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산 쌀 수급 안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월 23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는 농식품부, 재경부, 생산자·유통·소비자 단체 대표, 학계·연구계 등 17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위원회는 양곡관리법 제16조에 근거해 쌀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쌀 과잉 생산과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수급 안정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2024년 양곡소비량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초 2025년산 쌀은 16.5만 톤 과잉이 예상됐으나, 1월 22일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라 약 9만 톤 과잉으로 재추정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가공용 쌀 소비량이 873천 톤에서 932천 톤으로 59천 톤 증가한 영향이 큽니다. 특히 주정제외 가공용 쌀 소비량도 645천 톤에서 715천 톤으로 70천 톤 늘었습니다. 반면, 올해 양곡연도 이월 물량은 7천 톤으로 전년(60천 톤)과 평년(39천 톤)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산지유통업체의 벼 매입물량도 전년 대비 9만 톤 감소해 민간재고가 약 12만 톤 부족한 상황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벼값과 쌀값 상승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시장격리 10만 톤 추진을 보류하고, 사전격리 4.5만 톤도 쌀값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시행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양곡 대여곡 5.5만 톤의 반납 시기를 내년 3월까지 1년 연장해 벼값 상승 요인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양곡 가공용 쌀 공급을 기존 34만 톤에서 최대 40만 톤으로 확대하고, 벼매입자금 의무 매입물량 기준도 150%에서 12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쌀 수급 정책을 생산자, 산지유통업체, 소비자와 함께 논의해 수립할 방침입니다. 김종구 차관은 현재 가격 오름세가 농가소득과 직접적 연관이 낮고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시장격리 물량과 시행 시기 조정, 가공용 공급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쌀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쌀 시장의 조속한 안정화와 소비자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쌀 수급 안정 대책은 단순히 과잉 생산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가공용 쌀 수요 증가와 시장 구조 변화를 반영한 점이 특징입니다. 정부가 시장격리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가공용 공급 확대 및 벼매입자금 기준 완화 등 다각적 접근을 시도한 것은 쌀 시장의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생산자와 유통업체, 소비자 간 신뢰를 강화하고, 향후 농산물 시장의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