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문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이광형 민간위원장, 이하 ‘지재위’)는 12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대검찰청, 관세청, 방위사업청 등 지식재산 보호 유관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2025년 제2차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부처별로 분산된 지재권 집행체계를 연계해 정밀해지고 복잡·다양화되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는 범정부차원의 지식재산 보호 기반 마련 및 관련 정책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2014년 지재위 주도로 구성되어 현재 매년 상·하반기에 각 한 차례씩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지재위는 이번 협의회에서 금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한 지식재산(IP) 소송 관련 입법 추진 현황과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한 지식재산 정책과제 성과를 소개하고, 차년도 추진 예정인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협조 요청과 영업비밀·기술유출 소송의 실효성 확보 계획을 공유하며 관계 부처 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협의회에 참여한 각 기관은 올해 추진한 지식재산 보호 관련 주요업무의 실적과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타 부처와의 협력사항도 논의했다. 지재위 관계자는 기관 간 협력의 큰 방향을 재정립한 만큼, 실질적 개선을 위해 협의 절차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