[2026-02-17]제23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취약계층 지원, 교복비, 건강보험 등 주요 정책 논의(청와대 브리핑)

2026년 2월 12일 열린 제23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약계층을 위한 ‘그냥드림’ 사업이 최소한의 안전벨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해당 사업이 지역 주민뿐 아니라 차별 없이 모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강조했다. 교복비가 60만원에 육박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교복 가격의 적정성 검토와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 설립의 타당성도 지시했다. 이 회의에서는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소확행’ 정책의 발제와 토론도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와 의견 수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의료보험 지출과 관련해 경증 외래 진료 본인 부담금 상향, 급여 남용 대책, 과잉 진료 및 부당 청구 근절 방안 마련 여부를 점검했다. 포괄임금제 개선은 법률 개정 전이라도 하위 법령이나 지침을 통해 시행 가능한 부분부터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정무수석실이 발표한 워케이션 센터 확충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협업해 지역 활성화에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도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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