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2년 만에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이 재개되며, 기존 우선지원대상 기업과 중견기업에서 30인 미만 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육아기 10시 출근제,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도 강화되어 맞벌이 부부와 육아 노동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동시장 내 구조화된 격차 해소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은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중소·중견 사업주에게는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이 지급되며, 단축 근로자의 임금 보전을 위해 기준급여 상한액이 250만 원(매주 10시간 단축분), 160만 원(나머지 단축분)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140만 원, 30인 이상은 월 최대 130만 원이 지급되고, 업무분담 지원금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월 최대 60만 원 또는 40만 원이 지원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강화하고, 개정 노조법을 통해 원하청 교섭 활성화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비정규직 근로감독 강화, 차별 예방, 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정책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대상에게 정책 자원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와 일·가정 양립 지원이 올해 정책의 핵심 방향임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노동 정책은 정규직 전환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실질적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출 전망입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육아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책의 효과성 검증과 제도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노동시장 내 구조적 격차 해소와 사회적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 모두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