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2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을 거점으로 활동한 스캠 범죄 조직원 26명을 현지 경찰과 협력해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조직은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꾸몄습니다. 특히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까지 저질러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검거는 국내외 기관의 긴밀한 협력과 사전 정보 파악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조직원들은 숙박업소에 피해자들을 머물게 하며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는 ‘셀프 감금’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 165명으로부터 총 267억여 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죄자들은 사무실에서 체포되었으며, 청와대가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과 국가정보원이 조직의 사무실과 숙소 등 4곳의 위치를 사전에 파악해 1월 5일 현지 경찰과 함께 급습했습니다.
특히 국내 여성 피해자들은 지속적인 기망과 협박에 시달리며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고, 금전 피해뿐 아니라 성착취 영상 촬영 및 사진 전송을 강요당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스캠 범죄가 단순 자산 탈취를 넘어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즉각적인 성착취 영상 차단과 범죄자 신속 송환, 피해자 치료 및 재발방지책 마련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초국가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피해 여성 지원을 위해 법무부 스마일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치료와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은 국제 협력의 중요성과 디지털 범죄 대응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에는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강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