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2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활동하던 스캠 범죄 조직원 26명을 현지 경찰과 협력하여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조직은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범죄 연루를 속이고 숙박업소에 감금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국내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까지 저질러 사회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번 검거는 정부의 적극적인 국제 공조와 현지 수사력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조직은 캄보디아 프놈펜을 거점으로 우리 국민 165명에게 총 267억여 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범죄자들은 피해자들을 숙박업소에 머물게 하며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했고, 재산 조사 명목으로 금전을 빼앗았습니다. 또한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거나 사진 전송을 강요하는 등 지속적인 기망과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검거는 코리아 전담반과 국가정보원이 조직의 사무실과 숙소 등 4곳을 사전에 파악한 뒤, 1월 5일 현지 경찰과 합동으로 급습해 이루어졌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스캠 범죄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피해자의 삶 전체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로 진화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성착취 영상에 대한 즉각적인 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모든 범죄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계획입니다. 범죄자들은 최대한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 처벌할 방침입니다. 피해 여성들에게는 법무부 스마일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치료와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초국가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에는 혹독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건은 국제 공조와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시사합니다. 향후 유사 범죄에 대한 감시와 대응이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