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부터 연구개발(R&D) 예산 협의회를 상설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협의회는 R&D 예산 배분과 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두 부처의 상호 참여를 확대하여 전문성과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존에는 부처 간 역할 분담이 칸막이로 작용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두 부처가 초기 단계부터 충분히 논의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2024년 전체 R&D 예산은 35조 5000억 원이며, 이 중 85.3%에 해당하는 30조 5000억 원의 주요 R&D 예산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배분·조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예산처가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장급 상설 협의체를 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하여 정부 R&D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방안, 신규사업 검토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차관급 협의도 진행되어 협력관계가 더욱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구조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호 참여를 확대합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가 각 부처 제출 R&D 사업을 심층 검토하는 과정에 기획예산처도 참여하여 사업의 내용과 전략적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기획예산처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상설 협의체를 통해 사전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신규사업 관리 체계도 개선되어, 과학기술혁신본부 검토를 거치지 않은 신규사업 요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두 부처는 앞으로도 늘어나는 R&D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할 계획입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거나 시급한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이 경우에도 자문회의의 검토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R&D 투자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는 기획예산처 과학기술혁신예산과(044-214-2770)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예산총괄과(044-202-6820)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