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2025-12-19]행정안전부, 내년 주요 정책 방향 발표(정책정보 – 전체)

  • 기준

행정안전부는 2026년을 목표로 국민참여기본법 제정, 국민소통 플랫폼 구축, 국민주권의 날 지정 등 민주주의 강화 정책을 추진한다.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한 통합특별시 지원, 지방분권 강화, AI 민주정부 구현, 공동체 회복, 안전관리 등 5대 중점과제와 2대 플러스 과제를 발표했다.

국민참여기본법과 ‘(가칭)모두의 광장’ 플랫폼을 통해 국민 의견 수렴을 체계화하고, 2023년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 재개를 포함해 민주주의 회복 정책을 강화한다.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통합특별시 출범을 지원하며, 특별자치단체와 강원·전북·제주 3개 특별자치도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AI 민주정부 구현을 위해 AI 국민비서, AI 정부24 도입, 생활밀접 복합민원 5종 개선, 범정부 AI 공통기반 확산, 주요 행정시스템 이중운영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공직사회의 AI 역량 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AI 챔피언’ 2만 명을 양성하고, 우수공무원에게 최대 3000만 원 포상금 지급 방침이다.

지방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 주민소환 투표연령 18세로 하향, 차등지원 지수 도입, 인구유입 중심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체계 개편 등을 포함해 지방 중심 정책을 강화한다. 또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마을공동체법 제정,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 국민안전 24 시스템 구축 등도 포함된다.


🔗 원문 보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