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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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 및 오찬 관련 김남준 대변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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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를 주재하며 국정운영 방향과 자치분권, 균형 성장 등의 의견을 나눴습니다.
회의에서는 지역화폐, 기본소득, 재생에너지 사업 등 다양한 지방정부 건의 사항이 논의되었고, 대통령은 이를 최대한 반영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총평 지방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주민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는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presided over a meeting with local government heads at the Blue House, discussing governance direction,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growth.
The meeting included proposals on local currencies, basic income, and renewable energy projects, with the President instructing maximum responsiveness to these suggestions.
Summary This event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local governments, aiming to strengthen resident-focused administrative policies.
日本語 李在明大統領は青瓦台で地方自治体首長との国政説明会を主催し、国政運営の方向性や自治分権、均衡成長について議論しました。
会議では地域通貨、基本所得、再生可能エネルギー事業など各地の提案が話し合われ、大統領は最大限の反映を指示しました。
総評 地方政府の重要性が改めて強調され、市民中心の行政がさらに進められそうです。
中文 李在明总统在青瓦台主持了地方政府首长国政说明会，讨论了国政方向、自治分权和均衡发展等议题。
会议涉及地方货币、基本收入、再生能源项目等提案，总统指示尽可能反映相关建议。
总评 强调地方政府的重要性，将进一步推动以居民为中心的政策实践。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ha presieduto un incontro con i capi dei governi locali presso la Casa Blu, discutendo di direzione politica, decentramento e crescita equilibrata.
Durante l’incontro sono state presentate proposte riguardanti valute locali, reddito di base e progetti di energia rinnovabile, con il Presidente che ha richiesto di tenerle in massima considerazione.
Valutazione Questo incontro rafforza l’importanza delle amministrazioni locali, evidenziando una politica sempre più incentrata sui bisogni dei cittadini.
공직 역량 강화 향후 계획 관련 강훈식 비서실장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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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대통령실은 공직 활력에 더해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다섯 가지 추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전문성 강화를 위한 Two-Track 인사관리, 개방형 임용제도 활성화, 성과 중심 승진제도 설계, 문제 해결형 공무원 교육 개편, 해외 네트워크 관리체계 구축 등이 포함됩니다.
총평 이 정책은 공직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Office of the President has introduced five key initiatives to enhance public sector capabilities.
These include the Two-Track personnel management system, expanding open recruitment, designing performance-based promotion systems, revamping problem-solving-oriented public official training, and improving overseas network management.
Summary The measures are expected to promote expertise and efficiency in public services, ultimately benefiting citizens through improved administration.
日本語 大統領室は公務の活性化に加え、公務員の能力強化に向けた五つの主要施策を発表しました。
これにはTwo-Track人事管理、公募型採用制度の拡充、成果主義の昇進制度、問題解決型の公務員教育改革、海外ネットワーク管理体制の整備が含まれます。
総評 これらの政策は専門性と効率を高め、市民により良い行政サービスを提供することを目指しています。
中文 总统办公室提出了增强公务员能力的五项重要政策措施。
这些措施包括双轨制人事管理、扩大开放性任用制度、设计以绩效为中心的晋升系统、改进问题解决型公务员培训以及完善海外网络管理体系。
总评 此举旨在提升公务专业性和效率，为公众提供更好的行政服务。
Italiano L’ufficio presidenziale ha presentato cinque iniziative chiave per potenziare le capacità del settore pubblico.
Tra queste, gestione del personale a doppio binario, ampliamento dell’assunzione aperta, sistemi di promozione basati sulle prestazioni, formazione dei funzionari orientata alla risoluzione dei problemi e gestione delle reti estere.
Valutazione Le misure mirano a migliorare la competenza e l’efficienza dei servizi pubblici, apportando benefici concreti ai cittadini.
공직 활력 제고 핵심 성과 관련 강훈식 비서실장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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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대통령실은 공직 활력 제고를 위한 TF를 운영하며 5대 과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주요 내용에는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 수사 신중화,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처우 개선, 정부 당직제도 개편, 공무원 포상금 제도 신설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환경 개선과 행정 효율성 증대가 기대됩니다.
총평 이번 개혁은 공직사회의 업무 능률을 높이고 국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nglish The Presidential Office has been promoting five key measures through its Task Force for Enhancing Public Office Vitality.
