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 September 2025

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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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성남 현대시장 방문 관련 강유정 대변인 서면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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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은 판교에서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난 뒤 성남시 현대시장을 약 30분간 깜짝 방문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현대화된 이 시장에서 대통령은 상인들과 대화하며 민심을 청취하고 경기를 물었습니다.
총평 현장 방문은 대통령이 직접 민생 현장을 확인하고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정책에 반영하려는 소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made a surprise 30-minute visit to Hyundae Market in Seongnam City after meeting with young startup leaders in Pangyo.
The president engaged with merchants at the modernized market, inquiring about their business conditions and conversing directly with locals.
Summary This visit reflects the president’s effort to connect with grassroots communities and incorporate their feedback into policymaking.

日本語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パンギョで若手スタートアップ代表者と会った後、ソンナム市の現代市場を約30分間サプライズ訪問しました。
大統領は、かつて市長時代に近代化されたこの市場で商人たちと交流し、生の声を聞きました。
総評 この訪問は、現場の声を政策に反映するため、大統領が直接民間と対話する努力を示しています。

中文 李在明总统在板桥与青年初创企业代表见面后，突然造访了城南市的现代市场约30分钟。
总统在曾任城南市长时通过活化商圈而现代化的市场中，与商贩展开互动，了解经济状况。
总评 这一举动体现了总统倾听民生意见并努力将其融入政策制定的实践精神。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ha visitato a sorpresa il mercato Hyundae di Seongnam City per circa 30 minuti dopo aver incontrato i rappresentanti delle startup giovanili a Pangyo.
Durante la visita, ha parlato direttamente con i commercianti per comprendere le loro condizioni economiche e ricevere feedback.
Valutazione Questa visita dimostra l’impegno del presidente nel raccogliere opinioni dal basso per rifletterle nelle decisioni politiche.

이재명 대통령 ‘청년 창업 상상콘서트’ 개최 관련 강유정 대변인 서면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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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 창업 상상콘서트’에서 청년 스타트업의 혁신과 도전을 격려하며,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 조성 등 창업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법률, 회계, 세무 등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고, 이 대통령은 기술개발을 돕는 원스톱 서비스와 40조 원 벤처투자 시장 실현을 약속했습니다.
총평 이번 정책은 청년 창업가들에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전할 기회를 제공하며,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hosted the “Youth Startup Vision Concert” to encourage innovation among youth startups, pledging support such as a 1 trillion KRW Restart Fund for a startup-friendly nation.
Participants raised concerns about legal, financial, and tax challenges, and President Lee responded with commitments to a one-stop service and fostering a 40 trillion KRW venture investment market.
Summary This initiative offers young entrepreneurs the chance to innovate without fear of failure and aims to significantly boost the startup ecosystem.

日本語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青年創業イマジネーションコンサート」を開催し、青年スタートアップの挑戦と革新を激励しました。
1兆ウォン規模の再挑戦ファンドや40兆ウォンのベンチャー投資市場創出など、革新的な支援を約束しました。
総評 この政策は若手創業者に失敗を恐れることなく挑戦する機会を提供し、スタートアップエコシステムの活性化に寄与するでしょう。

中文 李在明总统主持了“青年创业想象音乐会”，鼓励青年创业的创新和挑战。
他承诺设立1万亿韩元的再挑战基金，并实现40万亿韩元的风险投资市场，以支持创业国家目标。
总评 这一政策为初创企业者提供了无惧失败勇敢创新的机会，有助于激活创业生态系统。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ha organizzato il “Concerto dell’Immaginazione per le Startup Giovanili” per incoraggiare l’innovazione nei giovani imprenditori.
Ha promesso un fondo di rilancio da 1 trilione di KRW e il raggiungimento di un mercato di investimenti da 40 trilioni di KRW per sostenere la crescita delle startup.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fornisce ai giovani imprenditori opportunità per innovare senza timori, promuovendo vivacemente l’ecosistema startup.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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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성남 현대시장에서 시민과의 소통 이어가**

이재명 대통령이 판교에서 진행된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후 깜짝 일정으로 성남시 태평동 현대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약 30분 동안 진행된 이번 방문은 단순한 현장 투어를 넘어, 상인들과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 **현대시장, 옛 인연의 장소에서 환영받다**
현대시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현대화된 상징적 공간입니다. 이번 방문은 대통령 신분으로 돌아온 옛 성남시장을 상인들이 반갑게 맞이하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43년째 전집을 운영 중인 반재분 씨는 “옛날엔 자주 봤지만, 대통령이 돼 다시 보리라 생각도 못 했다”며 손을 꼭 잡아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웃음으로 화답하며 친근함을 드러냈습니다. 한 상인은 대통령과의 대화 중 “대통령님이 더 건강해야 한다”며 덕담을 전했고, 또 다른 상인은 “10년 전과 똑같다”고 말하며 화기애애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 **상인들의 현장 목소리 청취**
이재명 대통령은 상인들과 직접 악수를 나누며 체감 경기와 민생 상황을 물었습니다. 상인들은 “현재는 힘들지만 점차 나아지고 있다”며 소소한 희망을 전하면서도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홍보물을 부착한 두부 가게에서는 쿠폰 사용이 매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부의 지원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 직접 확인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 **시민들과의 짧은 만남 그리고 찐 옥수수 구입**
현대시장을 떠나며 이 대통령은 “돌아가는 길에 먹겠다”며 직접 찐 옥수수를 구입했습니다. 시장에서의 소탈한 모습과 시민들과 사진을 찍으며 나눈 짧은 대화는 대통령으로서의 친근함을 보여줬습니다. 길 가장자리에서 대통령의 차량을 배웅하며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시민들의 모습은 감동적인 마무리를 장식했습니다.

###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행보**
이번 방문은 청년 스타트업 간담회와 더불어 지역시장 방문을 통해 현장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던 자리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가 경제 회복과 국민들과의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2025년 9월 17일,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발표**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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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청년 스타트업과의 소통의 자리 ‘청년 창업 상상콘서트’ 개최**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9월 17일 오후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우리는 청년, 현재에 도전한다’**를 주제로 청년 스타트업과 함께 하는 **‘청년 창업 상상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청년 창업가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정책을 제시하며, 도전과 혁신의 가치를 격려하는 자리로 꾸며졌습니다.

###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
토크콘서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용기를 북돋웠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는 어려움을 지혜와 용기로 극복한 과정이었다”고 말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강인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실패하더라도 차별받지 않도록 돕겠다”며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혁신 국가, 창업 국가**로 나아가는 기틀을 다질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 **현장의 목소리 경청**
청년 창업자들은 창업 과정에서 겪은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 **스모어톡의 황현지 대표**는 “제품 개발 외에도 법률 상담, 재무회계, 경영 지원, 세무 등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뤼튼테크놀로지스의 이세영 대표**는 스타트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후에도 글로벌 시장에서 빅테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포스트 유니콘 지원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창업자가 기술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원스톱 서비스’와 ‘40조 벤처투자 시장 실현’**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 **현장 체험과 소통**
이재명 대통령은 토크콘서트 전에 스타트업 전시부스를 방문해 다양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허드슨에이아이**가 제작한 영어 더빙 취임선서 영상을 시청하며 기술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했고,
– **에이로봇**의 휴머노이드 로봇과 탑 쌓기 게임을 직접 경험하며 창업자들과 자유롭게 소통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들의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IR 피칭 행사**에 한시적으로 심사위원으로 나서, 수익창출 방안과 개인정보 보호 등 사업 개선점을 제안하며 스타트업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정부 주요 인사 대거 참석**
이날 행사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하정우 AI수석,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이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청년 창업가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주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각종 지원책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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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의 방향**
이번 콘서트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는 청년 스타트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1. **재도전 펀드**: 실패한 창업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1조 원 규모의 펀드 조성.
2. **40조 원 벤처투자 시장 육성**: 스타트업들의 자본 조달 해결.
3. **원스톱 창업 지원 서비스**: 법률, 세무 등 행정절차 간소화 지원.
4. **포스트 유니콘 지원**: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 마련.

오늘날 청년 창업가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정부와 청년 창업가들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줄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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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GPA 서울 총회 계기, 20개 감독기구 간 AI 혁신 위한 프라이버시 공동 선언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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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에서 20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참여한 가운데 AI 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거버넌스를 위한 공동 선언문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번 선언문은 혁신적인 AI 개발을 장려하면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신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총평 이번 선언문은 AI 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국제적 협력과 개인정보 정책의 균형 잡힌 접근이 일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nglish At the Global Privacy Assembly held in Seoul, representatives from 20 data privacy supervisory bodies adopted a joint statement on data governance for AI.
The statemen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fostering innovative AI development while establishing trustworthy frameworks for privacy protec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ummary This initiative highlights the balance between privacy and innovation, offering practical solutions to safeguard data while encouraging AI advancements.

日本語 ソウルで開催されたグローバルプライバシー総会において、20のデータ監督機関が参加し、AI時代に向けた個人情報保護とデータガバナンスに関する共同声明を採択しました。
この声明は、革新的なAI開発を奨励しつつも、信頼性のある個人情報保護体制を確立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
総評 個人情報保護とイノベーションのバランスを取る政策は、AIによる生活の利便性向上と同時に情報のリスクからの保護を実現します。

中文 在首尔举行的全球隐私大会上，来自20个隐私监督机构的代表签署了有关AI时代隐私保护和数据治理的联合声明。
声明旨在鼓励创新型AI开发，同时建立可信赖的数据治理框架以保护个人隐私。
总评 此声明凸显了隐私保护与技术创新的平衡，或将为AI技术更安全有效地融入日常生活提供保障。

Italiano Durante l’Assemblea Globale sulla Privacy a Seoul, rappresentanti di 20 autorità di supervisione hanno adottato una dichiarazione congiunta sulla governance dei dati per l’era dell’AI.
La dichiarazione punta a promuovere uno sviluppo innovativo dell’AI garantendo la protezione della privacy con un quadro di gestione affidabile.
Valutazione Questo impegno bilancia innovazione e protezione dei dati, offrendo opportunità per una tecnologia AI più sicura e utile nella quotidianità.

[해양수산부]제24차 한·일 해사안전정책회의, 제주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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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제24차 한·일 해사안전정책회의가 9월 17일 제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양국은 국제여객선 안전관리 강화,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실시간 소통 방안, 선박 온실가스 감축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강조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회의는 국제여객선 이용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24th Korea-Japan Maritime Safety Policy Meeting was held in Jeju on September 17.
The two countries discussed enhancing international passenger ship safety, real-time communication for rapid accident response, and various environmental measures like reducing ship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meeting emphasized close cooperation to ensure public safety and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Summary This meeting is expected to enhance the safety of international passenger ships, providing the public with a safer and more reliable travel option.

日本語 第24回韓日海上安全政策会議が9月17日に済州で開催されました。
両国は国際旅客船の安全管理強化、迅速な事故対応のためのリアルタイム通信、船舶温室効果ガス削減などの議題を協議しました。
公共の安全と海洋環境保護のために両国間の緊密な協力が強調されました。
総評 この会議は国際旅客船利用の安全性を向上させ、より信頼できる利用環境を提供するための重要な一歩となるでしょう。

中文 第24次韩日海上安全政策会议于9月17日在济州举行。
双方讨论了加强国际客船安全管理、事故快速响应的实时沟通机制以及船舶温室气体减排等议题。
会议强调，为保护公众安全和海洋环境需要两国的紧密合作。
总评 此次会议有望提升国际客船的安全性，为公众提供更为安全可靠的出行环境。

Italiano Il 24º incontro sulla politica di sicurezza marittima tra Corea e Giappone si è tenuto a Jeju il 17 settembre.
I due paesi hanno discusso il rafforzamento della sicurezza delle navi passeggeri internazionali, la comunicazione in tempo reale per una rapida risposta agli incidenti e misure ambientali, come la riduzione delle emissioni di gas serra delle navi.
L’incontro ha sottolineato la necessità di una stretta collaborazione tra i due paesi per garantire la sicurezza pubblica e proteggere l’ambiente marino.
Valutazione Questo incontro promette di migliorare la sicurezza delle navi passeggeri internazionali, offrendo al pubblico un’opzione di viaggio più sicura e affidabile.

[법무부]법무부 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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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법무부 청소년꿈키움센터가 전국 교사와 Wee센터 상담사를 대상으로 여름방학 동안 학교폭력 예방 직무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교육 현장의 폭력 문제를 예방하고 대처 능력을 배양하려는 취지입니다.
총평 교육자들의 학교폭력 대응 능력 향상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Justice’s Youth Dream Center conducted workplace training on school violence prevention for teachers and Wee Center counselors nationwide during the summer vacation.
This training aims to strengthen the capability to respond to school violence, thereby helping to prevent and address violence in educational settings.
Summary Enhancing educators’ capabilities in handling school violence is expected to contribute positively to creating safer school environments for students.

