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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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장관 예방 관련 강유정 대변인 서면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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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안보협의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피트 헤그세스 전 미국 전쟁부장관과 만나 한미동맹의 심화 발전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회복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가 동맹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총평 이번 논의는 한국이 스스로 국방역량을 강화해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met with Pete Hegseth, former U.S. Secretary of War, who visited South Korea to attend the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President Lee emphasized that the early recovery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nd the acquisition of nuclear-powered submarines are critical to strengthening the alliance.
Summary This discussion could pave the way for South Korea to enhance its defense capabilities and lead to greater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日本語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安保協議会 (SCM) 出席のため来韓したピート・ヘグセス元米国戦争長官と会談し、韓米同盟の深化発展を議論しました。
大統領は、戦時作戦統制権の早期回復や原子力推進潜水艦の確保が同盟強化に重要な役割を果たすと評価しました。
総評 この協議は韓国が防衛能力を高め、朝鮮半島の安定に向けた基盤を築く契機となるでしょう。
中文 韩国总统李在明与为参加韩美安保协商会议(SCM)而访韩的美国前战争部长皮特·海格塞斯会面，并讨论韩美同盟的深化与未来发展。
李总统特别强调，提前收回战时作战指挥权以及核动力潜艇的获得将对加强盟友关系至关重要。
总评 此次会谈有助于韩国提升自身防卫能力，进一步稳定朝鲜半岛局势。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ha incontrato Pete Hegseth, ex Segretario alla Guerra degli Stati Uniti, in visita in Corea del Sud per partecipare alla Conferenza Consultiva sulla Sicurezza (SCM).
Il Presidente ha sottolineato che il recupero anticipato del controllo operativo in tempo di guerra e l’acquisizione di sottomarini nucleari sono fondamentali per il rafforzamento dell’alleanza tra Corea del Sud e Stati Uniti.
Valutazione Questa collaborazione può rafforzare la capacità difensiva della Corea del Sud e migliorare la stabilità nella regione della penisola coreana.
제48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김남준 대변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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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은 제48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회와 정부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고 국민 여론 수렴 과정을 반영하도록 지시했습니다.
AI 분야 공공투자와 교육 개선, 지방우대 정책을 실행할 것을 주문했으며 국정과제 관련 법령 개정안도 다수 가결됐습니다.
총평 이번 회의 내용은 행정 효율성 강화와 국민 체감 정책 확대를 통해 국민 생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presided over the 48th Cabinet meeting, emphasizing bipartisan cooperation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He issued orders to reflect public opinion and implement public investments in AI and regional incentive policies, along with the approval of key legislative amendments.
Summary The outcomes of this meeting are expected to enhance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expand policies directly impacting citizens’ lives.
日本語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第48回国務会議を主宰し、国会と政府の超党派協力を強調しました。
また、国民の意見を反映した行政執行やAI分野の公的投資、地域優遇政策の施行を指示し、主要な法律改正案を可決しました。
総評 今回の会議での成果は、行政効率の強化や国民が感じられる政策拡大につながることが期待されています。
中文 李在明总统主持了第48次国务会议，强调国会与政府的跨党派合作。
他指示政策需反映民意，并推动AI领域的公共投资以及地方优惠政策，多个关键法案也顺利通过。
总评 此次会议的成果预计将加强行政效率，同时扩大更贴近民生的政策影响。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ha presieduto il 48° Consiglio dei Ministri, sottolineando la collaborazione bipartisan tra l’Assemblea Nazionale e il governo.
Ha ordinato di riflettere le opinioni pubbliche nelle politiche, investire nel settore pubblico per l’AI e attuare incentivi regionali, approvando anche numerosi emendamenti legislativi chiave.
Valutazione I risultati di questa riunione potrebbero migliorare l’efficienza amministrativa e portare politiche più vicine ai bisogni dei cittadin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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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1월 4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을 예방하며 한미동맹의 발전과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미래 지향적이고 포괄적인 전략 동맹으로 심화해 나가야 할 한미 관계에서 헤그세스 장관의 역할을 강조하며, 그의 첫 한국 방문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애쓰는 미국 국방 리더십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자신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회복이 한미동맹의 심화와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군사 역량 강화가 한반도 방위를 주도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국방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결정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이를 통해 한국의 국방력이 한층 강화되고 한미동맹도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의 국방력 강화 노력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국방비 증액 및 재래식 무기와 원자력 잠수함 확보를 적극 지원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한국의 세계적 수준 조선 기술과 협력을 통해 선박 공동 생산 방안을 기대하며, 양국의 국방력 강화에 중요한 기여를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날 회담에는 케빈 김 주한 미대사 대리, 대니얼 케인 미 합참의장, 사무엘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 회담은 한미동맹 강화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협력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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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차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발언 및 회의 결과 요약**
2025년 11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은 제48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3건의 부처 보고와 77건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공개 및 비공개 발언을 통해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과 국회, 정부 간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공개 발언의 주요 메시지**
1. **국회와 정부의 협력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이 국민 체감 변화와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점이 되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다”며 여야를 아우르는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정감사 결과를 실질적으로 수용하고, 여야 구분 없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반영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정부 운영에 있어 국회와의 건설적 관계를 강화하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2. **국민 의견 반영 및 민영화 문제 관리**
대통령은 공기업 민영화가 국민 여론을 반영하지 못해 정치적 쟁점화되는 사례를 비판하며, 국회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제도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시설 민영화와 관련된 국민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비공개 회의 주요 내용**
1. **AI 및 첨단기술 분야 공공투자 강화**
이 대통령은 민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초대형 투자 영역을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AI 관련 공공투자 섹터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정부 투자기관의 제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와 과학기술부 간의 협력을 통해 과학기술 교육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2. **지방우대 정책 강조**
대통령은 모든 정책의 기획과 실행에서 지방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라고 재차 강조하며, 균형 발전을 위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3. **업무 처리 지침 전달**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부처에 “명확하게 방침이 섰을 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라”는 업무 지침을 전달하며 정책 결과의 적시성을 중시했습니다.
### **회의 결과: 심의 및 가결 안건**
– 총 77건의 안건이 심의되어 모두 원안 가결.
– 이 중 국정과제 관련 법령 개정 사항 18건 포함.
**주요 법령 사례**:
–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안: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공단의 권한 확대.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안: 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를 위한 국세 체납 처분 도입.
이날 국무회의는 국정 운영의 중장기적 목표 반영과 국회 및 여론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실행 기반을 마련하는 자리로 평가됩니다.
*(출처: 대통령실 보도자료 및 정부 공식 발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