These include abolishing policy audits, refining the investigation of abuse of authority, improving treatment for disaster and safety workers, reforming the government duty system, and expanding reward systems for public officials.
This aims to create a proactive and effective environment for public workers.
Summary These reforms are expected to boost administrative efficiency while ensuring public officials can serve the citizens more confidently.
日本語 大統領室は公職活性化のためのTFを運営し、5つの重要施策を推進してきました。
主な内容は、政策監査の撤廃、職権乱用捜査の慎重化、安全・災害分野公務員の待遇改善、政府当直制度の改革、公務員への報奨制度拡充です。
これにより、公務員がより効率的に業務を遂行できる環境が整備され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総評 これらの改革は、公務員が創造的かつ前向きに取り組み、社会の信頼向上に繋がると期待できます。
中文 总统办公室通过“激励公职活力TF”推动五项重要举措。
核心内容包括取消政策审计、审慎处理职权滥用调查、改善灾害安全公职人员待遇、改革政府值班制度、扩大公职员奖励机制。
这些改革预计将提升行政效率并创造更积极的工作环境。
总评 此政策有望增强公务员服务公众的信心，并提高政府工作的透明度与效率。
Italiano L’Ufficio Presidenziale ha promosso cinque misure fondamentali attraverso il TF per migliorare la vitalità del pubblico impiego.
Tra le novità, l’abolizione delle ispezioni di politica, la restrizione sull’abuso di autorità, il miglioramento delle condizioni per i dipendenti in sicurezza e emergenza, la riforma del sistema di turni governativi e l’espansione del sistema di premi per i funzionari pubblici.
Queste misure mirano a favorire un ambiente di lavoro più efficiente e innovativo.
Valutazione Questi interventi possono aiutare i funzionari pubblici a lavorare con maggiore sicurezza, migliorando il servizio pubblico complessivo.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결과 관련 강유정 대변인 서면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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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실에서 제9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및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비수도권에 더 두터운 지원을 포함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규모를 약 3배 늘리는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총평 이번 논의는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 확대를 추진하여 지방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 및 자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presided over the 9th Central-Local Cooperation Council meeting today, focusing on enhancing fiscal decentralization and autonomy for local governments.
The 2026 budget proposal includes increased support for regions far from the capital and plans to triple the financial scope of local governments.
Summary These measures aim to improve regional development and empower local governments, potentially enhancing residents’ quality of life and self-governance.
日本語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本日、大統領府で第9回中央地方協力会議を主宰し、財政分権と地方自治体の自律強化を議論しました。
2026年度予算案では首都圏から遠い地域に対し、より厚い支援を含め、地方政府の財政規模を約3倍に拡大する案を強調しました。
総評 地域の均衡ある発展と地方自治体の自律性拡大が地域住民の生活改善に貢献す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李在明总统今天主持第9次中央与地方合作会议，重点讨论财政分权及增强地方自治的措施。
2026年预算提案包括对远离首都圈地区增加支持，并计划将地方政府财政规模扩大近三倍。
总评 此举旨在推动地区均衡发展和地方自治，或将显著改善居民生活质量和地方自理能力。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ha presieduto oggi il 9° incontro del Consiglio di Cooperazione Centrale-Locale, discutendo il decentramento fiscale e il rafforzamento dell’autonomia locale.
Il budget proposto per il 2026 prevede un aumento del sostegno alle regioni più lontane dalla capitale e un’espansione triplicata del finanziamento ai governi locali.
Valutazione Queste misure mirano a sviluppare equamente le regioni e potenziare l’autonomia locale, migliorando la qualità della vita dei resident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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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1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를 주재하며 기초지방정부 단체장들과 중요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전국에서 온 161명의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참석해 정부 국정운영 철학, 자치분권 강화, 균형 성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며 최근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한 경주시를 비롯한 각 지방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한, 본인이 과거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맡으면서 얻은 경험과 지방정부 운영 철학을 참석자들과 공유하며, 주민들과 직접 소통해 주권 의지를 행정에 반영했던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모든 단체장들에게 국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요구를 놓치지 말고 행정에 반영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지방정부가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상기시키며, 이를 활용한 예산과 권한 관리에 있어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가 국가와 사회 발전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며, 민주주의는 지방자치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체장들을 격려했습니다.
