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략 분과위원회는 2025년 9월 30일부터 12월 23일까지 10차례 회의를 거쳐 군 구조 개편 자문안을 마련하고, 2026년 1월 20일 그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자문안은 인구감소, AI 등 첨단기술 발전, 전통·비전통 위협의 다변화 등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분과위는 첨단기술과 전문병력, 민간자원 활용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강군 건설의 도전과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내란극복과 미래국방 설계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한 민관군 합동의 심도 깊은 협력의 결과입니다.
자문 보고서는 미래 국방전략 개념, 지휘/부대구조, 전력구조, 인력구조 개편 등 4대 분야의 국방개혁 과제와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북한의 핵·재래식 전력, 회색지대 위협, 주변국과의 분쟁 가능성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하였으며, 한미동맹을 안보의 근간으로 삼아 전작권 전환과 연합방위체제 구축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과학화 경계장비 기반의 기동대응 개념 도입, 합동작전사령부 창설, 전략사령부 역할 재정립, 드론작전사령부 폐지 및 우주사령부 창설 필요성 등 구체적 조직 개편 방안이 담겼습니다. 전력구조 개편에서는 북핵 억제 3축 체계, 고위력·초정밀 무기, L-SAM, 군 정찰위성 등 핵심자산 조기 전력화와 첨단기술 연구개발 예산 연평균 10% 이상 증액을 제안했습니다.
인력구조 개편안은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간부·전문병·민간인력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전투력과 전문성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민간자원 활용 확대, 병역제도 개선, 장기복무 간부 우대, 예측 가능한 보직관리 등 인력 운용의 혁신적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미래전략 분과위는 2040년대 인구구조를 고려해 상비병력 35만 명, 군무원·전문예비군 등 민간 국방인력 15만 명을 포함한 총 50만 명 이상의 국방인력 규모를 제시했습니다. 분과위는 군 구조 개편이 복잡하고 장기적인 과업임을 강조하며, 부대·전력·인력 3대 분야에 집중한 단계적 추진, 공론화와 법제화, 예산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배분을 권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권고안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AI·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 건설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이번 자문안은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첨단기술과 인력운용 혁신을 통해 국방력의 질적 도약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향후 국방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민관군의 지속적 협력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첨단기술 투자와 인력구조 혁신이 병행될 때 미래전 대비 국방역량 강화가 실현될 전망입니다.
이번 미래전략 분과위의 자문안은 인구감소와 첨단기술 발전이라는 구조적 도전에 대응하는 국방혁신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됩니다. AI, 국방반도체, 로보틱스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와 민간자원 활용 확대는 국방산업의 생태계 전환을 촉진할 것입니다. 특히,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와 우주·드론 등 신기술 도입은 미래전 양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인력구조 혁신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국방운영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