日本語 法務部の青少年夢育成センターは、全国の教師とWeeセンター相談員を対象に、夏休み期間中に学校暴力予防の職務研修を実施しました。
この研修は、学校暴力への対応能力を強化し、教育現場での暴力問題を予防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
総評 教師の対応力向上は、学生が安心して通える学校環境の実現につなが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法务部青少年梦想成长中心在全国范围内针对教师与Wee中心咨询师，开展了暑期学校暴力预防的职务培训。
此次培训旨在增强校园暴力的应对能力，以预防并处理教育环境中的相关问题。
总评 提升教育工作者应对校园暴力的能力预计将有助于创造更安全的校园环境。

Italiano Il Centro Giovani Sogni del Ministero della Giustizia ha condotto una formazione sul lavoro per la prevenzione della violenza scolastica, rivolta agli insegnanti e ai consulenti del Centro Wee in tutto il paese durante le vacanze estive.
La formazione mira a rafforzare la capacità di reagire alla violenza scolastica, prevenendo e affrontando i problemi legati alla violenza negli ambienti educativi.
Valutazione Migliorare le competenze degli educatori nel gestire la violenza scolastica contribuirà a creare ambienti scolastici più sicuri per gli studenti.

[외교부]네팔 임시정부 출범 관련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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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우리 정부는 네팔 임시정부 총리로 수실라 카르키가 임명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정부는 네팔이 안정과 번영을 회복하기를 기대하며,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총평 이번 발표는 네팔과 한국 간의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Korean government welcomed the appointment of Sushila Karki as the interim Prime Minister of Nepal.
The government expressed hopes for Nepal to regain stability and prosperity while committing to closer bilateral cooperation.
Summary This announcement is expected to further strengthen the friendship and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Nepal.

日本語 韓国政府は、スシラ・カルキ氏がネパールの暫定政権首相に任命されたことを歓迎しました。
政府はネパールが安定と繁栄を回復することを期待し、両国間の緊密な協力を約束しました。
総評 この発表は、韓国とネパールの友好関係をさらに強化し、協力を拡大するきっかけとなるでしょう。

中文 韩国政府对苏希拉·卡尔基被任命为尼泊尔临时政府总理表示欢迎。
韩方希望尼泊尔早日恢复稳定与繁荣，并承诺与尼方保持密切合作。
总评 此次声明有望进一步巩固韩国与尼泊尔之间的友好关系并深化合作。

Italiano Il governo coreano ha accolto con favore la nomina di Sushila Karki come Primo Ministro ad interim del Nepal.
Il governo ha espresso la speranza che il Nepal possa tornare presto alla stabilità e prosperità, promettendo una stretta cooperazione bilaterale.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otrebbe rafforzare ulteriormente i legami di amicizia e la collaborazione tra Corea e Nepal.

[특허청]특허청·대한상의, 중소기업의 기술선도 성장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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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특허청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소기업의 기술주도 성장방안을 논의하는 지식재산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특허심사 기간 단축, 특허분쟁 대응 강화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을 통해 지식재산 활용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총평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화 가능성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nd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held a forum to discuss strategies for SMEs to lead growth through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Participants proposed measures such as shortening patent review periods and stronger support for patent disputes to boost SMEs’ uti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global competitiveness.
Summary This forum is expected to help SMEs strengthen their technological edge and expand commercialization opportunities through effective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日本語 特許庁と大韓商工会議所は、中小企業の技術主導成長を促進するための知的財産に関する話し合いの場を設けました。
参加者は、特許審査期間の短縮や特許紛争支援の強化を通じて、知的財産の活用と国際競争力の向上を議論しました。
総評 この会合は、中小企業が知的財産を活用することで技術力を強化し、事業化を拡大する貴重な機会となるでしょう。

中文 韩国专利局与韩国商工会议所举行了旨在探讨通过知识产权促进中小企业技术引领发展的研讨会。
与会者建议缩短专利审查周期、加强专利纠纷支持等措施，以提高中小企业知识产权使用率和全球竞争力。
总评 此次研讨会预计能够帮助中小企业通过高效利用知识产权来增强技术竞争力并拓宽商业化渠道。

Italiano L’Ufficio Brevetti Coreano e la Camera di Commercio Coreana hanno organizzato un forum per discutere le strategie di crescita tecnologica delle PMI attraverso la proprietà intellettuale.
I partecipanti hanno proposto misure come la riduzione dei tempi di revisione dei brevetti e il supporto per le dispute legate ai brevetti, mirando a migliorare l’uso della proprietà intellettuale e la competitività globale delle PMI.
Valutazione Questo forum rappresenta un’opportunità per le PMI di rafforzare il loro vantaggio tecnologico e ampliare le possibilità di commercializzazione grazie all’uso efficace della proprietà intellettuale.

[농림축산식품부]인공지능(AI)이 그리는 스마트축산의 미래! 제3회 스마트축산 AI 경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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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회 스마트축산 인공지능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AI를 활용한 축산 모델을 시상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데이터 학습과 ICT 기술을 접목하여 가축 생육 관리, 환경 개선, 생산성 향상을 실현한 기술들이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현장 적용성과 악취 저감, 전력 절감 등의 실제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대회는 첨단 기술이 축산업의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held the 3rd Smart Livestock AI Competition and awarded AI-based livestock models.
The event assessed technologies that improve livestock growth management,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productivity through data learning and ICT integration.
Notably, practical examples like odor reduction and energy savings were introduced.
Summary This competition highlighted the potential of advanced technology to make livestock farming more efficient and eco-friendly.

日本語 農林畜産食品部は第3回スマート畜産AIコンペを開催し、AIを活用した畜産モデルを表彰しました。
データ学習やICT技術を組み合わせた畜産管理、環境改善、生産性向上に寄与する技術が評価されました。
特に、悪臭低減や電力効率化などの実際の事例が紹介されました。
総評 今回の大会は先端技術が畜産産業の効率性と持続可能性を高めることを示す意義深い場となりました。

中文 农林畜产食品部举办了第三届智能畜牧AI竞赛，并颁发了基于AI的畜牧模型奖项。
活动评估了通过数据学习和ICT技术提高牲畜管理、环境改善和生产率的解决方案。
尤其介绍了如臭气减少和节能等实际案例。
总评 此次竞赛展示了先进技术在提高畜牧业效率和环保方面的可行性和应用潜力。

Italiano Il Ministero dell’Agricoltura e delle Alimentazioni ha organizzato la terza edizione della competizione sull’intelligenza artificiale per l’allevamento smart, premiando i modelli basati su AI.
La competizione ha valutato soluzioni che combinano apprendimento dei dati e tecnologia ICT per migliorare la gestione degli animali, le condizioni ambientali e la produttività.
Sono stati presentati esempi concreti di riduzione dei cattivi odori e risparmio energetico.
Valutazione Questa competizione ha evidenziato il ruolo delle tecnologie avanzate nel rendere l’allevamento più efficiente e sostenibile.

[외교부]외교부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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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새로운 전기요금 체계가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체계는 계절별·시간별로 차등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력 소비 패턴을 바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력 수급 안정과 탄소 배출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평 이 제도는 전기 사용 습관을 조정하면 전기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nglish A new electricity billing system is expected to be introduced next year.
This system applies different rates depending on the season and time of day, aiming to change consumption patterns and promote efficient energy use.
The government anticipates benefits such as stable power supply and reduced carbon emissions.
Summary By adjusting electricity usage habits, consumers can lower their bills while contributing positively to the environment.

日本語 新しい電気料金制度が来年から導入される予定です。
この制度は、季節や時間帯に応じて料金を差別化するもので、消費パターンを変え、効率的なエネルギー使用を促進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
政府は電力供給の安定や炭素排出の削減効果に期待しています。
総評 電力使用方法を調整することで、料金負担を減らし、環境にも良い影響を与える可能性があります。

中文 新的电价机制预计将于明年实施。
该机制根据季节和时段收取不同费率，旨在改变电力消费模式，促进能源更高效的利用。
政府预计这将带来电力供应的稳定性以及减少碳排放的效果。
总评 调整用电习惯不仅可以降低账单，还能对环境产生积极影响。

Italiano Un nuovo sistema di tariffazione elettrica sarà introdotto il prossimo anno.
Questo sistema applicherà tariffe diversificate in base alla stagione e al momento della giornata, puntando a modificare i modelli di consumo e incentivare un uso più efficiente dell’energia.
Il governo prevede vantaggi come la stabilità dell’approvvigionamento energetico e la riduzione delle emissioni di carbonio.
Valutazione Adottando abitudini di consumo più efficienti, i cittadini possono ridurre le bollette e favorire un impatto positivo sull’ambiente.

[새만금개발청]새만금청, RE100 시대 혁신적 상생협력 모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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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새만금개발청과 국립군산대학교는 9월 17일 ‘ASK2050 새만금포럼’을 개최하고 RE100 시대에 맞춘 민·관·학 융합 모델을 논의했습니다.
포럼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과 글로벌 연계 방안,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전문 인재 양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관련 업무협약도 체결되었습니다.
총평 이 포럼은 새만금 지역이 재생에너지와 첨단산업 중심지로 성장하며 지역 혁신과 글로벌 네트워크로 발전할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English Saemangeum Development Authority and Gunsan National University held the ‘ASK2050 Saemangeum Forum’ on September 17 to discuss a public-private-academic convergence model aligned with the RE100 initiative.
The forum explored strateg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lobal collaboration, fostering renewable energy industries, and training professionals, alongside the signing of related agreements.
Summary This forum paves the way for Saemangeum to emerge as a hub of renewable energy and advanced industries, driving local innovation and global network expansion.

日本語 新万金開発庁と国立群山大学は9月17日、「ASK2050新万金フォーラム」を開催し、RE100時代に適応した官・民・学融合モデルを議論しました。
フォーラムでは持続可能な開発戦略やグローバル連携、再生可能エネルギー産業育成、専門人材の養成について集中的に議論し、関連業務協約も締結されました。
総評 このフォーラムは新万金地域が再生可能エネルギーと先端産業の中心地に成長し、地域革新とグローバルネットワーク拡大の可能性を示しています。

中文 新万金开发厅与群山国立大学于9月17日举办了“ASK2050新万金论坛”，讨论与RE100倡议相适应的官民学融合模型。
论坛重点探讨了可持续发展战略、全球合作、再生能源产业培育及专业人才培养，并签署了相关协议。
总评 此次论坛为新万金地区在可再生能源及先进产业领域的成长铺平了道路，推动地方创新并扩展全球网络。

Italiano L’Autorità per lo sviluppo di Saemangeum e l’Università Nazionale di Gunsan hanno organizzato il 17 settembre il “Forum ASK2050 Saemangeum” per discutere un modello di convergenza pubblico-privato-accademico in linea con l’iniziativa RE100.
Il forum ha esplorato strategie di sviluppo sostenibile, collaborazione globale, promozione delle industrie delle energie rinnovabili e formazione di professionisti, con la firma di accordi correlati.
Valutazione Questo forum apre la strada a Saemangeum per diventare un centro di energia rinnovabile e industrie avanzate, favorendo l’innovazione locale e l’espansione della rete globale.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IMEC과 반도체 분야 대학원생 글로벌 인턴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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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MEC과 협력하여 반도체 분야 대학원생을 위한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이는 반도체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며, 학생들에게 국제적인 경험과 전문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총평 이번 확대 정책은 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경험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며, 향후 취업과 기술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in cooperation with IMEC, is expanding its global internship program for graduate students in the semiconductor field.
This initiative aims to foster talent in semiconductors by providing students with international exposure and specialized expertise.
Summary This expansion offers a valuable opportunity for students seeking global experience in semiconductors, likely benefiting their career prospects and technical skills.