행사에서는 국정 철학 과제, 자치분권 방안, 균형 성장 정책, 지방우대 정책 등이 발표되었으며, 단체장들은 지역화폐, 기본소득, 지역 재생에너지 활성화, 미래 산업 유치 등 다양한 정책 건의를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건의 사항들을 최대한 국정에 반영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설명회 후 오찬 자리에서도 이 대통령은 단체장들의 지방정부 현안을 직접 듣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에 지방정부가 있음을 상기시키며 모든 주민이 만족할 성과를 창출해 달라고 당부하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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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대통령실은 급변하는 국제 정책환경과 AI 대전환 속에서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직역량 강화’를 목표로 다섯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1. **Two-Track 인사관리**: 전문성 트랙을 신설하여 공무원 사회를 계급 중심에서 직무 중심으로 전환하고 인사이동을 개선한다.
2. **공직사회 개방성 확대**: 민간 우수 인재의 진출을 위한 개방형 임용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앙정부-지방정부-지역기업 간 인적 교류를 증진한다.
3. **획기적 승진제도 설계**: 연공 중심에서 실적과 성과 위주의 승진 체계로 개편해 실무직 공무원의 빠른 성장과 승진을 지원한다.
4. **문제해결 중심 교육 개편**: 이론이 아닌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공무원이 급변하는 정책환경과 국민의 요구를 해결하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5. **해외 네트워크 관리체계 구축**: 국력 강화를 목표로 해외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민간기업과 싱크탱크를 활용한다.
대통령실은 100일 안에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며, 2024년 상반기까지 인사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현장 경험과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강조했다.
**[목표]**
이번 대책은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는 공직사회로 변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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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활성화를 위한 5대 과제 발표, 핵심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
대통령실은 「공직활력 제고 TF」를 운영하며 공직사회의 개선과 발전을 목표로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해왔습니다. 아래는 이와 관련된 핵심 성과와 계획입니다.
### 1. **정책감사 폐지로 공직사회 악순환 제거**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폐지하여 과거 공직사회의 감사 공포를 단절했습니다.
– 감사원장은 정책감사 폐지를 공식 발표하였으며, 올해 감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감사원법을 개정하여 폐지를 제도화합니다.
–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2. **직권남용죄 판단 및 수사 엄격화**
직권남용 수사를 보다 신중히 검토하도록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 법무부는 지난 7월, 직권남용죄 수사를 신중히 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으며 이후 관련 기소 건수는 2건으로 감소했습니다.
–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 명확화를 위해 법 개정도 추진하여 정치적 보복 수단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 3. **현장 공무원 및 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과 청년 군 간부 등 고생하는 공직자들의 보상을 확대했습니다.
– 안전 관련 수당을 2배로 늘리고 특별승진을 포함한 인사 우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군 초급간부의 기본급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하사 1년차 보수가 올해 267만원에서 내년 283만원, 2027년에는 3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 미래준비 적금을 신설하여 3년간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하고, 총 2,300만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 4. **정부 당직제도 개편으로 효율성 강화**
비효율적인 당직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행정 효율성을 증대시켰습니다.
– 중앙 부처 당직실을 내년 4월부터 폐지하고 재택당직을 확대하며, 야간 민원 서비스는 AI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 시범 운영 과정을 거쳐 정식 시행 시 연간 당직비 약 169억원과 356만 근무시간을 절약합니다.
–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5. **성과에 따른 포상 강화**
공직자의 성과를 인정하고 특별포상금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 국민의 생명을 구하거나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의 포상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이를 통해 공직사회에 창의적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고취하고, 공무원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보상합니다.
### **종합적인 목표**
이번 대책은 공무원의 업무별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소신 있는 정책 결정을 지원하고 창의적인 문화를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변화의 바람이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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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통령실 비서실장 강훈식 발표,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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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자유홀에서 제9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와 지방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정부 출범 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로 의미가 크며, 대통령은 이를 ‘제2의 국무회의’라 칭하며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재정분권 강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 ▲국가와 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의 지방 참여 확대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재정분권에 중점이 두어졌으며, 지역 자율 재정 규모를 2026년까지 약 3배 늘릴 계획과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른 재정 지원 인센티브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율 및 지방소비세율 조정 방안도 심의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재정과 권한 확대가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정의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55개 정부 위원회에 지방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의결되는 등 지방 역할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행정, 재정을 넘어 균형적 정책 판단 필요성을 강조한 이날 회의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