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 마련 의견 수렴
KCS Seeks Public Feedback on Revised Import Tax Invoice Guidelines
関税庁、新しい修正版輸入税計算書発行ガイドラインの意見募集
海关总署设立修订后的进口税发票指导意见征求
L’Agenzia delle dogane raccoglie feedback sulle nuove linee guida delle fatture d’imposta importazione
La Agencia de Aduanas busca comentarios sobre nuevas guías de facturas de impuestos de importación
La Douane recueille des avis sur les nouvelles directives pour les factures d’importation
Zollbehörde sucht Feedback zu neuen Richtlinien für Import-Steuerrechnungen
A Alfândega busca comentários sobre as novas diretrizes das faturas de impostos de importação
Cơ quan Hải quan tìm kiếm phản hồi về hướng dẫn hóa đơn thuế nhập khẩu mới
กรมศุลกากรรับฟังความคิดเห็นเกี่ยวกับแนวทางการออกใบภาษีนำเข้าใหม่
Bojxona yangi import soliq fakturalari bo‘yicha fikrlarni kutmoqda
الجمارك تجمع الملاحظات حول الإرشادات الجديدة للفواتير الضريبية للاستيراد
सीमा शुल्क विभाग नया आयात कर चालान दिशानिर्देशों पर राय मांग रहा है
한국어
관세청은 부가가치세법령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에 대해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담은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 지침은 12월 5일부터 3주간 외부 의견을 수렴합니다.
의견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English
The Korea Customs Service has released guidelines for revised import tax invoices.
They will collect public feedback from December 5 for three weeks.
Opinions can be submitted through the KCS website.
日本語
関税庁は修正版輸入税計算書のガイドラインを発表しました。
12月5日から3週間にわたって意見を募集します。
意見は関税庁のウェブサイトを通じて提出できます。
中文
海关总署发布了修订后的进口税发票指导意见。
将于12月5日开始为期三周的公众意见征求。
意见可以通过海关总署网站提交。
Italiano
L’Agenzia delle dogane ha emanato nuove linee guida per le fatture d’imposta importazione.
Raccoglieranno feedback pubblico dal 5 dicembre per tre settimane.
I commenti possono essere inviati tramite il sito web dell’Agenzia delle dogane.
Español
La Agencia de Aduanas ha lanzado guías para las facturas de impuestos de importación.
Recopilarán comentarios del público del 5 de diciembre por tres semanas.
Las opiniones se pueden enviar a través del sitio web de la Agencia de Aduanas.
Français
La Douane a publié des lignes directrices pour les factures d’importation révisées.
Ils recueilleront les avis du public à partir du 5 décembre pendant trois semaines.
Les avis peuvent être soumis via le site web de la Douane.
Deutsch
Die Zollbehörde hat Richtlinien für überarbeitete Import-Steuerrechnungen veröffentlicht.
Sie werden ab dem 5. Dezember drei Wochen lang öffentliches Feedback sammeln.
Meinungen können über die Website der Zollbehörde eingereicht werden.
Português
A Alfândega lançou diretrizes para as faturas de impostos de importação revisadas.
Elas coletarão feedback público a partir de 5 de dezembro por três semanas.
As opiniões podem ser enviadas através do site da Alfândega.
Tiếng Việt
Cơ quan Hải quan đã công bố hướng dẫn về hóa đơn thuế nhập khẩu sửa đổi.
Sẽ thu thập phản hồi của công chúng từ ngày 5 tháng 12 trong ba tuần.
Phản hồi có thể được gửi qua trang web của Cơ quan Hải quan.
ไทย
กรมศุลกากรเปิดตัวแนวทางการออกใบภาษีนำเข้าฉบับปรับปรุงใหม่
จะรวบรวมข้อเสนอแนะจากประชาชนตั้งแต่วันที่ 5 ธันวาคม เป็นเวลา 3 สัปดาห์
สามารถส่งความคิดเห็นผ่านเว็บไซต์ของกรมศุลกากรได้
O‘zbek
Bojxona import soliq fakturalari uchun yangi yo‘riqnomalarni e’lon qildi.
Ular 5 dekabrdan uch hafta davomida jamoatchilik fikrlarini yig‘adilar.
Fikrlar bojxona veb-sayti orqali yuborilishi mumkin.
العربية
أصدرت الجمارك إرشادات جديدة بشأن فواتير الضريبة على الواردات المعدلة.
ستجمع ملاحظات الجمهور اعتبارًا من 5 ديسمبر لمدة ثلاثة أسابيع.
يمكن تقديم الآراء عبر موقع الجمارك الإلكتروني.
हिन्दी
सीमा शुल्क विभाग ने संशोधित आयात कर चालान के लिए दिशानिर्देश जारी किए हैं।
वे 5 दिसंबर से तीन सप्ताह तक सार्वजनिक राय लेंगे।
राय सीमा शुल्क विभाग की वेबसाइट के माध्यम से जमा की जा सकती है।
요약 본문
관세청은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에 대한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담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을 마련하여 오는 12월 5일부터 외부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 수렴은 2025년 12월 5일부터 2025년 12월 26일까지 3주간 진행될 예정이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침 전문을 확인하고 e-mail을 통해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지침은 미발급 사유별 처리 기준을 구체화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전국 세관의 발급 업무 기준을 통일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관세청은 그동안 불명확한 ‘미발급 사유’로 인해 발생하던 행정적 해석 논란을 최소화하여 기업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수입자가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으며,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변경되면 이 매입세액 공제 금액도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 관세포탈 행위 등 부가가치세법령상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급이 제한되기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번 지침에서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2조 제4항에 따라 관세포탈 등의 사유로 고발되거나 통고처분 받은 경우, 부정한 행위로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과세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였으나 보정·수정을 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여 ‘미발급 대상’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본 지침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일선 세관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업무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지침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세관 업무의 통일성을 확보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납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지침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