日本語 科学技術情報通信部はIMECと連携し、半導体分野の大学院生向けグローバルインターンシッププログラムを拡大します。
このプログラムは半導体分野の人材育成を目指し、学生に国際的な経験と専門知識を提供する予定です。
総評 半導体分野での国際経験を目指す学生にとって就職や技術向上につながる貴重な機会となるでしょう。

中文 科学技术信息通信部与IMEC合作，扩大了面向半导体领域研究生的全球实习项目。
该项目旨在培养半导体领域人才，为学生提供国际经验和专业技能培训。
总评 此举为希望在半导体领域获取国际经验的学生提供了宝贵机会，有望提升就业竞争力与技术水平。

Italiano Il Ministero della Scienza e delle ICT, in collaborazione con IMEC, sta ampliando il programma di tirocini globali per studenti universitari nel settore dei semiconduttori.
L’obiettivo è formare talenti nel settore dei semiconduttori offrendo agli studenti esperienze internazionali e competenze specializzate.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rappresenta un’opportunità preziosa per gli studenti che desiderano esperienza internazionale, migliorando le loro prospettive di carriera e le competenze tecniche.

[국방부]국방부, ‘국방개혁추진단 착수보고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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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방부가 9월 17일 ‘국방개혁추진단 착수보고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인구절벽, 안보 환경 변화, 첨단 과학기술 발전에 대응하며 ‘스마트 강군’ 육성을 목표로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국방부는 연말까지 심층 토의를 통해 2026년 중순까지 새로운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총평 새로운 국방개혁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더욱 효율적이고 강력한 국방 체계를 구축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held the inaugural meeting of the Defense Reform Promotion Task Force on September 17th.
This meeting aimed to address demographic challenges,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and advancements in technology, focusing on building a ‘smart strong military’ through defense reform.
The Ministry plans to finalize the new basic plan for defense reform by mid-2026 through thorough discussions by the end of this year.
Summary The new defense reform is expected to leverage advanced technologies to create a stronger, more efficient system that prioritizes tangible outcomes for citizens.

日本語 国防部は9月17日に「国防改革推進団報告会議」を開催しました。
この会議では、人口減少や安全保障環境の変化、科学技術の進展に対応し、「スマート強軍」の育成を目指した国防改革基礎計画を議論しました。
国防部は今年末まで詳細な討議を行い、2026年中旬までに新たな国防改革基本計画を策定する予定です。
総評 新国防改革は、先端技術を活用し、国の安全保障を効率的で強固な体制へと向上させると同時に、国民に実感できる成果をもたらす可能性があります。

中文 国防部于9月17日召开了“国防改革推进组启动报告会议”。
会议旨在应对人口结构变化、安全环境变化以及先进技术发展，以培养“智能强军”为目标讨论了国防改革的初步计划。
国防部计划到今年年底完成深入讨论，并在2026年中旬前制定新的国防改革基本计划。
总评 新的国防改革可能通过先进技术提高国防效率和强度，同时带来显而易见的社会影响。

Italiano Il Ministero della Difesa ha tenuto il 17 settembre la prima riunione del gruppo di promozione della riforma della difesa.
L’obiettivo principale è affrontare le sfide demografiche, i cambiamenti nel contesto di sicurezza e lo sviluppo tecnologico, mirando a costruire un “esercito intelligente e forte”.
Il piano base per la riforma sarà elaborato entro la metà del 2026, con discussioni approfondite da completare entro la fine di quest’anno.
Valutazione La nuova riforma della difesa potrebbe utilizzare le tecnologie avanzate per potenziare il sistema militare e produrre cambiamenti concreti percepibili dalla popolazione.

[문화체육관광부]체육계 현장 찾아 선수 지원 상황과 시설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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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문체부가 체육계를 찾아 선수 지원 상황과 관련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현장의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총평 이번 점검은 체육인들의 지원 및 환경 개선에 필요한 실질적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visited sports facilities to examine athlete support and related infrastructure.
This inspection aimed to gather onsite feedback and seek ways for improvement.
Summary This visit is expected to bring practical ideas for improving support and conditions for athletes.

日本語 文化体育観光部がスポーツ施設を訪問し、選手支援状況や関連設備を点検しました。
今回の訪問は現場からの意見を聞き、改善案を模索する目的で行われました。
総評 この点検はスポーツ選手たちの支援や環境改善に必要な実用的なアイデアを提供するきっかけとなるでしょう。

中文 文旅部访问了体育设施，检查运动员支持情况及相关设备条件。
此次访问旨在听取现场反馈并寻找改进方案。
总评 这一访问有望为运动员支持及条件改善提供切实可行的建议。

Italiano Il Ministero della Cultura, dello Sport e del Turismo ha visitato le strutture sportive per esaminare il supporto agli atleti e le condizioni infrastrutturali.
Questa visita aveva lo scopo di raccogliere feedback dai luoghi e cercare soluzioni di miglioramento.
Valutazione Questa ispezione potrebbe fornire idee concrete per ottimizzare il supporto agli atleti e migliorare le infrastrutture.

[관세청]관세청, 케이(K)-뷰티 수출에 날개를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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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관세청이 케이(K)-뷰티 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출기업의 원산지 검증 대응력 강화, 수출 절차 간소화, 전자상거래 지원 확대, 그리고 위조상품 단속 및 브랜드 보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효과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총평 이 방안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수출기업들이 국제무역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Korea Customs Service has introduced measures to boost exports in the K-beauty industry.
Main initiatives include enhancing export companies’ origin verification capabilities, streamlining export processes, expanding e-commerce support, and preventing counterfeit products through brand protection.
The goal is to help companies effectively enter and compete in global markets.
Summary This support plan is expected to play a crucial role in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export businesses, especially SMEs, on the global stage.

日本語 韓国関税庁はKビューティ産業の輸出促進を目的とした支援策を発表しました。
主な内容には、原産地確認能力の強化、輸出手続きの簡素化、電子商取引の拡大支援、そして模倣品取締とブランド保護が含まれています。
これにより企業がグローバル市場で効果的に活動できることを目指します。
総評 この施策は、中小企業を含む輸出企業が国際競争力を向上させる重要な一助とな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海关推出了旨在促进K-Beauty产业出口的支持措施。
主要内容包括增强出口企业原产地检验能力、简化出口程序、扩大电商支持及打击假冒产品和保护品牌等。
此举旨在帮助企业更高效地进入并在全球市场中竞争。
总评 这一措施预计将有助于出口企业，特别是中小企业提升国际竞争力，占据全球市场的重要地位。

Italiano Il Servizio Doganale della Corea ha annunciato misure per promuovere le esportazioni nell’industria K-beauty.
I punti principali includono il rafforzamento delle capacità di verifica dell’origine delle imprese esportatrici, la semplificazione delle procedure di esportazione, il supporto ampliato all’e-commerce e la protezione dei marchi contro i prodotti contraffatti.
L’obiettivo è aiutare le aziende a entrare e competere efficacemente nei mercati globali.
Valutazione Questo piano di supporto può svolgere un ruolo chiave nel rafforzare la competitività delle aziende esportatrici, in particolare le PMI, a livello internazionale.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춤추고 노래하는 탄소중립 행복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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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국가상징구역 국제공모 현장 설명회, 국내외 이목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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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팀과장급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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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인공지능 시대, 기상산업의 미래 전략을 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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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기상청은 9월 17일, 서울에서 ‘인공지능과 기상산업의 융합’을 주제로 기상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기상산업 발전 방안, AI 기술의 활용 기회,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성장 전략이 논의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논의는 인공지능이 기상산업 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On September 17,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held a meeting in Seoul focusing on the integration of AI and the meteorological industry.
Discussions included strategies for industry development, opportunities in AI utilization, and strengthening public-private cooperation.
Summary This meeting highlights the potential of AI to drive innovation and create new growth opportunities in the weather industry.

日本語 韓国気象庁は9月17日、ソウルで「AIと気象産業の融合」をテーマにした気象事業者会議を開催しました。
会議では気象産業の発展策、AI技術の活用機会、官民連携の強化などが議論されました。
総評 AIは気象産業の革新を推進し、新たなビジネス機会を生む鍵となることが期待されています。

中文 韩国气象厅于9月17日在首尔举办了以“AI与气象产业融合”为主题的气象企业座谈会。
会议讨论了气象产业发展方向、AI技术的应用机会以及加强民官合作的策略。
总评 人工智能被认为是推动气象产业创新和创造新商机的重要动力。

Italiano Il 17 settembre, l’Amministrazione Meteorologica Coreana ha tenuto a Seoul un incontro sul tema dell’integrazione tra AI e industria meteorologica.
Durante l’incontro si sono discussi piani di sviluppo dell’industria, opportunità offerte dall’AI e strategie per rafforzare la cooperazione tra pubblico e privato.
Valutazione L’intelligenza artificiale rappresenta una leva chiave per l’innovazione e lo sviluppo di nuove opportunità nel settore meteorologico.

[산림청]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추석 명절 전후 국유임도 임시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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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추석을 맞아 9월 27일부터 10월 19일까지 부산, 울산, 양산 등 6개 지역의 국유임도 약 80km를 한시적으로 개방합니다.
이는 벌초와 성묘객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로 평소 제한된 도로를 잠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총평 추석 성묘길 편의를 위한 개방 조치로, 안전운전에 유의하면서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됩니다.

English The Yangsan National Forest Management Office announced that it will temporarily open approximately 80 km of national forest roads in six regions, including Busan, Ulsan, and Yangsan, from September 27 to October 19 to accommodate visitors during Chuseok.
This decision aims to ease the movement of people visiting ancestral graves, providing access to roads usually restricted for forestry management and safety reasons.
Summary This temporary measure helps facilitate Chuseok visits,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careful driving and forest preservation.

日本語 山林庁の梁山国有林管理所は、9月27日から10月19日まで釜山、蔚山、梁山など6地域の国有林道約80kmを一時的に開放すると発表しました。
これは普段制限されている林道を、先祖の墓参りやお盆の利便性向上のために利用可能にする措置です。
総評 墓参りの利便性が高まる一方、安全運転と森林保護の意識が重要となります。

中文 梁山国有林管理所宣布，从9月27日至10月19日，将临时开放釜山、蔚山和梁山等6个地区约80公里的国有林道。
此举旨在方便中秋节期间祭扫活动，如平时因林业管理和安全原因受到限制的道路将暂时开放。
总评 此举方便了祭扫出行，但公众需注意安全驾驶并保护森林资源。

Italiano L’Ufficio di Gestione Forestale di Yangsan ha annunciato che, dal 27 settembre al 19 ottobre, aprirà temporaneamente circa 80 km di strade forestali statali in sei aree, tra cui Busan, Ulsan e Yangsan, per facilitare le visite durante il Chuseok.
Questa misura consente l’accesso a strade generalmente limitate per motivi di gestione forestale e sicurezza.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agevola i viaggi per il Chuseok, ma richiede prudenza nella guida e il rispetto per l’ambiente forestale.

[법무부]’이화영 전(前) 경기도 평화부지사 수원지검 검사조사 시 음식물 제공(연어, 술 등) 등 의혹 관련, 감찰 등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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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증언한 검사 조사 중 음식물 제공 의혹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조사는 해당 의혹의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총평 이번 조사는 공무원 도덕성 문제를 검증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English Minister of Justice Jung Sung-ho ordered an investigation into allegations regarding food provisions, including salmon and alcohol, during an interrogation involving Lee Hwa-young, the former Deputy Governor of Gyeonggi Province.
This investigation aims to clarify the facts surrounding these allegations.
Summary This action reflects an effort to ensure ethical governance and restore public trust in government officials.

日本語 チョン・ソンホ法務部長官は、イ・ファヨン元京畿道平和副知事が取り調べ時に提供された食品（サーモンや酒など）に関する疑惑について実態調査を指示しました。
調査はこれらの疑惑の事実関係を明確に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
総評 この調査は、公務員の倫理性を検証し、国民の信頼を取り戻すための努力といえます。

中文 韩国法务部长郑成湖下令对与前京畿道和平副知事李化荣相关的食物提供（如三文鱼、酒类）疑云进行实况调查。
此调查旨在查明这些质疑背后的事实真相。
总评 此举反映了政府确保公务员道德规范并恢复公众信任的决心。

Italiano Il Ministro della Giustizia Jung Sung-ho ha ordinato un’indagine su presunte forniture di cibo, tra cui salmone e alcol, durante l’interrogatorio dell’ex vicegovernatore di Gyeonggi Lee Hwa-young.
L’obiettivo dell’indagine è chiarire i fatti relativi a queste accuse.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rappresenta uno sforzo per garantire l’etica dei funzionari pubblici e ripristinare la fiducia dei cittadini.

[고용노동부]청년들의 경력 첫 걸음,정부·기업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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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고용노동부는 9월 17일 서울에서 2025년 제1차 청년 일경험 민·관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청년 일경험 사업의 발전 방향과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총평 이 협의회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경험을 확대하고, 고용 기회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On September 17,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eld the 1st Youth Work Experience Public-Private Council for 2025 in Seoul.
The council discussed ways to improve youth work experience programs and addressed various employment issues for young individuals.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enhance job opportunities and provide more systematic support for young people entering the workforce.

