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5년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자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제공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언급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부터 청년 로컬창업 1만 개사 육성과 소상공인 바우처 지원, 지역성장펀드 조성을 중심으로 성장 중심 정책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을 비전으로 4대 과제를 추진하며,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한다.
지역 할당 확대와 지역 전용 예산 확충을 통해 정책 자원을 지역에 집중하고, 범부처 협업으로 지역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오는 18일 0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63%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대교(주)와 통행료 인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인하로 연간 172만 원의 통행료 절감이 기대된다.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건강보험료율 조정 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7.09%에서 7.19%로 조정된다.

최근 5년간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 발생했다.
특히 12월과 1월에 사고가 집중되며, 맑은 날씨에 사고가 더 많이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빙판길에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민법의 현대화를 위해 계약법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했다.
법무부는 이번 계약법 개정을 민법 전면 개정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