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와 그간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이용약관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그와 관련된 추가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손해배상 면책 약관을 추가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유출로 인해 이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처리자가 고의나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쿠팡의 회원탈퇴 절차가 복잡하고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유료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 해지가 회원탈퇴의 필수 조건으로 설정되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유출 통지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결과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쿠팡은 일부 개선 조치를 이행했으나, 부족한 점이 많아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사고 대응팀을 철저히 운영하고,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 예방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