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 October 2025

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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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 금리 인하 영향 점검…”24시간 금융·외환시장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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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24시간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새벽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OMC)가 금리를 소폭 인하했으며 12월 대차대조표 축소 중단을 발표해 국내외 경제 상황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논의했습니다.
총평 한미 협상 타결로 금융시장이 일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대외적 불확실성이 높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decided to maintain a 24-hour joint monitoring system for financial markets following the settlement of the US-Korea tariff negotiation.
The recent US Federal Reserve (FOMC) decision to slightly lower interest rates and suspend balance sheet reduction by December was also discussed concerning its domestic and international impact.
Summary While the US-Korea agreement has brought some stability to financial markets, ongoing monitoring is necessary due to persistent external uncertainties.

日本語 政府は米韓関税協定の合意に続き金融市場の安定化を図るため、24時間の共同モニタリング体制を維持する方針を決定しました。
米連邦準備制度（FOMC）が早朝に金利を小幅に引き下げ、12月にバランスシートの縮小を一時停止すると発表した影響についても議論しました。
総評 米韓協定により金融市場は一定の安定を見せていますが、依然として外的要因を注視した監視が重要です。

中文 政府决定在韩美关税协定达成后，继续维持金融市场24小时联合监控体系以保障稳定。
同时，凌晨美国联邦储备委员会（FOMC）宣布小幅降息并计划在12月暂停资产负债表缩减，这些措施对国内外经济产生影响也成为讨论点。
总评 韩美协定带来一定的金融市场稳定，但外部不确定性仍需警惕并进一步监控。

Italiano Dopo l’accordo sui dazi tra Stati Uniti e Corea, il governo ha deciso di mantenere un sistema di monitoraggio congiunto 24 ore su 24 per garantire la stabilità dei mercati finanziari.
Inoltre, si è discusso della recente decisione della Federal Reserve americana (FOMC) di ridurre leggermente i tassi di interesse e di sospendere la riduzione del bilancio a dicembre, e del loro impatto economico.
Valutazione L’accordo con gli Stati Uniti ha portato una certa stabilità, ma l’incertezza esterna rende necessario mantenere un attento monitoraggio.

한-일 정상 “양국 국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협력 계속 확대”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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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30일 경북 경주 APEC 정상회의장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양 정상은 양국 관계 발전 방향과 지역 정세에 대해 논의하며, 첨단 기술, 경제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총평 이번 정상회담은 한일 관계 개선과 실질적 협력 확대를 위한 긍정적인 시작점으로 평가됩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and Japanese Prime Minister Sanae Takaichi held a bilateral summit on October 30 during the APEC Summit in Gyeongju, South Korea.
The leaders discussed ways to enhance bilateral relations and regional security, agreeing to strengthen cooperation in areas such as advanced technology, economic security, society, and culture.
Summary This meeting marks a promising step towards improving Korea-Japan relations and fostering meaningful collaboration in diverse fields.

日本語 李在明大統領と日本の高市早苗総理は10月30日、韓国慶州で開催されたAPEC首脳会場で日韓首脳会談を行いました。
両首脳は両国関係の進展と地域情勢について意見交換し、先端技術、経済安全保障、社会・文化分野での協力拡大を約束しました。
総評 今回の会談は日韓関係改善と実質的な協力拡大のための好ましい一歩といえます。

中文 韩国总统李在明与日本首相高市早苗于10月30日在庆州APEC峰会召开期间举行了韩日首脑会谈。
双方讨论了两国关系的发展方向与地区局势，并承诺在尖端技术、经济安全、社会文化等领域深化合作。
总评 此次会谈为韩日关系的改善和实际合作的扩大奠定了良好的基础。

Italiano Il presidente sudcoreano Lee Jae-myung e il primo ministro giapponese Sanae Takaichi si sono incontrati per un vertice bilaterale il 30 ottobre durante il Summit APEC a Gyeongju.
I due leader hanno discusso lo sviluppo delle relazioni bilaterali e la situazione regionale, accettando di rafforzare la cooperazione in campo tecnologico avanzato, sicurezza economica, società e cultura.
Valutazione Questo incontro rappresenta un passo promettente verso il miglioramento delle relazioni Corea-Giappone e l’espansione della cooperazione bilaterale.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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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금융·외환시장 불확실성 완화… 정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지속 운영

정부는 최근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었지만,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24시간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주요 내용:
1. **한미 관세협상 타결**: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국내 금융시장 안정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면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2. **FOMC 금리인하 결정**: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 새벽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4.00~4.25% → 3.75~4.00%)하며 대차대조표 축소 정책을 12월에 중단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연준은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하며 향후 금리 결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연준 위원들의 의견 차이를 강조하며, 12월 FOMC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글로벌 금융시장 반응**:
시장에서는 이번 금리 인하를 예상하던 수준으로 받아들였지만, 파월 의장의 “신중한 태도”로 인해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4. **국내 금융시장 동향**:
거시경제금융회의 참석자들은 국내 주식·채권시장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외환시장은 변동성이 크지만 일부 안정세를 찾는 모습도 관찰되었습니다.

#### 대외 불확실성:
미·중 무역갈등과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 등으로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 정부 대응:
기획재정부 이형일 1차관은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강조하며, 금융·외환시장 변동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해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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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문의처:
– 자금시장과: 044-215-2750
– 국제금융국과: 044-215-4710
– 국채과: 044-215-5130
–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02-2100-2850
– 한국은행 조사총괄팀: 02-759-4181
–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총괄팀: 02-3145-8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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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 APEC 계기 경주에서 첫 회담 개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025년 10월 3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장소에서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은 오후 6시 2분부터 6시 43분까지 약 40여 분간 진행됐으며, 양국 관계 발전과 지역 정세를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며, 취임 직후 한국을 방문한 다카이치 총리를 환영했다. 그는 한일 정상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해 왔음을 강조하며, 이번 회담을 계기로 일본의 새로운 내각과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국의 협력 확대 및 셔틀외교 약속**

한일 정상은 경제, 사회·문화,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정상 간 셔틀외교를 통해 한일 공조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이 어려운 문제를 직시하며, 협력 가능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미래지향적 협력을 통해 국제 및 국내적 문제 해결에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적 정세 속에서 한일 관계 및 한일미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국의 공통점 및 협력의 의미**

두 정상은 국내에서 공유하는 과제와 공통점을 언급하며, 이를 바탕으로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한다면 국제적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앞마당을 공유하는 이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기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발전적인 관계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양국의 가까운 관계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협력과 공조의 중요성을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다져 나갈 것을 약속했다.

**앞으로의 셔틀외교와 추가 회담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차기 일본 방문이 지방 도시에서 열리기를 희망하며, 도쿄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 간의 교류를 넓혀가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이에 공감하며 다음 만남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오전에 캐나다, 오후엔 뉴질랜드, 태국, 베트남, 호주 정상과도 각 국가별 회담을 진행했다.

세줄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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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여사, 캐나다 총리 부인 환담 관련 전은수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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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2025 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개최 중이며, 김혜경 여사는 캐나다 총리 부인 다이애나 카니 여사와 환담을 나눴습니다.
김 여사는 한복과 한국 문화를 소개하며 전통적인 다과도 함께 즐기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총평 이번 만남은 외교적으로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교류를 강화하는 긍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2025 APEC Summit is being held in Gyeongju, and First Lady Kim Hye-kyung met with Diana Carney, the wife of the Canadian Prime Minister.
They shared a warm conversation over traditional Korean attire and desserts, promoting cultural exchange.
Summary This meeting served as a valuable diplomatic opportunity to showcase Korean traditions and strengthen international ties.

日本語 2025年APEC首脳会議が慶州で開催されており、キム・ヘギョン夫人はカナダ首相夫人のダイアナ・カーニー夫人と歓談しました。
韓服や韓国文化を紹介し、伝統的なお菓子を共に楽しみながら和やかな雰囲気を築きました。
総評 この交流は韓国文化の魅力を伝えるとともに、外交関係を強化する良い機会となりました。

中文 2025年APEC峰会正在庆州举行，金惠京夫人与加拿大总理夫人戴安娜·卡尼女士举行了会谈。
金夫人介绍了韩服和韩国文化，双方共品韩式传统点心，气氛融洽亲密。
总评 此次交流展示了韩国文化魅力，同时加强了国际合作关系。

Italiano Il vertice APEC 2025 si sta svolgendo a Gyeongju, e la First Lady Kim Hye-kyung ha incontrato Diana Carney, moglie del primo ministro canadese.
Hanno condiviso una conversazione calorosa, degustando dolci tradizionali coreani e promuovendo lo scambio culturale.
Valutazione Questo incontro ha rappresentato un’opportunità diplomatica per valorizzare la tradizione coreana e rafforzare i legami internazionali.

한-캐나다 정상회담 관련 김남준 대변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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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오늘 회담을 통해 안보·국방, 경제, 문화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 정상은 FTA 이후 양국 간 교역 증가 및 에너지, 방산, 시청각 콘텐츠 협력 강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2024-2025 상호문화 교류 및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통해 문화 교류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총평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간 전략적, 경제적, 문화적 협력 강화를 통해 한국과 캐나다의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and Canadian Prime Minister Mark Carney discussed measures to strengthen cooperation in security, defense, economy, and culture during their meetings today.
Both leaders positively evaluated the increase in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since the FTA and pledged ongoing cooperation in energy, defense industries, and audiovisual content.
They also expressed anticipation for expanded cultural exchanges through 2024-2025 mutual cultural exchange programs and the audiovisual co-production agreement.
Summary This summit signifies a leap forward in strategic, economic, and cultural collabo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Canada.

日本語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とマーク・カーニーカナダ首相は、本日の会談で安全保障・国防、経済、文化分野における協力強化の方策について議論しました。
両首脳はFTA締結以降の両国間の貿易増加を高く評価し、エネルギー、防衛産業、視聴覚コンテンツ分野での協力を誓いました。
さらに、2024-2025年相互文化交流プログラムや視聴覚共同制作協定による文化交流の拡大を期待しています。
総評 今回の首脳会談は韓国とカナダの戦略的、経済的、文化的関係をさらに発展させる重要な契機となるでしょう。

中文 韩国总统李在明与加拿大总理马克·卡尼今日会谈，讨论加强安保、国防、经济及文化领域合作的具体方案。
双方积极评价FTA签署以来两国贸易增长，并承诺在能源、国防工业及视听内容领域持续深化合作。
双方还期待通过2024-2025文化交流计划及视听合作协议促进两国文化交流进一步扩大。
总评 此次首脑会谈将推动韩加两国在战略、经济及文化领域的合作迈向更高水平。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e il Primo Ministro canadese Mark Carney hanno discusso oggi su come rafforzare la cooperazione nei settori della sicurezza, della difesa, dell’economia e della cultura.
I leader hanno apprezzato l’incremento del commercio tra i due paesi dall’entrata in vigore del FTA e hanno promesso una continua cooperazione nell’energia, nell’industria della difesa e nei contenuti audiovisivi.
Hanno inoltre espresso il desiderio che gli scambi culturali si amplino attraverso programmi di scambio culturale 2024-2025 e l’accordo di co-produzione audiovisiva.
Valutazione Questo vertice rappresenta un’importante opportunità per rafforzare la relazione tra Corea del Sud e Canada a livello strategico, economico e cultur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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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APEC 정상회의, 김혜경 여사와 캐나다 총리 부인 친교 환담으로 화기애애**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10월 30일 김혜경 여사는 캐나다 총리 부인 다이애나 카니 여사와 환담을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경주박물관에서 만나 친밀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김 여사는 유엔총회와 아세안 정상회의에서의 인연 그리고 전날 진행된 한복패션쇼에 이어 재회하게 된 것을 반기며 “친구를 만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에 다이애나 카니 여사는 한국 방문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며, 한복을 입은 김 여사의 모습에 “참 아름답다”고 극찬했습니다. 김 여사는 “APEC 기간 동안 한복을 착용하며 한국의 전통을 알리고 있다”며 오늘은 특별히 캐나다 국기의 색을 반영한 한복을 고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화는 한국 문화와 K-뷰티에 대한 주제로 이어졌습니다. 다이애나 카니 여사는 딸의 K-화장품에 대한 관심을 언급하며 한국의 대표적인 화장품 매장인 ‘올리브영’에 대한 열렬한 반응을 전했습니다. 김 여사도 이를 반가워하며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어 다이애나 카니 여사는 최근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K-푸드에 대해 칭찬하며, 월정교 근처에서 맛본 한식의 훌륭함을 전했습니다. 김 여사는 직접 요리를 대접하고 싶다며 조리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고, 이에 다이애나 카니 여사는 단호박 스프를 좋아한다고 답하며 김 여사의 요리책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김 여사와 카니 여사는 경주의 찰보리 가배와 황남빵 등 지역 대표 간식을 함께 즐기며 우정을 깊게 나눴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환담을 마무리했습니다. APEC 회담을 계기로 두 정상 부인의 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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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서울에서 진행한 회담은 양국 간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회담은 소인수 회담, 확대 오찬회담, 1대1 회담 등 여러 형태로 진행되며, 양국의 전략적, 경제적, 문화적 협력을 깊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양 정상은 「안보·국방 공동성명」에 합의하며 인·태 지역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심화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했습니다. 양국은 잠수함을 비롯한 방위산업 전반에서 협력의 여지가 크다고 평가하며, 별도의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협력 측면에서는 양국 FTA 발효 이후 교역 확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으며, 에너지 분야에서는 캐나다産 LNG 수출 및 핵심광물·SMR 협력을 통해 양국의 파트너십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문화 분야에서는 「2024-2025 상호문화 교류의 해」를 통해 양국 국민 간 이해를 심화시키고,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하여 드라마와 영화 등 콘텐츠 분야 협력을 체계화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회담은 양국 관계를 다방면에서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한반도와 글로벌 평화 증진을 위한 긴밀한 공조를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회담을 마무리하며 이 대통령은 전통 도예작품을 카니 총리에게 선물하며 한국의 문화적 정서를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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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질랜드 정상회담…’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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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경제, 국방, 문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 강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양 정상은 한-뉴질랜드 FTA를 기념하며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협력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총평 이번 협정을 통해 한-뉴질랜드 간 경제 및 안보 협력이 증대되어, 양국 경제와 산업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eong held a summit with New Zealand’s Prime Minister Christopher Luxon, upgrading their bilateral relationship to 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and confirming plans to strengthen cooperation in economy, defense, and culture.
Both leaders celebrated the 10th anniversary of the Korea-New Zealand FTA and agreed to deepen collaboration in areas such as trade, investment, and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Summary This agreement is expected to enhance bilateral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benefiting both nations’ industrial and economic stability.

日本語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ニュージーランドのクリストファー・ラクソン首相と会談し、両国関係を「包括的戦略的パートナーシップ」に格上げし、経済、防衛、文化など多方面での協力強化を確認しました。
両首脳は韓ニュージーランドFTAの10周年を記念し、貿易や投資を拡大するほか、重要鉱物安全保障パートナーシップを含む幅広い分野での協力を深化することで合意しました。
総評 この協定により両国間の経済と安全保障協力が一層促進され、産業と経済の安定性が向上する期待が持たれています。

中文 韩国总统李在明与新西兰总理克里斯托弗·勒克森举行会谈，将两国关系提升为“全面战略伙伴关系”，确认在经济、国防和文化等多方面加强合作的方针。
双方庆祝韩国-新西兰FTA实施10周年，决定深化包括贸易、投资以及矿产安全合作在内的领域合作。
总评 此协议预计将提升两国在经济与安全领域的合作，为双方产业与经济稳定作出贡献。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eong ha incontrato il primo ministro neozelandese Christopher Luxon, elevando la relazione bilaterale a “Partenariato Strategico Comprensivo” e rafforzando la cooperazione in economia, difesa e cultura.
I due leader hanno celebrato il decimo anniversario dell’accordo di libero scambio Corea-Nuova Zelanda e hanno concordato di migliorare la collaborazione in aree come il commercio, gli investimenti e il partenariato sulla sicurezza dei minerali.
Valutazione Questo accordo dovrebbe favorire una maggiore cooperazione economica e di sicurezza tra i due paesi, garantendo stabilità industriale ed economica reciproca.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공동성명 채택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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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제36차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가 경주에서 개최되었으며, 디지털 협력과 AI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공급망 강화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한국은 APEC 의장국으로서 AI, 인구구조 변화, 문화창조산업 등 새로운 의제를 제안하며 회원국 간 협력과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총평 이번 회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실질적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English The 36th APEC Joint Ministerial Meeting was held in Gyeongju, with discussions focusing on sustainable economic growth, digital cooperation, and strengthening supply chains through AI technologies.
As the chair country, South Korea proposed new agenda items, such as AI collaboration, demographic shifts, and the cultural creation industry,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among member nations.
Summary This meeting showcases South Korea’s leadership in addressing global challenges and exploring practical solutions using AI and digital technologies.

日本語 第36回APEC外務・通商合同閣僚会議が慶州で開催され、持続可能な経済成長、デジタル協力、AI技術を活用したサプライチェーン強化などの議題が議論されました。
議長国である韓国は、AI協力、人口構造の変化、文化創造産業など新しい議題を提案し、加盟国間の協力と連携の重要性を強調しました。
総評 韓国のリーダーシップが光る会議であり、デジタル技術を利用した実践的な国際協力のあり方を示した点が評価できます。

中文 第36届APEC外交与通商联合部长会议在庆州召开，重点讨论可持续经济增长、数字合作及通过AI技术强化供应链等议题。
作为APEC主席国，韩国提出了AI合作、人口结构变化及文化创意产业等新议题，并强调成员国之间合作的重要性。
总评 此次会议彰显了韩国的领导力，并探讨了利用数字技术和AI解决实际问题的合作模式。

Italiano Il 36° incontro congiunto dei ministri degli esteri e del commercio dell’APEC si è svolto a Gyeongju, affrontando temi come la crescita economica sostenibile, la cooperazione digitale e il rafforzamento delle catene di approvvigionamento attraverso la tecnologia AI.
Come paese presidente, la Corea del Sud ha proposto nuovi argomenti, tra cui la collaborazione sull’AI, i cambiamenti demografici e l’industria della creazione culturale, sottolineando l’importanza della cooperazione tra i membri.
Valutazione Questo incontro riflette il ruolo guida della Corea del Sud nel risolvere sfide globali e nel promuovere soluzioni pratiche attraverso tecnologie digitali e AI.

‘쯔쯔가무시증’ 옮기는 털진드기 12배 ↑…야외 물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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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질병관리청은 가을철 털진드기 발생 밀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야외 활동 시 긴 옷 착용 및 진드기 기피제 사용 등 쯔쯔가무시증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쯔쯔가무시증은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후 발열, 발진 등이 나타나는 감염병으로, 즉시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총평 가을철 야외활동 시 적절한 예방 조치로 털진드기 물림을 피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중요 포인트입니다.

English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has highlighted a sharp increase in tick density, urging preventive measures such as wearing long clothing and using tick repellents during outdoor activities in autumn.
Scrub typhus occurs when bitten by larval mites hosting Orientia tsutsugamushi, leading to symptoms like fever and rashes, but it is fully treatable if addressed promptly.
Summary Preventive actions during autumn outdoor activities are essential to avoid mite bites and protect health.

日本語 韓国の疾病管理庁は秋の屋外活動時におけるダニの発生密度が急増したことを受け、長袖や虫除け剤の使用など、ツツガムシ病予防策の遵守を呼びかけています。
ツツガムシ病はツツガムシ菌を保有するダニに刺されることで感染し、発熱や発疹などの症状が起こりますが、早期治療で完治可能です。
総評 秋の自然を楽しむ際、適切な対策で健康を守る重要性が増しています。

中文 韩国疾病管理厅指出，目前全国范围内跳蚤密度迅速增长，秋季户外活动需注意穿长袖衣物并使用防蚊虫喷剂等预防措施。
恙虫病因被携带Orientia tsutsugamushi的幼虫叮咬而感染，通常伴随发热、皮疹等症状，但早期抗生素治疗能完全痊愈。
总评 秋季户外活动时采取简单预防措施，可有效保护自身健康免受跳蚤叮咬感染。

Italiano L’agenzia coreana per il controllo delle malattie ha segnalato un forte aumento della densità di acari in autunno, raccomandando misure preventive come indossare abiti lunghi e usare repellenti durante le attività all’aperto.
La tsutsugamushi è causata dal morso di larve di acari infette e provoca sintomi come febbre e eruzioni cutanee, ma è curabile con antibiotici se affrontata rapidamente.
Valutazione Adottare misure di prevenzione durante le attività autunnali all’aperto è fondamentale per evitare problemi di salute causati dagli acari.

수입 가능한 ‘반려식물’ 손쉽게 확인!…내달 3일 조회시스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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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11월 3일부터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수입하려는 식물의 학명 등을 입력하면 수입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총평 이 시스템은 해외 식물 구매를 쉽게 연결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입 가능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nglish The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announced that it will begin a trial operation of the ‘Plant Import Conditions Database (PICD)’ on November 3.
This system allows users to identify the import eligibility of plants instantly by entering their scientific names or other details.
Summary This system will improve convenience for those importing plants, providing real-time, accurate information to simplify the process.

日本語 農林畜産検疫本部は11月3日から「植物類輸入可能照会システム」の試験運用を開始すると発表しました。
このシステムにより輸入したい植物の学名などを入力すると、輸入可能かどうかをリアルタイムで確認できます。
総評 このシステムは植物輸入をより簡単にし、正確な情報を提供することで過程をスムーズにします。

中文 农林畜产检疫本部宣布将于11月3日开始试点运行“植物类进口查询系统”。
通过该系统，用户输入植物的学名或相关信息即可实时查询植物进口是否符合规定要求。
总评 此系统能为进口植物者提供便捷实用的实时信息，大幅简化进口流程。

Italiano L’Agenzia di quarantena agricola, zootecnica e forestale ha annunciato che dal 3 novembre inizierà una prova del sistema di consulenza sui requisiti di importazione delle piante (PICD).
Il sistema consente di verificare in tempo reale l’idoneità all’importazione di piante inserendo il loro nome scientifico o altri dettagli.
Valutazione Questo sistema renderà l’importazione di piante più semplice e fornirà informazioni accurate per facilitare il processo di verifica.

‘재난문자’ 구체적 대응 방법 알려준다…중복·반복 송출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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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 길이를 기존 90자에서 최대 157자로 확대하고 중복·반복 송출 방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재난문자는 오는 31일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긴급 상황에서는 기존 체계를 유지합니다.
총평 이번 개선은 시민들이 더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재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어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nounced that the length of ‘disaster alerts’ will be extended from 90 to 157 characters, providing more detailed guidance.
A system to prevent duplicate broadcasts will also be introduced, with a pilot program starting on the 31st before nationwide expansion.
Summary These improvements aim to provide citizens with clearer and more helpful disaster information, enhancing safety and responsiveness during emergencies.

日本語 行政安全部は「災害メッセージ」の文字数を従来の90文字から最大157文字に拡大し、重複・繰り返し配信を防止するシステムを導入すると発表しました。
新しい災害メッセージは31日から試験運用後、全国に拡大される予定です。緊急時には現行の形式が維持されます。
総評 この改善により、災害時に住民が詳細かつ分かりやすい情報を迅速に受け取り、公共の安全性が向上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行政安全部宣布将把“灾害短信”的字数限制从90字符延长至最多157字符，并引入重复发送防止系统。
新系统将于31日起在4个地区试运行，并逐步扩大到全国。紧急情况仍保留现有90字符格式。
总评 此次改进为民众提供更清晰、详细的灾害信息，有助于增强应急安全性，减少信息疲劳。

Italiano Il Ministero dell’Interno e della Sicurezza ha annunciato l’estensione del limite di caratteri per i “messaggi di emergenza” da 90 a 157 caratteri e l’introduzione di un sistema per prevenire invii duplicati.
Il nuovo sistema sarà sperimentato dal 31 di questo mese in quattro regioni prima di essere esteso a livello nazionale, mentre il vecchio formato sarà mantenuto per situazioni di emergenza.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migliorerà la chiarezza delle informazioni durante le emergenze e ridurrà il rischio di confusione causata da messaggi ripetuti.

서울 상봉역 인근 등 3곳,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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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토교통부가 오는 31일 상봉역, 용마산역, 창2동 주민센터 인근에 총 2148호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심복합사업은 노후된 도심에 공공이 주도적으로 주택 공급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용적률 등을 포함한 혜택을 부여하며 추진됩니다.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를 포함한 통합 심의로 속도를 높이고, 오는 2030년까지 5만호 착공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총평 이번 정책은 주택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도심 내 주택 수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책의 실효성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nounced plans to designate 2,148 units near Sangbong, Yongmasan, and Chang 2-dong as urban public housing complexes on October 31.
This initiative aims to increase housing supply in preferred urban areas by supporting redevelopment in aging neighborhoods, offering benefits like increased floor area ratio and expedited approval processes.
The government is targeting the construction of 50,000 units by 2030, with streamlined procedures like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fire safety evaluations.
Summary While this project could ease housing shortages and stabilize urban housing supply, active collaboration from residents and effective policy execution remain crucial.

