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년을 맞아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와 근로자 복지 증진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의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고용노동부는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정책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육아기 근로자와 비정규직 보호에 중점을 둔 정책들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은 2년 만에 재개되며, 올해부터는 30인 미만 기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1년간 지원합니다. 정부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강화하고, 개정 노조법을 통해 원하청 교섭 활성화도 지원합니다. 또한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비정규직 근로감독 강화, 차별 예방, 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등도 추진 중입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근로시간 단축 정책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맞벌이 부부 증가에 맞춰 자녀 돌봄 기회를 확대하고, 임금 감소 없이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이 중소·중견 사업주에게 지원되며, 기준급여 상한액도 250만 원(매주 10시간 단축분), 160만 원(나머지 단축분)으로 인상됩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복직 후 인수인계 기간까지 1개월 연장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40만 원(30인 미만), 130만 원(30인 이상)이 지급됩니다. 업무분담 지원금도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정부는 정책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대상에게 정책 자원이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노동시장 내 구조적 격차 해소와 근로자 권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올해 시행되는 다양한 노동 정책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노동환경 개선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