日本語 雇用労働部は9月17日、ソウルで2025年第1回「青年就業体験官民協議会」を開催しました。
この協議会では、青年就業体験事業の改善策や青年雇用全体に関するテーマが広く議論されました。
総評 この協議会は、若者に働く体験を増やし、雇用機会を体系的に支援するために役立つと期待されています。

中文 韩国雇佣劳动部于9月17日在首尔举办了2025年第一届“青年工作经验公私协商会”。
会议讨论了改进青年工作经验项目的方案以及青年就业领域的多个问题。
总评 此次会议有望推动扩大青年工作经验获取渠道，并提供更系统的就业支持。

Italiano Il Ministero dell’Occupazione e del Lavoro ha tenuto il 17 settembre a Seoul il 1° Consiglio pubblico-privato sull’esperienza lavorativa giovanile del 2025.
Durante il consiglio sono stati discussi modi per migliorare i programmi di esperienze lavorative per i giovani e affrontare vari problemi legati all’occupazione giovanile.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otrà ampliare le opportunità lavorative per i giovani, offrendo un sostegno più strutturato nell’ingresso nel mercato del lavoro.

[고용노동부]대한민국 숙련기술의 자부심 2025년 1~6월 이달의 기능한국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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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소·중견기업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청년 기술인재들의 롤모델로 평가되는 대표 6명을 2025년 각 월별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하고, 9월 17일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술 발전을 장려하고 청년 기술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총평 중소기업에서 기술력을 발휘하는 청년들에게 동기부여와 자긍심을 제공하며, 기술 기반 미래 인재 육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selected six exemplary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leaders as the 2025 ‘Skilled Korean of the Month’ from January to June, awarding certificates on September 17.
This initiative aims to encourage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elevate the status of young skilled professionals.
Summary This program motivates young talents in SMEs, fostering pride in their work and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future skilled professionals.

日本語 雇用労働部と韓国産業人力公団は、中小・中堅企業で卓越した技術を持つ青年技術人材の模範とされる6名を2025年1月から6月の「今月の技能韓国人」として選定し、9月17日に証書を授与しました。
このプログラムは技術の進展を促進し、青年技術者の地位向上を図る目的で行われています。
総評 中小企業で技術を発揮する若者にとって、大きなモチベーションと誇りを提供する重要な施策です。

中文 韩国雇佣劳动部与韩国产业人力公团选出了六位在中小企业中展现卓越技术的青年的表率，作为2025年1月至6月的“本月技能韩国人”，并于9月17日颁发了证书。
该计划旨在鼓励技术进步并提升青年技术从业者的社会地位。
总评 这一举措为中小企业中的青年提供了激励与自豪感，同时推动了未来技术人才的培养。

Italiano Il Ministero del Lavoro e dell’Occupazione e il Servizio Coreano per lo Sviluppo delle Risorse Umane hanno selezionato sei rappresentanti di PMI con eccellenti competenze tecniche come “Professionista Coreano del Mese” per il 2025 (da gennaio a giugno), consegnando i certificati il 17 settembre.
L’iniziativa mira a promuovere lo sviluppo tecnologico e a elevare il riconoscimento per i giovani tecnici.
Valutazione Questo programma incoraggia i giovani nelle PMI a eccellere, fornendo motivazione e supporto per formare i futuri talenti tecnici.

[고용노동부]빛나는 청년, 그대의 꿈을 모두 함께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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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제60회 광주광역시 전국기능경기대회가 개최되었으며, 대한민국명장 안유성과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정다운 등 여러 인사들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1,725명의 청년 예비기능인들이 출전하여 큰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평 이러한 대회는 청년들에게 기술을 갈고닦으며 미래를 준비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English The 60th National Skills Competition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featured prominent figures like An Yuseong, a Korean Master Craftsman, and Olympic silver medalist Jeong Da-un.
A total of 1,725 young aspiring professionals selected from regional competitions are showcasing their skills with great enthusiasm.
Summary This event provides a crucial platform for young people to hone their skills and prepare for their futures.

日本語 第60回光州広域市全国技能競技大会が開催され、大韓民国名匠の安ユソン氏やオリンピック銀メダリストのチョン・ダウン氏などが参加しました。
全国から選ばれた1,725人の若い技能候補者たちが情熱を込めて技術を披露しています。
総評 この大会は若者が技術を磨き、未来を準備する重要な場となっています。

中文 第六十届光州广域市全国技能大赛隆重举行，韩国名匠安有成和奥运会银牌得主郑多云等嘉宾参加了活动。
来自全国的1,725名年轻预备技能人才正满怀热情展示他们的技艺。
总评 此比赛为年轻人提供了一个磨练技能并为未来打下基础的重要平台。

Italiano La 60ª Competizione Nazionale delle Abilità a Gwangju ha visto la partecipazione di An Yuseong, Maestro Nazionale della Corea, e della medaglia d’argento olimpica Jeong Da-un.
Un totale di 1.725 giovani aspiranti professionisti, selezionati da competizioni regionali, stanno dimostrando le loro abilità con grande entusiasmo.
Valutazione Questo evento rappresenta un’opportunità fondamentale per i giovani per perfezionare le loro capacità e prepararsi per il futuro.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 서울시·그늘봉사단과 폭염 대응 2차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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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노사발전재단은 9월 17일 서울시와 협력하여 폭염에 취약한 택배 물류센터 노동자 보호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시는 아리수 1만 병을 지원했으며, 산업안전 및 노동상담 안내도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캠페인은 폭염 속 노동 여건이 어려운 분류노동자와 택배기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Korea Labor Foundation conducted a campaign on September 17 in cooperation with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o protect logistics center workers vulnerable to heatwaves.
Seoul provided 10,000 bottles of Arisu and offered industrial safety and labor counseling services.
Summary This campaign aims to provide practical support to workers, improving their working conditions during extreme heat.

日本語 雇用発展財団は9月17日、ソウル市と連携して、猛暑に弱い物流センター従業員を保護するキャンペーンを実施しました。
ソウル市はアリス水1万本を提供し、産業安全と労働相談案内も併せて行いました。
総評 この取り組みは、猛暑の中で厳しい環境にいる従業員に重要な支援を提供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

中文 韩国劳动发展财团于9月17日联合首尔市开展了一项活动，旨在保护物流中心内易受高温影响的工人。
首尔市提供了1万瓶水，并且提供了有关工业安全和劳动咨询的服务。
总评 此次活动为工人在酷暑中改善工作条件提供了实际支持。

Italiano La Fondazione per lo Sviluppo del Lavoro, il 17 settembre, ha collaborato con il Comune di Seoul per lanciare una campagna a favore dei lavoratori dei centri logistici sensibili alle ondate di calore.
Seoul ha fornito 10.000 bottiglie di Arisu e servizi di consulenza su sicurezza industriale e lavoro.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offre un aiuto concreto per migliorare le condizioni di lavoro dei lavoratori durante le ondate di calore estremo.

[중소벤처기업부]제3벤처붐 실현을 위한 ‘새정부 창업·벤처 정책 비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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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17일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창업 상상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새정부 창업·벤처 정책 비전’이 발표되었고, 청년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청년 창업 아이디어의 혁신적 성과로의 전환과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목표로 한 자금 지원, 협업 기회 제공 등을 포함합니다.
총평 이번 정책은 청년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인 자금과 네트워크 지원을 제공해, 창업 부담을 줄이고 산업 전반에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held the ‘Youth Startup Imagination Concert’ on September 17 to support young entrepreneurs.
During the event, the “New Government Startup and Venture Policy Vision” was announced, outlining strategies to support the creation and growth of youth startups.
This plan includes financial aid, collaboration platforms, and initiatives designed to foster innovation from ideas and accelerate the growth of deep tech startups.
Summary This policy is expected to lower barriers for young entrepreneurs by providing tangible financial and network support, fostering innovation across industries.

日本語 中小ベンチャー企業部は9月17日、「青年創業想像コンサート」を開催し、青年起業家の支援に向けたイベントを行いました。
同イベントで「新政府創業・ベンチャー政策ビジョン」が発表され、青年スタートアップの創業と成長支援のための多様な対策も議論されました。
本政策は、青年のアイデアを革新的成果へと繋げ、ディープテックスタートアップを育成するための資金支援や協業機会の提供を含んでいます。
総評 この政策は、実質的な資金とネットワーク支援を通じて青年起業家の負担を軽減し、産業全般への革新を促進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中小风险企业部于9月17日举办了“青年创业想象音乐会”，旨在支持年轻创业者。
活动中，发布了“新政府创业与风险投资政策愿景”，提出了支持青年创业企业创立和成长的多种策略。
该政策包括资金援助、协作平台和推动创新想法实现的深度科技企业成长计划。
总评 该政策通过实际的资金和网络支持，可望帮助年轻企业家减少创业负担，并推动各行业的创新发展。

Italiano Il Ministero delle PMI e delle Startup ha organizzato il 17 settembre il “Concerto dell’immaginazione per le Startup Giovanili” per sostenere i giovani imprenditori.
Durante l’evento è stata presentata la “Visione Politica per Startup e Venture del Nuovo Governo”, con strategie per supportare la creazione e la crescita delle startup giovanili.
Il programma include aiuti finanziari, piattaforme di collaborazione e iniziative per trasformare le idee in innovazioni e accelerare lo sviluppo delle startup tecnologiche avanzate.
Valutazione Questa politica mira a ridurre gli ostacoli per i giovani imprenditori offrendo supporto finanziario concreto e reti collaborative, promuovendo l’innovazione in tutti i settori.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식약처, 中企 수출 1위 화장품 기업 애로 해소 위한 ‘글로벌 화장품 수출규제·관세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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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중기부와 식약처는 글로벌 화장품 수출규제와 관세 세미나를 서울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수출 국가들의 화장품 규제와 관세 변화에 대해 정보와 대응 방안을 제공하며, 맞춤형 상담도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중소화장품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평 이 세미나는 K-화장품 수출 기업들에게 규제와 관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d the MFDS held a seminar on global cosmetic export regulations and tariffs in Seoul.
The seminar provided insights and strategies for navigating export regulations and tariff changes in key markets like the U.S., Europe, and China, along with personalized consultation for businesses.
This effort is expected to strengthen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sized cosmetic enterprises.
Summary This seminar offers practical support for K-beauty exporters to address regulatory and tariff challenges, boosting their global market presence.

日本語 中小企業庁と食品医薬品安全処は、ソウルで「グローバル化粧品輸出規制・関税セミナー」を開催しました。
このセミナーでは、米国、欧州、中国など主要輸出国の規制や関税の変化に関する情報や対応策が紹介され、企業向けの個別相談も行われました。
これにより、中小化粧品企業の海外進出支援が一層強化されると期待されています。
総評 このセミナーは、K-化粧品輸出企業に規制や関税問題を解決する実質的なサポートを提供します。

中文 中小风险企业部与食品药品安全处在首尔召开了“全球化妆品出口监管与关税研讨会”。
研讨会重点提供有关美国、欧洲及中国等主要出口国的化妆品监管变化及应对策略，并为参会企业提供一对一咨询服务。
此举有望增强中小化妆品企业的全球竞争力，助力其国际化发展。
总评 本次研讨会将切实为K-美妆出口企业解决监管与关税问题提供支持，拓宽其海外市场道路。

Italiano Il Ministero delle PMI e la MFDS hanno organizzato a Seoul un seminario sulle regolamentazioni e i dazi all’esportazione di cosmetici a livello globale.
Nel seminario sono state presentate informazioni e strategie per affrontare i cambiamenti normativi nei mercati principali come Stati Uniti, Europa e Cina, e sono stati offerti servizi di consulenza personalizzati alle aziende.
Questa iniziativa mira a rafforzare la competitività globale delle piccole e medie imprese del settore cosmetico.
Valutazione Questo seminario potrebbe fornire un supporto pratico per le aziende cosmetiche nel superare le sfide normative e tariffarie, aumentando la loro presenza internazionale.

[법무부]"법무부는 조두순의 재범방지를 위해 빈틈없이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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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법무부는 조두순의 재범 방지를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소 이후 24시간 위치추적 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담 보호관찰관이 1:1 전자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총평 이 조치는 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감독 체계의 지속성과 실효성이 중요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Justice stated that they are meticulously monitoring Cho Doo-soon to prevent reoffending.
Since his release, 24-hour location tracking has been in place, with a dedicated probation officer conducting one-on-one electronic supervision.
Summary This measure is essential for public safety, but its long-term effectiveness and robustness must be ensured.