日本語 国土交通省は10月31日、ソウルの上峰駅、龍馬山駅、倉洞2住民センター周辺に計2148戸の都市公営住宅複合地区を指定することを発表しました。
都市複合事業は老朽化した都市部で民間による整備が困難な地域を対象に、公的機関が主体となり用積率の緩和などの特典を付与し、迅速な住宅供給を目指す取り組みです。
2030年までに5万戸の着工を目指し、環境影響評価や消防性能設計を含めた統合審査で事業のスピードアップを図っています。
総評 この政策は都市部の住宅不足解消に寄与する可能性がありますが、住民の協力と政策の円滑な実行が成功の鍵となります。

中文 国土交通部宣布将于10月31日在首尔上峰站、龙马山站及仓2洞居民中心附近指定2148户作为都市公共住宅综合地区。
都市综合计划旨在针对老旧城区进行公共主导改造，通过提高容积率优惠及简化审批流程，从而快速增加城市地区受欢迎住宅的供应。
政府计划到2030年建设五万套住宅，并通过环境影响评估和消防设计一体化审议加快推进项目实施。
总评 此政策有望缓解城市住房紧张、稳定供给，但居民的配合及政策落实效果将直接影响其成效。

Italiano Il Ministero delle Infrastrutture e dei Trasporti ha annunciato il 31 ottobre di designare 2.148 unità vicino a Sangbong, Yongmasan e al centro comunitario di Chang 2-dong come zone residenziali pubbliche urbane.
Il progetto mira a espandere l’offerta abitativa in zone urbane preferite, rinnovando quartieri datati e offrendo benefici come aumento dei rapporti di cubatura e procedure di approvazione rapide.
L’obiettivo del governo è avviare la costruzione di 50.000 unità entro il 2030, accelerando il processo con valutazioni ambientali e progettazione antincendio integrata.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otrebbe migliorare l’offerta di case in aree urbane, ma sarà fondamentale la collaborazione dei residenti e una politica ben eseguita.

‘K-패스’ 출시 17개월 만에 400만 명 돌파…내년 혜택 더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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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토교통부는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K-패스’ 정책이 출시 17개월 만에 400만 명의 이용자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K-패스’는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환급 혜택을 제공하며, 내년에는 정액권 형태의 무제한 패스와 어르신 혜택 등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총평 이번 정책은 대중교통 이용자가 교통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더 나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민생 정책입니다.

English Korea’s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nounced that its ‘K-Pass’ initiative aimed at reducing transportation costs has surpassed 4 million users 17 months after its launch.
‘K-Pass’ rewards frequent public transport users with reimbursement benefits and plans to introduce unlimited pass options and discounts for senior citizens next year.
Summary This policy provides practical financial relief for public transport users and encourages sustainable commuting.

日本語 国土交通部は、交通費負担軽減と公共交通利用促進を目的とした「K-パス」が、リリースから17か月で利用者400万人を突破したと明らかにしました。
「K-パス」は公共交通の頻繁利用者に還付特典を提供し、来年から無制限パスや高齢者対象の割引を導入する予定です。
総評 この政策は公共交通費の負担を軽減し、混雑の少ない持続可能な移動を実現する助けになります。

中文 国土交通部宣布其旨在减轻交通费用负担的“K-Pass”政策推出17个月后，使用者已突破400万名。
“K-Pass”为频繁使用公共交通的用户提供补贴，并计划明年推出无限次通行卡和老年人优惠政策。
总评 此政策减轻了公共交通费用压力，同时鼓励可持续出行方式。

Italiano Il Ministero del Territorio e dei Trasporti della Corea del Sud ha annunciato che la sua iniziativa “K-Pass” per ridurre i costi di trasporto ha raggiunto 4 milioni di utenti dopo 17 mesi dal lancio.
“K-Pass” offre benefici di rimborso ai frequentatori dei trasporti pubblici e introdurrà un pass illimitato per gli anziani a partire dal prossimo anno.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riduce i costi di trasporto e promuove l’uso sostenibile dei mezzi pubblici tra i cittadini.

부동산 취득 ‘자금조달계획서’ 들여다보니…’부모 찬스’ 탈세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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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세청이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부동산 취득 자금 조달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탈세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부모로부터 몰래 증여받거나 허위 전세계약을 이용해 변칙적으로 증여받은 사례 등이 확인됐으며, 해당 탈세자들에게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총평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탈세를 방지하여 공정성을 높이고 성실 납세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취지로 시행됩니다.

English The National Tax Service (NTS) investigated real estate acquisition funding with cooperation from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uncovering several cases of tax evasion.
These include secret gifts from parents and fake lease contracts to manipulate funding sources, with plans to take strict measures against offenders.
Summary This initiative ensures fairness in the real estate market, protecting law-abiding taxpayers and cracking down on improper practices.

日本語 国税庁は国土交通省との協力により、不動産取得資金の調達過程を詳細に調査し、脱税事例を摘発しました。
親からの隠れた贈与や虚偽の賃貸契約を利用した資金調達などのケースが確認され、厳しい対応が予定されています。
総評 この取り組みは不動産市場の公正性を維持し、正直に納税する人々を保護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

中文 国税厅与国土交通部合作，对不动产交易资金来源进行详细调查，揭露了多起逃税案例。
包括通过家人隐秘赠与以及虚假租赁合同进行资金操作的行为，并计划对违规者采取严厉措施。
总评 此举旨在维护房地产市场公平性，保护合法纳税者权益，同时遏制逃税行为。

Italiano L’Agenzia delle Entrate, in collaborazione con il Ministero dei Trasporti e delle Infrastrutture, ha indagato sull’acquisizione di immobili scoprendo diversi casi di evasione fiscale.
Questi includono donazioni nascoste da familiari e contratti di locazione falsi per manipolare le fonti del capitale, prevedendo misure severe contro i responsabili.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mira a garantire equità nel mercato immobiliare, proteggendo i contribuenti corretti e contrastando pratiche scorrette.

“부동산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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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달 3일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로 구성되어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및 수사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평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안전을 도모하며 시장 혼란을 줄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has announced plans to launch a multi-ministerial Real Estate Supervision Task Force under the prime minister’s office on November 3.
The task force will consist of various ministr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National Tax Service, aiming to systematically investigate and address illegal real estate activities.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enhance transparency in the real estate market and safeguard housing stability for vulnerable groups such as the youth.

日本語 政府は不動産の違法行為を根絶するため、来月3日に国務総理直属の省庁合同の不動産監督推進団を発足させると発表しました。
推進団は国務調整室、国土交通部、金融委員会などの関係省庁で構成され、体系的かつ迅速に調査・捜査を進める予定です。
総評 この新しい措置は市場の透明性を高め、庶民や若者の居住安定に寄与す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政府宣布将于11月3日成立由总理旗下多个部门组成的房地产监督推动小组，全面打击房地产非法行为。
推动小组将由国务调整室、国土交通部、金融委员会等部门组成，旨在系统快速地调查并解决房地产违法问题。
总评 此举有望提升房地产市场的透明度，同时保护弱势群体如年轻人的居住权益。

Italiano Il governo ha annunciato l’istituzione, il 3 novembre, di un gruppo di lavoro interministeriale per la supervisione immobiliare sotto l’ufficio del primo ministro per combattere le attività illegali nel mercato immobiliare.
Il team, composto da ministeri come il Ministero dei Trasporti e delle Infrastrutture e l’Agenzia delle Entrate, svilupperà una gestione sistematica e rapida per affrontare i comportamenti illeciti nel settore immobiliare.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otrebbe migliorare la trasparenza del mercato immobiliare e proteggere la stabilità abitativa delle fasce più vulnerabili della popolazione.

한미일 외교장관, APEC 계기 3국 협력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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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한국, 미국, 일본의 외교장관이 29일 경주에서 열린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3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역내 안정, 경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며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각종 국제회의에서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뜻을 밝혔으며,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은 양국 관계와 지역 협력 강화를 위해 독자적인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총평 이번 논의는 한미일 협력을 통해 국제 관계와 경제 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행보입니다.

English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eld a trilateral foreign ministers’ meeting on the 29th in Gyeongju in conjunction with the APEC ministerial meeting.
During the meeting, the three nations discussed strengthening cooperation on issues such as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regional stability, and economic collaboration.
Additionally, South Korea and Japan’s foreign ministers held separate talks to address bilateral relations and regional cooperative efforts.
Summary This meeting underscores the commitment of the three nations to address global challenges collaboratively and enhance regional security and economic ties.

日本語 韓国、米国、日本の外務大臣は29日、韓国・慶州でのAPEC外交通商合同閣僚会議を機に三国間会談を行いました。
会談では、朝鮮半島の非核化、地域の安定、経済協力強化について議論し、継続的な連携を約束しました。
さらに韓国と日本の外務大臣は二国間関係や地域協力強化に向けた意見交換も行いました。
総評 今回の会合は三国が地域および国際的な課題に協調して取り組む意志を明確にする重要な一歩といえるでしょう。

中文 韩国、美国和日本的外交部长于29日在韩国庆州举办的APEC外长会议期间举行了三方会谈。
三国讨论了有关朝鲜半岛无核化、区域稳定和经济合作等议题，并承诺保持密切合作。
此外，韩日双方外长还能就双边关系及地区合作进行单独会谈。
总评 此次会议展示了三国在国际事务及经济领域协同合作的承诺，对区域稳定发展意义重大。

Italiano Il 29 ottobre, i ministri degli esteri di Corea del Sud, Stati Uniti e Giappone si sono incontrati a Gyeongju durante la riunione ministeriale congiunta dell’APEC.
I tre paesi hanno discusso la denuclearizzazione della penisola coreana, la stabilità regionale e il rafforzamento della cooperazione economica, promettendo una collaborazione più stretta.
Inoltre, i ministri degli esteri di Corea e Giappone hanno avuto un colloquio separato per discutere delle relazioni bilaterali e della cooperazione regionale.
Valutazione Questo incontro dimostra la volontà dei tre paesi di affrontare le sfide globali in modo collaborativo, contribuendo alla sicurezza e alla prosperità regionale.

한-캐나다,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 타결…국방 협력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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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양국 간 국방·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방위산업 발전, 정보 교환 및 보호를 위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총평 이 협정을 통해 양국은 보다 긴밀한 국방 협력으로 지역 및 글로벌 안보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of Korea and Canadian Prime Minister Mark Carney convened a summit during the APEC meeting in Gyeongju, establishing a Military and Defense Secret Information Protection Agreement.
This pact aims to deepen defense cooperation and provide a secure framework for the exchange and protection of classified information.
Summary This agreement strengthens bilateral ties and creates a foundation for collaborative efforts in regional and global security.

日本語 韓国のイ・ジェミョン大統領とカナダのマーク・カーニー首相は、APEC首脳会議の機会に慶州で首脳会談を開き、軍事・国防秘密情報保護協定を締結しました。
この協定は両国間の防衛・安全保障協力を深化させ、情報交換と保護のための強固な基盤を提供することを目指しています。
総評 この協定により、両国の軍事協力が強化され、地域や世界の安定に寄与する可能性があります。

中文 韩国总统李在明与加拿大总理马克·卡尼在APEC会议期间于庆州举行首脑会谈，签署了军事与国防秘密信息保护协议。
该协议旨在深化两国防务合作，同时提供安全框架以促进秘密信息交流与保护。
总评 这一协议将有助于强化双边防务合作与全球稳定贡献。

Italiano Il presidente sudcoreano Lee Jae-myung e il primo ministro canadese Mark Carney hanno tenuto un vertice a Gyeongju durante il meeting APEC, stabilendo un accordo sulla protezione delle informazioni segrete militari e di difesa.
L’accordo mira ad approfondire la cooperazione nella difesa e fornire un quadro sicuro per lo scambio e la protezione di informazioni classificate.
Valutazione Questo accordo rafforza i legami bilaterali e contribuisce alla stabilità regionale e globale.

UAE에 최초 ‘한우’ 수출…”19억 할랄시장 정식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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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아랍에미리트(UAE)에 최초로 한우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정식 수출 국가가 5개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수출을 계기로 한우의 고품질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 및 관광 프로그램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총평 이번 한우 수출은 고급 소비시장으로의 진출로, 한우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South Korea has successfully entered the UAE market to export hanwoo (premium Korean beef), expanding the list of export countries to five.
This initiative will be accompanied by global promotional efforts and culinary tourism programs to showcase the quality of hanwoo.
Summary The export marks a significant step towards accessing high-end consumer markets, boosting hanwoo’s global recognition and associated industries.

日本語 韓国がアラブ首長国連邦（UAE）への初の韓牛輸出を実現し、輸出対象国が5か国に拡大しました。
これを機に、韓牛の品質を世界に広めるための広報活動や観光プログラムが推進される予定です。
総評 今回の韓牛輸出は高級市場への進出であり、韓牛の価値向上と関連産業の発展に寄与し得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首次向阿联酋（UAE）出口韩牛，正式增至五个出口国。
此次出口也将伴随全球推广活动和美食旅游项目，以展示韩牛的优质特性。
总评 此项出口将助力进入高端消费市场，提高韩牛的国际知名度并推动相关产业发展。

Italiano La Corea del Sud ha esportato per la prima volta il manzo Hanwoo negli Emirati Arabi Uniti (UAE), espandendo a cinque il numero di paesi d’esportazione.
Questa iniziativa sarà integrata da programmi di promozione globale e turismo gastronomico per mettere in evidenza la qualità del manzo Hanwoo.
Valutazione L’esportazione segna un passo rilevante verso i mercati di consumo premium, accrescendo la notorietà globale del Hanwoo e favorendo lo sviluppo delle industrie correlate.

‘침수 도로에 낀 어르신 맨몸 구출’…재난 영웅 25명에 정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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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광주광역시의 최승일 씨는 집중호우로 고립된 70대 어르신을 구조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헌신을 포함해 여름 집중호우 대응에 기여한 25명을 호우 대응 유공 정부포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총평 이번 수상은 재난 상황에서의 용기와 이웃을 위한 헌신이 중요한 가치를 부각시키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Mr. Choi Seung-il from Gwangju Metropolitan City rescued a senior citizen stranded during severe floods, demonstrating bravery and commitment to public safet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has honored 25 individuals for their outstanding contributions during this summer’s flood responses.
Summary Recognizing acts of bravery during disasters encourages social solidarity and helps build a safer community.

日本語 光州広域市のチェ・スンイル氏は集中豪雨により孤立した70代の高齢者を救助し、国民の生命と安全を守りました。
行政安全部はこのような献身を含む集中豪雨対応に貢献した25人を政府表彰対象者に選定しました。
総評 災害時の勇敢な行動が社会的連帯を促進し、安全な社会づくりに寄与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光州广域市的崔胜一先生在暴雨中救下了一位被困住的七旬老人，展现了保护民众生命安全的勇气与奉献精神。
行政安全部表彰了包括崔先生在内的25位在今年夏季暴雨应对中做出杰出贡献的人员。
总评 表彰英雄行为有助于增强社会认可感，推动更安全的社区建设。

Italiano Choi Seung-il di Gwangju ha dimostrato coraggio salvando un anziano durante le alluvioni estive, proteggendo la vita e la sicurezza pubblica.
Il Ministero dell’Interno ha premiato 25 persone per il loro impegno straordinario nella gestione delle emergenze durante le alluvioni.
Valutazione La celebrazione di tali atti di coraggio rafforza la solidarietà sociale e contribuisce a creare una comunità più sicura.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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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30일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담은 경북 경주 APEC 정상회의장에서 진행되었으며,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고 다양한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정상회담 주요 내용:**
1. **FTA를 기반으로 한 경제 협력 확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크게 증대되고 있음을 평가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안보를 포함한 협력을 지속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 **국방·방산 및 문화 협력 강화:** 양국 간 국방 및 방산 협력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으며, 문화 교류와 인적 교류 역시 더욱 활성화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3. **한반도 비핵화 및 긴장 완화 지지:**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비핵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럭슨 총리의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럭슨 총리는 공감과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4. **복잡한 국제질서 속 협력 강조:** 두 정상은 국제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이 많은 사안에 대해 입장을 같이하며, 소통과 협력을 이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관계 격상 및 협력 문서 발표:**
–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은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3개 축(전략·안보, 번영·혁신, 사람·지구)으로 정리했습니다.
– 발표된 협력 문서에는 ▴고위급 교류 활성화 ▴경제안보대화 정례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뉴질랜드 가입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남극협의 출범 ▴재난관리 협력 및 ▴과학기술 공동연구 약속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MSP와 한국의 역할:**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은 미국 국무부 주도로 설립된 다자협력체로, 핵심광물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과 회복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은 현재 MSP 의장국을 맡고 있으며, 뉴질랜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MSP 가입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 회담은 양국 관계의 발전과 현안을 논의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계기로 평가되며, 앞으로도 양국이 광범위하고 심화된 협력을 지속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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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가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경주시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공동 주재했으며, APEC 21개 회원국의 외교·통상 각료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발전, 인공지능(AI)을 통한 공급망 강화,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 APEC과 세계무역기구(WTO)의 역할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합동 각료성명 채택을 추진했다.

조현 장관과 여한구 본부장은 각각 개회사에서 지정학적 긴장과 경제 불확실성 증가, 기후위기, 인구구조 변화 등 아태지역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과제에 대한 공동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통상 규범을 제시하며 APEC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과 AI의 활용을 강조하며, ‘APEC 미래번영기금’을 통해 청년 세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한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 경험을 공유하며 APEC 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국은 올해 APEC 의장국으로서 다양한 각급 회의에서 중요한 의제를 논의해 왔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정상회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흐름을 이어가기로 했다. APEC의 역할 확대와 함께 WTO 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규범 기반 협력을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며, 회원국 간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번 회의는 아태지역의 경제 번영과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되며,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이 부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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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가을철 쯔쯔가무시증 발생 증가 경고…예방수칙 준수 강조**

질병관리청은 가을철 쯔쯔가무시증을 옮기는 털진드기의 발생 밀도가 전주 대비 1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야외 활동 시 털진드기의 물림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쯔쯔가무시증은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하며, 발열, 근육통, 림프절 종대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물린 부위에 검은 딱지(가피)가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2022년부터 최근 3년간 쯔쯔가무시증 환자의 73.2%가 가을철(10~11월)에 발생했으며, 올해 역시 발생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질병관리청은 주의와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43주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털진드기 지수가 0.24로 전주 대비 증가했으며 평균 기온이 낮아지는 현 시점에 발생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쯔쯔가무시증 예방수칙 및 치료법**
질병관리청은 가을철 야외활동 시 긴 옷 착용, 진드기 기피제 사용, 풀숲 회피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돌아온 후 즉시 씻는 것 등을 권고했다. 예방수칙에는 농작업·야외활동 후 작업복 세탁, 목욕 등을 포함하며, 주변 경작지의 풀 제거도 강조된다.

쯔쯔가무시증의 주요 증상은 두통, 구토, 발진, 발열 등으로, 감염 초기에 항생제 치료가 가능하지만 단순 감기몸살로 오인되어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 따라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털진드기와 관련된 특성**
털진드기의 활동은 평균기온 10~15℃에서 왕성해지며, 국내에서는 특히 대잎털진드기와 활순털진드기가 주로 병원체를 매개한다. 이들은 가을철에 알이 부화하며 사람과의 접촉이 증가하여 감염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질병청은 현재 전국 19개 지점에서 털진드기 발생 상황을 주간 조사 중이며, 쯔쯔가무시증의 추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가을 단풍철과 추수기를 맞아 털진드기 접촉 가능성이 증가하는 만큼, 야외 활동 시 반드시 긴 소매 옷과 긴 바지를 착용하는 등 철저한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며 “감염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항생제 치료를 받을 것”을 강조했다.

질병관리청 진단분석국 매개체분석과는 쯔쯔가무시증과 관련된 추가 질문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을철 진드기 감염병 감시를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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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증가하는 반려식물 관심, 식물류 수입 가능 여부 확인 시스템 구축**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물)집사’, ‘식(물)테크’와 같은 용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국가에서 식물류를 수입하려는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국민들이 손쉽게 식물류 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Plant Import Conditions Database, PICD)’**을 개발하고 이를 11월 3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서비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 **세부 내용 및 시스템 활용 방법**
1. **데이터 구축 및 정비**:
검역본부는 그동안 축적된 약 7만 건의 국가별 식물 수입 정보와 수입 제한, 금지 조치 데이터를 전산 시스템에 등록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정비하여 이번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2. **서비스 이용 방법**:
– 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 또는 식물검역온라인민원시스템(www.pqis.go.kr/minwon)에 접속합니다.
– 수입을 원하는 식물의 학명 또는 품목명을 검색창에 입력합니다.
– 수입국, 식물 부위(종자, 묘목, 과실 등), 상태(생, 건조, 냉동) 등의 조건을 설정하면 즉시 수입 가능 여부 및 검역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실시간 정보 제공**:
수입 제한·금지 조치 사항은 상대국의 병해충 발생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반영되며, 연중무휴 24시간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것 또한 큰 강점입니다.

### **기존 서비스 개선 및 향후 기술 도입**
올해 초 검역본부는 공식 누리집에서 관련 메뉴를 단계별로 개편해 사용자 편의를 높였으며, 수입식물검역 문답집과 주요 폐기 사례집도 게시 중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인공지능 기반 상담 챗봇** 개발을 통해 국민들이 더욱 간편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발언 및 의의**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은 국민 요구에 신속히 대응한 성과라며, 디지털 기반의 검역 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의 편익을 높이고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문의**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 054-912-0612
– 동식물빅데이터팀: 054-912-0609

이번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PICD)은 국민의 편리한 수입 절차 수행과 더불어 반려식물 트렌드에 맞춰 검역본부가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가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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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재난문자의 길이를 기존 90자에서 157자로 확대하고, 중복·반복 송출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재난 대응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변경 사항:
1. **문자 길이 확대**:
– 재난관련 정보의 구체성과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재난문자 길이를 최대 157자로 늘릴 예정입니다.
– 다만, 구형 휴대폰 사용자를 고려하여 긴급 상황 시에는 기존 90자 체계를 유지합니다.

2. **중복 송출 방지 시스템 도입**:
– 유사·중복 재난문자 송출로 인한 피로감을 줄이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 내 ‘송출 전 중복 검토 기능’을 도입합니다.
– 같은 지역과 유형의 재난문자가 24시간 이내 반복 발송될 경우 중복 여부를 감지하여 발신자에게 확인 절차를 추가합니다.

### 시행 일정:
– **시범 운영 지역**: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포함해 총 4개 지역.
– **전국 확대**: 2024년 하반기부터 전국 적용.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개선이 국민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난문자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안전 정책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정보통신과 (044-205-5309)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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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추가 지정, 오는 2030년까지 5만호 착공 목표**

국토교통부는 10월 30일 발표를 통해 서울 상봉역, 용마산역, 창2동 주민센터 인근 지역 총 2,148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정은 주민의 동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용적률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서울과 같은 도심 지역 내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49곳의 도심복합사업지 중 26곳이 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약 4만 1,000호의 규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령 및 제도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는 도심복합사업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개정 사항으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특례 추가:**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 **통합심의 범위 확대:** 환경영향평가 및 소방성능설계 포함.
– **용적률 완화:** 준주거지역 내 1.4배 완화 특례를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

연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특례를 정비하고 주택 공급을 더욱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가 지정 계획**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2030년까지 5만호 착공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및 사업자와 협력하며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년 초까지 지속적으로 복합지구를 추가로 지정해 4만 8,000호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의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도심주택공급총괄과
연락처: 044-201-4385

[출처: 대한민국 공공포털](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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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요약: K-패스 이용자 400만 명 돌파, 혜택 확대 및 이벤트 공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교통복지 정책인 **K-패스**가 출시 17개월 만에 누적 **이용자 수 400만 명을 돌파**했다고 3일 발표했습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최대 60회까지 비용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비 절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1. **환급률**:
– 일반: 20%
– 청년/2자녀 가구: 30%
– 3자녀 이상: 50%
– 저소득층: 53.3%

2. **새로운 개선사항:**
–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 유형** 추가.
–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30% 환급 혜택 신설.
– **무제한 정액권 패스** 형태 도입 예정으로, 고빈도 이용자의 부담 완화를 목표.

3. **이벤트 및 공모:**
– **31일부터 신규 가입자 및 고빈도 이용자** 대상 경품 이벤트 개최.
– 국민 참여를 위한 무제한 패스의 **브랜드명 공모**가 진행되며, K-패스 및 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참여 가능.
– 이용자 아이디어 공유 행사를 통해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우수 제안자에게 상품 제공.

### 국토교통부의 입장: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K-패스는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대표 교통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았으며, 내년부터 더 확장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 참여를 통해 효과적인 교통복지 정책으로 나아가는 K-패스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과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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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 (044-201-5084)
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부 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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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취득 관련 편법 증여 및 탈세 사례 적발**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부동산 취득 자금조달계획서를 기반으로 다양한 과세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편법 증여 및 탈세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편법 증여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 허위 전세계약을 통해 자금을 변칙적으로 증여한 사례 등이 다수 발견됐다.

### 주요 적발 사례
1. **부모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 취득**
– 한 외국인 자녀는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하며 증여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 30대 사회초년생이 모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취득했고, 이를 종잣돈으로 초고가 아파트를 추가 취득한 사례가 밝혀졌다.

