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이재명 대통령, 일본 다카이치 총리와 한일 협력 강화 논의(정책정보 – 전체)

2026년 1월 13일,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첫 한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으로, 양국이 지속해온 셔틀외교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한일 양국이 문명사적 전환기 속에서 협력의 깊이와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강조했습니다. 경주와 나라라는 고대 도시에서의 만남은 양국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상징하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총리의 경주 방문과 이번 자신의 나라 방문을 언급하며, 양국의 교류가 단순한 만남을 넘어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확대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양국은 경제안보, 과학기술, 국제규범 등 포괄적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계 당국 간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보호 분야에서 실무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며, 저출생, 고령화, 농업, 방재, 자살 예방 등 사회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의 성과도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초국가 범죄 대응과 관련해 양국은 스캠 범죄 등 국제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경찰청 주도의 국제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며, 양국 간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인적 교류 측면에서는 1,200만 명 시대를 맞아 청년 세대 간 교류 확대, 출입국 간소화, 수학여행 장려, 기술자격 상호인정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한중일 3국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되었습니다.

양국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하며, 대북정책에서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1942년 일본 우베시 조세이 탄광 사고와 관련해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 추진 및 실무 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이 지난 60년의 한일관계를 돌아보고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국과 국민이 더욱 밀도 있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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