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부터 연구개발(R&D) 예산 협의회를 상설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R&D 예산 배분과 조정 과정에서 두 부처의 상호 참여를 확대하여 전문성과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부처 간 소통이 실무 차원의 비공식 논의에 머물러 주요 쟁점에 대한 체계적 협의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장급 상설 협의체를 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하며, 정부 R&D 투자 방향과 신규사업 검토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2024년 전체 R&D 예산은 35조 5000억 원으로, 이 중 85.3%에 해당하는 30조 5000억 원이 주요 R&D 예산입니다.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면, 이를 바탕으로 기획예산처가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가 각 부처 제출 R&D 사업을 심층 검토하는 과정에 기획예산처도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강화합니다.
기획예산처와 과기정통부는 R&D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와 공동 검토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차관급 협의도 진행하여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안정화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부처 간 역할 분담이 오히려 칸막이로 작용해 예산편성 절차가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규사업 관리 체계도 개선하여,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검토되지 않은 신규사업 요구는 원칙적으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거나 시급한 신규사업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자문회의의 심층 검토를 받게 됩니다. 두 부처는 앞으로도 R&D 투자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상호 역할을 존중하며 긴밀히 협력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R&D 투자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R&D 예산 협의회 상설화와 협력 구조 개편은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과 투명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진전입니다. 기술적 전문성과 재정 운용 원칙을 조화롭게 반영함으로써, 부처 간 칸막이 해소와 예산편성의 일관성 확보가 기대됩니다. 특히 신규사업 관리 체계의 개선은 정책적 우선순위와 전략적 필요성에 기반한 투자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 모델은 다른 국가의 R&D 예산 운영에도 참고가 될 수 있으며,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과 책임성 강화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