2. **소득 신고 누락 및 법인자금 유출**
– 개인병원을 운영하던 의사가 신고하지 않은 비급여 진료비를 이용해 고가의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가 적발됐다.
– 농산물 도매업을 운영하는 법인 대표는 현금매출을 누락한 자금으로 한강변의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3. **허위 전세계약을 통한 변칙 증여**
– 한 대학생이 부모와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해 고가 주상복합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가 드러났다.

### 국세청의 대응 방안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탈세 의심거래를 더욱 신속히 포착하고, 자금 출처 분석체계를 고도화하여 탈세 혐의자를 정밀하게 선별할 계획이다.

또한, 가족 간 은밀히 이루어지는 부동산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신설한다. 신고 내용은 비공개로 철저히 보호되며,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첨부해 국세청 홈페이지, ARS,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성실 신고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는 한편, 탈세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문의: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044-204-341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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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요약: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부동산 불법행위 척결에 나서다**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11월 3일 출범시킨다.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협업하며 부동산 불법행위를 체계적으로 조사·수사하는 상설 조직으로 운영된다.

**주요 내용 및 대응 조치:**
1.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 확대**
국토부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상거래,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등을 집중 조사하며 30억 원 이상 의심 거래나 다운계약 사례 등을 적발해 수사 의뢰를 진행해 왔다.

2. **외국인 거래 및 특수 사례 조사**
편법 증여, 불법 자금 반입 등 외국인 이상거래 605건을 조사 중이며,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3. **금융권 사업자대출 점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용도 외 유용된 사업자대출 45건을 적발하고 약정 위반 정보를 공유해 금융회사가 이를 심사에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4. **국세청 및 경찰청 집중 단속**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및 편법 증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행 중이며 경찰청은 특별단속을 통해 범죄자 송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범부처 추진단의 역할**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신속 대응 시스템을 마련한다. 서민과 청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김용수 국무2차장은 “부동산 범죄 행위가 서민과 청년들의 경제를 파괴하는 악성 범죄임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조사와 대응을 통해 시장 안정화와 실수요자 보호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의처**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기관에 직접 문의 가능하다. (연락처는 보도자료 참조)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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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장관, 경주에서 3국 회의 개최 및 협력 논의**

지난 29일 한국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를 계기로 한국, 미국, 일본의 외교장관들이 만나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 및 지역 현안, 그리고 3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되었습니다.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은 올해 다섯 번째로 개최된 이 회의가 일본 내각 개편 이후 모테기 도시미쓰 신임 외무대신이 참석한 첫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라는 점에서 뜻깊다고 전하며, 역내 공급망 회복력을 개선하고 한반도와 인태지역에서의 초국가적 도전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대신 역시 이번 회의를 반기며, 역내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한 3국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며 긴밀한 대북 공조를 유지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3국은 앞으로 다자회의 등을 통해 정례적 소통을 이어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일 외교장관, 양국 관계 및 협력 방안 논의**

같은 날, 조현 장관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과 별도로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일본 새 내각 출범 이후 첫 외교장관 회담이 신속히 이루어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양국은 실질 협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 활발히 소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문제와 지역 및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으며, 조현 장관은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을 모테기 대신에게 설명했습니다.

이번 경주 회의는 3국 간 신뢰 구축과 공동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였으며, 향후 다자간 협력 강화 및 안정적인 외교 관계 유지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 외교부 북미1과: 02-2100-7390
– 아시아태평양국 아태1과: 02-2100-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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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안보·국방 협력 강화 위한 비밀정보보호 협정 체결**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10월 30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양국 간 안보·국방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협정을 체결했다.

양국 정상은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을 통해 국방 및 방위산업 분야에서 비밀정보 교환과 보호를 추진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협정은 한-캐나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안보 협력의 새로운 로드맵 발표**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사이버, 우주, 복합위협 등 국제적으로 중요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담대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캐나다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 처음 발표한 것으로, 지역 및 국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제공한다.

양국은 이번 협정을 통해 상호운용성과 국방 대비 태세를 강화하며, 방위산업 혁신과 회복 탄력성을 지원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동맹으로서의 관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 발언을 통해 6·25 전쟁 당시 캐나다가 대한민국을 지원하며 크게 기여했던 역사적 배경을 언급하며, 캐나다를 단순 우방국을 넘어 핵심 동맹 국가로 평가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 및 경제 협력을 비롯해 문화 교류 측면에서도 양국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마크 카니 총리도 한-캐나다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올해 한-캐나다 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경제와 국방 및 문화 교류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국방 및 안보 협력 강화를 넘어 무역, 경제,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다변화를 추진할 뜻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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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E, 한국산 한우 최초 수출…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한국산 한우가 최초로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되며 한우 수출 국가는 총 5개국으로 늘어났다. 이번 수출은 한국의 프리미엄 소고기 시장 확대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UAE 수출과 ‘할랄 한우’의 중요성**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0월 30일 농협중앙회에서 한우의 정식 UAE 수출을 기념하는 선적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출은 약 1.5톤의 냉장 및 냉동 한우고기가 인천공항과 항만을 통해 초도 물량으로 선적된다.

UAE는 고소득 국가로, 소고기 소비량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산 소고기에 대한 수요 증가로 고품질 소고기의 시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한우는 품질과 가격 면에서 높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 내 수요를 충족시킬 전망이다.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은 “UAE 한우 수출은 단순히 수출국 확대를 넘어서, 전 세계 19억 할랄 시장에 정식으로 진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앞으로 현지 홍보 행사와 신규 시장 확보를 위한 검역 협상을 통해 한우 수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한우 홍보 및 관광 연계 프로그램 추진**
농식품부는 이번 UAE 수출을 계기로 한우를 세계 소비자들에게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11월부터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험단을 모집해 한우 미식 여행 및 요리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관광업계와 협업하여 고소득 관광객을 겨냥한 한우 체험 및 소비 투어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운영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한우의 품질과 맛을 글로벌 시장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한우,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능성**
현재 한우 수출 대상국은 홍콩,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UAE 등 총 5개국으로 확대됐다. 특히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품질을 가진 한우는 호주와 미국 소고기와 더불어 세계 고품질 소고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UAE의 ‘할랄 한우’ 수출을 시작으로 더 많은 국가와 시장으로의 진출 가능성이 기대된다.

한국 한우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고품질 소고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지속적인 홍보와 다양한 판매 전략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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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일 씨의 집중호우 속 용기 있는 구조 활동, 정부포상 대상자로 선정**

지난 7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상황 속에서 최승일 씨는 침수된 도로에 갇혀 있던 70대 어르신을 맨몸으로 구조하여 큰 감명을 주었다. 당시 급류와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 씨는 신속히 행동하였으며, 이러한 용기 있는 행동으로 정부포상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는 올여름 기록적인 재난 상황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킨 25명을 ‘호우 대응 유공 정부포상’ 대상자로 발표했다. 이번 포상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재난 대응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을 지시한 데 따라 마련되었으며, 이중 10명에게는 대통령표창이, 15명에게는 국무총리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특히 경남 산청군 차규섭 이장은 주민 대피를 안내하며 불어난 물 속에서도 생명을 구했고, 충남 당진시청 이경애 산림정책팀장은 도로 침수 및 산사태로 고립된 현장에서 주민들을 설득해 안전하게 대피시킨 바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용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이러한 사례들을 더욱 발굴하고 널리 알림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부포상 수여식은 오는 12월 ‘대한민국 안전가족’ 격려 행사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며, 재난 예방 및 호우 대응에 기여한 자율방재단, 공무원, 민간인 등 100명을 대상으로 따로 행안부장관 표창도 수여된다.

최승일 씨를 비롯한 용기 있는 영웅들은 이번 여름 재난 속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였으며, 이러한 모범적인 사례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국민 모두가 안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Read the 3-line summary. If you want to understand in more detail, translate the Korean summary below.)

김혜경 여사, 2025 APEC 정상회의 기념 한복패션쇼 관람 관련 전은수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

요약보기
한국어 김혜경 여사는 오늘 경주 월정교 특설무대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기념 한복패션쇼’를 관람하며 참석자들과 한복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공유했습니다.
패션쇼는 한복을 비롯해 한식, 한옥, 한지, 한글 등 한국 문화 콘텐츠를 융합하여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총평 한복패션쇼는 한국 문화의 다채로움을 알리고,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예술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홍보하는 기회로 보입니다.

English First Lady Kim Hye-kyung attended the ‘2025 APEC Summit Commemorative Hanbok Fashion Show’ held at the special stage on Woljeong Bridge in Gyeongju.
The fashion show integrated traditional Korean clothing, cuisine, architecture, paper, and script into storytelling, showcasing the evolution of cultural heritage from the past to the future.
Summary The event highlighted the beauty and significance of Korean culture, serving as a platform for global cultural exchange and appreciation.

日本語 キム・ヘギョン夫人は本日、慶州ウォルジョン橋特設ステージで開催された「2025年APEC首脳会議記念韓服ファッションショー」を観覧しました。
ファッションショーは韓服、韓国料理、韓屋、韓紙、ハングルなど韓国の文化コンテンツを統合し、過去から未来への文化遺産の進化を描いた内容でした。
総評 韓服の美しさと韓国文化の多様性を国際的に発信する重要な舞台となりました。

中文 金惠敬女士今天在庆州月精桥水上特设舞台上观赏了“2025年APEC峰会纪念韩服时尚秀”。
时尚秀以“韩服，飞向明天”为主题，融合了韩服、韩餐、韩屋、韩纸和韩文等内容，讲述过去、现在与未来的文化故事。
总评 此活动是展示韩国文化魅力与创造全球文化交流的重要契机。

Italiano La First Lady Kim Hye-kyung ha partecipato oggi al ‘2025 APEC Summit Commemorative Hanbok Fashion Show’ tenutosi sul palco speciale presso il Ponte Woljeong a Gyeongju.
Lo show ha integrato tradizioni coreane come Hanbok, cibo, architettura, carta artigianale e scrittura in un racconto che collega passato, presente e futuro.
Valutazione Questo evento ha rappresentato una preziosa opportunità per promuovere la bellezza e il valore della cultura coreana a livello globale.

한미 오찬 정상회담 관련 김용범 정책실장 브리핑

요약보기
한국어 대한민국 정부는 10월 29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의 세부내용에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대미 금융투자와 조선업 협력, 관세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특히 외환시장 안정 장치를 마련해 한국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및 주요 수출 품목의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 기업의 대미 진출을 확대할 기회도 강화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협상 합의로 외환시장 및 주요 산업의 불확실성이 줄고,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nglis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final agreement on detailed terms of the trade negotiations with the U.S. on October 29.
This deal includes mutual tariff reductions, a financial investment package worth $3.5 billion, and cooperative measures for the shipbuilding industry to alleviate burdens on South Korea’s foreign exchange market.
It also aims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exports, such as automobiles and semiconductors, to the U.S. market.
Summary The agreement can reduce economic uncertainties for South Korea while potentially boosting the presence and competitiveness of Korean companies in the U.S. market.

日本語 韓国政府は10月29日、アメリカとの関税交渉に関する具体的な内容で最終合意したことを発表しました。
この合意には、自動車や半導体を含む主要な輸出品目の関税引き下げ、大規模な金融投資パッケージ、造船業の協力などが含まれます。特に、韓国の為替市場に与える負担を軽減する安全策が整えられました。
総評 この合意により、韓国経済の負担が軽減されると共に、米国市場における韓国企業の競争力向上の可能性が高まりました。

中文 韩国政府于10月29日宣布与美国达成关税谈判的详细协议。
协议内容主要包括相互关税下调、总额3500亿美元的金融投资计划以及造船领域的合作，同时还制定了缓解韩方外汇市场压力的政策措施。
协议预计将提升韩国汽车、半导体等主要出口产品在美国市场的竞争力。
总评 此协议有望降低经济中的不确定性，同时为韩国企业拓展美国市场提供更多机会。

Italiano Il governo sudcoreano ha annunciato il 29 ottobre di aver raggiunto l’accordo definitivo sui dettagli della negoziazione tariffaria con gli Stati Uniti.
L’accordo include la riduzione reciproca dei dazi, un pacchetto di investimenti finanziari da 3,5 miliardi di dollari e misure di collaborazione nel settore della cantieristica navale, alleviando i problemi legati al mercato valutario della Corea del Sud.
Inoltre, l’intesa mira a rafforzare la competitività delle esportazioni sudcoreane come le automobili e i semiconduttori sul mercato statunitense.
Valutazione Questo accordo potrebbe ridurre le incertezze economiche per la Corea del Sud e ampliare la presenza competitiva delle aziende coreane negli Stati Uniti.

한미 오찬 정상회담 관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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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두 정상은 동맹 현대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경제 협력, 제조업 및 방산 협력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제를 논의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추구했습니다.
총평 이번 회담은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강화하며 양국 간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and U.S. President Donald Trump held a bilateral summit today in Gyeongju.
The two leaders discussed a range of issues, including alliance modernization, peace and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economic collaboration, and partnerships in manufacturing and defense industries.
Summary This summit is expected to strengthen the U.S.-Korea alliance and promote sustainable progress through robust bilateral cooperation.

日本語 李在明大統領とアメリカの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は本日、慶州で韓米首脳会談を行いました。
両首脳は同盟の現代化、朝鮮半島の平和と非核化、経済協力、製造業及び防衛産業の連携など、多岐にわたる議題について協議し、具体的な成果を目指しました。
総評 この会談は韓米同盟を未来志向に強化し、両国の協力を通じて持続可能な発展を目指す重要な機会となるでしょう。

中文 韩国总统李在明与美国总统唐纳德·特朗普今日在庆州举行了韩美首脑会谈。
双方讨论了包括同盟现代化、朝鲜半岛和平与无核化、经济协作、制造业及防卫产业合作等综合性议题，并寻求切实成果。
总评 此次会谈有望进一步巩固韩美同盟，通过双边合作实现可持续发展。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e il presidente degli Stati Uniti Donald Trump hanno tenuto oggi un vertice bilaterale a Gyeongju.
I due leader hanno discusso una serie di temi, tra cui la modernizzazione dell’alleanza, la pace e la denuclearizzazione della penisola coreana, la collaborazione economica e la cooperazione nei settori manifatturiero e della difesa.
Valutazione Questo vertice potrebbe rafforzare ulteriormente l’alleanza tra Corea e Stati Uniti, contribuendo al progresso sostenibile attraverso la cooperazione bilaterale.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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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여사, ‘2025 APEC 정상회의 기념 한복패션쇼’ 참석**

김혜경 여사는 29일 경북 경주 월정교의 수상특설무대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기념 한복패션쇼’를 관람했습니다. 이번 패션쇼는 <한복, 내일을 날다>를 주제로, 한복을 중심으로 한식, 한옥, 한지, 한글 등 다양한 한국문화 콘텐츠를 융합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행사에는 다이애나 폭스 카니 캐나다 총리 배우자를 비롯한 APEC 정상회의 참가자와 일반 시민들이 함께했으며, 정구호 예술감독이 쇼를 총괄했습니다. 패션쇼는 한국의 천년 전통 복식에서부터 현대를 지나 미래의 한복 가치까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무대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AI 기술이 결합된 미래 한복도 선보이며 세대와 시대를 연결하는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김 여사는 캐나다 총리 배우자와 함께 한복의 의미에 대해 담소를 나누며 한국 문화의 전통적 상징인 ‘갓’을 소개했습니다. 영화 및 글로벌 확산을 통해 알려진 갓과 형형색색 아름다운 한복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한복에 담긴 깊은 미적 가치와 의미를 공유했습니다.

한복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깊은 김 여사는 K-컬처를 통해 한복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 관련 종사자들과 함께한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경주 월정교를 배경으로 열린 이번 한복패션쇼는 한복이 인류와 문화, 과거와 미래를 잇는 ‘연결의 예술’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출처: 대통령실 부대변인 전은수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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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미국과의 관세협상 최종 합의: 주요 내용과 평가**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10월 29일, 미국과의 관세협상 세부 내용을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협의는 한국의 관세 인하와 대미 금융투자 확대를 통해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간 치열했던 협상 과정을 거쳐 종결되었습니다.

### **협상 주요 내용**

1. **대미 금융투자 패키지**:
– 총 3,500억 달러 규모로, 현금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
– 현금투자는 연간 200억 달러 상한선을 설정하여 국내 외환시장 부담을 완화하며, 투자 시기는 사업 진척도에 따라 조정 가능.
– 조선업 협력은 선박금융을 포함하여 한국 기업의 선박 수주와 금융 부담 완화에 기여.

2. **관세 인하 확정**:
–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여 지속 적용.
– 자동차·부품 및 품목 관세도 15%로 개선.
– 항공기·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은 무관세 적용.
– 반도체 관세는 대만 대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율.

3. **안전장치 강화**:
– 투자 프로젝트별 다층적 안전장치 마련으로 원금 회수 가능성을 최대화.
– 투자금 환수가 어려운 경우 수익 배분 비율 조정 가능.
– 특수목적법인(SPC) 구조를 설계하여 투자 손실 리스크 최소화.

4. **시장 불확실성 제거**:
– 구체적인 관세인하 대상과 시기 확정을 통해 수출기업 환경 개선.
– 대미 시장 진출 시 한국 기업과 한국인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미국 측에서 협력 약속.

5. **민감한 농산물 분야 보호**:
– 쌀·쇠고기 등 주요 농산물의 추가 시장 개방을 철저히 방어.
– 검역절차와 협력 강화에 머무르는 수준으로 합의.

—

### **협상의 평가와 기대 효과**

1. **외환시장 안정**:
정부는 국내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크게 경감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연간 투자 상한 설정, 납입 시기·금액 조정 가능성 등 안정화 조치가 포함되었으며, 선박금융 활용으로 추가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2. **원금 회수 및 리스크 관리**:
투자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삼아 원리금 보장 장치를 도입하고, 수익 배분 및 SPC 구조 속에서 손실 위험을 최소화했습니다.

3. **수출 경쟁력 강화**:
자동차 관세 인하로 주요 수출 품목의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추가 품목의 관세 혜택으로 대미 수출환경이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반도체와 목재 제품, 항공 부품 분야 등에서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4. **대미 투자 촉진**:
한국 기업의 대미 진출과 미국 제조업 재건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협의를 통해 협력의 문이 더 넓어질 전망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과 인력을 선호하며 지원 방안을 약속한 점도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5. **농업 분야 보호**:
쌀과 쇠고기 등 민감한 품목의 추가 시장개방을 저지함으로써 농축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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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금융·관세 협상이 한국의 산업 경쟁력 발전과 대미 시장 확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특히 양국 간 산업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추가적 경제적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국내 기업들과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협상은 한국이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며 대외 투자 및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주요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양국이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 가는 과정 속에서, 한국 경제의 긍정적인 영향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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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개최**

2025년 10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빈 방한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APEC 정상 주간을 맞아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경주박물관에서 진행되었으며, 방명록 서명, 공식 환영식, 무궁화대훈장 서훈, 선물 증정 등 국빈 의전 절차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환대했습니다.

### **회담 주요 내용 및 성과**
회담은 약 87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안보, 경제, 동맹 현대화, 한반도 평화 및 조선업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의제가 다뤄졌습니다.

1. **안보와 동맹 현대화**:
–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을 위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주 국방 역량 강화 및 핵추진재래식 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국방비 증대와 적극적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확인했습니다.

2. **한반도 평화 및 북한 문제**:
–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추진 및 역내 긴장 완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를 이어나갈 의지를 보이며, 북미 간 정상 회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억지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평화로운 비핵화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3. **조선 및 제조업 협력**:
–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조선 기술에 대한 높은 평가와 기대감을 표현하며, 미국 조선 산업 현대화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 양국 정상은 관련 협의체를 출범시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여타 제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논의하며 양국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4. **원자력 및 전략 산업 협력**:
– 이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소 폐기물 처리 문제와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필요성을 언급하며, 해당 분야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원자력을 포함한 전략 산업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 **관계 강화 및 미래 협력 약속**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구축된 두 정상 간 신뢰와 우의를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다음 번 백악관 회담에 초청 의사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은 사의를 표하며 편리한 시기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한미동맹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양국의 협력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진전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Read the 3-line summary. If you want to understand in more detail, translate the Korean summary below.)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류제명 제2차관, 소상공인 응원과 내수 진작을 위해 우체국쇼핑 생방송(라이브 방송) 직접 출연

요약보기
한국어 류제명 제2차관이 소상공인을 응원하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체국쇼핑 생방송에 직접 출연했습니다.
이 활동은 지역 경제를 지원하고 소비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행보는 쉽게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활용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소비를 활발히 유도하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Vice Minister Ryu Je-myeong participated in a live broadcast of Post Office Shopping to support small business owners and boost domestic demand.
This initiative aims to promote regional economic support and stimulate consumer activity.
Summary This action offers tangible assistance to small businesses by leveraging accessible platforms, potentially driving increased consumption.

日本語 リュ・ジェミョン第2次官が小規模事業者を支援し、国内消費促進のために郵便局ショッピングのライブ放送に直接出演しました。
この活動は地域経済を支え、消費を活性化させる取り組みの一環として行われました。
総評 身近なプラットフォームを活用することで、小規模事業者への支援と消費刺激に実効性のある取り組みとして評価できます。

中文 交通运输部第二次官柳济明参加邮局购物直播，旨在支持小商户并促进国内消费。
此举是支持地方经济并激励消费活动的一部分。
总评 此次行动通过便捷平台为小商户提供实际支持，有望推动消费增长。

Italiano Il Vice Ministro Ryu Je-myeong ha partecipato a una trasmissione dal vivo di Post Office Shopping per sostenere i piccoli imprenditori e stimolare la domanda interna.
L’iniziativa mira a supportare l’economia locale e promuovere l’attività dei consumatori.
Valutazione Questo approccio offre un supporto concreto ai piccoli imprenditori sfruttando piattaforme accessibili, incentivando un aumento dei consumi.

[국민권익위원회]"비접촉 교통사고라도 그냥 가면 안 돼"… 운전자, 반드시 구호 조치와 신고 해야

요약보기
한국어 비접촉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고 4년간 재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총평 사고 발생 시 기본 조치를 준수하지 않으면 운전자의 법적 책임은 커지고 피해자 고통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English The driver’s license cancellation for failing to take necessary measures and report after a non-collision traffic accident has been deemed lawful and valid by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drivers must stop, assist the injured, and report details of the accident immediately.
Failure to comply can result in license cancellation and a four-year ban on re-acquisition.
Summary Adhering to fundamental accident handling rules is crucial to avoid legal penalties and reduce pain for victims.

日本語 非接触交通事故後の必要な措置や通報を怠った運転手に対する運転免許取消処分が適法であるとの中央行政審判委員会の決定が出ました。
道路交通法は事故発生時に運転手が速やかに停止し、負傷者の救護や事故内容の報告を義務付けています。
これを守らない場合、免許取消となり4年間再取得が不可能です。
総評 事故の際に基本的な対応を怠ることで運転手の法律的責任が重くなり、被害者の苦痛も増しますので注意が必要です。

中文 中央行政申诉委员会裁定，对于非接触交通事故后未采取必要措施和举报的司机，吊销其驾驶执照是合法且合理的。
《道路交通法》规定司机发生事故后应立即停车，救助伤者并及时举报事故信息。
如果不遵守规定，驾驶执照将被吊销且四年内不得重新获得。
总评 遵守基本的事故处理原则不仅能减少法律责任，也能降低受害者的痛苦，尤为重要。

Italiano La Commissione centrale per i ricorsi amministrativi ha stabilito che la revoca della patente per un conducente che non ha adottato misure necessarie né segnalato un incidente stradale non collisionale è legittima e valida.
Secondo la legge sulla circolazione stradale, i conducenti devono fermarsi immediatamente, soccorrere i feriti e segnalare i dettagli dell’incidente.
La mancata osservanza può comportare la revoca della patente e un divieto di riottenimento per 4 anni.
Valutazione È essenziale rispettare le regole fondamentali di gestione degli incidenti per evitare penalità legali e alleviare le sofferenze delle vittime.

[국무조정실][보도자료]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보도자료

요약보기
한국어 정부가 부동산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범부처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이상 거래, 편법 증여, 세금 탈세 등 8대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와 단속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11월 3일에는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출범하여 불법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총평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서민과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is intensifying investigations into illegal real estate activities through inter-ministry collaboration.
Focused on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 authorities are investigating irregular transactions, tax evasion, and other key violations in real estate activities.
The ‘Real Estate Supervisory Promotion Team,’ set to launch on November 3, will streamline efforts to combat these unlawful practices.
Summary These measures aim to increase transparency in the real estate market, benefiting ordinary citizens and young people by reducing financial pressures.

