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문
이재명 대통령은 제53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새로운 재외동포 정책 추진 방안, 2025년 정부광고 집행 현황 및 개선 계획 등이 보고되었습니다. 법률공포안 6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6건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일반안건에는 2026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과 조은석 특검 활동 지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국정과제와 관련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특별법 등 총 13건의 법령이 보고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 후반부터 진행되는 전 부처 업무보고에 대해 국민께 보고한다는 생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년에는 6대 핵심 분야의 개혁을 통해 국정 성과가 국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정규직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며, 적정한 노무 대가 지급에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치에 관여하고 불법 자금을 조달한 종교단체의 해산 방안을 검토할 것을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확인했습니다. 해외 공관의 통합 관리 필요성을 언급하며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강제 조사권을 검토해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습니다. 산불 진화, 초고층 빌딩 화재 관리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것을 지시하며, 국민 신고 포상금제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