日本語 法務部はチョ・ドゥスンの再犯防止のため、徹底した管理監督を行っていると発表しました。
出所後は24時間体制の位置追跡と、専任の保護観察官による1対1の電子監視を実施しています。
総評 社会の安全を守るためには必要な措置ですが、持続性と実効性の確保が課題です。

中文 法务部表示，为防止赵斗顺再次犯罪，正在对其进行严密监控。
自其释放以来，已实施全天候位置追踪，并指定专职保护观察官进行一对一电子监控。
总评 此措施有助于保障社会安全，但需要关注其持续性和实际效果。

Italiano Il Ministero della Giustizia ha dichiarato di monitorare attentamente Cho Doo-soon per prevenire eventuali recidive.
Dopo il suo rilascio, è stato avviato un tracciamento della posizione 24 ore su 24, con un ufficiale di sorveglianza dedicato che esegue un monitoraggio elettronico uno a uno.
Valutazione Questa misura è fondamentale per la sicurezza pubblica, ma richiede attenzione alla sua efficacia e sostenibilità nel tempo.

[국토교통부][차관동정] 이상경 제1차관, "주택공급은 속도전 … 전방위적 역량 결집"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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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상경 제1차관은 주택 공급 확대와 속도전에 대해 강조하며, 정부의 전방위적 역량 결집을 주문했습니다.
이는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주거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총평 이번 주택 공급 정책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빠르게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주택 시장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을 강조합니다.

English Vice Minister Lee Sang-kyung emphasized the rapid expansion of housing supply, urging the mobilization of government-wide efforts.
This initiative aims to address housing shortages and enhance residential welfare for citizens.
Summary The polic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stabilizing housing conditions quickly, focusing on balancing supply and demand in the housing market.

日本語 イ・サンギョン第1次官は、住宅供給の拡大とスピード重視に関して強調し、政府の全方位的な能力の結集を求めました。
この政策は、住宅不足問題の解決と国民の居住福祉向上を目的としています。
総評 この措置は、住宅市場の需給バランスを改善し、住宅の安定供給に迅速に寄与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第一副部长李尚京强调了加快住房供应的必要性，并敦促集中政府各方面力量。此举旨在解决住房短缺问题并提高民众居住福利。
总评 此政策预计将快速帮助稳定住房条件，解决住房市场供应和需求的不平衡问题。

Italiano Il Vice Ministro Lee Sang-kyung ha sottolineato l’importanza di accelerare l’espansione dell’offerta di alloggi, sollecitando uno sforzo congiunto da parte del governo.
Questa iniziativa mira a risolvere la carenza di alloggi e a migliorare il benessere abitativo dei cittadini.
Valutazione La politica potrebbe rapidamente contribuire alla stabilizzazione delle condizioni abitative, equilibrando domanda e offerta sul mercato immobiliare.

[관세청]관세청 통관국장, 케이(K)-조선 수출기업 실무자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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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김정 관세청 통관국장이 9월 17일 경남 거제에서 주요 조선업체와 관세청 세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실무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관세행정 지원 확대와 보세제도 개선이 논의되었습니다.
총평 이 회의는 조선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 현장의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Kim Jung, the Director of Customs Clearance Bureau, held a meeting with major shipbuilding companies and customs officials on September 17 in Geoje, Gyeongsangnam-do.
The meeting aimed to strengthen the shipbuilding industry’s competitiveness by addressing challenges faced by industry practitioners and discussing improvements in customs administration and bonded factory management.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boost the shipbuilding sector’s global standing and enhance efficiency in industry operations.

日本語 キム・ジョン通関局長が9月17日、慶尚南道の巨済で主要な造船会社と税関担当者たちとの懇談会を開催しました。
造船業の競争力向上と現場担当者が感じる課題解決を目的とし、税関行政支援の拡大や保税制度の改善が議論されました。
総評 この懇談会は、造船業界の競争力強化と現場運営の効率化に寄与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金正（Kim Jung）通关局局长于9月17日在庆尚南道巨济市与主要造船公司及海关相关负责人举行了座谈会。
此次会议旨在提升造船行业竞争力，同时解决从业者面临的困难，并讨论扩大关税行政支持及优化保税制度的相关措施。
总评 此举将有助于增强造船行业的全球竞争力并改善行业运营效率。

Italiano Kim Jung, direttore del Dipartimento di Dogane, ha tenuto una riunione il 17 settembre a Geoje, nella provincia di Gyeongsangnam, con le principali aziende navali e i funzionari doganali.
L’obiettivo era rafforzare la competitività dell’industria navale affrontando le sfide operative e discutendo il miglioramento delle pratiche doganali e della gestione dei sistemi di magazzino doganale.
Valutazione Questo incontro potrebbe contribuire a consolidare la competitività globale dell’industria navale e migliorare l’efficienza delle operazioni del settore.

[관세청]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장들과 제도발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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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관세청은 9월 17일 본청 및 전국 6개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장들과 업무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납세자보호관제도 도입 5주년을 맞아 제도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권리보호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회의는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관세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Korea Customs Service held a meeting on September 17 with taxpayer protection committee chairs from six main customs offices nationwide.
The meeting marked the 5th anniversary of the taxpayer protection system and aimed to discuss ways to enhance the system’s effectiveness in protecting taxpayer rights.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strengthen taxpayer rights while fostering greater trust in customs administration.

日本語 韓国関税庁は9月17日、全国6つの主要税関で納税者保護委員長と業務報告会を開催しました。
この会議は、納税者保護制度導入5周年を記念し、制度の発展と権利保護の効果向上を議論するために行われました。
総評 この取り組みにより、納税者の権利を強化し、税関行政への信頼が深ま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关税厅于9月17日与全国6个主要税关的纳税者保护委员会主席举行了工作报告会。
此次会议是为了纪念纳税者保护制度实施五周年，旨在讨论如何增强制度的实效性和保障纳税人权益。
总评 此举有望进一步保护纳税人权利并提高社会对关税工作的信任。

Italiano Il Servizio Doganale Coreano ha tenuto il 17 settembre un incontro con i presidenti dei comitati di protezione dei contribuenti delle sei principali sedi doganali nazionali.
L’incontro ha segnato il 5º anniversario del sistema di protezione del contribuente ed è stato volto a discutere modi per migliorarne l’efficacia nella tutela dei diritti dei contribuenti.
Valutazione Quest’iniziativa rafforzerà i diritti dei contribuenti e aumenterà la fiducia nell’amministrazione doganale.

[산림청]규제혁신으로 임업 현장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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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남부지방산림청은 임업 현장의 불편과 의견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원 대상 임산물 품목을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고, 임업정책자금 신청 절차를 인근 지역산림조합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총평 이번 제도 개선은 임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 임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Southern Regional Forestry Office is operating an on-site Regulatory Innovation Support Center year-round to address inconvenience and suggestions from forestry sites.
This initiative has expanded the scope of subsidized forest products to all categories and improved the application process for forestry policy funds, making it accessible at nearby regional forestry unions.
Summary The improved measures are expected to provide more convenient and diverse support for forestry workers, contributing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industry.

日本語 南部地方森林庁は、林業現場での不便や要望を改善するための規制革新現場支援センターを通年で運営しています。
これにより、補助対象の林産物をすべての品目に拡大し、林業政策資金の申請手続きを近隣地域の森林組合でも可能にする制度改善が行われました。
総評 この制度改善は、林業従事者にとって利便性と多様な支援を提供し、林業の活性化に貢献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南部地方林业厅全年运营规制创新现场支援中心，以解决林业现场的困难和意见。
通过这一措施，补贴支持的林产品类别扩大到所有品类，并改进了林业政策资金的申请程序，使其在邻近地区的林业联合会也可以办理。
总评 此举有望为林业工作者提供更便捷、多样的支持，促进林业行业的进一步发展。

Italiano L’Ufficio Forestale della Regione Sud opera tutto l’anno il Centro di Supporto per l’Innovazione Regolamentare sul posto, per affrontare le difficoltà e raccogliere suggerimenti dai lavoratori del settore forestale.
Questo intervento ha ampliato la categoria di prodotti forestali sovvenzionati a tutte le tipologie e semplificato la richiesta di fondi di politica forestale, rendendola disponibile anche presso le unioni forestali regionali vicine.
Valutazione Queste misure miglioreranno le opportunità e la comodità per gli operatori forestali, contribuendo alla vitalità del settore.

[보건복지부]입양정책위원회 출범, 제1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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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부는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정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위원회는 입양 정책 심의와 예비 양부모 교육과정 개발 등 아동 중심의 공적 입양체계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입양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아동의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평 이번 정책은 입양을 고려하는 부모들에게 체계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입양 과정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launched the Adoption Policy Committee and held its first meeting to promote domestic adoption.
The committee focuses on strengthening a child-centered public adoption system by reviewing policies and developing educational programs for prospective adoptive parents.
This aims to enhance transparency and fairness in adoption procedures while safeguarding children’s rights.
Summary This policy is expected to provide systematic support to adoptive parents and improve the reliability and security of the adoption process.

日本語 政府は国内養子縁組の促進のため、養子縁組政策委員会を設立し、第1回会議を開催しました。
委員会は政策の審議や予備養親教育プログラムの開発に注力し、子ども中心の公的養子縁組体制の整備を目指しています。
これにより養子縁組手続きの透明性と公平性を向上させ、子どもの権利を保障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
総評 この政策は養子縁組を考える親にとって、信頼性と安定性ある支援を提供する重要な施策となるでしょう。

中文 政府为促进国内收养，成立了收养政策委员会并召开了第一次会议。
委员会专注于加强以儿童为中心的公共收养体系，包括审议政策以及制定准养父母的教育课程。
此举旨在提高收养程序的透明性与公平性，同时保障儿童权益。
总评 该政策将为收养家庭提供系统支持，从而提升收养流程的可信度与安全性。

Italiano Il governo ha istituito il Comitato per le Politiche di Adozione e ha tenuto la sua prima riunione per promuovere le adozioni domestiche.
Il comitato si concentra sul rafforzamento di un sistema di adozione pubblica centrato sui bambini, esaminando le politiche e sviluppando programmi educativi per i futuri genitori adottivi.
L’obiettivo è migliorare la trasparenza e l’equità nelle procedure di adozione, garantendo i diritti dei bambini.
Valutazione Questa politica offrirà un supporto sistematico ai genitori adottivi, contribuendo a rendere il processo di adozione più affidabile e sicuro.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AX R&D를 활용한 지역혁신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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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AX 연구개발(R&D)을 활용한 지역혁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논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혁신 모델 발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총평 지역별로 맞춤형 R&D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잠재력을 지닌 방안으로 보입니다.

English Park In-kyu, the Head of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discussed regional innovation strategies using AX R&D.
The focus of the discussion was on discovering new innovation models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Summary This approach has the potential to boost local economies and create new opportunities for residents through customized R&D in each region.

日本語 パク・インギュ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本部長がAX研究開発（R&D）を活用した地域革新策について議論しました。
この議論は地域の特性に合わせた新しい革新モデルの発掘に焦点を当てています。
総評 地域ごとに適したR&Dを通じて、地域経済を活性化し住民に新たなチャンスをもたらす可能性がある方策といえます。

中文 科学技术创新本部长朴寅奎讨论了利用AX研发推动区域创新的方案。
讨论重点是根据区域特性发掘新的创新模式。
总评 通过因地制宜的研发，此方案有望振兴地方经济，并为居民带来新的发展机遇。

Italiano Park In-kyu, Direttore dell’Innovazione Scientifica e Tecnologica, ha discusso strategie di innovazione regionale utilizzando la ricerca e sviluppo AX.
La discussione si è concentrata sulla scoperta di nuovi modelli innovativi adattati alle caratteristiche di ciascuna regione.
Valutazione Questo approccio potrebbe stimolare le economie locali e offrire nuove opportunità ai residenti attraverso attività di R&D personalizzate per ogni area.

[과학기술정보통신부]AI반도체 핵심인재 양성 위한 산·학 역량 결집, 연세대학교 ‘인공지능반도체 혁신연구소’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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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연세대학교가 ‘인공지능반도체 혁신연구소’를 개소하며 AI반도체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 협력을 본격화했습니다.
이번 연구소는 산업계와 연계한 교육 및 연구 플랫폼을 구축하여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과 인재 육성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총평 이 연구소는 첨단 기술 경쟁에서 앞서가는 동시에 관련 분야의 진로를 고려하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Yonsei University has launched the ‘AI Semiconductor Innovation Research Center’ to strengthen academia-industry cooperation for nurturing core talent in AI semiconductors.
The center aims to establish an educational and research platform in collaboration with the industry, focusing on next-generation semiconductor technology and talent cultivation.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enhance competitiveness in advanced technology fields while offering new opportunities for students pursuing careers in related sectors.