日本語 政府は不動産の違法行為に対抗するため、各省庁での調査を強化しています。
主にソウルと首都圏を中心に不正取引、税金脱税、変則的な寄付など8つの違法行為に対して調査・取り締まりを実施中です。
さらに11月3日には「不動産監督推進団」が設立され、違法行為への体系的な対応が進められる予定です。
総評 この措置は不動産市場の透明性向上に貢献し、庶民や若者の経済的負担の軽減に寄与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政府加强各部门协作以调查和打击房地产非法行为。
重点针对首尔和首都圈地区的房地产异常交易、偷税漏税及其他八大非法行为展开深入调查和取缔。
此外，计划于11月3日成立“房地产监督推动团”，以系统化应对非法行为。
总评 此举旨在提升房地产市场透明度，有望帮助民众和青年减轻经济压力。

Italiano Il governo sta intensificando le indagini sugli abusi immobiliari attraverso la collaborazione tra vari ministeri.
Le autorità stanno monitorando irregolarità nelle transazioni, evasione fiscale e altri abusi nei mercati immobiliari, specialmente a Seoul e nell’area metropolitana.
Il 3 novembre verrà inaugurato il ‘Gruppo Promozionale di Supervisione Immobiliare’ per gestire efficacemente le violazioni.
Valutazione Queste misure mira a promuovere trasparenza nel mercato immobiliare e a ridurre i problemi economici di cittadini e giovani.

[조달청]조달청, 해외실증 성과기업·실증기관 만나…수출 확대 협력

요약보기
한국어 조달청이 해외 실증을 통과한 혁신기업과 추가 수출을 논의하며 재활 의료 분야의 서비스 개선 및 수출 확대에 협력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카자흐스탄 국립아동재활센터와의 협력으로 에이치로보틱스의 제품이 현지에서 임상적 유효성을 검증받아 후속 납품 및 추가 수출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협력은 국내 혁신제품의 해외 수출 기회 확대와 함께 재활 의료 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English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discussed further exports with innovative companies whose products passed overseas verification and stated their commitment to improving rehabilitation medical services.
In particular, collaboration with Kazakhstan’s National Children’s Rehabilitation Center has validated the clinical efficacy of H Robotics’ product, leading to follow-up deliveries and additional export plans.
Summary This partnership marks a significant opportunity for domestic innovative products to expand internationally while enhancing global competitiveness in rehabilitation medical services.

日本語 韓国の調達庁は、海外実証を通過した革新企業と輸出拡大について話し合い、リハビリ医療分野のサービス改善と輸出促進に協力すると発表しました。
特にカザフスタン国立児童リハビリセンターとの協力で、エイチロボティックスの製品が現地で臨床的有効性を検証され、後続の納品や追加輸出計画が策定されました。
総評 この取り組みは、韓国の革新的製品が海外市場での存在感を強化し、リハビリ医療サービスの競争力を向上させる契機となるでしょう。

中文 韩国采购厅与通过海外实证的创新企业探讨了进一步出口问题，并表示将致力于改善康复医疗服务并合作扩大出口。
特别是与哈萨克斯坦国立儿童康复中心的合作验证了H Robotics产品的临床有效性，计划进行后续交付和额外出口。
总评 此举不仅为国内创新产品开拓国际市场提供了新机遇，还助力提升康复医疗服务的全球竞争力。

Italiano Il servizio di approvvigionamento pubblico ha discusso le esportazioni ulteriori con aziende innovative i cui prodotti hanno superato la verifica internazionale, impegnandosi a migliorare i servizi medici di riabilitazione.
In particolare, la collaborazione con il Centro Nazionale di Riabilitazione Infantile del Kazakistan ha confermato l’efficacia clinica del prodotto di H Robotics, portando a consegne successive e piani di esportazione aggiuntivi.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offre ai prodotti innovativi coreani una possibilità concreta di crescere sui mercati internazionali, rafforzando la competitività globale nei servizi di riabilitazione medica.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 울산 탈탄소 산업 현장 방문

요약보기
한국어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이 울산을 방문해 탈탄소 산업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울산 지역의 탈탄소化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관련 기술 개발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총평 이번 방문은 지역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하여 탄소 저감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Minister Kim Seong-hwan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visited Ulsan to inspect decarbonization industry sites.
The visit aimed to review Ulsan’s progress in decarbonization and discuss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collaborative measures.
Summary This visit is expected to accelerate green transitions in local industries, supporting sustainable growth through carbon reduction.

日本語 気候エネルギー環境部のキム・ソンファン長官が、ウルサンで脱炭素産業現場を視察しました。
今回の視察は、ウルサン地域での脱炭素化の現状を確認し、技術開発や協力方策について議論するためのものです。
総評 この視察により、地域産業の環境転換が促進され、持続可能な発展への寄与が期待されます。

中文 气候能源环境部部长金成焕实地访问了蔚山的脱碳产业现场。
此次访问旨在检查蔚山地区的脱碳进展情况，并探讨技术开发和合作方案。
总评 此次关注可推动区域绿色转型，为实现持续发展和降低碳排放铺平了道路。

Italiano Il ministro Kim Seong-hwan del Ministero per il Clima, l’Energia e l’Ambiente ha visitato Ulsan per esaminare i siti industriali di decarbonizzazione.
Lo scopo della visita era valutare i progressi nella decarbonizzazione a Ulsan e discutere lo sviluppo tecnologico e misure di collaborazione.
Valutazione Questa visita potrebbe accelerare la transizione verso un’economia verde, favorendo la riduzione del carbonio e la crescita sostenibile industriale regionale.

[기후에너지환경부]과불화화합물 수돗물수질기준 마련 계획 발표

요약보기
한국어 정부는 과불화화합물(PFAS)에 대한 수돗물 수질기준을 마련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새 기준은 국민의 식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과불화화합물 농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총평 이 정책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has announced plans to establish water quality standards for perfluorinated compounds (PFAS) in tap water.
The new standards aim to regulate PFAS levels to ensure the safety of drinking water for the public.
Summary This polic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public health by providing cleaner and safer drinking water.

日本語 政府は、すい水中の有機フッ素化合物(PFAS)の水質基準を設ける計画を発表しました。
新たな基準は、飲水の安全性を確保するためにPFAS濃度の規制を目的としています。
総評 この政策はより安全な飲み水を提供し、国民の健康を守ることに寄与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政府宣布计划制定饮用水中全氟化合物(PFAS)的水质标准。
新标准旨在通过规范PFAS的浓度以确保饮用水的安全性。
总评 这一政策预计将通过安全水源保障进一步改善居民健康环境。

Italiano Il governo ha annunciato un piano per definire standard di qualità dell’acqua relativi ai composti perfluorati (PFAS) nell’acqua potabile.
I nuovi standard mirano a regolare i livelli di PFAS per garantire la sicurezza dell’acqua potabile per la popolazione.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romuove un accesso più sicuro all’acqua potabile, contribuendo a proteggere la salute pubblica.

[식품의약품안전처][보도참고]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바나나’ 회수 조치

요약보기
한국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수입 바나나에 대해 회수 조치를 취했습니다.
해당 바나나는 검사 결과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소비자 안전을 위해 신속히 회수가 진행됩니다.
총평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 식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has initiated a recall for imported bananas found to exceed residual pesticide standards.
The affected bananas were confirmed to contain pesticide levels beyond the acceptable limits through testing, prompting swift recall actions to protect consumer safety.
Summary This measure highlights the government’s commitment to ensuring food safety and protecting public health by strictly managing hazardous food items.

日本語 食品医薬品安全処は、残留農薬基準を超過した輸入バナナに対し、回収措置を実施しました。
検査の結果、該当バナナが基準値を上回る残留農薬を含んでいることが確認され、迅速な消費者安全確保のための回収が進められます。
総評 この措置は食品の安全性管理を徹底し、消費者の健康保護に寄与するものです。

中文 食品药品安全管理局对检出残留农药超标的进口香蕉采取了召回措施。
检验结果显示，相关香蕉的残留农药水平超出了标准值，为保障消费者的安全迅速启动了召回行动。
总评 此措施表明政府加强食品安全管理，将有助于保护公共健康。

Italiano Il Ministero della Sicurezza Alimentare e Farmaceutica ha avviato il ritiro delle banane importate che superano i limiti di pesticidi residui.
Gli esami hanno rivelato livelli di pesticidi superiori ai limiti consentiti, portando alla rapida azione di ritiro per garantire la sicurezza dei consumatori.
Valutazione Questa misura ribadisce l’impegno del governo nella gestione rigorosa della sicurezza alimentare e nella tutela della salute dei cittadini.

[조달청]조달청 주간 평가 동향 (11월3일~11월7일)

요약보기
한국어 조달청이 11월 1주 동안 주요 공사 및 협상계약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달성 비슬도서관 설계용역과 경기도교육청 네트워크 개선사업 등이 포함되며, 일부 사업은 유튜브에서 생중계됩니다.
또한 평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접촉 신고센터와 평가이력관리시스템 운영을 강화하는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총평 이번 조달청 정책은 공공 사업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해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will evaluate major construction and negotiation contracts in the first week of November.
Main projects include the Dalseong Bisul Library design service and the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network improvement initiative, with some evaluations streamed live on YouTube.
Additionally, measures like a pre-contact reporting center and an evaluation history management system have been implemented to ensure fairness.
Summary This policy aims to enhance transparency in public projects, thereby increasing public trust in government operations.

日本語 調達庁は11月第1週に主要な建設工事および交渉契約を評価します。
注目の事業には達城ビスル図書館の設計業務や京畿教育庁のネットワーク改善事業が含まれており、一部はYouTubeで生中継されます。
さらに公平性を確保するため、事前接触報告センターや評価履歴管理システムを強化した措置が導入されています。
総評 この取り組みは公共事業の透明性を向上させ、国民の信頼性向上に寄与するでしょう。

中文 招标厅将在11月第一周评估主要施工及大型协商合同项目。
重点项目包括达成县比瑟尔图书馆设计服务以及京畿教育厅的网络改善计划，其中部分评估将在YouTube上现场直播。
此外，为确保公平性，实施了预接触举报中心和评估历史管理系统等措施。
总评 此举致力于提高公共项目的透明度，并增强公众对政府工作的信任感。

Italiano L’Agenzia delle Strutture Pubbliche valuterà importanti progetti edili e contratti negoziati nella prima settimana di novembre.
I principali progetti includono il servizio di progettazione della biblioteca di Dalseong Bisul e l’iniziativa di miglioramento della rete dell’Ufficio dell’Educazione provinciale di Gyeonggi, alcune delle quali saranno trasmesse in diretta su YouTube.
Inoltre, sono state introdotte misure come un centro di segnalazione per contatti preliminari e un sistema di gestione della cronologia delle valutazioni per garantire equità.
Valutazione Questo piano mira ad aumentare la trasparenza nei progetti pubblici, rafforzando la fiducia dei cittadini nelle operazioni governative.

[농촌진흥청]한우는 어떻게 ‘케이(K)-상표(브랜드)’가 되었나

요약보기
한국어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케이(K)-푸드의 중심에 한우가 있습니다.
30년간 유전능력 개량과 정밀 사양관리 기술을 통해 한우의 품질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생산 시스템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농촌진흥청은 한우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기술 및 정책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평 고급 한우 품질의 향상은 소비자에게는 더 맛있는 제품을 제공하고, 농가에는 경제적 이점을 제공하며 환경 친화적 축산업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English Korean beef (Hanwoo) has become a key representative of globally recognized K-food.
Through 30 years of genetic improvements and precision feeding management, Hanwoo’s quality and production efficiency have significantly enhanced, supporting sustainable agriculture.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continues to pursue research for sustainable Hanwoo farming and industry growth.
Summary Improved Hanwoo quality benefits consumers with premium products and strengthens farmers’ revenue while promoting eco-friendly livestock systems.

日本語 世界的に注目を浴びるK-フードの中心に韓牛があります。
30年間の遺伝能力改良と精密飼養管理技術によって韓牛の品質が向上し、生産の効率性と持続可能性が向上しました。
農村振興庁は、韓牛産業の持続可能性を実現するための技術研究を継続しています。
総評 韓牛の品質向上は、消費者には高品質な製品を提供し、農家には経済的利益をもたらすとともに、環境に優しい畜産への進展を促します。

中文 韩国牛肉被认为是全球K-食品的核心标志。
在过去30年间，通过遗传能力改良和精准饲养管理，韩牛的品质显著提升，同时生产效率和可持续性也得到了加强。
农村振兴厅正持续开展相关研究，以促进韩牛产业的可持续发展。
总评 韩牛质量的创新既为消费者带来优质产品，也为农户创造经济收益，同时推动环保型畜牧模式的发展。

Italiano Il manzo coreano (Hanwoo) è un simbolo centrale del successo globale del K-food.
Grazie a 30 anni di miglioramenti genetici e gestione precisa dell’allevamento, la qualità e l’efficienza produttiva del Hanwoo sono notevolmente migliorate, supportando un’agricoltura sostenibile.
L’Amministrazione per lo sviluppo rurale prosegue la ricerca per elevare ulteriormente la sostenibilità della filiera zootecnica di Hanwoo.
Valutazione La qualità migliorata del Hanwoo offre ai consumatori prodotti premium, aumenta i ricavi degli agricoltori e promuove sistemi di allevamento ecologici.

[지식재산처]바이오·제약 분야 지식재산 거래로 기술주도 성장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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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지식재산처가 바이오·제약 분야의 특허기술 정보 교류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거래 네트워크(IP-LINK)’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기술 수요기업, 공급기관, 중개기관, 투자기관 등 250여 명이 모여 기술거래와 투자에 관한 정보를 상담하고, 관련 동향과 사례 발표를 진행하는 자리로 꾸며졌습니다.
총평 이번 행사는 바이오·제약 분야 기술 이전과 투자 활성화로 해당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활용될 것입니다.

English The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 held the ‘Intellectual Property Trading Network (IP-LINK)’ event to promote information exchange and trading of patent technologies in the bio and pharmaceutical fields.
The event brought together over 250 participants including technology demand companies, suppliers, intermediaries, and investors to share information on technology transactions and investments, alongside presentations on trends and case studies.
Summary This event is expected to drive growth in the bio-pharmaceutical industry by fostering technology transfer and investment opportunities.

日本語 知識財産処がバイオ・製薬分野における特許技術の情報交換と取引活性化を目的とした「知識財産取引ネットワーク(IP-LINK)」イベントを開催しました。
イベントでは技術需要企業、供給機関、仲介機関、投資機関など250人以上が集まり、技術取引や投資に関する情報を交換し、関連動向や事例発表も行われました。
総評 このイベントはバイオ・製薬分野の技術移転と投資促進を通じて業界の発展を後押しする重要な役割を果たすでしょう。

中文 知识产权处举办了“知识产权交易网络（IP-LINK）”活动，以促进生物和制药领域专利技术的信息交流和交易活跃。
活动吸引了技术需求方、供应机构、中介机构及投资机构共计250多人，共同探讨技术交易与投资，并开展相关趋势与案例分享。
总评 此活动有望通过技术转移和投资促进，加速生物制药领域的产业增长。

Italiano L’Ufficio della Proprietà Intellettuale ha organizzato l’evento ‘Rete di scambio di proprietà intellettuale (IP-LINK)’ per promuovere lo scambio di informazioni e il commercio di tecnologie brevettate nei settori biofarmaceutici.
All’evento hanno partecipato oltre 250 esperti tra aziende richiedenti tecnologia, fornitori, intermediari e investitori, condividendo informazioni su transazioni tecniche e investimenti, oltre a presentare tendenze e casi studio.
Valutazione Questo evento mira a stimolare la crescita nel settore biofarmaceutico attraverso il trasferimento tecnologico e nuove opportunità di investimento.

[국방부]국방부장관, 제12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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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0월 31일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여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회의에서는 ‘ADMM-Plus 15년의 성찰과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역내 평화와 협력을 논의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요국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국방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총평 이번 회의는 국방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과 평화를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Ahn Kyu-baek is scheduled to depart for Malaysia on October 31 to attend the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Plus (ADMM-Plus).
The meeting, marking its 15th anniversary, will focus on “Reflections and the Way Forward for ADMM-Plus” and discuss regional peace and cooperation, with Ahn seeking support for Korea’s efforts toward denuclearization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He will also hold bilateral talks with key regional counterparts to explore ways to expand defense cooperation.
Summary This meeting is significant in enhancing international defense collaboration and promoting regional stability.

日本語 安圭百国防部長官は10月31日にマレーシアへ出発し、拡大アセアン国防相会議（ADMM-Plus）に出席する予定です。
会議では「ADMM-Plus15年の省察と進むべき方向」をテーマに地域の平和と協力について議論し、韓半島の非核化と平和定着への支援を求める計画です。
さらに、主要国防相との二国間会談を通じて国防交流協力の拡大を模索します。
総評 この会議は、国防分野での国際協力と地域平和を促進する重要な契機にな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国防部长安圭百计划于10月31日启程前往马来西亚，参加第12届东盟扩大国防部长会议（ADMM-Plus）。
会议以“ADMM-Plus十五周年的反思和未来方向”为主题，各国将讨论地区和平与合作问题，安部长将呼吁对韩国推动半岛无核化与和平的努力进行支持。
同时，他还将与主要国家举行双边会谈，探讨扩大国防交流合作的方式。
总评 此次会议为加强国际防务合作与地区和平提供了珍贵的平台。

Italiano Il ministro della Difesa Ahn Kyu-baek partirà il 31 ottobre per la Malesia per partecipare alla 12ª riunione dei ministri della Difesa ASEAN allargata (ADMM-Plus).
Con il tema “Riflessioni e direzione futura per i 15 anni di ADMM-Plus”, la conferenza discuterà della pace regionale e della cooperazione, mentre Ahn solleciterà sostegno agli sforzi della Corea per la denuclearizzazione e la stabilità della Penisola Coreana.
Inoltre, terrà colloqui bilaterali con rappresentanti chiave per elaborare modi di espandere la cooperazione nella difesa.
Valutazione Questo evento rappresenta un’opportunità cruciale per promuovere la collaborazione nella difesa e la stabilità regionale.

[기후에너지환경부]군산 만경강하류 야생조류 분변 고병원성 AI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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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군산 만경강 하류에서 채취한 야생조류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해당 지역에 대한 소독 및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총평 이번 사례는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지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English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AI) was detected in the feces of wild birds collected from the lower reaches of the Mankyung River in Gunsan.
Authorities are reinforcing disinfection and quarantine measures in the area.
Summary This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proactive measures to prevent the regional spread of avian influenza.

日本語 群山の万景江下流で採取された野生鳥類の糞便から高病原性鳥インフルエンザ（AI）が検出されました。
これを受けて防疫当局は該当地域で消毒および防疫措置を強化しています。
総評 鳥インフルエンザの地域的拡大を防ぐために、早期の対応が不可欠であることを示しています。

中文 在群山万景江下游采集到的野生鸟类粪便中检测到了高致病性禽流感（AI）。
相关防疫部门已加强了该地区的消毒与防疫措施。
总评 此事件表明了及时采取措施以防止禽流感区域性传播的重要性。

Italiano Nei pressi del corso inferiore del fiume Mankyung a Gunsan, è stata rilevata l’influenza aviaria altamente patogena (AI) nei campioni di feci di uccelli selvatici.
Le autorità hanno intensificato le misure di disinfezione e contenimento nell’area interessata.
Valutazione È essenziale agire tempestivamente per prevenire la diffusione regionale dell’influenza aviaria.

[산업통상부]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 IR,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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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서울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투자 유치 행사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90억 달러 투자 계획 발표와 5.5억 달러의 투자 신고식 등이 이루어지며, AI, 반도체, 해상풍력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투자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행사로 국내 첨단산업 및 K-콘텐츠, K-푸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가 확대되며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hosted the largest-ever ‘Invest Korea Summit’ (IKS) on October 30-31 in Seoul.
The summit saw announcements of a $90 billion investment plan and $550 million in investment pledges, focusing on advanced industries like AI, semiconductors, and offshore wind energy.
Summary This event is expected to boost economic growth and create job opportunities by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s across diverse sectors, including advanced industries and cultural content.

日本語 韓国産業通商資源部は10月30日から31日までソウルで、過去最大規模の外国人投資誘致イベント「インベストコリアサミット」（IKS）を開催しました。
今回のイベントでは90億ドルの投資計画発表と5.5億ドルの投資申告が行われ、AI、半導体、洋上風力産業などの分野で活発な議論が行われました。
総評 このイベントを通じて、韓国の高度産業やKコンテンツ、Kフードなど様々な分野で外国人投資が拡大し、経済成長と雇用創出に貢献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产业通商资源部于10月30日至31日在首尔举办了史上规模最大的外商投资促进活动“投资韩国峰会”（IKS）。
此次活动宣布了900亿美元的投资计划和5.5亿美元的投资申报，重点讨论了人工智能、半导体、海上风电等尖端产业的投资政策。
总评 此次活动预计将推动尖端产业、K文化和K食品等领域的外资吸引，为经济增长和就业贡献力量。

Italiano Il Ministero del Commercio, dell’Industria e dell’Energia della Corea ha ospitato il più grande summit mai organizzato per l’attrazione di investimenti stranieri, l'”Invest Korea Summit” (IKS), dal 30 al 31 ottobre a Seoul.
Durante l’evento sono stati annunciati un piano di investimento da 90 miliardi di dollari e impegni di investimento per 550 milioni di dollari, con un focus su settori avanzati come AI, semiconduttori ed energia eolica offshore.
Valutazione Questo summit potrebbe favorire lo sviluppo economico e la creazione di posti di lavoro, grazie all’attrazione di investimenti stranieri in diversi settori innovativi.

[공정거래위원회]기만적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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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만적인 표시 및 광고 심사를 위한 지침을 개정해 202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소비자 안전 관련 정보의 은폐 및 광고 주체를 숨기는 행위를 기만적 표시·광고로 명시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와 심 결례를 통해 제시합니다.
총평 소비자는 더 투명한 광고 정보를 접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Fair Trade Commission has amended guidelines on deceptive labeling and advertising, set to take effect from October 30, 2025.
The revisions specify acts such as concealing consumer safety-related information or hiding sponsorship as deceptive advertising practices, providing concrete examples and case rulings.
Summary These changes aim to improve advertising transparency, helping consumers make informed choices more effectively.

日本語 公正取引委員会は、欺瞞的な表示・広告の審査指針を改正し、2025年10月30日から施行します。
今回の改正では、消費者安全情報の隠匿や広告主を隠す行為を欺瞞的な表示・広告として明示し、具体的な事例と審判例を示しています。
総評 この改正は消費者がより正確で透明な広告情報を得て、製品選びを安心して行える環境を整える一助と期待されます。

中文 公平交易委员会修订了有关欺骗性标识和广告的审查指南，计划于2025年10月30日实施。
新修订明确了隐瞒消费者安全重要信息以及隐匿广告主身份等行为为欺骗性标识或广告，并以具体案例和判例为支持。
总评 修订旨在提高广告透明度，帮助消费者更好地做出明智选择，提升消费者权益。

Italiano La Commissione per il Commercio Equo ha modificato le linee guida sulla pubblicità e l’etichettatura ingannevoli, che entreranno in vigore il 30 ottobre 2025.
Le revisioni includono la definizione di pratiche ingannevoli come la mancata divulgazione di informazioni sulla sicurezza dei consumatori o la sponsorizzazione nascosta, con esempi concreti e precedenti giuridici.
Valutazione Queste modifiche mirano a garantire una maggiore trasparenza nelle pubblicità, permettendo ai consumatori di fare scelte più consapevoli.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혁채 제1차관, 출연(연) 정책방향에 대한 산업계･학계 의견수렴

요약보기
한국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이 출연(연) 정책 방향에 대한 산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논의는 첨단 산업 발전과 연구기관 역할 강화를 위해 주요 관계자의 관점과 제안을 듣는 자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총평 이와 같은 의견수렴은 정책 실효성을 높임과 동시에 연구기관이 산업계와 학계 간 협력을 강화할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English Gu Hyuk-chae, the First Vic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worked on gathering opinions from industry and academia regarding the policy direction for public research institutes.
This discussion aimed to enhance advanced industry development while strengthening the roles of research institutions by incorporating feedback from key stakeholders.
Summary Such consultations are expected to improve policy effectiveness and foster stronger collaboration between research institutes, industry, and academia.

日本語 科学技術情報通信部の具ヒョクチェ第1次官が公共研究機関の政策方向について産業界および学界の意見を収集しました。
この議論は先端産業の発展や研究機関の役割を強化することを目的に、主要関係者による意見を拝聴する場として設けられました。
総評 このような意見収集は政策の実効性を高め、研究機関が産業界と学界の協力を深める契機となるでしょう。

中文 科学技术信息通信部第一次官具赫彩就公立研究机构政策方向广泛收集产业界和学术界意见。
此次讨论旨在推动先进产业发展，同时通过采纳主要利益相关者的建议加强研究机构的作用。
总评 此类意见收集有望提高政策实施效果，并促进研究机构与产业界和学术界的协作。

Italiano Gu Hyuk-chae, Vice Ministro del Ministero della Scienza e delle ICT, ha raccolto opinioni dall’industria e dall’accademia riguardo alla direzione politica degli istituti pubblici di ricerca.
Questa discussione mirava a rafforzare lo sviluppo delle industrie avanzate e il ruolo degli istituti di ricerca, ascoltando i pareri delle parti interessate principali.
Valutazione Consultazioni di questo tipo possono migliorare l’efficacia delle politiche e promuovere una maggiore collaborazione tra industria, accademia e istituti di ricerca.

