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지급액이 43만 9700원으로 인상되며, 기초급여액은 7190원 증가한 34만 97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취업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를 신설하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대학을 확대 모집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외식업종의 노쇼 피해 예방을 위해 위약금 기준을 상향하고 법률 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으로 각각 2만 원, 3만 2000원 인상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1월 20일부터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신청은 전국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외식업종 21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65%가 최근 3년 내 노쇼 피해를 경험했고, 1회당 평균 손실액은 44만 3000원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수소차 7820대 보급에 5762억 원을 투입하고,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충주와 익산 농가에서 발생함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긴급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전국 가금농가에는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신고하도록 당부하고, 발생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겨울철 독거노인 화재 예방을 위해 전국 의용소방대와 함께 집중 안전관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백신 신속 도입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설치되어 백신 수급과 허가·승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합니다.
중소사업장 산재 예방을 위해 사고예방 품목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이 시행되며, 소상공인 부가세 납부기한도 매출 감소 시 2개월 연장됩니다. 수출입기업은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미래 산업을 아우르며 포용적 성장과 안전한 사회 구현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AI 인사이트: 이번 정책들은 장애인, 청년, 소상공인,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지원 확대와 미래 산업(수소차 등)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와 디지털 행정(전자통관시스템 등) 도입은 행정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합니다. AI 관점에서는 정책 효과 분석과 대상별 맞춤 지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의 지속적 개선과 국민 체감도 제고가 가능하며, 향후 데이터 기반 복지·산업 정책의 고도화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