日本語 延世大学が「人工知能半導体革新研究所」を開所し、AI半導体の核心人材育成を目的とした産学協力を本格化させました。
この研究所は、産業界と連携した教育・研究プラットフォームを構築し、次世代半導体技術の開発と人材育成に取り組む予定です。
総評 この研究所は、先端技術分野での競争力を強化すると同時に、関連分野を志望する学生に新たな機会を提供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延世大学成立了“人工智能半导体创新研究所”，正式推动产学合作培养AI半导体核心人才。
该研究所计划与产业界合作，建立教育与研究平台，专注于下一代半导体技术开发与人才培养。
总评 这一项目将增强尖端技术领域的竞争力，同时为相关领域的学生提供新机会。

Italiano L’Università Yonsei ha inaugurato il “Centro di Ricerca per l’Innovazione nei Semiconduttori AI”, avviando una cooperazione accademia-industria per la formazione di esperti nel settore AI.
Il centro mira a creare una piattaforma educativa e di ricerca insieme all’industria, con un focus sullo sviluppo di tecnologie avanzate e la formazione di talenti.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otrà rafforzare la competitività nelle tecnologie avanzate, offrendo nuove opportunità agli studenti interessati a queste carriere.

[국민통합위원회]국민통합위원회,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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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입력 기사 내용을 제공해 주시면 요청하신 다국어 요약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과 예술을 한마음으로 이어 청소년의 마음에 희망을 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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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과학과 예술을 융합해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창의성과 감성을 자극하며, 청소년들의 자기 계발과 긍정적인 세계관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평 이러한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과학과 예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보다 풍부한 가능성을 탐구하도록 돕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English A program that combines science and art to deliver a message of hope to young people has been introduced.
The initiative aims to stimulate creativity and emotion, fostering self-development and a positive worldview among the youth.
Summary This program will significantly help young people express themselves and explore richer possibilities through the synergy of science and art.

日本語 科学と芸術を融合し、若者に希望のメッセージを届けるプログラムが紹介されました。
このプログラムは創造性と感性を刺激し、若者の自己成長と前向きな世界観の形成を目指しています。
総評 このプログラムは、若者自身が科学と芸術を通じて自己を表現し、より豊かな可能性を探る助けになるでしょう。

中文 推出了一个融合科学与艺术，为青少年传递希望信息的计划。
该计划旨在激发青少年的创造力与情感，帮助塑造自我发展与积极的世界观。
总评 这一计划将帮助青少年通过科学与艺术更好地表达自我，并挖掘更多潜能和可能性。

Italiano È stato introdotto un programma che unisce scienza e arte per trasmettere un messaggio di speranza ai giovani.
L’obiettivo dell’iniziativa è stimolare creatività ed emozioni, favorendo l’autosviluppo e una visione positiva del mondo tra i giovani.
Valutazione Questo programma potrà aiutare i giovani a esprimersi e a esplorare possibilità più ampie attraverso la sinergia tra scienza e arte.

[외교부]아시아태평양국장 파푸아뉴기니 방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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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파푸아뉴기니 독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하며 양국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태평양도서국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기후위기와 해양환경 보전 등 협력을 심화할 의제를 논의하며 연말 예정된 서울 외교장관회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총평 이번 방문은 태평양 도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국제적 협력을 통해 다양한 글로벌 과제 해결을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Kim Sang-hoon, Director-General for Asian and Pacific Affairs, attended Papua New Guinea’s 50th Independence Anniversary, conveying congratulations on behalf of South Korea.
He also held meetings with key Pacific Islands leaders to discuss cooperation in areas such as climate change and ocean preservation, while promoting participation in the upcoming ministerial meeting in Seoul.
Summary This visit highlights South Korea’s commitment to strengthening ties with Pacific nations and addressing global challenges through international collaboration.

日本語 金相勲外交部アジア太平洋局長は、パプアニューギニア独立50周年記念式典で祝辞を述べ、両国の協力強化への意志を示しました。
また、太平洋島嶼国の主要人物と面談し、気候変動や海洋環境保全などの協力深化を議論し、年末に予定されているソウル外相会議への参加を要請しました。
総評 この訪問は、太平洋島嶼国との関係を深め、国際協力によるグローバル課題の解決を目指す契機となるでしょう。

中文 韩国外交部亚太局局长金相勋出席了巴布亚新几内亚独立50周年庆典，代表韩国表达了祝贺并表明了加强双边合作的意愿。
他还与太平洋岛国重要人士会面，讨论了气候危机及海洋环境保护等合作议题，并邀请其参与年底在首尔举行的外长会议。
总评 此次访问有望加深韩国与太平洋岛国之间的关系，同时推动通过国际合作解决全球性问题。

Italiano Kim Sang-hoon, Direttore Generale per gli Affari Asia-Pacifico, ha partecipato alla cerimonia per il 50° anniversario dell’indipendenza di Papua Nuova Guinea, portando i saluti della Corea e sottolineando l’importanza di rafforzare la cooperazione bilaterale.
Ha anche incontrato i leader delle isole del Pacifico per discutere temi come il cambiamento climatico e la conservazione degli oceani, promuovendo la partecipazione alla Conferenza Ministeriale di fine anno a Seoul.
Valutazione Questa visita rappresenta un passo importante per rafforzare le relazioni tra Corea e isole del Pacifico e promuovere soluzioni collaborative a sfide globali.

[국토교통부][참고]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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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김진애 신임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취임했으며,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과 건축 환경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에 의욕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특히 녹색 건축과 스마트 시티 구현을 통한 도시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총평 이번 정책 방향은 친환경적이고 기술 중심적인 도시 환경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nglish Kim Jin-ae, the newly appointed Chairperson of the National Architectural Policy Committee, was inaugurated and expressed her commitment to advancing policies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and improving architectural standards.
She highlighted her focus on green architecture and the realization of smart cities as a pathway for urban innovation.
Summary This policy direction could bring significant improvements in citizens’ quality of life by fostering eco-friendly and tech-driven urban environments.

日本語 キム・ジネ新国家建築政策委員長が就任し、持続可能な都市開発と建築環境の質の向上に向けた政策推進に意欲を示しました。
特にグリーン建築やスマートシティの実現を通じた都市革新を強調しました。
総評 この政策は、環境に配慮し技術を活用した都市環境を通じて、市民生活の質を向上させる可能性があります。

中文 新任国家建筑政策委员会主席金珍爱正式上任，并表示将致力于推动可持续城市发展和提升建筑环境质量的相关政策。
她特别强调通过绿色建筑与智慧城市的实现来推动城市创新。
总评 该政策有望通过打造环保和科技驱动的城市环境，提高市民的生活质量。

Italiano Kim Jin-ae, la nuova Presidente del Comitato Nazionale per le Politiche Architettoniche, è stata insediata ed ha espresso il suo impegno nell’avanzare politiche per uno sviluppo urbano sostenibile e il miglioramento della qualità dell’ambiente architettonico.
Ha sottolineato l’importanza dell’architettura verde e della realizzazione di smart cities come strumento di innovazione urbana.
Valutazione Questo approccio può migliorare significativamente la qualità della vita dei cittadini attraverso ambienti urbani sostenibili e tecnologici.

[식품의약품안전처][부처합동] 식약처-중기부, 중소기업 수출 1위 화장품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글로벌 화장품 수출규제·관세 세미나’ 개최

요약보기
한국어 식약처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수출 1위 화장품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화장품 수출규제·관세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수출 규제와 관세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총평 화장품 수출 관련 규제가 점점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nd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held a ‘Global Cosmetics Export Regulation & Tariff Seminar’ to address challenges faced by the leading SME cosmetics export company.
The seminar aimed to improve understanding of global export regulations and tariffs and provide practical solutions.
Summary This initiative serves as crucial support to businesses by easing burdens of complex export regulations, offering them a chance to enhance competitiveness.

日本語 食薬処と中小ベンチャー企業部は、中小企業の輸出1位化粧品企業の困難解決のため「グローバル化粧品輸出規制・関税セミナー」を開催しました。
このセミナーでは輸出規制や関税問題に関する理解を深め、実効的な解決策を模索することを目的としました。
総評 輸出規制が複雑化する中で企業の負担を軽減し競争力強化の機会を提供する重要な政策です。

中文 食药署与中小企业部举办了“全球化妆品出口法规与关税研讨会”，以解决中小企业化妆品出口龙头企业面临的困难。
研讨会旨在提升对全球出口法规与关税问题的了解，并提出实际解决方案。
总评 此举为企业减轻出口法规复杂化的压力，带来提升竞争力的重要支持。

Italiano La Food and Drug Safety Administration e il Ministero delle Piccole e Medie Imprese hanno organizzato un seminario sui regolamenti e tariffe per l’esportazione di cosmetici globali, per risolvere le difficoltà affrontate dalla principale azienda cosmetica esportatrice tra le PMI.
L’obiettivo del seminario era migliorare la comprensione delle normative per l’esportazione globale e fornire soluzioni pratiche.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è un aiuto significativo per le imprese, alleviando la complessità delle regole di esportazione e promuovendo una maggiore competitività.

[공정거래위원회](주)올포레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

요약보기
한국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포레코리아가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상태에서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운영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포레코리아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운용하며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후원수당을 다단계 방식으로 지급했습니다.
총평 이번 조치는 소비자와 판매원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nglish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has decided to impose corrective measures and report Allfore Korea to the prosecution for operating under a multi-level sales structure without proper registration.
Allfore Korea managed a multi-level organization and provided rewards in a manner consistent with multi-level marketing, despite being registered as a visiting sales operator.
Summary This action aims to ensure compliance with regulations and protect consumers and sellers from potential malpractices.

日本語 公正取引委員会は、Allfore Koreaが訪問販売業者として登録しながらも、適切に登録せずに多段階販売方式で運営した行為について是正命令を発し、検察に告発することを決定しました。
同社は3段階以上の販売組織を構築し、多段階販売業者としての登録なしに、訪問販売方式より厳しい報酬体系で活動していました。
総評 この措置は規制遵守を促進し、消費者や販売員が不正から保護され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

中文 韩国公平交易委员会决定对Allfore Korea采取整改措施，并将其移交检方，原因是其在未注册为多层次营销企业的情况下通过多层次销售方式运营。
该公司建立了三级以上的销售组织，并采用与多层次销售类似的报酬方式，而仅注册为访问销售企业。
总评 这项行动旨在加强市场规则的遵守，并保护消费者和销售人员的权益。

Italiano La Commissione per il commercio equo ha deciso di imporre misure correttive e di segnalare Allfore Korea alla procura per aver operato con una struttura di vendita multi-livello senza la registrazione appropriata.
Allfore Korea ha gestito un’organizzazione multi-livello e ha fornito ricompense in modo conforme al marketing multi-livello, pur essendo registrata come operatore di vendita visitato.
Valutazione Questa azione mira a garantire il rispetto delle regolamentazioni e proteggere consumatori e venditori da possibili abusi.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명정보 처리를 보다 안전하고 유연하게"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 공모

요약보기
한국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 공모를 10월 17일까지 진행합니다.
이노베이션 존은 안전한 데이터 처리 환경을 제공하여 가명정보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AI 연구와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공간입니다.
총평 이 정책은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연구와 기술 개발을 활성화해 우리 생활 속 인공지능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is accepting applications for operating institution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Innovation Zone” until October 17.
The Innovation Zone provides a secure environment for utilizing pseudonymous data flexibly and fosters AI research and big data application.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accelerate AI innovation by promoting data-driven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daily life.

日本語 個人情報保護委員会は「個人情報イノベーションゾーン」の運営機関の公募を10月17日まで受け付けています。
イノベーションゾーンは安全なデータ処理環境を提供し、仮名情報の柔軟な活用を支援するとともに、AI研究やビッグデータ利用を促進する空間です。
総評 この政策は、日常生活におけるAI技術革新を加速させる研究と技術開発を活性化する可能性があります。

中文 个人信息保护委员会至10月17日正在征集个人信息创新区运营机构。
创新区通过提供安全的数据处理环境，灵活使用化名信息，同时促进人工智能研究和大数据应用项目。
总评 此举有望促进以数据驱动的研究项目，加速人工智能在日常生活中的突破性应用。

Italiano La Commissione per la Protezione dei Dati Personali accetta candidature fino al 17 ottobre per le istituzioni operanti nella “Zona Innovativa per i Dati Personali”.
La zona fornisce un ambiente sicuro per l’uso flessibile dei dati pseudonimi e potenzia la ricerca sull’intelligenza artificiale e l’utilizzo di big data.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otrebbe accelerare l’innovazione nell’intelligenza artificiale, rendendo la tecnologia più presente nella vita quotidiana.

