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년 1월 26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TF 출범은 테러방지법 제정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기존 대테러 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최근 테러 환경이 AI, 드론, 사이버 기술 등과 결합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기존 대응 체계의 한계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혁신 TF를 통해 국가 대테러 업무 전반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TF는 민간위원장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과 박원호 대테러센터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법령·규정, 대테러 전문성, 조직·예산 등 3개 분과로 구성되어 운영됩니다. TF에는 20명의 민간 전문위원과 국정원, 경찰, 군 등 대테러 관계기관 실무위원을 포함해 총 30여 명이 참여합니다. 주요 검토 과제로는 테러의 정의 재정립, 규명 절차 체계화, 국민 인권 보호 방안, 조직 체계 전면 재검토, 국제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TF는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1차로 운영되며,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출범식에서 ‘지금은 대테러 체계가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TF가 기존 체계의 형식적 점검이 아니라, 현장과 맞지 않는 부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조직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실행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제도 개선은 책임 있게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만종 위원장 역시 기관 간 격벽을 허물고 국민 안전 향상을 위한 실질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이행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TF 종료 이후에도 과제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실효성 있는 국가 대테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TF 출범은 민관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앞으로의 대테러 정책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향후 국제 협력 강화와 국민 인권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제도적 변화가 기대됩니다.
이번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 출범은 기존 정부 주도형 대테러 체계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성과 실무기관의 협업을 통한 실질적 혁신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AI, 드론, 사이버 등 신기술 기반의 테러 위협이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법·제도와 조직의 유연한 대응 체계 마련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국민 인권 보호와 국제 공조 강화 등 다층적 과제를 병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대테러 역량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