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을 앞두고 정부는 농축산물 수급 안정, 연금 인상, 정보보호 강화 등 다양한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과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해 매주 물가책임관 회의를 열어 농축산물 수급을 점검하고, 가격 불안 품목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서해5도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취약계층 대상 무료 결핵검진 확대,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 제공 등도 주요 정책 변화로 꼽힙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인상,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절차 간소화, 오프라인 민원 안내 서비스 도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 개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월 12일 농식품부는 쌀, 배추, 무, 마늘, 사과, 감귤, 한우, 돼지고기, 달걀 등 1월 중점관리 품목의 수급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감귤 등 과일류는 동절기 출하량 증가로 안정세를 보이고, 마늘은 정부 비축 물량 공급과 생육 관리 강화로 가격 억제에 나섭니다. 축산물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과 사육 마릿수 감소로 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있어,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이 추진됩니다. 서해5도 주민 정주생활지원금은 2만 원 인상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되며, 약 3500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2.1% 인상되어 노인 단독가구 기준 월 34만 9700원, 부부가구는 월 55만 9520원으로 조정됩니다.
정보보호 공시의무는 2027년부터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전체로 확대되며, ISMS 인증 기업도 포함됩니다. 과기정통부는 공공기관, 금융회사, 소기업 등 예외 조항을 삭제해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위해성분 정보를 제공하는 ‘올바로’ 사이트 이용을 강조하며, 2025년 접속자가 89만 명에 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관세청은 2025년 11월 21일부터 해외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대조하는 등 검증을 강화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에서 연말정산용 증명서 발급을 무료로 지원하고, 오프라인 민원도 문자·이메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신청 절차 간소화와 소액 진료비 서면 심의 도입 등으로 보상 속도가 빨라집니다. 진료비 보상 범위는 입원 전후 외래 진료까지 확대되고, 중증 부작용 치료비 상한액도 5000만 원으로 상향 검토됩니다. 결핵검진은 장기요양등급 전체 노인까지 확대 지원되며, 상반기 초회 검진, 하반기 추적 관리가 강화됩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국민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인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농축산물 수급 안정과 정보보호 의무 강화는 사회적 불안 요인을 줄이고, 연금 및 복지 확대는 고령화 사회의 소득 안정망을 강화합니다. 특히,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점검과 디지털 행정 서비스 확대는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 신뢰를 제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AI 기반 정책 모니터링 및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면, 정책 효과 분석과 사전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