[소방청]"응급의학 전문의가 평가한 119구급서비스 성과" 소방청,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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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소방청은 지난 1년간의 119구급서비스 성과를 분석한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심정지 환자 자발순환 회복률과 중증 외상환자의 권역외상센터 이송률이 개선되었으며, 미래 발전 방안으로 의료지도 강화와 펌뷸런스 확대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보고서는 긴급 상황에서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119구급서비스의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적 편차를 줄이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어 국민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National Fire Agency released the “119 Ambulance Service Quality Management Report,” summarizing the performance of the past year.
The report highlights improvements in spontaneous circulation recovery rates for cardiac arrest patients and transfer rates of severe trauma patients to regional trauma centers, suggesting future plans like enhanced medical guidance and expanded “Fire Truck-Ambulance” services.
Summary This report not only demonstrates the progress in increasing survival rates during emergencies but also outlines measures to address regional disparities, ultimately enhancing public safety.

日本語 消防庁は過去1年間の119救急サービスの成果を分析した「119救急サービス品質管理報告書」を発表しました。
報告書では心停止患者の自発循環回復率と重症外傷患者の地域外傷センターへの搬送率の改善が見られ、今後の方向性として医療指導強化や消防車救急車サービスの拡大などが提案されています。
総評 この報告書は、救急医療の生存率向上と地域格差解消を目指す方向性を示しており、国民の安全向上につなが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国家消防厅发布了《119急救服务质量管理报告》，总结了过去一年的急救服务表现。
报告指出心脏骤停患者的自发循环恢复率和重症创伤患者转运至区域创伤中心的比例有所提升，同时提出未来的发展方向，比如强化医疗指导和扩大消防车急救车服务。
总评 该报告不仅提高了紧急情况下的患者生存率，还针对地区差异提出了对策，有望进一步提升公共安全。

Italiano L’Agenzia Nazionale dei Vigili del Fuoco ha pubblicato il “Rapporto sulla gestione della qualità del servizio di ambulanza 119,” analizzando le prestazioni dell’ultimo anno.
Il rapporto evidenzia miglioramenti nei tassi di recupero della circolazione spontanea nei pazienti con arresto cardiaco e nei trasferimenti dei pazienti con trauma grave ai centri di traumatologia regionali, proponendo misure future come un maggiore supporto medico e l’espansione dei servizi “Fire Truck-Ambulanza”.
Valutazione Questo rapporto non solo mostra i progressi nel miglioramento della sopravvivenza in emergenza, ma suggerisce misure per ridurre la disparità regionale, contribuendo alla sicurezza pubblica.

[인사혁신처]"공직 선배 직접 만나 상담받으니 도움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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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2025 공직박람회’가 지난 16일 종료되며 4,500여 명의 방문객과 94.5점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습니다.
총 72개 기관이 참여한 이번 박람회는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정보를 제공하며, 공직 이해를 돕는 참여형 프로그램이 호평을 받았습니다.
총평 이번 박람회는 공직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며, 맞춤형 상담 기회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준 사례로 평가됩니다.

English The ‘2025 Public Sector Fair’ concluded on the 16th, attracting over 4,500 visitors and achieving a satisfaction score of 94.5.
The event, featuring 72 institutions, was praised for offering comprehensive public sector recruitment information and engaging programs to help understand public service professions.
Summary This fair provided practical information and personalized counseling for those interested in public sector careers, making it a meaningful opportunity for many attendees.

日本語 「2025公職博覧会」が16日に終了し、4,500人以上の訪問者を迎え、満足度94.5点を記録しました。
全72機関が参加し、多様な公的部門の採用情報を提供し、理解を深めるプログラムが高評価を得ました。
総評 公職に興味のある人々に有益な機会を提供し、具体的な情報収集や相談ができる実用的な場となりました。

中文 “2025公职博览会”于16日落幕，吸引了4500多名访客，满意度达到94.5分。
博览会汇集了72家机构，全面展示了公共部门的招聘信息，并通过互动活动帮助参观者更好地了解公职。
总评 此次博览会为对公职感兴趣的人提供了有益的资源和个性化咨询，是一次务实的职业探索机会。

Italiano La ‘Fiera del Settore Pubblico 2025’ si è conclusa il 16, attirando oltre 4.500 visitatori e ottenendo un punteggio di soddisfazione di 94,5.
L’evento, a cui hanno partecipato 72 istituzioni, è stato apprezzato per l’offerta di informazioni sul reclutamento nel settore pubblico e per i programmi interattivi utili a comprenderne il funzionamento.
Valutazione Questa fiera ha rappresentato un’opportunità concreta per chi è interessato al settore pubblico, offrendo risorse utili e consulenze personalizzate.

[인사혁신처]재난안전 공무원 처우개선·전문성 제고로 위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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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부는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수당 확대와 승진 혜택 강화를 포함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격무 직위 공무원과 장기 근속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 및 비상근무수당 인상, 승진 기간 단축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적용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조직을 재설계하고 인력을 강화하여 재난 상황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총평 이번 정책은 재난 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has announced plans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for disaster and safety officials, including expanded allowances and enhanced promotion benefits.
Key measures include introducing new allowances for intensive work positions and long-term workers, increasing emergency duty pay, and reducing promotion periods.
Additionally, local government disaster safety organizations will be revamped to strengthen disaster response capabilities.
Summary These policies aim to boost morale among disaster officials and improve response effectiveness, ultimately creating safer communities for citizens.

日本語 政府は、災害・安全担当公務員の業務環境改善を目指し、手当拡充や昇進優遇策を盛り込んだ計画を発表しました。
主な施策には、重労働職位や長期勤務者向けの手当新設、緊急勤務手当の増額、昇進期間の短縮が含まれています。
さらに地方自治体の災害安全組織を再設計し、災害対応力を強化する計画です。
総評 これらの政策は公務員の意欲を高め、災害対応能力を向上させることで、国民がより安全な環境で暮らせるよう支援します。

中文 政府宣布计划改善灾难和安全公务员的工作环境，包括扩大津贴和加强晋升福利。
主要措施包括设立高强度岗位和长期任职者的新津贴、提高紧急值班津贴上限、以及缩短晋升时间。
此外，地方政府的灾难安全部门将重组并加强，以提升灾难应对能力。
总评 该政策旨在提高公务员士气并增强灾难应对效率，从而为公众创造更安全的生活环境。

Italiano Il governo ha annunciato piani per migliorare le condizioni di lavoro dei funzionari incaricati di gestione delle emergenze e sicurezza, tra cui l’espansione delle indennità e il rafforzamento dei benefici di promozione.
Le misure principali includono l’introduzione di nuovi compensi per ruoli intensivi e lavoratori a lungo termine, l’aumento dei limiti delle indennità per servizi straordinari e la riduzione dei tempi di promozione.
Inoltre, verranno ridisegnate le organizzazioni locali per la sicurezza e la gestione delle emergenze per rafforzare la prontezza di risposta.
Valutazione Queste misure mirano a migliorare il morale dei funzionari e rafforzare l’efficacia della risposta alle emergenze, rendendo le comunità più sicure per i cittadini.

[행정안전부]아리랑의 기록, 시간·인간·공간을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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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광복 80년을 기념하여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한민족의 정체성인 아리랑을 소재로 제작한 기록 동영상 ‘언박싱 아카이브’를 공개합니다.
9월 18일부터 매주 목요일 국가기록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3편의 영상이 순차적으로 제공됩니다.
총평 이번 콘텐츠는 아리랑을 통해 한국인의 정체성을 재조명하며, 역사적 의미와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o commemorate the 80th anniversary of liberation,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s National Archives will release documentary videos titled “Unboxing Archive” featuring Arirang, a symbol of Korean identity.
From September 18, three videos will be sequentially released every Thursday via the National Archives YouTube channel.
Summary This series offers an opportunity to explore the significance of Arirang, enhancing the understanding of its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

日本語 行政安全部国家記録院は解放80周年を記念して、韓民族のアイデンティティであるアリランをテーマにした記録映像「アンボクシングアーカイブ」を公開します。
9月18日から毎週木曜日に国家記録院のYouTubeチャンネルで3本の映像が順次公開されます。
総評 このコンテンツはアリランを通じて韓国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再認識し、歴史的かつ文化的意義を深く理解する契機となりそうです。

中文 为纪念光复80周年，行政安全部国家记录院将发布以韩民族身份象征“阿里郎”为主题的历史纪录视频《解封档案》。
从9月18日起，每周四在国家记录院的YouTube频道依次发布三部视频。
总评 此系列将有助于通过阿里郎了解文化与历史价值，加深对韩民族身份的认知与理解。

Italiano Per celebrare l’80º anniversario della liberazione, l’Archivio Nazionale del Ministero degli Interni della Corea del Sud pubblicherà video documentari intitolati “Unboxing Archive”, dedicati a “Arirang”, simbolo dell’identità coreana.
Dal 18 settembre, tre video verranno pubblicati ogni giovedì sul canale YouTube dell’Archivio Nazionale.
Valutazione Questa serie potrà offrire una visione approfondita sul valore storico e culturale di Arirang, rafforzando il senso di identità coreana.

[행정안전부]언제 어디서든 더욱 안전하게, AI 기반 대국민 재난안전서비스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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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 분야 업무를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전환하는 ‘AI 기반 국민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방안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 AI 기술을 적용해 재난 대응을 효율화하고 안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총평 이 정책은 기술을 활용해 재난 대응 시간을 단축하고 안전 수준을 높여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안정감을 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has announced the “AI-Based National Safety Enhancement Plan” to incorporate AI technology into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This initiative focuses on improving efficiency in disaster response and enhancing public safety through the application of advanced AI systems.
Summary This policy is expected to significantly reduce disaster response times and improve safety, providing citizens with a greater sense of security in daily life.

日本語 行政安全部は、災害・安全業務にAI技術を導入する「AI基盤国民安全強化方針」を発表しました。
この方針は災害対応の効率化と安全性向上を通じて、国民の日常生活の安全を確保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
総評 この政策により災害対応が迅速化され、安全性が向上することで、国民生活の安定感が増すと期待されます。

中文 行政安全部宣布了运用人工智能(AI)技术改造灾难与安全领域工作的“AI基于国民安全强化方案”。
该方案旨在通过应用AI技术提高灾害应对效率并强化安全性，保障民众日常生活的安全。
总评 此政策预计能加快灾难应对速度并提高安全水准，为民众的日常生活带来更多保障。

Italiano Il Ministero dell’Interno e della Sicurezza ha annunciato il “Piano di Rafforzamento della Sicurezza Nazionale Basato sull’Intelligenza Artificiale” per integrare l’AI nella gestione di disastri e sicurezza.
Questo piano mira ad aumentare l’efficienza nella risposta alle emergenze e a migliorare i livelli di sicurezza pubblica con l’uso di tecnologie avanzate.
Valutazione Questo piano potrebbe ridurre i tempi di risposta ai disastri e migliorare il livello di sicurezza, offrendo maggiore tranquillità alla vita quotidiana dei cittadini.

[행정안전부]우수 안전 기술과 제품으로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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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행정안전부는 ‘2025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에서 8개의 우수한 안전기술과 제품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상은 재난 및 안전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발굴해 관련 산업 발전과 안전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총평 이번 수상작들은 우리 일상 속 안전을 보다 강화하며, 안전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announced that it has selected 8 outstanding safety technologies and products for the ‘2025 Korea Safety Technology Award.’
This award aims to discover innovative technologies and products in disaster and safety sectors, contributing to industry growth and enhanced public safety.
Summary These award-winning technologies are expected to improve everyday safety and highlight the continued importance of safety innovation.