[공정거래위원회]2025년 3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요약보기
한국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3분기 동안 116개 다단계판매업체 중 총 11건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습니다.
변경사항에는 신규등록 2건, 폐업 3건, 상호·주소 변경 6건이 포함됐으며,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보상 계약 체결이 강조되었습니다.
총평 다단계판매업체의 정보 공개와 소비자피해 예방 정책은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disclosed changes in major information for 116 multi-level marketing companies in the third quarter of 2025.
The changes included 2 new registrations, 3 closures, and 6 name or address modifications, emphasizing mandatory compensation contracts to prevent consumer damage.
Summary By ensuring transparency and protection through compulsory insurance, this policy aims to promote a safer consumer market environment.

日本語 韓国公正取引委員会は2025年の第3四半期、116社のマルチ商法販売業者における11件の主要情報変更を公開しました。
その中には、新規登録が2件、廃業が3件、名前や住所の変更が6件含まれ、消費者被害防止のための保証契約が強調されました。
総評 この情報公開は消費者保護を目的としており、より安全な取引環境を提供する政策として評価されます。

中文 韩国公平交易委员会公布了2025年第三季度关于116个多层次营销企业的11项主要信息变更情况。
变更包括2次新注册、3家公司关闭以及6次名称或地址变更，并强调防止消费者受害的保障合同。
总评 此举意在通过信息透明和保障政策构建更安全的消费者市场环境。

Italiano La Commissione per il Commercio Equo della Corea ha pubblicato le modifiche principali relative a 116 aziende di marketing multilivello nel terzo trimestre del 2025.
Le modifiche includono 2 nuove registrazioni, 3 chiusure e 6 cambiamenti di nome o indirizzo, con enfasi sui contratti obbligatori di compensazione per prevenire danni ai consumatori.
Valutazione Questa politica mira a creare un mercato più trasparente e sicuro garantendo la protezione dei consumatori tramite assicurazioni obbligatorie.

[국가유산청]국보 「구례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 대수술 마치고 3년 만에 제자리로

요약보기
한국어 국가유산청은 11월 5일 구례 화엄사 각황전 앞에서 복원된 국보 석등의 복원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석등은 국내 최대 규모로, 균열 및 손상된 부재를 과학적 보존처리와 3D 스캐닝으로 복원하여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총평 해당 복원은 한국 불교문화유산의 안전한 유지와 후대 계승에 기여할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English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s holding a restoration ceremony for the National Treasure stone lantern in front of Gwanghwangjeon Hall at Hwaeomsa Temple on November 5.
This lantern, the largest in Korea, was restored through scientific conservation processes, including 3D scanning, ensuring structural stability.
Summary This restoration is a pivotal step in preserving Korea’s historical Buddhist heritage for future generations.

日本語 国家遺産庁は11月5日に、韓国最大規模の国宝石灯である「華厳寺覚皇殿前石灯」の復元記念式を開催します。
3Dスキャンを含む科学的な保存処理を通じて、損傷部位の修復と構造的安定が実現されました。
総評 この復元は、韓国の仏教文化遺産を守りながら未来へ継承する重要な取り組みです。

中文 国家遗产厅将于11月5日在华严寺觉皇殿前举办国宝石灯修复纪念仪式。
这座韩国最大规模的石灯通过科学修复工艺，包括3D扫描，成功恢复结构稳定性和美观性。
总评 此修复工程对保护韩国佛教文化遗产具有重要意义，同时确保其代代相传。

Italiano L’Amministrazione del Patrimonio Nazionale terrà una cerimonia il 5 novembre per celebrare il restauro della lanterna di pietra nazionale davanti alla Gwanghwangjeon di Hwaeomsa, la più grande del Paese.
Il restauro, realizzato grazie a tecnologie avanzate come la scansione 3D, ha garantito stabilità strutturale e conservazione estetica.
Valutazione Questo intervento rappresenta un passo cruciale nella salvaguardia del patrimonio culturale buddhista della Corea per le generazioni future.

[국가유산청]「거제 수정산성」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 지정

요약보기
한국어 거제 수정산성이 새롭게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수정산성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성곽의 축조 및 변천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11월 11일 기념행사가 거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유산의 보호와 활용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총평 이번 지정은 역사가 오래된 지역 유산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 및 문화적 자부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Geoje Sujeong Fortress has been newly designated as a National Cultural Heritage Site.
This fortress, which illustrates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fortresses from the Three Kingdoms period to the Joseon Dynasty, will celebrate its designation on November 11 in Geoje.
The event aims to raise local community awareness about heritage protection and utilization.
Summary This designation is a step towards rediscovering the significance of historic local heritage, potentially boosting tourism and fostering cultural pride in the region.

日本語 「巨済水晶山城」が新たに国指定文化財史跡に登録されました。
この山城は三国時代から朝鮮時代までの城郭の建設技術とその変遷を示す重要な遺跡として、11月11日に巨済市で記念行事が開催される予定です。
地域住民の間で文化遺産の保護と活用への共感を広げることが目指されています。
総評 この指定は、古代からの地域遺産を再評価し、観光振興や文化的誇り向上に寄与するものと期待されます。

中文 巨济水晶山城被正式指定为国家文化遗产史迹。
这座山城见证了从三国时期到朝鲜时代的城郭建设及其演变过程，将于11月11日在巨济举办命名纪念活动。
旨在扩大当地居民对文化遗产保护和利用的共识。
总评 此次命名有望重新发掘古老地方遗产的价值，促进地方旅游发展并增强文化自豪感。

Italiano La Fortezza Sujeong di Geoje è stata ufficialmente designata come Sito del Patrimonio Culturale Nazionale.
Questa fortezza, che testimonia l’evoluzione delle tecniche di costruzione dal periodo dei Tre Regni alla Dinastia Joseon, sarà celebrata l’11 novembre a Geoje.
L’obiettivo è sensibilizzare la comunità locale sulla conservazione e sull’utilizzo del patrimonio culturale.
Valutazione Questa designazione potrebbe contribuire a riscoprire il valore delle antiche eredità locali, favorendo il turismo e rafforzando l’orgoglio culturale della regione.

[국가유산청]「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국보 지정 예고

요약보기
한국어 국가유산청은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과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을 국보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은 고려시대 석탑으로 조영기법과 양식이 뛰어나고,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은 건립 과정과 사회상을 알 수 있는 명문이 남아 있어 학술적 가치가 큽니다.
총평 이번 지정은 두 석탑의 역사적, 예술적 가치를 인정하며 비석 등을 통해 당시 사회와 종교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English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nnounced a preliminary designation of Seosan Bowonsa Temple Site Five-story Stone Pagoda and Yecheon Gaesimsaji Temple Site Five-story Stone Pagoda as National Treasures.
The Seosan pagoda reflects splendid craftsmanship and style from the Goryeo period, while the Yecheon pagoda provides valuable insights into its construction process and social context through inscriptions.
Summary This designation highlights the historical and artistic significance of the pagodas, enhancing understanding of ancient Korean society and religious practices.

日本語 国家遺産庁は瑞山普願寺址五層石塔と礼泉開心寺址五層石塔を国宝に指定する予告を行いました。
瑞山の石塔は高麗時代の洗練された技法と様式を示し、礼泉の石塔は建立過程や当時の社会的背景を伝える銘文が残されており、学術的価値が高いです。
総評 この指定により、歴史的芸術的価値を認めるとともに、古代韓国社会と仏教の姿を深く知る手掛かりとなるでしょう。

中文 国家遗产厅宣布将瑞山普愿寺址五层石塔和礼泉开心寺址五层石塔作为国宝待定。
瑞山石塔展现了高丽时期精湛的建造技艺与艺术风格，而礼泉石塔则通过铭文揭示其建造过程与社会背景，学术价值显著。
总评 此次指定凸显两座石塔的历史与艺术意义，对了解古代韩国社会与宗教文化大有助益。

Italiano L’Amministrazione del Patrimonio Culturale ha annunciato la proposta di designazione di due pagode in pietra a cinque piani, quella di Seosan Bowonsa e quella di Yecheon Gaesimsaji, come Tesori Nazionali.
La pagoda di Seosan rappresenta un capolavoro dell’epoca Goryeo, mentre quella di Yecheon offre dettagli costruttivi e sociali grazie ad iscrizioni dettagliate.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valorizza il significato storico e artistico delle pagode, permettendo una maggiore comprensione della società e delle pratiche religiose coreane antiche.

[산림청]산림청, APEC 대비 산불진화자원 전진 배치한다.

요약보기
한국어 산림청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APEC 2025 KOREA 정상회의 기간 중 산불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해 대형헬기와 국산 수리온 헬기, 공중진화대원을 전진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형헬기와 수리온 헬기는 각각 8천ℓ와 2천ℓ 담수량으로 초기 산불 진화에 효과적으로 활용되며, 헬기 레펠을 사용해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정예 요원들이 즉각 투입될 예정입니다.
총평 이번 조치는 국제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근 지역 산불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민과 참석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English The Korea Forest Service announced plans to deploy large firefighting helicopters and locally-produced Surion helicopters along with airborne firefighters in Gyeongju during the APEC 2025 Korea Summit from October 31 to November 1.
The helicopters, with 8,000ℓ and 2,000ℓ water capacity respectively, will enable prompt wildfire response, while elite teams will utilize helicopter rappelling for immediate access to difficult terrains.
Summary This proactive approach enhances safety for the international summit and improves wildfire response capabilities for surrounding areas and attendees.

日本語 山林庁は10月31日から11月1日にかけて慶州で開催されるAPEC 2025 KOREA首脳会議の期間中、大型ヘリコプターと国産スリオンヘリコプター、空中消火隊を前線に配備すると発表しました。
大型ヘリコプターとスリオンはそれぞれ8,000ℓと2,000ℓの水を運べる能力を持ち、山火事の初期消火に効果的に使用され、困難な地形にも空中の優秀な隊員が迅速に投入される予定です。
総評 この措置は国際会議の安全保障と周辺地域の山火事対策能力を強化するための重要な取り組みといえます。

中文 韩国森林厅宣布将在2025年APEC首脑会议期间（10月31日至11月1日）在庆州部署大型灭火直升机、本土制造的Surion直升机以及空中灭火队。
大型灭火直升机和Surion直升机分别拥有8000升和2000升储水量，可用于快速灭火，空中队员会用直升机绳降技术迅速进入复杂地形灭火。
总评 此举旨在提高国际会议的安全性，同时强化周边地区的森林火灾应对能力，保障与会者和居民的安全。

Italiano L’Agenzia Forestale della Corea ha annunciato il dispiegamento di grandi elicotteri antincendio e di elicotteri Surion prodotti localmente, insieme a squadre antincendio durante il summit APEC 2025 che si terrà a Gyeongju dal 31 ottobre al 1° novembre.
Gli elicotteri, con capacità di acqua di 8.000ℓ e 2.000ℓ rispettivamente, saranno utilizzati per il rapido intervento sui incendi, mentre le squadre speciali utilizzeranno tecniche di discesa da elicottero per accedere immediatamente a terreni difficili.
Valutazione Questa misura migliora la sicurezza del summit internazionale e rafforza la capacità di risposta agli incendi boschivi nelle aree circostanti per proteggere residenti e partecipanti.

[국가유산청]국난 극복 의지 담긴 「고려 오백나한도」 보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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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가유산청은 「고려 오백나한도」와 「세종 비암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 등 4건의 문화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각 작품은 고려 및 조선 시대의 미술사적 가치와 희소성을 지닌 중요한 연구 자료로 평가되며,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총평 이번 지정은 전통 문화를 보존하며 학술적, 예술적 가치를 후대에 전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has newly designated four cultural items, including “Goryeo 500 Arhats Painting” and “Sejong Biam Temple Clay Amita Buddha Seated Statue,” as National Treasures.
Each piece is considered a significant research resource with historical and artistic value from the Goryeo and Joseon periods, with plans for systematic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Summary These designations offer a crucial opportunity to protect traditional heritage while enriching historical and artistic legacies for future generations.

日本語 国家遺産庁は、「高麗五百羅漢図」及び「世宗碑岩寺塑造阿弥陀如来坐像」など4件の文化財を国指定文化財宝物として新たに指定しました。
それぞれの作品は高麗及び朝鮮時代の美術史的価値や希少性を持つ重要な研究資料とされ、体系的な保存と活用が計画されています。
総評 今回の指定は伝統文化の保存を通じて、歴史的・芸術的価値を後世に伝える重要な契機となるでしょう。

中文 国家遗产厅将《高丽五百罗汉图》和《世宗碑岩寺塑造阿弥陀如来坐像》等四项文化遗产新指定为国指定文化遗产宝物。
每件作品被评定为历史与艺术价值兼备的研究资源，对于高丽及朝鲜时期的美术史具有重要意义，计划进行系统性保存与开发利用。
总评 此次指定为保护传统文化遗产和促进其长远价值传递提供了关键契机。

Italiano L’Amministrazione del Patrimonio Culturale ha designato quattro manufatti culturali, tra cui il “Dipinto dei 500 Arhat di Goryeo” e la “Statua Seduta dell’Amita Buddha in Argilla del Tempio Biam Sejong,” come Tesori Nazionali.
Ogni opera rappresenta una risorsa fondamentale per lo studio storico e artistico dei periodi Goryeo e Joseon, con piani di conservazione e utilizzo sistematico previsti.
Valutazione Queste designazioni offrono un’importante opportunità per preservare la cultura tradizionale e tramandare il suo valore storico e artistico alle generazioni future.

[산림청]산림청-글로벌탄소위원회, 탄소감축 실적 국제 표준화 위해 상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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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산림청은 글로벌탄소위원회(GCC)와 자연기반해법 분야의 탄소감축 실적 국제 인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산림탄소상쇄제도 감축 실적의 국제 활용 기반 마련, 자연기반해법 공동개발 등을 포함하며 민간의 자발적 탄소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평 이번 협약은 탄소시장 확대를 통해 산림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이 국제적으로 더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nglish Korea’s Forest Service signed an MOU with the Global Carbon Council (GCC) to gain international recognition for carbon reduction achievements in nature-based solutions.
The agreement includes utilizing carbon reduction results internationally, co-developing nature-based methodologies, and enhancing cooperation, potentially increasing private-sector participation in voluntary carbon markets.
Summary This MOU could pave the way for Korea’s forest carbon reduction efforts to be more widely acknowledged on global carbon markets.

日本語 韓国の森林庁は、グローバル炭素委員会(GCC)と自然基盤型解決策による炭素削減成果の国際認定を目指す協力協定(MOU)を締結しました。
この協定は、森林炭素削減実績の国際活用や自然基盤型方法論の共同開発を含み、民間部門の自主的な炭素市場への参加拡大が期待されています。
総評 この協定により、森林を活用した炭素削減が国際的に広く認知される道が開かれるでしょう。

中文 韩国山林厅与全球碳委员会(GCC)签署了有关自然解决方案领域碳减排成果国际认可的合作协议(MOU)。
协议内容包括推动森林碳减排成果国际化、共同开发自然解决方案方法论，以及加强合作，这将有助于扩大私人自愿碳市场的参与机会。
总评 此合作协议有望使韩国的森林碳减排成果在全球市场中获得更广泛认可。

Italiano Il Servizio Forestale della Corea ha firmato un MOU con il Global Carbon Council (GCC) per il riconoscimento internazionale dei risultati di riduzione del carbonio basati su soluzioni naturali.
L’accordo comprende l’utilizzo dei risultati delle riduzioni di carbonio a livello internazionale, lo sviluppo congiunto di metodologie basate sulla natura e la collaborazione per ampliare la partecipazione del settore privato ai mercati volontari del carbonio.
Valutazione Questo accordo potrebbe aiutare le iniziative coreane di riduzione del carbonio a ottenere maggiore riconoscimento nei mercati globali del carbonio.

[산림청]한-프랑스, 아시아 산불역량 강화 위해 5년간 350만 유로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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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산림청은 29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총회에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협력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아시아 산불 역량강화 사업을 출범시키며 산불 전문인력 양성과 기후위기 시대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계획입니다.
총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은 우리 일상과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이를 통해 산불과 같은 재난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English The Korea Forest Service participated in the AFoCO General Assembly held in Seoul from October 29-30 to discuss forest cooperation strategies addressing climate crises.
Notably, South Korea and France jointly launched the Asia Wildfire Capacity Building project, investing in training wildfire specialists and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llaboration in the climate era.
Summary International forest cooperation enhances global disaster preparedness, directly impacting the daily life and environmental stability of communities.

日本語 韓国の山林庁は10月29日から30日までソウルで開催されたアジア森林協力機構（AFoCO）総会に参加し、気候危機への対応を目的とした森林協力戦略について議論しました。
韓国とフランスが共同で出資する「アジア森林火災対応能力強化プロジェクト」が発足し、森林火災専門人材育成と気候危機の時代における国際的な連携を強化する予定です。
総評 森林協力は世界的な災害対応力の向上に寄与し、私たちの生活における環境の安定に直接影響を与えます。

中文 韩国森林厅于10月29日至30日在首尔参加了亚洲森林合作组织（AFoCO）大会，讨论了应对气候危机的森林合作策略。
韩国与法国联合推出了“亚洲森林火灾应对能力建设项目”，旨在培训森林火灾专业人才并加强气候危机时代的国际合作。
总评 国际森林合作的加强将有效提高全球灾害防范能力，对环境稳定和社区生活质量有直接促进作用。

Italiano Il Servizio Forestale della Corea ha partecipato alla tredicesima Assemblea Generale di AFoCO, tenutasi a Seoul dal 29 al 30 ottobre, per discutere strategie forestali contro le crisi climatiche.
Corea del Sud e Francia hanno lanciato il progetto di Capacità Asia per la Gestione degli Incendi Forestali, investendo nella formazione di esperti e nel rafforzamento della collaborazione internazionale nell’era del cambiamento climatico.
Valutazione La cooperazione forestale internazionale rappresenta un concreto contributo alla gestione globale delle emergenze, con effetti tangibili sulla qualità della vita e sulla stabilità ambientale.

[병무청]2026년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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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병무청이 2026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 접수를 오는 11월 11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집 신청은 1차 접수와 2차 접수로 나뉘어 진행되며,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복무기관 및 소집일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전공과 직업선호를 고려한 선발이 이루어집니다.
총평 이번 소집은 개인의 선택지를 강화해 사회복무요원 경험이 직업 경력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announced the application schedule for the 2026 social service personnel recruitment starting on November 11.
The application process is divided into two phases, requiring identity verification, and allows applicants to choose preferred service dates and institutions.
The selection process considers academic majors, preferences, and other criteria to better align service experiences with career development.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improve alignment between social service experiences and future career opportunities for applicants.

日本語 韓国の兵務庁は2026年度社会服務要員募集の受付を11月11日から開始することを発表しました。
募集は2段階に分かれており、志願者は本人確認を行った上で、希望する召集日や勤務機関を選択できます。
選抜基準として専攻や職業の好みが考慮され、社会経験がキャリアに繋がるよう設計されています。
総評 この制度は応募者の選択肢を広げ、経験を将来の職業に活かせる形での支援を狙った施策と言えます。

中文 韩国兵务厅宣布将于11月11日开始2026年度社会服务人员的招募申请。
申请分两个阶段进行，需完成身份验证并可选择所希望的召集日期和服务机构。
选拔标准综合考虑专业、偏好等因素，旨在将服务经历与未来职业发展相结合。
总评 此项目将提供更灵活的选择机会，有助于促进社会服务经验与职业发展的衔接。

Italiano L’Amministrazione Militare della Corea ha annunciato che le domande per il personale di servizio sociale del 2026 inizieranno l’11 novembre.
Il processo di reclutamento sarà suddiviso in due fasi, con verifica dell’identità e possibilità di scegliere le date e le istituzioni preferite.
I criteri di selezione includono titoli di studio e preferenze individuali, favorendo il collegamento tra esperienza di servizio e carriera futura.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offrirà maggiori opportunità di scelta e favorirà il collegamento tra esperienza di servizio sociale e sviluppo professionale.

[보건복지부]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및 질 관리 개선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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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보건복지부는 10월 29일 검체검사위수탁 인증관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검체검사 위수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상체계 개선 및 질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검사료 분리청구·지급 방식 도입과 환자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등을 포함한 여러 제도개선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개선안은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의료 현장의 불공정을 줄이는 데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eld the 2nd Certification Management Committee meeting for laboratory testing on October 29.
The committee discussed the improvement of the compensation system and strengthening quality management to enhance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laboratory testing outsourcing.
Plans include introducing a separate billing system for testing fees and measures to prevent patient safety accidents.
Summary This reform is expected to improve healthcare service quality while reducing unfair practices in laboratory outsourcing systems.

日本語 保健福祉部は10月29日、検体検査受託認証管理委員会の第2回会議を開催しました。
今回の会議では、検体検査の透明性と公平性を高めるための補償制度の改善および品質管理強化について議論されました。
検査料の分離請求・支給方式や患者安全事故の予防管理などが含まれる新たな制度改善案が提示されました。
総評 この改革は医療サービスの質向上に寄与し、不公平な慣行を減少させる実効性のある一歩と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保健福祉部于10月29日召开了第二次检验检测承包认证管理委员会会议。
会议讨论了为提升检验检测外包的公平性和透明性而改进补偿机制和加强质量管理的方案。
计划包括引入检验费分离结算模式以及防止患者安全事故的措施。
总评 此次改革预计将改善医疗服务质量，并减少检验外包体系中的不公平现象。

Italiano Il Ministero della Salute e del Welfare ha tenuto il 29 ottobre la seconda riunione del Comitato di Certificazione per l’outsourcing degli esami di laboratorio.
Durante l’incontro si è discusso il miglioramento del sistema di compensazione e il rafforzamento della gestione della qualità per garantire maggiore trasparenza e equità.
Il piano prevede l’introduzione di un sistema di fatturazione separata per le tariffe degli esami e misure per prevenire incidenti legati alla sicurezza dei pazienti.
Valutazione Questa riforma dovrebbe migliorare la qualità dei servizi sanitari e ridurre le pratiche ingiuste in materia di outsourcing sanitario.

[식품의약품안전처][보도참고] 식약처, WHO와 함께 체외진단의료기기 해외 조달 시장 진출 지원

요약보기
한국어 식약처는 WHO와 협력하여 국내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해외 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제품의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며, 시장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총평 이는 국내 의료기기의 품질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Korea’s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plans to support domestic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entering international procurement markets in collaboration with WHO.
This initiative focuses on enhancing the global credibility of products and expanding market opportunities.
Summary This policy is expected to increase the quality of domestic medical devices and boost competitiveness in global markets.

日本語 韓国の食薬処はWHOと協力し、国内の体外診断医療機器の海外調達市場進出を支援する計画を発表しました。
この措置は製品の国際的信頼性を高め、マーケット拡大を目指しています。
総評 海外市場での競争力強化により、韓国製医療機器の輸出が一層進む可能性があります。

中文 韩国食品药品管理局宣布与WHO合作，支持国内体外诊断医疗器械进入国际采购市场。
该计划旨在提升产品的国际可信度，并扩大市场范围。
总评 此举将加强韩国医疗器械的质量及国际市场竞争力，为出口提供更多机会。

Italiano Il Ministero coreano per la Sicurezza Alimentare e Farmaceutica ha annunciato una collaborazione con l’OMS per sostenere i dispositivi medici diagnostici in vitro nella loro entrata nei mercati internazionali di approvvigionamento.
L’iniziativa mira a migliorare la credibilità internazionale dei prodotti e ampliarne la diffusione sul mercato.
Valutazione Questo progetto potrebbe aumentare l’affidabilità dei dispositivi medici coreani e rafforzarne la competitività a livello globale.

[식품의약품안전처][보도참고] 식약처, 치과재료 기술문서 작성 가이드라인 발간

요약보기
한국어 식약처가 최근 치과재료 개발 및 안전성을 위한 기술문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발간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치과재료 제조사들이 요구되는 기술 문서를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규제 조건을 충족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총평 이를 통해 치과재료 품질 및 안전성이 높아져 환자들의 치료 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recently published a guideline for preparing technical documents for dental materials.
This guideline aims to help manufacturers efficiently prepare necessary documentation to meet regulatory requirements.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enhance the safety and quality of dental materials, benefiting patient care.

日本語 食薬処は最近、歯科材料の技術文書作成ガイドラインを発刊しました。
このガイドラインは、メーカーが必要な技術文書を効率的に準備し、規制の条件を満たすのを目的としています。
総評 この取り組みによって歯科材料の品質や安全性が向上し、患者の治療安全に寄与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食药处近日发布了牙科材料技术文件编制指南。
该指南旨在帮助制造商高效准备所需文件并符合法规要求。
总评 此举将提升牙科材料的品质与安全性，对患者治疗安全产生积极影响。

Italiano Il Ministero della Sicurezza Alimentare e Farmaceutica ha recentemente pubblicato una linea guida per la redazione di documenti tecnici sui materiali dentali.
Questa linea guida mira a supportare i produttori nella preparazione efficiente della documentazione necessaria e nel rispetto delle normative.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dovrebbe garantire materiali dentali più sicuri e di qualità, migliorando la sicurezza delle cure per i pazienti.

[국토교통부]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 조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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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도 15호선의 고흥~봉래 구간 확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교통난 해소와 지역 간 연결성 강화를 목표로 하며,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평 도로 확장은 지역 주민들의 이동 시간을 단축하고 경제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English The expansion project for National Road 15’s Goheung~Bongnae section is set to be expedited.
This initiative aims to alleviate traffic congestion and improve inter-regional connectivity, enhancing convenience for residents.
Summary Expanding the road could provide practical benefits by reducing travel time and supporting economic growth in the area.

