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부터 연구개발(R&D) 예산 협의회를 상설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R&D 예산 배분과 조정 과정에서 두 부처의 상호 참여를 확대해 전문성과 재정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부처 간 소통이 실무 차원의 비공식 논의에 머물러 주요 쟁점에 대한 체계적 협의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장급 상설 협의체를 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해 정부 R&D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방안, 신규사업 검토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2024년 전체 R&D 예산은 35조 5000억 원이며, 이 중 85.3%에 해당하는 30조 5000억 원의 주요 R&D 예산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배분·조정안을 마련한 뒤 기획예산처가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기획예산처와 과기정통부는 예산편성 과정에 상호 참여를 확대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가 각 부처 제출 R&D 사업에 대한 심층 검토와 자문을 수행하는 과정에 기획처도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기획처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합니다.
두 부처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와 공동 검토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차관급 협의도 진행해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안정화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역할 분담이 칸막이로 작용해 예산편성 절차가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기획처가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신규사업 관리 체계도 개선하여 과학기술혁신본부 검토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은 신규사업 요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하거나 시급한 사안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부터 적용되며, 두 부처는 앞으로도 늘어나는 R&D 투자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호 역할을 존중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R&D 투자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예산 협의회 상설 운영을 통해 R&D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술적 검토와 재정적 분석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R&D 예산 편성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