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공지능 확산과 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등 산업·기술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분야 정책 연계와 재정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 투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기반시설 구축비용 국비 지원 한도를 기존 대비 2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정책은 업계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도로, 용수, 폐수, 전력 등 기반시설 구축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획예산처는 2027년까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전주기 지원 강화, 지역 앵커기업 유치 및 특화산업 조성, 제조업 첨단화,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 조성 등 4대 재정투자 방향을 제시했다. 상반기 중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의결을 통해 기업 투자 규모와 지원 한도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따라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첨단산업, 제조업, 산업단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릴레이 산업재정 간담회를 이어가고, 이를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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