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 동안 첨단산업에 150조 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가 내년에는 30조 원 이상을 운용하여 첨단전략산업 및 생태계와 관련 벤처혁신기업 및 스케일업, 지역성장을 지원한다. 정부는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인공지능, 방산,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과 컨텐츠·핵심광물 등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을 대상으로 장비공급, 설비구축, 에너지 발전·송전 등 인프라를 지원한다.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메가프로젝트를 발굴해 범부처 합동추진단과 민간 전문가의 사무국을 중심으로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까지 통합패키지로 지원한다.
직접투자는 시장성 차입·저리 대출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증자에 참여하거나 대규모 공장증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증자에 참여한다. 간접투자는 첨단기금과 은행, 연기금, 퇴직연금 등 민간자금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정책 목적에 맞는 지분투자를 집행한다. 규모는 기금 1조 5000억 원과 민간자금 5조 5000억 원 등 7조 원이다.
초저리대출은 대규모 설비투자·R&D 등 자금을 2~3%대 국고채 수준으로 지원하며 규모는 기금 10조 원이다. 국민성장펀드 의사결정체계는 주금융권·산업계의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가장 전문적이고 공정·투명하게 한다. 투자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회 중심의 2단계 결정구조를 갖추고, 금융·산업계 저명인사, 청년·지역인사로 구성된 자문기구와 정부 정책을 논의하는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