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문
이재명 대통령은 제53차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재외동포 정책 추진 방안, 2025년 정부광고 집행 현황 및 개선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법률공포안 6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6건이 의결됐습니다. 일반안건으로는 2026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 13건이 심의되었습니다. 법령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등을 포함합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 업무보고를 언급하면서 정부 시간이 국민의 시간으로 가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년에는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식을 바꾸고 적정한 노무 대가를 지급하는 데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정치에 관여하고 불법 자금을 조달한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회복과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해외 재외공관 통합 관리 방안, 대피로 확보, 소방법 준수와 가연성 외장재 사용 시 포상금제 도입 검토 등이 포함됐습니다. 산불 진화 책임 규명 및 고층 빌딩 화재 관리도 언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