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도심 광장에서 활과 화살이 날아드는 사건이 발생해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12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해당 사건이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에는 산책 중인 시민들과 평화의 소녀상이 있었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와 시설 훼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총포·도검류·석궁 등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활과 화살은 스포츠 용품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등록 없이 구매와 소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법무부와 경찰청에 무기류 관리 제도와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국가 안보를 위해 청년 시절을 바친 장병들에 대한 처우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병장 월급 인상, 미래준비 적금 지원, 생활관 현대화 등 그간의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올해 동원훈련 보상비를 약 15% 인상해 최대 9만5천 원을 지급할 계획이나,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을 지적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예비군 훈련 환경과 보상에 대한 현장의 지적을 언급하며, 훈련장 시설과 장비가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역병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예비군 규모의 적정성과 효율적인 훈련 방식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연간 최대 32시간에 달하는 훈련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임을 밝혔습니다. 국방부에 실효성 있는 예비군 훈련체계 마련과 동원훈련 보상비 현실화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지난해 11월 기준 27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3%에 달하며, 올해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이주민 정책에 대한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단순 3D 업종 인력 수급을 넘어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 재외동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종합적인 외국인 정책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국민 안전과 인구 변화라는 두 가지 국가적 과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전략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활과 화살 등 스포츠 용품의 관리 사각지대 문제는 도시 안전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시사하며, 예비군 처우 개선과 훈련 효율화는 청년 세대의 국가 안보 참여 동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정부가 인구 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