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제도는 2004년 복권법 제정 이후 복권 발행과 수익금 배분 체계를 마련해 왔다. 복권 판매액은 2004년 3조 5000억 원에서 2025년 7조 7000억 원으로 증가했고, 복권기금 규모도 같은 기간 9000억 원에서 3조 2000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복권기금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 재원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정부 재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20년 넘게 유지된 법정배분비율이 재정 여건 변화와 사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복권위원회는 복권수익금의 35% 범위 내에서 기관별 성과와 재정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 배분이 가능하도록 법정배분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배분액 조정 폭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되며, 잔여 재원은 공익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일몰제 도입과 공익사업 전환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는 6월 9일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시범운영되며, 평일에만 1인당 회차별 5000원 이하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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