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민의 군대’ 재건을 위해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 및 군 정보기관 개편을 추진하고,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와 AI 기반 스마트 강군 육성을 중점 과제로 설정했다. 또한 주한미군 기지 반환, 핵추진잠수함 건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등 주요 현안들도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정비와 군 내 인적 쇄신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통해 위법한 명령 거부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자료 배포를 통해 초기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방첩사령부 개편을 완료하고, 국방정보본부와 정보부대의 기능 최적화를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내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21.3% 증가한 8조 8000억 원으로 편성해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를 추진하며, 고위력미사일 성능 개량 및 수량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AI 및 첨단과학기술 기반으로 ’50만 드론전사’ 양성과 무인전력 증강, 국방AI 확산 등을 통해 스마트 강군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40년 군 구조 개편을 위한 정책 기준 마련과 법령 제·개정도 병행 중이다.
군인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초급간부 기본급 6.6% 인상, 간부숙소 1인 1실 확보, 당직근무비 인상, 출산휴가 확대 등이 추진 중이다. 주한미군 기지 반환과 반환 공여지 개발 지원, 군 공항 이전사업 지연 요인 해소, 핵추진잠수함 건조 계획 수립, 9·19 군사합의 복원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2026년 로드맵 발전과 FOC 검증을 목표로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