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자율주행 기술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가 2024년 1월 23일 현대 모터스튜디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9월 15일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 자율주행차와 로봇 산업의 규제 개선을 목표로 마련되었습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산업계와 소통하며, 미래형 모빌리티 체험과 최신 안전기술 관람도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산업계와 정부가 함께 개인정보 우려를 해소하고 혁신을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현대자동차, 뉴빌리티, 우아한형제들, 카카오모빌리티,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라이드플럭스 등 6개 자율주행 및 로봇 관련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 AI 성능 향상을 위해 영상정보 활용 안전기준을 설명하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안전조치 기준 합리화, AI 전환 대비 법제 정비, 기술가이드 발간 등 구체적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업들은 영상데이터 원본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요청하며,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한 신속한 규제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송경희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가 고객 신뢰 확보의 기본 전제이자 모든 산업의 핵심 가치임을 강조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규제샌드박스, 사전적정성 검토, 비조치 의견서 등 다양한 지원 수단을 통해 기업들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창의적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은 개인정보위의 정책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빠른 제도 개선과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방대한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이 산업 발전의 관건임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산업계는 개인정보 보호와 혁신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전망입니다. 규제 합리화와 안전기준 개선이 자율주행 및 로봇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추진이 신뢰받는 AI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향후 관련 법제 정비와 기술 가이드라인 발간 등 후속 조치가 주목됩니다.
이번 간담회는 개인정보 보호와 자율주행 AI 산업의 혁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점입니다. 규제샌드박스와 법제 정비 등 유연한 규제 환경 조성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통해 신뢰 기반의 AI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산업 전반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신뢰 확보에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