日本語 国道15号線の高興～奉来区間の拡張事業が早急に進められる予定です。
この事業は交通渋滞解消と地域間接続強化を目的としており、住民の移動利便性向上が期待されています。
総評 道路の拡張は移動時間の短縮や地域経済の活性化に寄与する現実的な成果をもたらすでしょう。

中文 国家公路15号线高兴~奉来路段扩建工程预计将加快推进。
该工程旨在缓解交通拥堵，增强区域间的连通性，提高居民出行便利性。
总评 此项目将有效减少通勤时间，并支持当地经济发展。

Italiano Il progetto di ampliamento della sezione Goheung~Bongnae della Strada Nazionale 15 sarà accelerato.
L’iniziativa punta a ridurre la congestione del traffico e migliorare la connettività tra le regioni, aumentando la comodità per i residenti.
Valutazione L’espansione della strada potrà favorire un risparmio nei tempi di percorrenza e stimolare la crescita economica nella regione.

[질병관리청]가을의 숨은 위협, 털진드기 활동 급증 야외활동 시 주의 필요(10.3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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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가을철 쯔쯔가무시증 발병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털진드기 접촉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전국의 털진드기 발생 밀도가 전주 대비 12배 증가했으며, 긴 옷 착용과 진드기 기피제 사용 같은 예방수칙이 권고됩니다.
총평 야외활동 시 간단한 예방 수칙을 준수해 감염 위험을 줄이고 건강한 가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nglish The risk of scrub typhus infection has increased during the autumn season, prompting warnings about avoiding contact with chiggers.
The density of chiggers nationwide has risen twelvefold compared to the previous week, and precautions such as wearing long sleeves and using insect repellents are recommended.
Summary Following basic prevention measures during outdoor activities can help reduce infection risks and ensure a healthy autumn.

日本語 秋の時期にツツガムシ病の感染リスクが高まる中、ツツガムシの接触に注意すべきとの警告が発表されました。
ツツガムシの全国的な発生密度は前週より12倍に増加しており、長袖の着用や防虫剤の使用などの予防策が推奨されています。
総評 野外活動時には簡単な予防策を守ることで、感染リスクを減らし健康な秋を過ごせます。

中文 随着秋季传染性流行性血型传染病的风险增加，有关部门警告需注意避免与草螨接触。
全国草螨密度较上周增加了12倍，建议穿长袖衣物并使用驱虫剂以减少感染风险。
总评 野外活动时遵守基本预防措施，有助于降低感染风险，确保健康的秋季生活。

Italiano Durante la stagione autunnale, il rischio di infezione da febbre da Scrub Typhus è aumentato, portando a raccomandazioni per evitare contatti con gli acari.
La densità degli acari è cresciuta di dodici volte rispetto alla settimana precedente; è consigliato indossare vestiti lunghi e usare repellenti per gli insetti.
Valutazione Applicare semplici misure preventive nelle attività all’aperto potrà ridurre i rischi di infezione, garantendo un autunno sano.

[산림청]인체적용시험으로 확인된 보리밥나무의 ‘탈모예방 및 개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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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 자생식물인 보리밥나무 추출물이 탈모 예방과 모발 건강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인체적용시험으로 확인했습니다.
12주간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 탈모 감소, 모발 밀도 증가, 두피 탄력 향상 등 모발 건강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됐고, 관련 제품이 10월 1일 출시됩니다.
총평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자연 자원을 활용한 혁신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제품과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English The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confirmed through clinical trials that extract from the native ‘Boribab Tree’ is effective in preventing hair loss and improving scalp health.
Over 12 weeks, significant improvements such as reduced hair loss, increased hair density, and scalp elasticity were observed, with related products set to launch on October 1.
Summary This innovation offers a natural and scientifically-backed solution for those struggling with hair loss.

日本語 国立森林科学院は韓国国内の自生植物「ボリバプナム」の抽出物が脱毛予防と毛髪健康改善に効果があることを臨床試験で確認しました。
12週間の試験で脱毛数の減少、毛髪密度の増加、頭皮弾力の向上など全般的な改善が確認され、関連製品が10月1日に発売される予定です。
総評 自然資源を活用した革新的な毛髪ケア製品として注目を集めそうです。

中文 韩国森林科学院通过人体试验表明，国内原生植物——“麦饭树”提取物对预防脱发和改善头发健康有效果。
试验结果显示，12周后脱发减少，毛发密度增加，头皮弹性提高，相关产品将在10月1日上市。
总评 对于有脱发烦恼的人来说，这是一种结合自然资源且有效的新选择。

Italiano L’Istituto Nazionale di Scienza Forestale ha confermato tramite test clinici che l’estratto dell’albero Boribab, originario della Corea, è efficace nella prevenzione della caduta dei capelli e nel miglioramento della salute della chioma.
Dopo 12 settimane di test clinici, i partecipanti hanno mostrato una riduzione della perdita di capelli, miglior densità e maggiore elasticità del cuoio capelluto, con i prodotti correlati disponibili dal 1º ottobre.
Valutazione Questo prodotto rappresenta una nuova soluzione naturale per chi soffre di problemi di caduta dei capelli.

[문화체육관광부]2026년도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운영 193억 원 규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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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년까지 직장운동경기부의 창단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193억 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모 사업은 직장 내 운동 활성화를 촉진하고 스포츠 분야 전반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평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은 근로자들에게 여가 활동을 제공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nounced it will allocate a budget of 19.3 billion won to launch and operate workplace athletics divisions by 2026.
This initiative aims to promote sports activities within workplaces and foster overall development in the sports field.
Summary Workplace athletics programs can enhance employee wellness while supporting the growth of the sports industry.

日本語 文化体育観光部は2026年までに職場運動競技部を創設・運営するため、193億ウォン規模の予算を確保すると発表しました。
このプロジェクトは職場内スポーツの活性化とスポーツ分野全体の発展を目的としています。
総評 職場運動競技部の創設は従業員の健康と余暇活動を改善する効果が期待されます。

中文 文体部宣布，到2026年将拨款193亿韩元用于创建和运营职场运动队。
此举旨在促进职场体育活动的发展，并推动体育领域的整体进步。
总评 职场运动队有助于员工健康，同时支持体育产业的增长与繁荣。

Italiano Il Ministero della Cultura, dello Sport e del Turismo ha annunciato che destinerà un budget di 193 miliardi di won entro il 2026 per creare e gestire squadre sportive sul posto di lavoro.
L’iniziativa mira a incoraggiare le attività sportive nei luoghi di lavoro e a promuovere lo sviluppo generale del settore sportivo.
Valutazione La creazione di squadre sportive aziendali può migliorare il benessere dei dipendenti e sostenere lo sviluppo dello sport.

[문화체육관광부]당신의 일상에 ‘문화가 있는 날’이 닿기까지, 청춘마이크 10년의 여정 기록한다

요약보기
한국어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청춘마이크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청춘마이크는 지역별 청년 예술가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며, 지난 10년 동안 다양한 창작 활동을 통해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총평 이 프로그램은 청년 예술가들에게 플랫폼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에 문화적 풍요를 더하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eld an event celebrating the 10th anniversary of Youth Microphones as part of the “Culture Day” initiative.
Youth Microphones has offered performance opportunities to young regional artists, significantly contributing to the cultural vitality of local communities over the past decade.
Summary This initiative not only supports young artists but also enriches local communities with accessible cultural experiences.

日本語 文化体育観光部は「文化がある日」プログラムの一環として、青春マイク10周年記念イベントを開催しました。
青春マイクは地域の若手アーティストに公演の機会を提供し、過去10年間で地域文化の活性化に大きく貢献してきました。
総評 このプログラムは若手アーティストを支援しながら、地域社会に文化的な豊かさを提供する取り組みです。

中文 韩国文化体育观光部举办了“有文化的一天”项目青年麦克风十周年纪念活动。
青年麦克风为地方青年艺术家提供演出机会，过去十年来极大推动了当地文化的活力发展。
总评 该活动不仅支持青年艺术家，还为地方社区创造更多文化体验。

Italiano Il Ministero della Cultura, dello Sport e del Turismo ha organizzato un evento per celebrare il decimo anniversario di Microfoni Giovani, parte del programma “Giornate della Cultura”.
Microfoni Giovani ha offerto opportunità di esibizione a giovani artisti regionali, contribuendo significativamente alla vitalità culturale delle comunità locali negli ultimi dieci anni.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arricchisce le comunità locali mentre offre un’importantissima piattaforma ai giovani creativi.

[국토교통부]현대·기아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요약보기
한국어 현대·기아가 자발적 리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리콜은 특정 차량의 결함을 수정하기 위한 조치로, 보다 안전한 주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총평 차량 결함을 개선하는 리콜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들에게 안정감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Hyundai and Kia announced a voluntary recall action.
This recall aims to address defects in select vehicles to ensure a safer driving environment.
Summary This recall is expected to prevent safety incidents and provide drivers with greater peace of mind.

日本語 現代・起亜が自主的なリコール措置を発表しました。
今回のリコールは特定車両の欠陥を修正し、より安全な走行環境を提供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
総評 車両の欠陥を改善するリコールは、事故防止と運転者の安心感につなが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现代和起亚宣布了自愿召回措施。
此次召回旨在修复特定车辆的缺陷，从而提供更安全的驾驶环境。
总评 修复车辆缺陷的召回可望有效防止安全事故并提升驾驶者的安全感。

Italiano Hyundai e Kia hanno annunciato un’azione di richiamo volontario.
Questo richiamo mira a correggere difetti in alcuni veicoli per garantire un ambiente di guida più sicuro.
Valutazione Tale richiamo dovrebbe prevenire incidenti e offrire maggiore sicurezza ai conducenti.

[금융위원회]특수관계자에 대한 전환사채 매각 손실 은폐 등 회계부정에 대하여 엄정 조치하였습니다.

요약보기
한국어 증권선물위원회는 웰바이오텍㈜의 전환사채 매각 손실 은폐 및 허위 매출 계상 등을 포함한 회계부정에 대해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해당 회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재무제표를 조작하여 매출 규모를 부풀리고 손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평 이번 조치로 회계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투자자들은 기업의 공시 정보와 재무제표를 보다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English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took strict measures against Wellbiotech Co., Ltd for accounting irregularities, including concealing losses from convertible bond sales and false revenue recognition.
The company manipulated financial statements by engaging in transactions with related parties to inflate revenue and hide losses.
Summary This action is expected to enhance financial transparency, urging investors to thoroughly check corporate disclosure and financial statements.

日本語 証券先物委員会は、ウェルバイオテック㈱が転換社債売却損失の隠蔽や虚偽の売上計上を含む会計不正行為に対して、検察への告発、監査人指定、課徴金賦課などの措置を決定しました。
同社は関連会社との取引を利用して財務諸表を改ざんし、売上規模を水増しし損失を隠していたことが判明しました。
総評 今回の措置は会計透明性向上につながると期待され、投資家は企業の情報開示や財務諸表を慎重に確認する必要があります。

中文 证券期货委员会对Wellbiotech有限公司的会计违规行为采取了严格措施，包括隐瞒可转换债券销售损失及伪造收入记录。
该公司通过与关联方交易操控财务报表，虚增收入并掩盖损失。
总评 此次行动有望提高财务透明度，投资者需更加仔细审查企业披露信息及财务数据。

Italiano La Commissione per i Titoli e i Futures ha deciso rigide misure contro Wellbiotech Co., Ltd per irregolarità contabili, tra cui l’occultamento delle perdite di vendita di obbligazioni convertibili e la registrazione di ricavi falsi.
La società ha manipolato i bilanci finanziari attraverso transazioni con parti correlate, gonfiando i ricavi e nascondendo le perdite.
Valutazione Questa azione mira a rafforzare la trasparenza contabile, spingendo gli investitori a controllare attentamente le informazioni di bilancio aziendale.

[기획재정부]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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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월 30일 오전 7시 30분 수출입은행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하 결정이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총평 금리 변화는 국내 금융시장에도 즉각적인 파급효과가 있으므로 투자자 및 소비자들은 시장 변동을 예의주시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nglish Vice Minister Lee Hyung-il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convened a joint “Macroeconomic-Finance Meeting” at 7:30 AM on October 30 at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During the meeting, the impact of the U.S.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s interest rate cut decision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financial and foreign exchange markets was assessed, and response measures were discussed.
Summary Changes in interest rates can have swift effects on financial markets, making it vital for investors and consumers to monitor shifts closely and prepare accordingly.

日本語 経済企画部イ・ヒョンイル第一次官は10月30日午前7時30分に韓国輸出入銀行で関係機関と合同の「マクロ経済金融会議」を開催しました。
会議では米国連邦公開市場委員会（FOMC）の金利引き下げ決定が国内外の金融および外国為替市場に与える影響を評価し、対応策を議論しました。
総評 金利の変化は市場に即座に反映されるため、投資者や消費者は動向を見守り速やかに対応することが大切です。

中文 韩国经济企划部长官李亨一于10月30日上午7:30在出口银行主持召开联合“宏观经济金融会议”。
会议评估了美国联邦公开市场委员会（FOMC）降息决定对国内外金融及外汇市场的影响，并讨论了应对措施。
总评 利率调整对市场影响迅速，投资者和消费者需密切关注市场变化并提前做好准备。

Italiano Il vice ministro dell’economia e delle finanze, Lee Hyung-il, ha convocato il 30 ottobre alle 7:30 una riunione con istituzioni congiunte presso la banca di esportazione e importazione della Corea.
Durante la riunione si è valutato l’impatto della decisione di taglio dei tassi di interesse della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gli Stati Uniti sui mercati finanziari e valutari nazionali e internazionali, discutendo misure di risposta.
Valutazione Le variazioni dei tassi d’interesse influenzano rapidamente i mercati, per cui investitori e consumatori dovrebbero prepararsi adeguatamente analizzando i nuovi trend.

[금융위원회]생산적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모험자본 생태계 활성화에 대해 금융투자업권과 함께 논의했습니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 증권사·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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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월 30일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모험자본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모험자본 조달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강화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와 코스닥벤처펀드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이 논의되었습니다.
총평 국민들이 창업 및 혁신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Lee Eog-weon, Chairman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eld a meeting on October 30 with financial investment industry leaders to discuss measures to revitalize the venture capital ecosystem.
The discussion focused on expanding institutional frameworks to support venture capital and promoting policies such as the Business Development Corporation (BDC) and KOSDAQ Venture Investment Funds.
Summary This initiative could increase opportunities for public investment in startups and drive regional growth and youth employment.

日本語 イ・オクォン金融委員長は10月30日、金融投資業界関係者と会合を開き、冒険資本エコシステムの活性化策について議論しました。
BDCとコスダックベンチャーファンドの推進を含む制度的取り組みの強化が話し合われました。
総評 国民が新興企業に気軽に投資できる環境が整い、地域発展や若者の雇用にも効果が期待されます。

中文 金融委员会主席李亿元10月30日与金融投资行业领导人讨论了激活风险资本生态系统的措施。
会议涉及加强融资制度支持以及推动BDC与创业板风险投资基金等政策的落实。
总评 此举将增加投资机会并推动区域发展，同时有望改善年轻人的就业机会。

Italiano Il presidente della Commissione Finanziaria, Lee Eog-weon, ha incontrato il 30 ottobre i leader del settore finanziario per discutere le misure per la crescita del capitale di rischio.
Si è parlato del rafforzamento delle politiche, inclusi BDC e fondi di investimento per startup e innovazione.
Valutazione Queste iniziative potrebbero favorire investimenti pubblici, stimolare la crescita regionale e creare nuove opportunità lavorative per i giovani.

[금융위원회]금융위원장, 미국 씨티그룹 본사 CEO 면담 – 대통령 주재 ‘대한민국 투자 서밋'(‘25.9.25, 뉴욕)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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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금융위원장 이억원 위원장은 10월 30일 씨티그룹 CEO 제인 프레이저와 면담하며 한국 자본시장 발전 지원과 혁신 기업금융 확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씨티그룹은 한국 자본시장에 지속적인 관심을 약속하며 미래 산업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총평 이번 논의는 한국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제 협력의 좋은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nglish Eo Wookhan, the Chairman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et with Citigroup CEO Jane Fraser on October 30 to discuss supporting the Korean capital market and enhancing corporate finance for innovative companies.
Citigroup acknowledged Korea’s strong future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pledged continuous support for its capital market.
Summary This meeting could mark a pivotal step toward international cooperation aimed at invigorating Korea’s capital market, benefiting innovative companies in securing growth funding.

日本語 金融委員会のイ・オクホン委員長は10月30日、シティグループCEOのジェーン・フレーザー氏と会談し、韓国の資本市場支援と革新企業への資金提供強化について議論しました。
シティグループは韓国の将来産業競争力を高く評価し、資本市場への継続的支援を約束しました。
総評 この会談は韓国資本市場の活性化に向けた国際的な協力の重要な一歩となる可能性があり、革新企業の資金調達に良い影響を与えるでしょう。

中文 韩国金融委员会主席李亿元于10月30日与花旗集团CEO简·弗雷泽会面，讨论支持韩国资本市场发展及加强对创新公司企业融资的合作。
花旗集团评估韩国具备强大的未来产业竞争力，并承诺继续支持其资本市场发展。
总评 此次会面有望成为推动韩国资本市场国际合作的重要起点，有助于创新企业获取更多资金支持。

Italiano Il presidente della Commissione finanziaria, Eo Wookhan, ha incontrato il CEO di Citigroup, Jane Fraser, il 30 ottobre per discutere del sostegno al mercato dei capitali coreano e del potenziamento dei finanziamenti aziendali per le imprese innovative.
Citigroup ha riconosciuto la forte competitività industriale futura della Corea e ha promesso un continuo supporto al suo mercato dei capitali.
Valutazione Questo incontro potrebbe rappresentare un passo cruciale nella cooperazione internazionale per rafforzare il mercato dei capitali coreano, offrendo opportunità di finanziamento alle aziende innovative.

[금융위원회]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9차 증권선물위원회(‘25.10.29.) 조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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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증권선물위원회는 10월 29일 회의에서 재무제표를 회계처리기준에 맞지 않게 작성한 동성화인텍㈜과 웰바이오텍㈜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또한 웰바이오텍㈜의 감사인 신한회계법인이 감사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들어 해당 회사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총평 금융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투명한 회계처리와 감사 절차 준수가 중요하며, 이번 조치는 그러한 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eld its 19th meeting on October 29 and resolved to designate auditors for Dong Sung Hwa Intec Co., Ltd. and Well Biotech Co., Ltd., which had violated accounting standards in their financial statement disclosures.
It also restricted audit services by Shinhan Accounting Corporation for failing to properly carry out its audit procedures at Well Biotech Co., Ltd.
Summary Transparency in financial operations and audits is crucial for maintaining trust in financial markets, and these measures aim to reinforce accountability.

日本語 証券先物委員会は10月29日の第19回会議において、会計基準に違反して財務諸表を作成した㈱ドンソンファインテクとウェルバイオテク㈱に対して監査人指定などの措置を決定しました。
また、ウェルバイオテク㈱の監査を行った新韓会計法人に対しては、監査手続きの怠慢を理由に監査業務制限措置を承認しました。
総評 金融市場の信頼を守るため、透明な会計処理と責任ある監査手続きの遵守は欠かせません。今回の措置はその重要性を強調するものです。

中文 证券期货委员会于10月29日召开第19次会议，并决定对违反会计标准编制财务报表的东城化工股份有限公司和唯尔生物科技股份有限公司指定审计人等措施。
此外，还决定限制新韩会计师事务所对唯尔生物科技股份有限公司的审计业务，因其未严格履行审计程序。
总评 金融市场需要透明和负责任的审计程序，此次措施旨在强化行业问责制。

Italiano La Commissione dei Titoli e dei Derivati ha tenuto il 19° incontro il 29 ottobre, durante il quale ha deciso di nominare revisori per Dong Sung Hwa Intec Co., Ltd. e Well Biotech Co., Ltd., che avevano violato gli standard contabili nella pubblicazione dei loro bilanci.
Inoltre, è stata approvata la restrizione delle attività di revisione da parte di Shinhan Accounting Corporation per non aver seguito adeguatamente le procedure di controllo su Well Biotech Co., Ltd.
Valutazione La trasparenza e la corretta revisione contabile sono essenziali per la fiducia nei mercati finanziari, e queste misure evidenziano l’importanza di responsabilizzare i principali attori del settore.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대전 소재 병원 방사선 피폭 사건 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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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전 소재 A병원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29일 발표했습니다.
사건은 병원 장비 수리 중 가속기 오작동으로 발생했으며 빔 조사 시간은 약 3초로 추정됩니다.
원안위는 현장 조사와 면담을 통해 피폭 여부를 확인하고 법령 위반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총평 이번 조사는 방사선 작업 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유사 사건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announced on the 29th that it will investigate a radiation exposure incident that occurred at a hospital in Daejeon.
The incident involved equipment repairs that led to an unintended accelerator operation, with the beam exposure time estimated to be about 3 seconds.
The commission plans to conduct onsite investigations and interviews to determine exposure levels and potential violations of safety regulations.
Summary This investigation is expected to enhance radiation safety protocols and prevent similar incidents.

日本語 原子力安全委員会は29日、大田市の病院で発生した放射線被曝事故の調査を開始すると発表しました。
事故は機器修理中に加速器が誤作動し、約3秒間のビーム照射時間が推定されています。
現地調査と関係者への聞き取りを通じて、被曝状況と法令違反の可能性を確認する予定です。
総評 調査は現場の放射線安全対策を強化し、同様の事故防止に役立つ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原子能安全委员会于29日宣布将调查发生在大田某医院的放射线曝光事件。
该事件因设备维修中加速器意外启动而发生，预计光束照射时间为约3秒。
委员会计划通过现场调查和访谈确认辐射情况及是否存在违反法规行为。
总评 此次调查有望加强放射工作场所的安全并防止类似事故再次发生。

Italiano La Commissione per la Sicurezza Nucleare ha annunciato il 29 che avvierà un’indagine su un incidente di esposizione a radiazioni avvenuto in un ospedale di Daejeon.
L’incidente è avvenuto durante una riparazione e ha coinvolto l’accensione inattesa di un acceleratore, con un tempo di esposizione stimato di circa 3 secondi.
La commissione condurrà indagini sul campo e interviste per verificare il livello di esposizione e potenziali violazioni delle norme di sicurezza.
Valutazione L’indagine mira a migliorare la sicurezza sul lavoro con radiazioni e prevenire futuri incidenti simili.

[외교부]한미일 외교장관회의(10.29.)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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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조현 외교부 장관은 경주에서 열린 APEC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세 나라 장관들은 한반도 비핵화, 지역 내 평화 및 안정,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총평 이번 회담은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안정에 기여하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교류의 장을 넓힐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Minister Cho held a trilateral foreign ministers’ meeting with U.S. Secretary of State Marco Rubio and Japan’s new Foreign Minister Toshimitsu Motegi in Gyeongju during the APEC meeting.
The ministers discussed economic cooperation, regional stability, and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ommitting to continued dialogue and cooperation.
Summary This meeting reflects a unified effort to enhance cooperation and promote stability in the region, providing a valuable platform to resolve challenges on the Korean Peninsula.

日本語 韓国のチョ・ヒョン外務長官はAPEC会議の際に、アメリカのマルコ・ルビオ国務長官および日本の新外務大臣、茂木敏充氏と韓米日外務長官会談を行いました。
3か国は韓半島の非核化、地域の平和・安定、経済協力について議論し、継続的な対話を進めることを誓いました。
総評 この会談は地域の安定と韓国の外交問題解決に向けた協力を強化する重要な契機となるでしょう。

中文 韩国外交部长赵显在庆州APEC会议期间与美国国务卿马可·卢比奥和日本新任外务大臣茂木敏充举行了韩美日外长会议。
三国部长讨论了朝鲜半岛无核化、区域稳定以及经济合作问题，并承诺将继续保持对话与合作。
总评 此次会议为强化区域合作与稳定发展提供了新的契机，同时有助于推动解决朝鲜半岛问题。

Italiano Il ministro Cho ha tenuto un incontro trilaterale con il Segretario di Stato americano Marco Rubio e il nuovo Ministro degli Esteri giapponese Toshimitsu Motegi durante il vertice APEC a Gyeongju.
I ministri hanno discusso di cooperazione economica, stabilità regionale e denuclearizzazione della Penisola Coreana, promettendo di continuare il dialogo e la cooperazione.
Valutazione Questo incontro rappresenta un passo importante per rafforzare la collaborazione regionale e affrontare le sfide legate alla Penisola Coreana.

[행정안전부]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핼러윈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 점검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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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은 핼러윈 행사 기간 동안 다중운집인파의 안전 관리 대책을 점검하는 회의에서 발언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핼러윈 행사 대비를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총평 핼러윈 기간에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지역사회와 개인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English Minister of Interior and Safety Yoon Ho-jung addressed safety measures for managing large crowds during the Halloween season.
The meeting focused on preparations for the expected influx of people during Halloween events.
Summary Adequate measures for crowd safety during Halloween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community and individual safety, highlighting the need for thorough preparations.

