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5년 12월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특별예방대책 수립, 위기징후 감시체계 구축, 인파 해산 등 긴급조치 권한이 명시됐다.
다중운집시설 지정제 도입과 민간 축제 안전계획 신고 의무도 포함된다.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2대 유족까지 보상을 확대하고, 고령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강화를 목표로 2030년까지 위탁의료기관을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 민주유공자 예우 강화, 제대군인 경력 인정 등 구체적인 보훈복지 정책이 포함되어 있으며, AI를 활용한 보훈심사 혁신도 추진 중이다.
또한, 해외 유해봉환, 친일재산 환수 재개, 보훈문화 확산 및 세계 상이군인체육대회 유치 등 미래지향적 보훈외교도 병행된다.

법무부는 16일 민법 현대화의 첫 과제로 계약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법정이율 조정 가능하도록 변경, 가스라이팅 상황에서 의사표시 취소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은 1958년 제정 이후 큰 틀 개정 없는 민법을 변화된 사회환경에 맞추기 위한 출발점이다.

산업통상부는 내년 최우선 과제로 지역 경제성장을 선언하고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에 파격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전국에 AI 팩토리를 500곳 확충하고, 대·중·소 협력 AI 선도모델 15개와 AI 실증 산단 13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역 특화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미국·중국 리스크 대응을 위한 통상 전략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과 회담을 열고, 한-UAE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AI 데이터센터 및 석유 공동비축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스타게이트 UAE 사업을 통해 5GW 규모 AI 컴퓨팅 클러스터 구축 협력이 예정되어 있으며, 내년 첫 단계 200MW 클러스터 가동이 목표다.
양국은 석유 공동비축 사업 확대와 더불어 석유·가스 상류·하류 분야에서의 협력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AI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통해 신약개발 및 뇌·역노화 등 5대 핵심 분야의 연구 혁신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바이오 국가전략’을 의결하고, AI 바이오 모델·데이터·인프라를 집중 투자해 글로벌 허브 국가 도약을 노린다.
2030년까지 700만 건 이상의 바이오 데이터 확보와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지원, 민감 데이터 안전 활용 체계 마련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