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회용품 감축, 재활용 및 에너지화, 미래 폐자원 관리, 중장기 국가 비전 수립 등 자원순환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 자원순환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6월 26일 공개하며, 지속가능한 탈탄소 순환경제사회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순환경제 페스티벌’에서는 재제조 전기차 배터리팩 등 첨단 순환이용 기술이 전시되었습니다. 이번 정책은 일상생활에서의 순환이용 내재화부터 미래 폐자원 관리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기후부는 일회용품 규제 정비와 다회용기 활성화, 장례문화 개선, 공공부문 다회용 컵 사용 확대, 대형사업장 내 다회용기 확산 등 다양한 현장 중심 정책을 추진합니다. 폐의류 순환이용 체계 구축, 종이팩 분리배출 확대,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전환, 폐가전·전지 수거함 4만 개 확충 등 구체적 수치와 목표가 제시되었습니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민간부문 확대, 바이오가스화 시설 확충,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등 에너지화 정책도 병행됩니다. 통신장비, 태양광폐패널, 리튬인산철 폐배터리 등 미래 폐자원 순환이용 기반 마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 물질·화학적 재활용 지원금 차등 확대, 열분해 활성화, 해외직구 플랫폼 재활용 의무화 등 산업계와 소비자 모두를 아우르는 실효적 순환이용 촉진 정책이 추진됩니다. 산업단지 내 공정부산물 순환이용 시 폐기물 규제 면제 등 규제특례구역 신설로 기업 경쟁력 강화도 도모합니다.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1차 순환경제 기본계획 수립, 전문가 토론회 및 협의체 운영, 플라스틱 등 폐자원 품목별 물질흐름 통계 고도화 등 중장기 전략도 마련됩니다. 인공지능 기반 폐기물 정보 시스템 구축, 재생원료 인증제도, 종합정보시스템 등 국민 편의성 제고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술혁신을 통한 지속적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사용후 배터리 해체·분리 자동화, 핵심원료 회수 및 고부가가치화, 친환경 습식제련 공정 전환 등 첨단 기술 개발이 이어집니다. 폐전자제품 내 영구자석을 활용한 희토류 회수 기술 실증 등 미래 폐자원 순환이용 이슈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 속 순환이용체계 구축부터 중장기 국가 비전 마련까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빈틈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하는 순환경제 실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자원순환 전 주기 정책은 단순한 폐기물 관리 차원을 넘어, 생산·소비·재활용·에너지화·미래 폐자원 관리까지 국가 시스템 전반을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확대, 에코디자인 도입, AI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 등은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정책이 결합된 새로운 순환경제 모델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계의 규제특례와 기술혁신 지원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안착되고, 국민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