日本語 行政安全部のユン・ホジュン長官は、ハロウィン期間中に多数の人が集まる状況への安全管理対策を点検する会議で発言しました。
この会議では、ハロウィン行事で予想される多くの人々による混雑を防止する対策を中心に議論が行われました。
総評 ハロウィンの混雑による安全確保は地域社会と個人の安全に直結するため、徹底した準備が求められます。

中文 行政安全部部长尹浩仲在检查会议中发言，讨论万圣节期间大规模人群的安全管理对策。
会议重点讨论了如何应对万圣节活动期间可能预见的人员聚集问题。
总评 万圣节期间针对人群安全的保障措施至关重要，社区和个人都需提前做好准备。

Italiano Il ministro dell’Interno e Sicurezza, Yoon Ho-jung, ha parlato durante una riunione dedicata alle misure di sicurezza per gestire le folle durante il periodo di Halloween.
La riunione ha affrontato principalmente le strategie per prevenire l’afflusso eccessivo di persone durante gli eventi di Halloween.
Valutazione Preparare misure di sicurezza adeguate per Halloween è essenziale per tutelare la sicurezza della comunità e dei singoli cittadin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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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명 제2차관, 소상공인 응원과 내수 진작을 위해 우체국쇼핑 생방송에 직접 출연

류제명 제2차관은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우체국쇼핑 라이브 방송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정책을 실질적으로 홍보하고, 소비자들에게 국산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 **우체국쇼핑 라이브 방송 목적 및 내용**
– 소상공인 제품 홍보 및 판촉 지원을 통해 판매 활성화 도모.
– 고품질의 국산 제품을 소개하며 소비자 신뢰 증대.
– 내수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 기여.

류 제2차관은 방송에 직접 출연하여 그 취지와 관련하여 정부의 지원 방향을 설명했으며, 다양한 소상공인 제품을 소개하고 추천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국내 소비 촉진과 공정한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 **기대 효과**
– 소상공인 제품 판매 증대 및 사업 안정화.
– 국내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제 회복 기여.
– 소비자들이 양질의 국산품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친환경 및 지역 특화 제품에 대한 관심 고취.

이번 라이브 방송은 양방향 소통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에 응답하며 소상공인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달하는 새로운 소통 모델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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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접촉 교통사고도 의무사항 지켜야…필요 조치·신고는 필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비접촉 교통사고라고 해도 구호 조치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개요**
2023년, ㄱ씨는 1차로 주행 중 방향지시등 없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했습니다. 이로 인해 2차로를 주행 중이던 이륜차 운전자가 이를 피하려다 급제동했고, 결국 넘어지며 상해 및 물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피해자 구호나 신고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관할 시·도경찰청은 ㄱ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 ㄱ씨의 주장과 재결 내용**
ㄱ씨는 차량 간 물리적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 사실 자체를 몰랐고, 운전면허 취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조사 결과 ㄱ씨가 사고 후 현장에서 피해자의 이륜차를 세우고 2분간 머문 사실을 확인하며, **사고를 충분히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도로교통법에 따른 의무와 처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즉시 정차 후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 사상자 구호와 필요한 조치 수행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
3. 사고 상황을 경찰에 신고

이 규정을 어길 경우, 해당 운전자의 **운전면허는 취소될 수 있으며** 최소 4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 국민권익위의 입장**
조소영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교통사고 발생 시 **멈추고, 구호하고, 신고하는 기본 원칙을 준수**하면 법적 불이익을 막고 피해자의 고통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비접촉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와 신고는 운전자의 필수적인 의무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 및 운전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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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 대책 발표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범부처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이 합동 브리핑을 열어 관련 조사·수사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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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발표 내용 및 정부 대응 방향**

### 1. **국토교통부**
– **조사 현황**: 서울 지역 주택 이상거래,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등을 조사했으며, 2,696건의 의심 거래를 국세청·금융위 등 관련 기관에 통보, 이 중 35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
– **집중 조사 대상 확대**: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집값 띄우기,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등에 대해 종합적인 기획 조사를 실시하고 연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 특히, 외국인 거래에서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 사례를 중점 점검.
– **특별 사법 경찰**: 부동산 시세교란 행위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 신고를 받고, 이후 시장 감독 기능을 더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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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적발**: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에 사용한 사례 적발. 올해 신규 대출 5,805건 중 45건의 위법을 발견하고 약 38.25억 원의 대출금 환수 완료.
– **추가 대출 제한**: 위반 차주는 해당 은행에서 일정 기간 신규 대출 금지. 향후 가계대출처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전체 금융사가 위반자 정보를 공유하고 대출 제한 방안을 포함한 규정 정비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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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세청**
– **초고가 주택 및 편법 증여 조사 강화**: 3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자금출처를 철저히 검증. 외국인 및 미성년자의 고가 부동산 취득을 포함해 증여세 탈루 사례 적극 대응.
– **탈세 신고센터 설치 예정**: 국토교통부와 실시간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공유하며 탈루 증거 확인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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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경찰청**
– **특별 단속**: 10월 17일부터 2024년 3월 15일까지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 중심 특별 단속 진행 중. 현재까지 268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64명 송치 완료.
– **사례**: 명의신탁, 기획부동산 폭리, 조합비 횡령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적발.
– **맞춤형 단속**: 수도권은 시장 교란 행위에 수사력을 집중, 지역별 단속 대상을 지정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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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 **운영 계획**: 11월 3일 출범 예정인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이 협업하는 상설 조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
– **역할**: 감독 기구 설립 준비와 부동산 범죄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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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가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서민과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보고, 이를 강력히 근절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범부처 협업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단속과 함께 정책적 감독 기구 설립을 추진하여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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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해외실증 성과기업·실증기관 만나 수출 확대 협력**

조달청은 혁신제품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실증 이후의 성과를 확인하고, 확대 수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기업과 해외 실증기관과의 회의를 가졌다.

30일, 조달청 백승보 청장은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에이치로보틱스(주)를 방문해 카자흐스탄 국립아동재활센터 이사장 기니야트 아자르와 함께 혁신적인 재활 의료 제품의 수출 확대 가능성을 논의했다. 에이치로보틱스(주)는 상지 운동 장애 평가와 재활 작업을 돕는 로봇보조 운동장치를 개발한 혁신 기업으로, 해당 제품은 2025년 카자흐스탄 국립아동재활센터에서 해외 실증을 거쳐 임상적 유효성을 검증받았다. 이후, 카자흐스탄 국립 패럴림픽 종합병원에 후속 납품되었고, 추가적으로 카자흐스탄 국립재활병원과 키르기스스탄 시장으로의 수출이 예정되어 있다.

카자흐스탄 국립아동재활센터 이사장은 에이치로보틱스(주)의 혁신적인 재활 의료 제품을 높게 평가했으며, 한국의 아동재활 시스템과 의료기기에 대해 더 깊은 연구를 원하는 의사를 표현했다. 또한,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기와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해외 실증에 참여한 혁신제품이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함으로써 재활 의료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표명했다. 아울러 조달청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판로 확보와 서비스 개선을 통해 혁신제품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이처럼 혁신적인 의료 및 기술 제품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며, 수출 확대와 국제 협력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방침이다.

**문의처:**
신성장판로지원과 장익환 사무관 (042-724-7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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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이 울산 지역의 탈탄소 산업 현장을 방문했다는 보도자료를 강조하여 소개합니다. 해당 방문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적 중요성을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환 장관은 울산 지역의 탈탄소 기술 개발과 관련된 산업 현장을 둘러보고, 관련 기업 및 관계자들과 탈탄소 전환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탈탄소 정책 방향 및 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와 에너지, 환경 정책이 울산 지역 내 산업적 변화를 어떻게 주도하고 있는지를 상세히 전한 관련 기업들의 의견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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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불화화합물 수돗물 수질기준 마련 계획 발표>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과불화화합물(PFAS)에 대한 수돗물 수질기준이 새롭게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는 환경보전과 국민 건강 보호를 목표로 한 조치로 보이며, 과불화화합물의 관리와 규제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과불화화합물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던 화학물질로, 환경 잔존성이 높고 인체에 축적될 경우 건강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어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은 물질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관련 기준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 수질관리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될지에 대한 논의와 계획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국민들이 더욱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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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바나나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된 바나나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가 된 바나나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조치가 즉각 시행되었습니다.

회수 대상은 특정 수입업체를 통해 유통된 제품으로, 식약처는 해당 바나나를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을 반납하거나 폐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정기적인 검사를 진행하던 중 확인된 사항으로, 식약처는 유통 식품에 대한 검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수입업체에 대한 추가 조사와 관리를 통해 식품 안전 위반 사례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소비자들은 식품 구매 시 출처가 명확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선택해야 하며,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는 식약처의 소비자 신고센터를 통해 즉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세한 회수 대상 제품 정보는 식약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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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주간 평가 동향 (11월 3일~7일)**

조달청은 11월 첫째 주 동안 **시설공사 설계공모 및 건설사업관리용역**과 **대형 협상계약 사업** 등 다양한 평가를 진행하며 대국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 주요 평가 일정:
1. **시설공사 설계공모:**
– **달성 비슬도서관 건립 사업 설계용역**
– 평가일: 11월 5일
– 방식: 유튜브 “건설기술 심사마당” 생중계
– 사업 목표: 열린 도서관을 구축하여 책, 문화, 여가, 놀이가 융합된 복합문화공간 조성

–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 대상: 밀양부북 A-1BL 및 S-2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공사 등 총 5건
– 일정: 11월 3일~7일
– 방식: 유튜브 “공공주택 심사마당” 생중계

2. **협상계약 평가:**
– **경기도교육청 2025년도 1차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
– 평가일: 11월 4일
– 장소: 인천지방조달청 제안서평가실
– 사업 목표: 디지털 교육 체제에 맞춘 인터넷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296개 학교의 노후 전산망 장비 교체

### 평가 시스템 관리 강화:
조달청은 평가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시행한다:
– **전(前)단계:**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평가위원과 기업 간 사전접촉 여부를 조사
– **중(中)단계:**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투입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실시간 감독
– **후(後)단계:** ‘평가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평가위원과 기업 간 유착 징후를 분석

이번 평가의 생중계로 국민 누구나 입찰 및 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참관할 수 있어 대국민 신뢰제고에 기여한다.

**문의:**
공정평가관리팀 유양희 사무관
(042-724-6124)

[출처: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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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K)-푸드의 중심, 30년 과학이 빚은 한우 품질 혁신**

한우는 지난 30년간 유전능력과 사양관리 기술의 발전을 통해 품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며 대한민국 대표 음식인 케이(K)-푸드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농촌진흥청과 국립축산과학원의 지속적인 연구는 한우의 생체중과 육질 개선을 이루어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 기대에 부응하는 고급육 생산 체계가 완성됐다.

### **한우 품질의 눈에 띄는 개선**
농촌진흥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우는 6개월령 체중이 평균 157.7kg로 증가하고, 생체중과 근내지방도(마블링)이 각각 31.4%, 33% 향상되었다. 이와 함께 고기 색깔이 더욱 밝고 선명해졌으며, 육즙과 식감 개선을 통해 한우 고기의 고급스러움을 한층 부각시켰다.

### **연구개발의 주요 축**
국립축산과학원은 ▲유전능력 개량 ▲맞춤형 사양기술 ▲체계적 품질관리라는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과학적 유전능력 평가 체계와 씨수소 선발 기법은 평가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농가 암소에 대한 유전체 기반 유전능력 분석 서비스는 경제적 효과를 연 1,130억 원으로 예상시켰다.

한편, 성장 단계별로 영양 수준을 세분화한 맞춤형 사양체계는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섬유질배합사료(TMR) 기술을 통해 사료비 절감 효과를 극대화했으며, 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 **환경과 경제를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모델**
한우 비육 기간을 기존 30개월에서 28개월로 단축하는 연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간 약 18만 톤 CO₂eq 감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탄소중립 목표에 기여하며, 농가에 실질적인 비용 절감을 제공하는 친환경 축산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 **미래를 위한 한우 산업의 청사진**
농촌진흥청은 한우 사육 농가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기술 개발을 이어갈 방침이다. 사료와 번식 효율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은 물론, 고온기 대응 사육환경 개선 기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축산 솔루션을 주도할 계획이다.

### **결론**
한우 품질 혁신은 대한민국 축산 과학 발전의 대표적 성공 스토리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한우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며 케이(K)-푸드의 주요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실현하기 위한 농촌진흥청과 국립축산과학원의 실용적 연구와 기술 보급이 한우 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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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제약 지식재산 거래로 기술 성장 이끈다
**지식재산처, ‘IP-LINK’ 행사로 기술 교류의 장 마련**

지식재산처는 10월 31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지식재산 거래 네트워크(IP-LINK)’** 행사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바이오·제약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 대학, 연구기관, 투자자 등 주요 관계자 250여 명이 모여 특허기술 거래와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다.

### 기술 거래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IP-LINK’는 **특허기술 거래 활성화**를 목표로 한 플랫폼으로, 필요한 기술을 찾는 기업과 이를 공급하는 대학 및 공공연구소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기술 수요자, 공급자, 중개자, 투자자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식재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창의적 기술사업화를 지원한다.

### 바이오·제약 분야 중점 논의
이번 행사에서는 바이오·제약 분야를 주요 대상로 설정했으며, 미래 신산업 성장동력으로서 해당 기술을 강조했다. 행사에서는 **기술 거래 및 투자 상담장이 운영**되고, 바이오 기술이전 동향과 개방형 혁신 우수사례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주요 상담 내용**으로는 기술 거래, 벤처 및 기술평가, 기술특례상장, 투자유치, IP 보증·담보를 비롯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특허개발전략원의 지원사업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기술 거래 장터로 지속 확장
김정균 지식재산정책국장은 “IP-LINK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 대학과 공공연구소가 보유한 우수한 지식재산을 기업의 성장 동력으로 연결하겠다”며, **행사 규모와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국가 전반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바이오·제약 산업을 선도하는 기반을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IP-LINK 행사는 지식재산 거래의 장을 마련해 기술 사업화를 앞당기고,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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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1월 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제12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하기 위해 10월 31일 출국합니다. 이번 회의는 개설 15주년을 맞아 ‘ADMM-Plus 15년의 성찰과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아세안 11개국과 한·미·중·일 등 총 19개국 국방장관급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역내 평화와 안정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안 장관은 회의에서 한·아세안 국방협력의 실질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일본, 중국, 호주, 말레이시아, 태국 등 주요 국가 국방장관들과 양자회담을 열어 국방 교류 및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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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만경강 하류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

환경부는 군산에 위치한 만경강 하류에서 채취한 야생조류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AI는 조류를 포함해, 가금류 농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질병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당국은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있습니다:
– 농가와 가금류 사육장 주변의 방역 강화
– 조류 이동 경로와 주변 지역에 대한 집중 관찰과 조사 확대
– 일반인들에게 야생조류와의 접촉을 피할 것을 당부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므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개인 위생에 유념하고 방역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추가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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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글로벌 투자 유치 성과 발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nvest KOREA Summit, IKS)’이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렸다. 국내 최대 외국인투자 유치 행사로 자리 잡은 IKS는 올해 21회차를 맞이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행사는 총 2,000명이 넘는 외국인투자 기업, 국내 스타트업, 주요 글로벌 투자자 및 외신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투자신고식, △Invest KOREA 컨퍼런스, △첨단산업 세미나, △스타트업 피칭·상담회, △재무적 투자 포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 **역대 최대 투자 유치 성과: 총 95.5억 달러**
이번 행사에서는 외국인투자 신고식에서 5.5억 달러 규모를 유치한 것에 더해, 전날 경주에서 열린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에서 발표된 90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포함하여 총 95.5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라는 역대 최대 성과를 거두었다.

투자신고식에는 해상풍력, 반도체, 미래차, 첨단소재, 콘텐츠, 푸드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 7개사가 참여했다. 주요 투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스페인 **Ocean Winds**: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포함,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과의 협력 확대.
– 일본 **Tokyo Electron**: 국내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망 강화를 위한 투자.
– 프랑스 **Valeo**: 자율주행시스템 생산 증설 및 첨단 부품 사업 확장.
– 독일 **BASF**: 전남 여수의 스페셜티 화학제품 생산시설 증설.
– 일본 **Mitsui Chemicals**: 차세대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한국 고객사와 기술 협력 확대.
– 대만 **HappyTuk**: 게임 개발 관련 AI R&D센터 신설을 통해 콘텐츠 산업과의 시너지 창출.
– 오스트리아 **Agrana**: 식품 클러스터 조성 및 국내 농산물 연계로 K-푸드 세계화 공헌.

### **첨단산업 육성 및 외투기업 R&D센터 지정**
IKS는 특히 AI 기술과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 AI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네이버클라우드와 퓨리오사AI 대표들이 기조 연설자로 나서 AI 기술 혁신 및 산업 재편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램리서치코리아테크놀로지’, ‘HP프린팅코리아’, ‘코닝정밀소재’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R&D센터 3곳이 공식 지정되었다. 이들은 차세대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소재, AI 솔루션 등의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과 연구 협업을 통해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 **투자 및 한국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행사 기간 동안 △반도체, 바이오, AI 등 첨단산업 세미나, △스타트업 만남을 통한 투자 상담회, △재무적 투자 포럼 등도 개최되었다. 이를 통해 국부펀드 및 연기금 등 주요 투자자들에게 한국의 성장 정책과 다각적 투자 기회를 적극 홍보했으며, 한국 기업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 **향후 전망**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IKS를 통해 한국이 첨단산업의 주요 투자처로 자리매김했음을 강조하며, 글로벌 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AI 경쟁력 강화, 공급망 구축,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은 한국을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시키는 중요한 행사로, 국내 첨단산업 및 AI 중심의 기술 발전과 글로벌 투자 유치에 기여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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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2025년 10월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고 2025년 10월 30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 개정의 주요 내용
개정된 심사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유형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1.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 은폐 또는 누락**
– 상품·서비스의 소비자 안전성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누락하는 행위를 기만적 표시․광고로 규정합니다.
– 예로, 가습기 살균제 제품 광고에서 독성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안전성을 검증되지 않은 채 광고한 사례를 포함합니다.

2.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의 은폐 또는 누락**
– 광고주로부터 받은 경제적 대가를 명시하지 않고 상품·서비스를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행위를 기만적 표시․광고로 규정합니다.
– 예를 들어, 광고주가 운영하는 SNS 계정에서 대가를 밝히지 않고 마치 제3자가 추천·보증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추가 심결례 및 유형별 세부 기준 명시
개정된 심사지침은 최근 심결례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각 유형별로 명확한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천·보증 관련 세부 기준은 별도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서 정의됩니다.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부당한 광고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며,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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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혁채 제1차관이 출연연 정책 방향에 관한 산업계와 학계 의견을 수렴했다는 주요 내용이 포함된 보도자료입니다. 정부와 연구기관, 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이 대용량이므로 바로 보기 대신 파일명을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을 권장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공식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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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분기 다단계판매업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5년 3분기(7월 1일 ~ 9월 30일)에 발생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6개사로 집계됐으며, 11건의 정보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주요 변경사항 요약
– **신규등록**: 뉴비아코리아㈜와 ㈜바이오베스타 2개사가 해당 기간 중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후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을 완료했습니다.
– **폐업**: 리영글로벌㈜, ㈜지나이스루루, 키아리코리아㈜ 등 3개 업체가 폐업하였습니다.
– **상호·주소 변경**: 총 6건의 변경이 있었으며, ㈜아이엠글로벌넷, ㈜리만코리아, ㈜좋은효소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 특이사항
2025년 9월 말 기준, 최근 3년 동안 한 업체가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사례는 ㈜테라스타가 유일합니다. 해당 기업은 상호를 기존 ‘㈜에이쓰리글로벌’에서 ‘㈜테라스타’로 변경했으며, 주소는 4차례 변경되었습니다.

### 공정위의 역할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분기마다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다단계판매업자가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 보험사 등과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맺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단계 판매업체의 지속적인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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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국내 최대 규모 석등 복원 완료 – 구례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 복원 기념식 개최**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센터장 박종서)는 내달 11월 5일 오후 전남 구례군에 위치한 화엄사 각황전 앞에서 국보인 「구례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 복원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약 3년의 복원 공사를 마치고 원래 자리에 돌아오는 석등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내 최대 석등, 통일신라의 대표적 작품**
각황전 앞 석등은 전체 높이 6.14m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통일신라 시대를 대표하는 석조 예술품이다. 이 석등은 활짝 핀 연꽃 형태의 조각, 지붕돌, 화사석(불을 밝히는 부재) 등에서 웅장한 아름다움을 간직하며, 조형미와 역사적 가치를 동시에 보여준다.

그러나 이전 정기조사에서 화사석과 상대석(간주석 위의 부재)의 심각한 균열 등이 확인되며, 구조적 불안정(E등급 판정)에 따라 긴급 보존 처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

**정밀한 복원 작업의 성과**
2023년, 석등의 일부 부재는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가 있는 대전으로 이송되어 정밀한 보존 작업이 진행되었다. 3차원(3D) 스캐닝, 구조 모델링, 유기 및 무기 분석, 초분광 분석, 분자생물학적 동정 분석 등 첨단 기술이 활용되어 석등의 손상 원인과 형태를 파악하고, 유기 잔존물과 연소 흔적까지 분석하였다.

특히 파손되어 조각난 화사석과 상대석은 티타늄 보강봉을 삽입하여 구조적 안정성과 내구성을 높임으로써 복원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보존처리와 기록의 중요성**
3년의 연구와 정교한 작업 끝에 물리적 손상과 구조적 불안정 문제들은 모두 해결되었고, 복원된 석등은 국보로서의 가치를 회복했다.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는 내년 중으로 이번 복원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보고서를 발간하며 전체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앞으로도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형 석조문화유산의 보존처리에 적극 나서며 중요한 불교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복원 기념식을 통해 국보의 가치를 기리다**
이번 복원 기념식은 우리나라 석조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우고, 첨단 과학 기술과 전통적 문화재 복원 기술의 융합을 통해 유산 보존에 기여한 성과를 기릴 예정이다.

국보 석등의 복원은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과 가치가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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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수정산성, 국가 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

국가유산청은 거제 수정산성을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하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오는 11월 11일 경남 거제시 농업개발원에서 사적 지정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행사는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면서 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 **특수성과 역사적 가치가 돋보이는 수정산성**
수정산성은 해발 143m 수정산 정상부에 위치한 테뫼식 석축산성으로, 성벽의 둘레는 약 450m에 달합니다. 11차례에 걸친 발굴 조사에서 삼국시대 신라 초축 성벽과 고려·조선시대의 축성 기술 변천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고종 10년(1873년)에 건립된 비석으로 수정산성이 우리나라 산성 중 가장 늦은 축성 시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외세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거제 지역 주민들과 거제부사가 자체적으로 성을 쌓은 사례로, 희소성과 상징성이 뛰어납니다.

### **학술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수정산성**
수정산성은 축성 시기를 신라의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로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성곽으로, 신라가 남해 지역 방어체계를 구축한 흔적을 보여줍니다. 초축 성벽에는 ‘세장방형 가공’과 ‘바른층쌓기’ 기술이 사용되었으며, 층단식 원형 집수시설 또한 확인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성내 건물지와 동서문지에서는 조선 후기 성곽 축조 수법과 당시 건축 기술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정산성은 학술적 가치 외에도 뛰어난 경관적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해발 143m 정상부에서 거제 평야, 서남쪽 해안선,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절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어 관광 유산으로서도 높은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 **11월 11일 사적 지정 기념행사**
기념행사는 대북 공연을 시작으로 사적 지정 경과 보고, 감사패 전달, 관리단체 지정서 교부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유산의 가치와 보존 필요성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입니다.

국가유산청은 거제시와 협력해 수정산성의 보존관리와 체계적 활용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이를 국민과 지역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적 자원으로 가꾸어나갈 방침입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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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국보 지정 예고**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과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을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석탑은 각각 학술적·예술적·역사적 가치가 높아 우리나라 석탑 연구와 보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
서산 보원사지(1987년 사적 지정)는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기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며, 고려시대 법인국사 탄문이 머물며 대대적인 중창을 진행했던 유적지입니다. 보원사지 내 석조, 당간지주, 법인국사보승탑 등 다양한 문화유산이 존재하며, 이번에 국보로 지정 예고된 오층석탑은 특히 그 조영기법과 양식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이 석탑은 고려 광종(956~975)의 통치 기간인 10세기 중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탑의 건립 연대와 양식적 특징을 통해 고려시대 석탑 조성 시기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단부는 위아래로 2층의 가구식 기단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조 기법을 통해 아래층 기단 면에는 사실적으로 묘사된 사자상이, 위층 기단 면에는 팔부중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는 통일신라 조각양식과 고려시대 석탑의 특징이 융합된 점에서 가치가 큽니다.

더불어 오층으로 구성된 석탑의 탑신과 옥개석은 치밀한 균형감과 안정감을 보여주며, 고려시대 새롭게 등장한 치석 수법과 형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중요한 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예천 개심사지는 통일신라 시기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며, 석탑에 새겨진 190자 명문을 통해 1010년 건립이 시작되어 1011년에 완공되었음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명문은 당시의 건립 과정, 참여 인원, 사회적 배경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뛰어납니다.

