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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보훈보상 확대 및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정책 발표(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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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 확대, 고령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강화, 민주유공자 예우 확대 등 4대 전략과 8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이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상 강화를 목표로 한다.

독립유공자의 보상은 기존 1대에서 최소 2대 유족까지 확대되며, 전태일·박종철 등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한 ‘민주유공자법’ 제정도 추진된다. 또한, 고령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이 지급되며, 위탁의료기관 확대와 보훈병원 혁신도 병행된다.

2030년까지 위탁의료기관을 2배 확대하고,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준보훈병원을 지정해 동등한 혜택을 제공한다. 고독사 위험군을 위한 AI 기반 안부확인 시스템 구축과 요양시설 확충도 포함된다.

독립유공자 유해발굴 및 봉환, 해외 사적지 보존, 친일재산 환수 강화도 함께 추진된다. 또한, 보훈문화 확산과 보훈외교, AI 기반 보훈심사 시스템 도입, ‘2029 인빅터스 게임’ 유치 등 미래지향적 정책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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