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법스팸 문자를 차단하기 위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및 이동통신 3사와 함께 ‘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을 1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으로 검증하여 무효번호에서 발송된 문자를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OA는 불법스팸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피싱·스미싱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번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존에는 계정 등록 후 검증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문자사업자가 대량문자 발송자의 계정과 무효번호 연결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스템 도입 이전에도 해외발 대량문자에 대해서는 국제 문자사업자에게 국내 문자사업자와 동일한 법적·기술적 의무를 적용하는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구글의 EFP(Enhanced Fraud Protection) 도입을 통해 악성코드 설치를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불법스팸과 이에 연계된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나타냈다.
문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3)로 하면 된다. 자료제공은 www.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