특히 기단부와 1층 탑신 조영 양식은 독창성이 돋보입니다. 아래층 기단에는 각 면에 3개의 안상을 배치하고 그 안에는 십이지신상을, 위층 기단에는 팔부중상을 조각하는 등 조각 방식과 내용이 매우 독특합니다. 또한 금강역사상의 배치와 복식 표현 등도 예술적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섯 층으로 구성된 석탑은 상층 구조로 갈수록 정교한 체감을 적용하여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옥개석 또한 물끊기 홈을 새기는 등 당시의 기능적 고려가 엿보입니다.

### **향후 보존과 관리**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국보 지정 예고된 두 석탑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소유자(관리자)와 협력하며 적극적인 행정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 석탑의 역사적 편년 기준을 제시하는 두 작품이 앞으로도 값진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서산 보원사지와 예천 개심사지 석탑은 문화유산으로서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되며, 국내외의 석탑 연구 및 불교문화사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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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APEC 2025 KOREA 정상회의 대비 산불 진화 자원 전진 배치**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2025 KOREA 정상회의 기간 동안 산불 발생에 대비해 대형 산불 진화 헬기 및 야간 진화 전문 자원을 전진 배치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번 배치에는 국내에서 담수량이 가장 많은 대형 헬기(S-64, 담수량 8천ℓ) 1대와 야간 산불 진화에 효과를 입증한 국산 수리온 헬기(담수량 2천ℓ) 1대를 비롯해 공중진화대원 2팀(총 10명)이 포함됩니다. 특히, 공중진화대원은 산 정상, 급경사 지역, 암벽 등 접근이 어려운 지점에도 헬기 레펠을 활용해 즉각적인 산불 진화에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된 정예 인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경주 인근 지역의 비상 대응을 위해 양산, 안동, 울진 등 산림항공관리소 소속 산림헬기 5대와 공중진화대원 23명도 즉시 출동 가능 상태로 대기할 예정입니다.

산림청은 이러한 조치로 산불 진화를 조기에 완료하고 야간 발생 상황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산불진화자원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산불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계획이며, 산불 예방과 안정적 회의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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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적 문화유산 4건, 보물로 지정되다**

국가유산청이 고려와 조선 시대의 희귀한 문화유산 4건을 보물로 지정했다. 지정된 문화유산은 「고려 오백나한도」, 「세종 비암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 「유항선생시집」, 그리고 「휴대용 앙부일구」다.

### **1. 고려 오백나한도**
고려시대 국난 극복을 기원하며 만든 불화로, 오백나한도 500폭 중 한 폭이다. 1235년에 제작되었으며 강인한 표현력과 섬세한 필선이 돋보인다. 나한의 강인하고 생동감 넘치는 얼굴과 자세, 정교한 화면 구성으로 고려 불화의 품격 높은 예술성과 종교적 정서를 담고 있다. 특히 상세한 제작 배경 기록이 포함되어 미술사적 가치가 뛰어나다.

### **2. 세종 비암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
16세기 중엽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 전기 불상이다. 나무 뼈대에 흙으로 외형을 완성하는 독특한 소조불 제작 방식과 당대 양식적 특징을 잘 드러낸다. 현존하는 같은 시기의 불상이 적어 연구 가치가 매우 높다.

### **3. 유항선생시집**
고려 말 문신 한수의 시를 담은 것으로, 고려 시대 문집 간행의 과도기적 특성을 잘 나타내는 중요한 저본이다. 『유항선생시집』은 초기 목판본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본은 내용과 구성에서 가장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다.

### **4. 휴대용 앙부일구**
조선 말기, 1908년에 제작된 휴대용 해시계로, 과학적 제작 기법과 미적 완성도가 큰 주목을 받았다. 제작자 강문수의 이름과 제작 연대가 기록되어 있어 조선 시대 과학 기술 및 문화의 역사적 자료로 가치가 높다.

국가유산청은 지정된 각 문화유산이 단순한 예술품을 넘어 학문적·역사적 가치를 두루 담고 있음을 강조하며 체계적인 보존 및 활용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깊이를 전 세계에 알리고 후대까지 소중히 전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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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글로벌탄소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국제 탄소시장 진출 기반 마련**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29일 서울 상암 중소기업DMC타워에서 글로벌탄소위원회(GCC, 최고경영자 요세프 모하메드 알호)와 자연기반해법 분야를 중심으로 탄소 감축 실적의 국제적 인정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산림탄소상쇄제도 방법론 승인과 감축 실적의 활용 ▲자연기반해법 방법론 공동 개발 ▲양 기관 간 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산림탄소상쇄제도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국제 탄소시장에서도 활용될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산림탄소상쇄제도 국제화 기대**
산림탄소상쇄제도는 산림의 탄소 흡수 능력을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증하는 국내 제도로, 이번 협약을 통해 국제 표준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자발적 탄소시장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탄소위원회의 역할**
글로벌탄소위원회(GCC, Global Carbon Council)는 중동 및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탄소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 운영 프로그램은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공식 인증을 받은 바 있다. GCC에서 발급하는 탄소배출권은 국제 시장에서 의무적 및 자발적 감축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이번 협약은 국내 산림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신뢰성 높은 국제 민간 탄소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산림은 온실가스 감축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핵심 수단이기에 앞으로도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림의 탄소 흡수 역할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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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총회 개최 및 산림협력 전략 논의**

산림청은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상암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제13차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총회’에 참석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협력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AFoCO는 대한민국 정부가 기후변화, 사막화 방지 등 국제적인 산림 분야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입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산림청과 16개 회원국 대표, 사무국 관계자 등 총 70여 명이 참석하여 중장기 계획 이행 현황, 사업 재원 확대 방안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과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 **’아시아 산불역량강화 사업’ 출범**
총회에 앞서 김인호 산림청장과 베르트랑 자도 주한프랑스 부대사는 ‘한-프-아시아산림협력기구’ 간 협력으로 출범하는 ‘아시아 산불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5년간 약 350만 유로(한화 약 58억 원)를 투자하여 아시아 신흥국의 산불 대응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후위기에 맞서 국제적인 연대 강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 모델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몽골과의 양자 면담**
또한 산림청은 몽골과 양자 면담을 통해, 2024년 몽골에서 열리는 제17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UNCCD COP 17)에 대비하여 협력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특히 2007년부터 진행되어 온 한-몽 그린벨트 사업의 성과를 알리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가 글로벌 기후재난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더욱 다양한 산림협력 정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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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 안내**

병무청(청장 홍소영)이 2026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 접수를 오는 **2025년 11월 11일(화)**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소집 신청은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되며, 접수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또는 병무청 모바일 앱을 통해 이뤄집니다.

### **접수 일정 및 대상**
#### 1차 접수
– **대상**: 재학생입영연기자 및 국외입영연기자
– **접수 기간**: 2025년 11월 11일(화) 10시 ~ 2025년 11월 17일(월) 18시
– **결과 발표**: 2025년 11월 19일(수) 14시

#### 2차 접수
– **대상**: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전원
– **접수 기간**: 2025년 12월 9일(화) 10시 ~ 2025년 12월 15일(월) 18시
– **결과 발표**: 2025년 12월 17일(수) 14시

### **소집 신청 방법**
소집 신청자는 병무청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 인증(병무청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나라사랑이메일 인증 등)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원하는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최대 2지망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접수현황 정보를 제공받아 선택을 도울 예정입니다.

### **선발 기준 및 특이사항**
– 선발은 **전공, 지원 횟수, 나이, 직업 선호 유형**을 고려하여 진행됩니다.
– **특수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해당 전공자를 우선 선발하여 복무와 경력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 “2026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신청 접수 안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병무청은 투명하고 공정한 선발 절차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이 원활히 업무에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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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선 논의: 공정성과 질 관리 강화에 초점

2025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는 검체검사 위수탁 인증관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보상체계 및 질 관리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논의는 1차 회의에서 제기된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선 필요성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졌습니다.

#### 개선 필요성
현재 검체검사 위수탁 관행은 기관 간 개별 계약과 상호 정산 방식이 통용되고 있어 검사료 할인, 과잉 경쟁, 검사 질 저하 및 환자 안전 위협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위·수탁 기관 간 투명성, 공정성 및 환자 안전의 확보를 목표로 보상체계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요 논의 사항
1. **보상체계 개편**
– 기존 위탁기관의 검사료 일괄청구·정산 관행을 폐지하고, 위·수탁 기관의 분리청구·지급 방식을 도입.
– 중복 보상이 문제로 지적된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배분비율 설정 방안을 제시.

2. **질 관리 강화**
– 수탁기관 인증기준 개선 및 질 가산 평가 강화.
– 재수탁 제한, 검체 변경 등 환자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방안 마련.

#### 의료계 의견
–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핵의학회**는 할인 행위가 의료행위로 부적절하며, 분리청구·지급 방식의 필요성을 인정. 단, 검체 수거·운송비 보완 방안 및 병리검사 특성에 맞는 배분비율 재검토 필요.
– **의사협회 및 개원의협의회**는 충분한 논의와 의료기관에 미칠 재정적 영향,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문제를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 요청.
– **치과의사협회**는 위탁검사관리료 폐지에 대한 현장 수용성 및 환자진료 과정 위험도 반영 필요성을 언급.

#### 정부 방침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권을 위해 공정성과 질 향상을 우선시하면서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료 현장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다짐했습니다.

#### 결론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와 질 관리 개편은 환자 안전 확보와 의료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며, 의료계와 정부의 협력 속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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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WHO와 협력하여 국내 체외진단의료기기 해외 진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세계보건기구(WHO)와 협력해 국내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체가 국제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식약처는 WHO와 공조하여 국내 제품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술 평가 및 품질 관리 표준을 강화하며, 특히 국제 조달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증 절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 진출을 돕고, 국제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위상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주요 지원 내용:
1. **국제 인증 획득 지원**: WHO의 품질 기준 및 평가 절차에 맞춘 문서를 제공하고, 업체들의 인허가 과정을 돕는다.
2. **기술 워크숍 및 컨설팅**: 체외진단의료기기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국제 기준에 맞춘 제품 개발 관련 컨설팅을 진행한다.
3. **시장 네트워크 강화**: WHO를 포함해 다양한 국제 보건 기관과 연결하여 국내 기업의 진출 경로를 확대한다.

## 기대 효과:
이러한 협력이 국내 체외진단의료기기 개발업체들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체외진단의료기기 수요가 높아진 상황에서,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품질이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정부 부처 및 국제 기구와 손잡고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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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치과재료 품목 허가와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문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발간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치과재료의 안전성과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필수 서류 작성 방법을 제시해 관련 업계의 효율적 제품 개발과 허가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치과재료 품목의 기술자료 작성 시 필요한 세부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안전성 자료, 성능 시험 결과 및 품질 관리 기준 등에 대한 구조화된 작성 방법이 제시됩니다. 이를 통해 제조업체와 연구기관이 제품 허가 과정에서 더욱 명확하고 표준화된 접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자료가 치과재료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허가 신청 시 혼란을 줄여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관심 있는 기업 및 관계자는 식약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이드라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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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핵심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관련 기관은 해당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간 이동 시간을 단축하고 물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확장사업은 고흥군과 봉래면을 연결하는 도로 구간을 개선하여 도로 폭을 넓히고 교통 인프라를 보강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확보 및 행정 절차를 신속히 수행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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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철 쯔쯔가무시증 주의보, 털진드기 발생 급증

가을 단풍철과 추수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보건당국이 털진드기 활동 증가에 따른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털진드기는 쯔쯔가무시증(Orientia tsutsugamushi)을 매개하는 주요 요인으로, 매년 이 질병은 특히 10~11월 가을철에 유행하며 전체 환자의 70% 이상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 털진드기 발생 밀도 급증
10월 31일,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털진드기 발생 지수는 0.24로 전 주(0.02) 대비 12배 증가하며, 가을철 유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전국 19개 조사 지점에서 털진드기 발생 현황을 토대로 계산된 것으로, 설치류 등에서 흡혈하는 털진드기 유충이 급증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털진드기는 평균기온 20℃ 미만에서 발생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10~15℃에서는 왕성하게 활동하며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감소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특히 올해는 남부 지역에서 활순털진드기가 많이 발견되었고, 중부 및 북부 지역에서는 대잎털진드기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쯔쯔가무시증 주요 증상 및 특징
털진드기 유충에 물리면 쯔쯔가무시증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으며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피(검은 딱지)**: 물린 부위에 특이적으로 생기는 현상
– **발열**, **근육통**, **반점상 발진**
– 림프절 비대

잠복기는 약 10일이며, 이는 야외활동 후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쯔쯔가무시증은 조기 진단 및 항생제 치료를 통해 완치가 가능하므로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빠르게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방 수칙 및 권고 사항
질병관리청은 야외활동 시 털진드기 물림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수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풀밭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
– 발목 이상 높이 풀밭에 들어가지 않기
– 풀밭 위에서 앉거나 눕지 말기

2. **적절한 복장 및 기피제 사용**
– 긴 소매 옷, 긴 바지, 목이 긴 양말, 장갑, 모자를 착용
– 진드기 기피제를 신발, 양말, 바지 등에 뿌리기

3. **야외활동 후 관리**
– 목욕이나 샤워를 통해 몸에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확인
– 귀가 즉시 옷을 세탁하고 털기
– 벌레 물린 상처(검은 딱지 등) 확인

### 담당자의 당부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가을철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털진드기 노출 가능성이 커진다”며 “긴 소매 옷과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발열, 가피 등이 나타난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질병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 수칙 준수와 빠른 대처가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야외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번 가을, 털진드기로 인한 감염병 예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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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밥나무, 탈모 예방 및 개선 효과 입증
**국립산림과학원, 보리밥나무 추출물의 61.3% 모발 탈락 감소 효과를 밝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보리밥나무 추출물이 탈모 예방 및 모발 건강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확인했다고 30일 발표했습니다.

### 연구 주요 결과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12주간 진행된 시험에서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1. **탈락 모발 감소**:
– 시험군의 탈락 모발 수가 4주 후 154.4개로 감소한 것을 시작으로, 12주 후 75.2개로 급감하며 총 61.3%의 모발 탈락 감소 효과를 보였습니다.

2. **모발 건강 지표 개선**:
– 모발 밀도: 1cm²당 평균 112.7개에서 118.6개로 5.9개 증가(5.2%).
– 두피 탄력도: 14.9% 향상.
– 모발 길이와 굵기: 각각 17.1%와 12.6% 증가.

### 기술 상용화 및 제품 출시
국립산림과학원은 보리밥나무 연구를 통해 얻은 원천 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했으며, 이 기술을 활용한 국내 최초의 탈모 예방 샴푸 **’닥터방기원’**이 10월 1일 공식 출시됩니다.

### 연구 향후 계획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최식원 박사는 “앞으로 자생식물인 보리밥나무의 기능성분 연구를 더욱 심화시키고, 더 많은 기술협력으로 국민 건강 증진 및 산림바이오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탈모와 같은 현대인의 주요 스트레스 요인을 해결할 가능성을 제시하며, 산림자원을 활용한 혁신적 기술의 상용화를 통해 국민 건강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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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운영 지원 사업과 관련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총 193억 원 규모로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을 지원하며, 관련 대상 공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전문 체육 활성화와 직장운동경기부를 통한 선수 생활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보도자료의 붙임 파일([1030]문체부보도자료-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 지원 대상 공모.hwpx)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모 대상, 조건, 지원 규모 및 신청 절차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많은 정보는 **정부 공식 사이트(www.korea.kr)**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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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 기관이 주관하는 ‘청춘마이크’는 신진 예술가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해온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에 진행되며, 올해로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청춘마이크는 지난 10년 동안 다양한 예술가들이 관객과 만나며,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청년들의 참신하고 열정적인 예술 세상을 펼쳐왔습니다. 이를 통해 예술계는 물론 시민들에게 문화 접근성을 높이며, 일상 속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해왔습니다.

이번 1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며 청년 예술인들을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참여 팀들의 특별 공연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축제의 즐거움을 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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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자동차의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대한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조치는 차량의 안전성과 성능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보이며, 리콜 대상 모델 및 원인, 구체적인 조치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리콜 관련 사항은 고객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해당 차량 소유자는 즉시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 제공처는 공식 정부 포털사이트 **www.korea.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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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선물위원회, 웰바이오텍 회계부정 사례 엄정 조치

지난 2025년 10월 29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가 웰바이오텍㈜의 전환사채 매각 손실 은폐를 포함한 회계부정 사건에 대해 강력히 대응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으로 규정돼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과징금 부과 등 다양한 처벌이 의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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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웰바이오텍은 특수관계자인 A사에게 공정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사모 전환사채를 매각했으며, 이에 따른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은폐했습니다. 또한 매각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임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관련 공시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회사는 특수관계자인 B사의 육가공 사업에서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하는 방법으로 매출 규모를 부풀렸습니다. 외부감사 과정에서도 위·변조된 자료를 제출하며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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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위반 내용

#### 1. **전환사채 저가 매각 및 손실 은폐**
– 회사는 만기 전에 취득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인 A사에 저가로 매각하며 발생한 손실을 숨겼습니다.
– 회사는 이 거래가 야기한 손실을 재무제표에 공개하지 않고, 당기순이익을 부풀렸습니다.
– 해당 손실은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회사 자기자본의 약 47.7%에 달합니다.

#### 2. **육가공 사업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 회사는 특수관계자인 B사의 육가공 사업 구조에 형식적으로만 개입하며 매출을 허위로 계상했습니다.
– 사실상 회사는 재고 관리, 가격 결정, 영업 등 실질적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 허위 재고자산 보관증을 제출하며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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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 및 외부감사인 주의사항

이번 사건은 특수관계자 거래와 전환사채 관리에서 발생하는 회계부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투자자와 외부감사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투자자 유의사항
– 전환사채 취득 및 매각 과정에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저가 매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저가 매각된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주가 희석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 외부감사인 유의사항
– 반복적으로 발생한 저가 매각 거래에서 상대방이 특정 특수관계자에게 집중된 경우, 거래의 실질을 검토해야 합니다.
– 신사업 도입 초기에도 높은 매출 비중을 보이는 경우, 거래의 상업적 실질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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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의 계획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회계부정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전환사채 및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 문제를 2024년과 2025년 중점심사 대상 회계이슈로 지정하여 재무제표의 심사와 감리를 철저히 진행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고의적으로 재무정보를 왜곡하거나 투자자를 오도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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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기업의 경영진과 감사 관계자의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며, 불법적 재무보고에 대한 강력한 대응 필요성을 다시금 보여주는 사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투자자와 외부감사인은 보다 신중하게 주요 거래 내역을 확인함으로써 불투명한 재무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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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미국 FOMC 금리인하에 따른 국내외 금융 영향 점검**

기획재정부 이형일 1차관은 2025년 10월 30일(목) 오전 7시 30분에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금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결정한 금리인하에 따른 국내외 금융 및 외환 시장의 영향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 주요 회의 내용:
– 금리변동이 국내외 금융 및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 관찰된 시장의 반응 및 주요 경제지표 분석
– 향후 거시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외환시장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철저한 대응책을 검토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
박종운 (044-215-2753)

[자료 제공: 대한민국 정부 공식 포털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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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업계와 함께 논의된 모험자본 생태계 활성화 방안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10월 30일 금융투자협회장 및 17개 증권사·자산운용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어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모험자본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이 금융위원장이 금융투자업계와 처음으로 개최한 회의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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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의 주요 논의 내용과 방안**
1. **모든 금융 투자업의 핵심 역할: 모험자본 공급**
– 이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이 국민의 재정적 희망과 혁신기업 성장의 발판이 되는 만큼, 금융투자업계가 모험자본 구축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특히, **모험자본**은 기술 개발과 혁신을 지원해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2. **증권업계의 ‘진정한 투자은행(IB)’ 역할 강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확대를 통해 대형 증권사가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대신, 조달된 자금을 **모험자본 공급 의무화**에 활용하도록 하고, 관련 절차와 심사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 또한, **부동산 중심의 투자를 제한**하고 실물경제 및 생산적 금융의 유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3. **자산운용업계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하여 일반 국민들도 소규모로 초기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 **코스닥벤처펀드(코벤펀드)**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 인센티브 확대도 연내 추진하여 투자를 장려할 계획입니다.

4. **PEF(사모펀드)의 책임투자 문화 정착**
– **투명하고 책임 있는 투자**를 구현하기 위해 글로벌 정합성에 맞춘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PEF 업계도 기업 성장 및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성찰과 변화가 요구됩니다.

5. **투자자 보호 및 사회적 책임 강화**
– 금융투자업계가 ‘수탁자로서의 충실의무’를 다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책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또한, 불완전 판매를 차단하고 청년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책임에도 동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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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업계의 반응과 공약**
– 금융투자업계는 정부의 방침에 공감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모험자본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를 활용해 자금조달을 초과달성하는 한편, 혁신기업에 적합한 자금지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국민성장펀드 출자**와 **BDC 상품 출시**를 통해 첨단산업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코스닥벤처펀드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 PEF 업계는 ESG와 책임투자를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내부 조성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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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이번 간담회는 금융투자업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생산적 금융을 실현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구조적 변화와 대전환을 앞둔 국내 경제에서 금융투자업계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는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하며, 혁신과 성장을 위한 **모험자본 생태계** 구축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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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씨티그룹 CEO와 면담… 지속적인 투자 논의**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은 10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씨티그룹 본사 CEO인 제인 프레이저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번 면담은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 이어 진행된 후속조치로, 양국의 금융협력과 투자의 활성화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씨티그룹은 글로벌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지정한 2024년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G-SIBs) 리스트에서 상위 3위에 포함된 세계적인 금융기관으로, 한국에서는 1967년 서울지점 개설 이후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선보이며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특히, 한국은 씨티그룹이 글로벌 사업에서 핵심적으로 여기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프레이저 CEO는 한국의 AI, 조선업, 자동차 등 미래산업 분야 경쟁력과 금융 인프라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한국 증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현 정부가 부동산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된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전환하고 기업 성장단계별 자금조달을 강화하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추진 중임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한국씨티은행이 국내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씨티그룹 차원에서도 한국 시장에 관심과 지원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양측은 소통을 지속하며 한국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협력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으며, 프레이저 CEO는 한국 방문과 금융위원장 취임을 축하하며 면담을 마무리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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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조사·감리결과에 따른 조치 발표**

**증권선물위원회, 회계처리기준 위반 기업 및 감사인 대상 조치 의결**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가 2025년 10월 29일 열린 제19차 회의에서 재무제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동성화인텍 및 웰바이오텍㈜**: 두 기업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기업에 대해 감사인지정을 포함한 대상 조치가 의결되었습니다.

– **신한회계법인**: 웰바이오텍㈜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점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해 회사의 감사업무 제한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지적된 위반 사항은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엄격히 관리돼야 할 부분으로,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들 기업 및 감사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조사·감리결과 및 조치 내역은 별첨 자료를 통해 제공됩니다.

(출처: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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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위, 대전 A병원 방사선 피폭 사건 조사 착수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는 대전 유성구의 A병원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습니다.

#### 사건 경위
해당 사건은 이날 오후 6시 41분경 병원 선형가속기실에서 발생했습니다. 장비를 수리하던 업체 직원이 내부에 체류하던 중, 이를 인지하지 못한 다른 직원이 선형가속기를 조종실에서 가동했습니다. 가속기 가동 직후 병원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장비를 정지시킨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내부 체류 중이던 장비업체 직원도 가속기 작동 소리를 듣고 즉시 기기를 빠져나왔으며, 빔 조사 시간은 약 3초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원안위 조치
원안위는 사건 발생 직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사건조사를 요청했습니다. KINS는 현장조사 및 피폭자 면담을 통해 다음 사항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1. 사건의 상세 경위
2. 법정 방사선 선량한도 초과 여부
3.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여부

#### 피폭 선량 기준
법정 방사선작업종사자 선량한도는 **연간 50mSv(밀리시버트) 이내, 5년간 100mSv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폭된 장비업체 직원의 정확한 방사선 노출량은 조사 결과에 따라 밝혀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가되는 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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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요청하신 원안위 관련 사건을 간결히 요약하여 제공한 것입니다. 원본 자료의 의미를 벗어나지 않도록 작성되었으며, 추가적인 환상 정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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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경주 개최, 역내 협력 강화 논의**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월 29일(수)에 경주에서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및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과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현안, 그리고 한미일 3국 간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일본 내각 개편 이후 모테기 대신이 참석한 첫 회의의 의미를 강조하며, 역내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고 초국가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제안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과 모테기 대신은 경주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를 환영하며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 의지를 표명했다.

회의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면서 대북 공조를 강화하고 평화와 안정 유지에 초점을 맞춘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세 장관은 다자회의와 기타 계기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한미일 간의 긴밀한 협력과 국제적인 공조를 바탕으로, 이번 외교장관회의는 지역 안정과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되고 있다.

**출처**: [자료 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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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핼러윈을 앞두고 다중운집 인파의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대중행사와 국제적 주요 이벤트에서 발생한 사고들을 언급하며 철저한 안전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행사장 주변 및 도심 주요 지역에서의 안전 관리와 비상 대처 계획을 촘촘히 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윤 장관은 특히, 밀집된 공간에서 혼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출 것을 강조하며 안전한 행사 운영을 위해 민·관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핼러윈 기간 동안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튼튼히 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