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지역균형발전을 넘어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국가적 대전환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16일 브리핑에서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가 부여되고, 공공기관 우선 이전과 산업 활성화 정책도 함께 추진됩니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 행정통합 교부세와 지원금 신설 등 국가재원의 재배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합특별시는 주요 현안사업을 자율적으로 계획·집행할 수 있는 재정 체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조직의 위상도 강화됩니다. 소방본부장,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의 1급 운영이 가능해지며, 인사운영 자율성도 확대됩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2027년 2차 이전 시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하며, 구체적 이전기관은 지역 선호와 산업여건을 반영해 추후 결정됩니다. 통합특별시 내 국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도 이관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통합특별시가 기업하기 좋은 창업중심 도시가 되도록 고용보조금, 교육훈련지원금, 토지 임대료 감면,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특구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이번 행정통합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방재정 확충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방 주도 성장이 국가 발전의 필수 전략임을 강조하며, 통합이 실질적 지방자치 완성의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정부는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출범시키고, 민간 및 정부위원 12명으로 구성해 지방 주도 성장과 재정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창렬 국조실장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균형 확보를 당부하며, 한 단계 높은 주민·생활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부의 통합특별시 지원 정책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도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규모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산업 활성화 정책이 결합되면 지방의 인구 유출 방지와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와 정책 집행력이 강화되면서,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장기적 목표 달성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