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 및 국민 체감 정책 추진 논의(청와대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수도권 중심의 체제를 해소하고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대전환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고 과감한 지원을 제공하는 원칙 아래, 국가 행정 전반에 파격적인 인센티브 체계 마련을 지시했다. 최근 물가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민 먹거리 물가가 불안한 점을 언급하며, 담합 등 국가 시스템 악용 행위에 대한 엄정한 시정을 주문했다. 정책 신뢰 제고를 위해 적당히 넘어가거나 힘이 세다고 회피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도 당부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국민의 삶에서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국민 체감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불법 스팸 방지 대책으로 문자 전송자격 인증제 시행과 발송자 제재 강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계약 전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방안, 소비자 집단 피해구제 소송제도 개선, 아침·야간 돌봄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다뤄졌다. 대통령은 논의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필요시 법률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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