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12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혁신과 신뢰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2026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4개 부처가 합동으로 진행하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AI 및 클라우드 등 신기술의 급속한 확산으로 개인정보 정책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실효적 제재 및 보호투자 촉진, 공공·민간의 선제적 예방·점검, 신뢰 기반의 AI 사회 구축, 국민 생활 속 프라이버시 보호, 글로벌 데이터 신뢰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5대 추진방향을 수립하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반복·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특례를 신설하고,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을 추가하여 국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에 예비심사를 도입하고, 현장 기술심사를 강화하며 중대·반복적 법 위반 시 인증을 취소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고도화된 해킹 기술 등 새로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대규모·민감 개인정보 처리 분야의 사전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사전적·상시적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분석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투자 여력이 부족한 창업·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유도 등 안전조치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