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대한민국 정부, 캄보디아 등 동남아 초국가 스캠단지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 및 대규모 피의자 송환 작전 실시(정책정보 – 전체)

대한민국 정부는 2024년부터 급증한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내 초국가 스캠단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외교부, 법무부, 국정원 등 관계 부처가 협업하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발족했다.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등 범죄 조직이 감시가 느슨한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피해가 급증하였고, 2023년 17건이던 온라인 스캠 관련 피해 신고가 2024년 220건으로 13배 증가했다. 캄보디아로 출국 후 귀국하지 않은 한국인 약 2000여 명이 암수 범죄의 희생양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정부는 현지 단속 요청과 제도적 대응을 강화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제공조협의체를 발족하고, 아세아나폴 및 인터폴 총회에서 초국가 스캠단지 공동 대응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국제적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2025년 11월 캄보디아 현지에 ‘코리아 전담반’이 출범하여 양국 경찰 합동 근무 체계를 구축하고, 총 8차례 합동작전을 통해 136명의 피의자를 검거했다. 2026년 1월 23일에는 피해액 486억 원 규모의 범죄조직 피의자 73명을 전세기로 국내 송환하는 대규모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경찰청은 2023년 9월 이후 총 3차례에 걸쳐 전세기를 통한 단체송환을 실시했으며, 현지 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첩보 수집, 피해자 구출, 범죄 기반 차단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는 이번 작전을 계기로 동남아 전역의 초국가 스캠단지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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