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비서실장은 오늘(12일)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도심 광장에서 발생한 활과 화살 사건을 언급하며,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는 산책 중이던 시민들이 있었고, 인근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위치해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인명 피해와 시설 훼손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특히 총포·도검류·석궁 등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반면, 활과 화살은 스포츠 용품으로 분류돼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구매·소지가 가능한 현실을 짚으며, 세계 무대에서 국위를 선양하는 스포츠 장비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구가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경찰청에 무기류 관리 제도와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이어 국가 안보를 위해 청년 시절을 바친 장병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관련해, 완전한 보상은 쉽지 않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처우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장 월급 인상, 미래준비 적금 지원, 생활관 현대화 등 그간의 노력을 언급하면서도, 생업을 제쳐두고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들에 대한 보상과 환경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도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7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3%에 달하며,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안에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생·고령화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민 정책에 대한 보다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도심 활 사건과 예비군 처우 개선, 그리고 이주민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 그리고 인구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한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활과 화살의 관리 문제는 스포츠와 안전의 균형을 재조정할 필요성을 시사하며, 예비군 처우 개선은 청년들의 국가 안보 기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강조합니다. 이주민 정책은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요구하며, 첨단산업 인재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 전환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