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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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담배 유해성 정보를 국민들께 명확하게 알려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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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은 담배 제품별 유해성분 검사와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여 국민 건강 보호와 흡연 예방 및 금연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담배의 유해성 정보를 명확히 전달하고 금연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총평 담배 유해성 정보 공개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에게 담배의 위험성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nnounced that the Tobacco Harm Management Act will be enforced starting November 1.
The law mandates the testing and public disclosure of harmful substances in tobacco products to protect the public health and promote smoking prevention and cessation.
This initiative aims to clearly inform citizens about the risks of tobacco and to reinforce smoke-free policies.
Summary Public disclosure of tobacco harmful substances will raise awareness about the risks of smoking, benefiting both smokers and non-smokers.
日本語 保健福祉部と食品医薬品安全処は、11月1日から「タバコの有害性管理に関する法律」の施行を発表しました。
この法律は、たばこの有害成分を検査し、情報を義務的に公開することで、国民の健康を保護し、禁煙や喫煙防止を目指します。
これにより、タバコの有害性に関する科学的な情報が広が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総評 タバコの有害性情報公開は、喫煙者と非喫煙者双方にリスクを知らせる有意義な措置です。
中文 卫生福利部和食品药品安全处宣布《烟草危害管理法》自11月1日起正式实施。
该法要求对烟草产品的有害成分进行检测并公开信息，以保护公众健康并推动禁烟及预防吸烟政策。
该政策将有助于公众更加科学地认识烟草的危害。
总评 烟草有害成分信息公开将为吸烟者和非吸烟者提供重要健康提示，促进社会健康环境的改善。
Italiano Il Ministero della Salute e la Direzione per la Sicurezza Alimentare e Farmaceutica hanno annunciato l’entrata in vigore della Legge sulla Gestione del Danno da Tabacco dal 1° novembre.
Questa legge obbliga il controllo e la divulgazione delle sostanze nocive contenute nei prodotti del tabacco per proteggere la salute pubblica e promuovere le politiche antifumo.
L’obiettivo è informare i cittadini sui rischi del tabacco e rafforzare le iniziative per la cessazione del fumo.
Valutazione La divulgazione delle informazioni sui danni del tabacco rappresenta un passo importante per sensibilizzare fumatori e non fumatori sui rischi legati al consumo di sigarette.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아시아경쟁연합 공동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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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경쟁연합과 함께 디지털 경제의 경쟁법 집행 및 사례를 논의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경쟁 정책과 사례를 플랫폼, 카르텔, 기업결합 등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고 공유했습니다.
총평 디지털 경제의 법 집행 방향 논의는 소비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nglish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held a joint academic conference with the Asia Competition Association on competition law enforcement and cases in the digital economy.
The event aimed to review and discuss competition policies and cases in various areas, including platforms, cartels, and mergers, from an Asian perspective.
Summary Discussions on digital economy law enforcement play a key role in enhancing consumer protection and ensuring fair market practices.
日本語 公正取引委員会はアジア競争連合と共同で、デジタル経済における競争法執行とその事例について議論する学術会議を開催しました。
この会議では、プラットフォーム、カルテル、企業結合などさまざまな観点からアジア地域の競争政策と具体的な事例を検討しました。
総評 デジタル経済時代における競争法の議論は、市場の透明性及び消費者保護の向上に寄与します。
中文 韩国公平交易委员会与亚洲竞争联合会共同举办了关于数字经济竞争法执行及案例的学术会议。
会议重点探讨了平台、卡特尔、企业合并等多个领域的竞争政策，并分享相关案例。
总评 数字经济时代的竞争政策讨论有助于维护公平市场秩序并提升消费者权益保护。
Italiano La Commissione coreana per il Commercio Equo ha organizzato una conferenza accademica con l’Associazione Asiatica della Competizione, trattando l’applicazione delle leggi sulla concorrenza nell’economia digitale.
L’evento ha esaminato le politiche di concorrenza in vari ambiti, tra cui piattaforme, cartelli e fusioni, da una prospettiva asiatica.
Valutazione La discussione sulle leggi della concorrenza nell’economia digitale è fondamentale per garantire la trasparenza del mercato e la tutela dei consumator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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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유해성 정보를 국민에게 명확히 전달, 흡연 예방·금연 촉진 목표**
11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담배의 유해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 법은 담배 유해성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생산자·수입 판매자 대상의 정기적 유해성분 검사를 규정하며 국민 건강 보호를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 및 의무 사항**
–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해당 연도 6개월 이내에 제품별 유해성분 검사를 지정된 전문 검사기관에서 의뢰해야 한다.
– 법 시행 전 판매 중인 제품은 2026년 1월 31일까지 검사 의무가 있으며, 결과는 식약처에 제출된다.
– 검사 미이행 및 제출 불응 시 담배 회수 및 폐기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유해성분 정보 공개 및 활용**
– 식약처는 제출받은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과 관련된 독성·발암성 등의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해당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건강증진 정책에도 활용된다.
– 2026년 하반기에 최초 공개가 예상된다.
**추진 목표 및 계획**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과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담배 유해성 정보 공개와 이를 기반으로 한 금연·흡연 예방 정책 추진에 대한 계획을 강조했다. 식약처는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며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정보를 준비하고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 시행은 국민 건강 증진과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 정착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현장 의견 수렴과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제도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자세한 법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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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아시아 경쟁 법 전문가들과 디지털 경제 경쟁정책 논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11월 1일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100주년기념관에서 아시아경쟁연합(회장 권오승)과 공동으로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 및 사례: 아시아 관점’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 지역 경쟁당국 관계자 및 경쟁법 전문가, 한국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해 디지털 경제 시대에 플랫폼, 카르텔, 기업결합, 단독행위 등 다양한 분야의 경쟁정책을 아시아 관점에서 검토하고, 법 집행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PEC 정상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아시아 경쟁법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고 강조하며,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새로운 경쟁 도구로 자리 잡고 있으며 플랫폼이 혁신과 소비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한편, 시장지배력 강화 및 잠금효과 등 새로운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디지털 경제 속 경쟁법 집행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아시아 지역의 협력 강화와 정책 개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