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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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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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제50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여러 법률과 시행령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재난 예방 강화, AI 기반 교육 자료의 규정 개정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개정안들은 주민 복지, 기술 발전, 안전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민 삶의 개선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50th Cabinet Meeting reviewed and passed numerous laws and decrees related to key governmental projects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Key topics include support for depopulated areas, enhanced disaster prevention, and regulation updates for AI-based educational materials.
Summary These amendments are expected to positively impact citizen welfare, technological progress, and public safety in various sectors.
日本語 第50回国務会議で李在明政権の政策課題に関連する複数の法律および施行令が審議・議決されました。
主な内容は、人口減少地域への支援、災害予防の強化、AIを活用した教育資料の規定改定などが含まれています。
総評 これらの施策改定は住民福祉、技術進歩、安全強化など、国民生活の向上に寄与すると期待されています。
中文 第50届国务会议审议并通过李在明政府相关的多项核心政策法律及施行令。
主要内容包括对人口减少地区的支持、灾害预防的加强以及AI教育资料规定的更新等。
总评 这些修订预计将在居民福利、技术发展和公众安全领域带来诸多积极影响。
Italiano Durante il 50º Consiglio dei Ministri sono state esaminate e approvate diverse leggi e decreti collegati ai progetti chiave del governo di Lee Jae-myung.
I principali temi trattati includono il sostegno alle aree spopolate, il rafforzamento della prevenzione dei disastri e l’aggiornamento delle norme sui materiali didattici basati sull’intelligenza artificiale.
Valutazione Questi cambiamenti legislativi potrebbero migliorare il benessere dei cittadini, promuovere il progresso tecnologico e aumentare la sicurezza pubblica.
제50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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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오늘 국무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총 28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되었으며, 국민연금법, 우주개발진흥법,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 등 다양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회의는 외교, 기술, 인구 감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변화를 통해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었습니다.
English Today’s cabinet meeting, chaired by Prime Minister Kim Min-seok, was conducted via a video conference between Seoul and Sejong offices.
A total of 28 agenda items were deliberated and resolved, including amendments to laws such as the National Pension Act, Space Development Promotion Act, and Population Decline Region Support Special Act.
Summary These decisions reflect comprehensive changes in diplomacy, technology, and regional issues, potentially affecting daily lives of citizens.
日本語 本日、金民錫国務総理が主宰する国務会議がソウルと世宗庁舎の間で映像会議方式で開催されました。
国民年金法、宇宙開発振興法、人口減少地域支援特別法などを含む合計28件の議案が審議され、決定されました。
総評 今回の会議は外交、技術、地域課題における変化が国民の生活に大きな影響を与える可能性があることを示しています。
中文 今日由金民锡国务总理主持的国务会议，以首尔与世宗政府大楼之间的视频会议方式召开。
会议审议了包括国民养老金法、宇宙开发振兴法及人口减少地区支持特别法在内的共28项议程。
总评 此次会议涉及外交、技术及人口区域问题，其政策调整预计将实质影响民众生活。
Italiano Oggi si è tenuta la riunione del consiglio dei ministri presieduta dal primo ministro Kim Min-seok, in videoconferenza tra le sedi di Seoul e Sejong.
In totale sono stati discussi e approvati 28 punti all’ordine del giorno, comprese modifiche alle leggi come la legge sulle pensioni, la legge sulla promozione dello sviluppo spaziale e quella sul sostegno alle aree a declino demografico.
Valutazione Le decisioni prese riflettono cambiamenti significativi in diplomazia, tecnologia e questioni regionali, potenzialmente influenzando la vita quotidiana dei cittadin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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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국무회의 개최 – 주요 안건 심의 및 결과 요약**
11월 18일(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제50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1건 등 총 28건이 심의·의결됐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안 총 13건이 포함된 점이 주목됩니다.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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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심의·의결 안건 내용**
1. **법률공포안**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추후 보험료 납부 기준 월을 기존 ‘신청일 기준 달’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하여 국민 편의를 높임.
2. **대통령령안**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을 포함하여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대책 강화.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우주개발사업 참여 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 내용 규정.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AI 기술을 활용한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와 교육 자료의 법적 지위 변경에 따른 시행령 개편.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안*: 효율적인 국가 AI 및 과학기술 정책 추진을 위한 관계장관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화.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신고 절차 강화 및 화재 사고 대비를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
3. **조직 개편 관련**
– *외교부 및 행정안전부 조직 관련 개정*: 국내외 상황에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외교부의 동남아 지역 소속 공관 인력 증원과, 행정안전부의 조직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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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와 밀접하게 연계된 법령안 13건이 포함되어 △지방소멸 대응, △AI 교육 정책, △우주개발 지원, △에너지 안전 대책 등 분야별 발전 목표를 구체화하는 노력이 반영되었습니다.
☑ **문의처**
안건 및 법령별로 세부사항이 궁금하다면 해당 소관 부처에 문의해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대한민국 정부 공식 웹사이트(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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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국무회의 결과 요약]**
2025년도 제50회 국무회의가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하에 서울과 세종청사를 연결한 이원 영상회의로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1건 등 총 28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률안은 13건 포함되었습니다.
**국무총리 발언**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성과가 본격화되었음을 언급하며, 경주 APEC 정상회의와 한미 동맹의 경제·첨단기술 협력 강화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해외 순방(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튀르키예 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외교력 강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사안**
1. **기업 투자 활성화**: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주요 기업들이 투자 및 고용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를 위해 규제 개선과 에너지 인프라 구축이 강조되었습니다.
2. **청년 소통 확대**: 청년과의 대화에서 영감을 얻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국민주권정부의 핵심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3.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헌정질서 회복 및 공직사회 통합을 통한 국정 안정 조치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습니다.
**국무회의 주요 법안 및 규정**
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보험료율 산정 기준월 변경.
2.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 규정 신설**: 인공지능 및 과학기술 정책 추진 강화.
3.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개정**: 우주 기술 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 규정 마련.
4. **교과용 도서 규정 개정**: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법적 지위 변경.
5. **행정·외교부 직제 개편**: 재외국민 보호와 AI 민주정부 구현을 위한 기능 강화.
6.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방안 마련.
7.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신고 및 화재 방지 보험 가입 의무화.
총리는 국무회의의 공개 원칙이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증대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설명하며, 일부 비공개 처리의 필요성을 양해 구했습니다.
**결론**
이번 회의는 이재명정부 정책의 실용적 외교 성과를 민생 중심으로 연결하면서 기업 투자 활성화, 청년과의 소통 강화, 헌법적 조치 정비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되었습니다. 국민 생활 안정과 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법안도 채택되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