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기후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 발표(정책정보 – 전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및 풍력 관련 규제 개선과 지원 확대에 나선다.
햇빛소득마을 조성, 차세대 기술 개발 지원,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탈탄소 전환을 추진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개편, 녹조 계절관리제 시행 등 환경 정책과 전기차 보급 확대도 병행한다.

[2025-12-19]불법스팸 차단 위해 발신번호 실시간 검증 시스템 운영 시작(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17일부터 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을 운영해 대량문자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 검증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OA, 이동통신 3사는 무효번호에서 발송된 문자를 사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해외발 대량문자 차단 기준 마련과 EFP 도입 등 다각적인 불법스팸 대책도 병행된다.

[2025-12-19]정부, AI 바이오 국가전략 발표…신약개발 혁신 추진(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AI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통해 신약개발 및 연구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AI 바이오 국가전략’을 확정했다.
신약개발, 뇌·역노화, 의료기기, 바이오제조, 농식품 등 5대 핵심 분야에 AI 모델을 적용하고 관련 연구거점도 조성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700만 건 이상의 바이오 데이터 확보와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지원도 병행된다.

[2025-12-19]이재명 대통령, 국방부 업무보고서 군대 격려와 보훈 정책 강조(정책정보 – 전체)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군대의 국가 존속 기여를 격려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도 군이 충성 의무를 잘 이행했다고 평가하며 혼란 상황을 극복한 점을 언급했다.
또한 보훈부에 대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구성원과 그 가족들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19]국방부, 국민의 군대 재건 등 군 개혁 추진(정책정보 – 전체)

국방부는 민주적 통제 강화와 정보기관 개편을 통해 ‘국민의 군대’ 재건을 추진한다.
불법 비상계령 발생에 따른 반성과 함께 계엄법 개정, 군인복무기본법 검토 및 방첩사령부 개편을 단행 중이다.
향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건조, 스마트 강군 육성 등을 통해 국방역량을 고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