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제53차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새로운 재외동포 정책 추진 방안과 2025년 정부광고 집행 현황 및 개선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법률공포안 6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6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등 총 13건의 법령이 포함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전 부처 업무보고를 언급하며 국민에게 보고하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공무직, 일용직, 비정규직에게 적정한 노무 대가를 지급하는 데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에게는 불법 자금을 조달한 종교단체의 해산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 현실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산불 진화 초기 책임 소재와 고층 빌딩 화재 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