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는 지난해 2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국가기관을 사칭하고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스캠 범죄 조직원 26명을 캄보디아 경찰과 협력하여 검거했습니다. 이 범죄 조직은 프놈펜을 거점으로 검찰과 금감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여 숙박업소에 머물게 하고 외부 연락을 차단하여 셀프감금시킨 후 재산 조사 명목으로 우리 국민 165명을 상대로 267억여 원을 빼앗았습니다.
특히, 범죄자들은 국내에 거주하는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기망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금전을 빼앗고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하거나 사진 전송을 강요하는 등 범죄를 자행했습니다. 이는 스캠 범죄가 서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가로채는 것을 넘어 심리적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성착취 영상을 만들게 하는 등 피해자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수법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검거는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 및 국정원 합동으로 대상 조직의 사무실과 숙소 네 곳의 위치를 사전에 파악한 후 지난 1월 5일 현지 경찰을 통해 현장을 급습하여 이뤄낸 성과입니다. 정부는 성착취 영상에 대한 즉각적인 차단과 함께 제기된 모든 범죄 의혹을 숨김없이 규명하고 범죄자들을 최대한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 처벌할 예정입니다.
또한, 피해 여성들에 대해서는 법무부 스마일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피해자 치료 및 재발 방지책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대로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초국가범죄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히 대응할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혹독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