日本語 行政安全部は「2025韓国安全技術大賞」で、8つの優れた安全技術と製品を選定したと発表しました。
この賞は、災害・安全分野における革新的な技術や製品を発掘し、産業の発展と安全性の強化に寄与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
総評 受賞技術は日常の安全向上に役立ち、安全開発の重要性を再認識させます。

中文 韩国行政安全部宣布，在“2025韩国安全技术大奖”中评选出8项优秀安全技术和产品。
该奖项旨在发掘灾难与安全领域的创新技术和产品，推动相关产业发展并增强公共安全。
总评 获奖项目将有助于提升日常安全，并强化对安全技术研发重要性的关注。

Italiano Il Ministero degli Interni e della Sicurezza ha annunciato di aver selezionato 8 tecnologie e prodotti di sicurezza eccezionali per il “Premio Tecnologico di Sicurezza della Corea 2025”.
Questo premio mira a scoprire tecnologie e prodotti innovativi nei settori della sicurezza e dei disastri, contribuendo allo sviluppo industriale e al rafforzamento della sicurezza pubblica.
Valutazione I progetti vincitori contribuiranno a migliorare la sicurezza quotidiana e a sottolineare l’importanza dello sviluppo della tecnologia per la sicurezza.

[행정안전부]중앙부처에서 지자체까지 재난·안전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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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부는 부처와 지자체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의 담당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해 ‘재난·안전분야 조직·인력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재난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관련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평 이 방안은 재난 상황에서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져, 국민들의 안전과 생활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announced a “Disaster and Safety Organizational and Personnel Strengthening Plan” to enhance disaster response capabilities of government offices and municipalities.
This plan aims to improve disaster response systems and provide more support to officials working on the front lines to better protect public safety.
Summary This plan is expected to enable faster and more effective disaster responses, positively influencing public safety and stability.

日本語 政府は行政機関や自治体の災害対応能力を強化し、現場で活躍する公務員にインセンティブを拡大するための「災害・安全分野組織・人材強化策」を発表しました。
この策は災害対応システムの改善と人材支援を通じて国民の安全をさらに強化することを目指しています。
総評 この取り組みにより災害時の迅速かつ効率的な対応が可能となり、国民の安全と生活の安定に寄与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政府宣布出台“灾害及安全领域组织与人力强化方案”，以提升部门和地方政府的灾害应对能力。
该方案旨在优化灾害应对体系，并扩大对前线公务人员的激励措施，进一步增强公众安全保障。
总评 此方案有望在灾害期间实现更快速和高效的应对，对公众的安全和生活稳定产生积极影响。

Italiano Il governo ha annunciato il “Piano di Rafforzamento Organizzativo e del Personale nei Settori dei Disastri e della Sicurezza” per migliorare le capacità di risposta ai disastri di ministeri e enti locali.
Il piano mira a rafforzare i sistemi di risposta ai disastri e a sostenere maggiormente il personale che opera in prima linea, aumentando la protezione della sicurezza pubblica.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otrà garantire risposte più rapide ed efficienti alle calamità, migliorando la sicurezza e la stabilità quotidiana dei cittadini.

[행정안전부]주민과 함께 그리는 지방자치의 내일, 제2회 권역별 간담회 경북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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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행정안전부는 9월 18일 경상북도 구미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하여 ‘제2회 권역별(경상권)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지방자치 발전을 논의하고 지역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간담회는 지방자치의 성과를 되짚고 지역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nounced it will hold the 2nd Regional Symposium (Gyeongsang Region) on September 18 in celebrat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local autonomies.
The event will take place at Saemaul Movement Theme Park in Gumi, Gyeongsangbuk-do, aiming to foster communication and discuss advancements in local governance.
Summary This symposium offers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local governance achievements and strengthen regional cooperation.

日本語 行政安全部は、9月18日、慶尚北道亀尾市のセマウル運動テーマパークで、民選地方自治30周年を記念した「第2回圏域別（慶尚圏）懇談会」を開催すると発表しました。
このイベントは地方自治の発展を議論し、地域間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強化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
総評 この懇談会は、地方自治の成果を振り返り、地域連携を深める良い機会になると考えられます。

中文 行政安全部宣布将在9月18日于庆尚北道龟尾市的“新村运动主题公园”举办第2届地区性（庆尚地区）座谈会，以纪念地方自治选举30周年。
此活动旨在探讨地方自治的进展并加强区域间的交流与合作。
总评 此次座谈会为回顾地方治理成就并加强区域合作提供了重要契机。

Italiano Il Ministero dell’Interno e della Sicurezza ha annunciato che il 18 settembre si terrà il 2° incontro regionale (Regione di Gyeongsang) presso il Parco a Tema del Movimento Saemaul nella città di Gumi, in occasione del 30° anniversario delle autonomie locali.
L’evento mira a discutere i progressi della governance locale e a promuovere la comunicazione tra le regioni.
Valutazione Questo incontro rappresenta un’importante occasione per rafforzare la cooperazione regionale e riflettere sui successi delle autonomie locali.

[환경부]환경부-다자개발은행, 인공지능 활용 기후·환경 분야 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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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9월 18일 ‘한-다자개발은행 그린협력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기후 및 환경 프로젝트 사례를 공유하며,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네트워킹 세션도 마련됩니다.
총평 국내 기업들은 이 행사를 통해 국제적 자금 지원의 기회를 얻고, 글로벌 환경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will hold the ‘4th Korea-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Green Cooperation Forum’ on September 18.
The forum will focus on sharing AI-based climate and environmental project strategies and facilitate networking to support domestic companies entering global markets.
Summary This event offers domestic companies opportunities for international funding and the potential to expand in the global environmental market.

日本語 環境部と韓国環境産業技術院が9月18日に「韓-多国間開発銀行グリーン協力フォーラム」を開催します。
フォーラムではAI技術を活用した気候・環境プロジェクトの事例が共有され、国内企業の海外進出を支援するためのネットワーキングセッションも設置されます。
総評 このイベントは、国内企業が国際的な資金提供の機会を得ると同時に、グローバル環境市場への進出の可能性を拡大する契機となり得ます。

中文 韩国环境部和韩国环境产业技术院将于9月18日举办“韩-多边开发银行绿色合作论坛”。
本次论坛将分享利用人工智能开展气候与环境项目的策略，并安排一对一的交流环节，帮助国内企业在全球市场站稳脚跟。
总评 此论坛为国内企业提供国际资金支持及拓展全球环保市场的契机。

Italiano Il Ministero dell’Ambiente e l’Istituto Coreano per la Tecnologia e l’Industria Ambientale terranno il “4° Forum di Cooperazione Verde Corea-Banche di Sviluppo Multilaterale” il 18 settembre.
Il forum condividerà strategie per progetti ambientali e climatici basati su AI e favorirà il networking per supportare le aziende coreane nei mercati globali.
Valutazione Questo evento offre alle aziende nazionali opportunità di finanziamenti internazionali e prospettive di espansione nel mercato ambientale globale.

[환경부]올겨울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역량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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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9월 18일부터 2일간 제주시에서 야생동물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관계기관 담당자들의 질병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예방 계획과 해외 사례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룹니다.
총평 이번 교육은 야생동물로부터 조류인플루엔자가 전파될 가능성을 줄이고, 관계자들이 실질적 대응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National Institute of Wildlife Disease Control will conduct training to strengthen response capabilities for avian influenza among wildlife from September 18 for two days in Jeju City.
The training aims to enhance the abilities of related agency personnel and includes discussions on prevention strategies and international case studies.
Summary This training is crucial in mitigating the risks of avian influenza spread through wildlife and equipping responders with practical tools.

日本語 国立野生動物疾病管理院は9月18日から2日間、済州市で野生動物鳥インフルエンザ対応能力向上のための研修を開催します。
研修では関係機関の担当者が病気対策能力を高めることを目指し、予防計画や海外事例など多様な内容が含まれます。
総評 この研修は、野生動物による鳥インフルエンザの拡散を防ぎ、対応者が実践的な能力を身につける上で重要な機会です。

中文 国家野生动物疾病管理院将于9月18日起在济州市开展为期两天的野生动物禽流感防控能力提升培训。
本次培训旨在增强相关机构人员的疾病应对能力，内容涵盖预防计划和国际经验等多方面。
总评 此次培训有助于降低禽流感通过野生动物传播的风险，同时提高相关人员的实际应对能力。

Italiano L’Istituto Nazionale di Controllo delle Malattie della Fauna Selvatica terrà una formazione dal 18 settembre per due giorni a Jeju City per rafforzare le capacità di risposta all’influenza aviaria nei confronti della fauna selvatica.
La formazione mira a migliorare le competenze degli operatori delle agenzie coinvolte, trattando piani di prevenzione e casi internazionali.
Valutazione Questo programma di formazione è fondamentale per ridurre il rischio di diffusione dell’influenza aviaria e fornire strumenti pratici per affrontare la situazione.

[환경부]멸종위기종 Ⅰ급 검독수리 번식 둥지, 77년 만에 제주도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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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한라산 북쪽 절벽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검독수리의 번식 둥지를 77년 만에 발견했습니다.
이번 발견은 검독수리의 서식지 보전과 보호 대책 연구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총평 이번 발견은 생태 보호를 위한 장기적인 연구와 멸종위기종의 보전에 기여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English The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discovered the nest of the endangered golden eagle on the northern cliffs of Mt. Halla after 77 years.
This discovery is expected to provide essential data for habitat preservation and protective measures research.
Summary This finding marks a pivotal step in ecological conservation,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long-term research and protection of endangered species.

日本語 環境部傘下の国立生態園が、済州島の漢拏山北側の崖で絶滅危惧種Ⅰ級であるイヌワシの繁殖巣を77年ぶりに発見しました。
この発見はイヌワシの生息地保全や保護対策の研究に重要な基礎資料として活用される予定です。
総評 この発見は生態系保全のための長期的な研究や絶滅危惧種保護に向けた重要な前進となるでしょう。

中文 环境部属下的国立生态研究院在济州岛汉拿山北部悬崖发现了一级濒危物种金雕的繁殖巢，时隔77年得以确认。
此次发现将作为保护栖息地及研究保护措施的重要基础数据。
总评 此次发现是推动生态保护和濒危物种长期保护研究的重要里程碑。

Italiano L’Istituto Nazionale di Ecologia sotto il Ministero dell’Ambiente ha scoperto il nido dell’aquila reale a rischio di estinzione sulle scogliere settentrionali del Monte Halla dopo 77 anni.
Questa scoperta verrà utilizzata come base per la ricerca sulla conservazione degli habitat e sulle misure di protezione.
Valutazione Questo ritrovamento rappresenta un passo fondamentale verso la conservazione ecologica e la protezione delle specie a rischio di estinzione.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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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 AI 혁신 시대 개인정보 보호 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

**서울에서 열린 제47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계기로, 20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AI 혁신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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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시대 프라이버시 정책 국제 협력 확대**
서울에서 진행된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위원장 고학수)를 포함한 20개국 감독기구 대표들이 AI 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이번 선언문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AI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국제적 협력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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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선언문 주요 내용**
이번 공동 선언문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사항이 담겨 있다:
1. **개인정보 적법처리기준 확대:** 다양한 시나리오에 맞춘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탐색.
2. **AI 리스크 관리 접근:** 과학적이고 비례적인 방식으로 AI 관련 위험 최소화.
3. **개인정보 중심설계 지침 마련:** 데이터 보호를 고려한 설계 원칙(Privacy by Design) 이행.
4. **AI 혁신 지원 및 국제 협력:** 감독기구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글로벌 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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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협력의 확대**
올해 초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호주와 함께 발표됐던 원탁회의 선언문이 이번 총회를 계기로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등 15개국을 포함해 총 20개국으로 참여국이 확대되었다. 이는 국제적으로 한국의 혁신적 AI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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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학수 위원장의 발언**
개인정보위의 고학수 위원장은 “AI와 데이터 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선언문을 통해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AI 개발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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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이번 총회는 AI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축 간 균형 있는 접근을 논의하고, 혁신과 신뢰를 모두 충족시키는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협력을 다지는 전환점이 되었다. 앞으로도 AI 기술 발전 속에서 개인정보 침해를 막고,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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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차 한·일 해사안전정책회의, 제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

지난 9월 17일 제주에서 **제24차 한·일 해사안전정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한국 해양수산부와 일본 정부가 국제여객선 안전관리 강화와 선박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1996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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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논의 사항
1. **국제여객선 안전관리 강화**
– 양국은 올해 국제여객선 안전관리 현황과 상반기 일제 점검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작은 사고에도 엄중히 대응하기로 합의했으며,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해 **양국 간 실시간 소통 체계** 구축을 논의했습니다.

2.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정책 협력**
–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박 오수처리 지침 개발**과 관련된 방안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 선체부착생물 관리협약 제정 및 국제선박안전관리규약(ISM)의 개정 필요성도 검토했습니다.

3. **국제해사기구(IMO)와의 협력 강화**
– 양국은 IMO A그룹 이사국으로서 선박 안전 관련 국제기준 마련 및 이행 방안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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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용 국장 발언
최성용 해사안전국장은 “국제여객선의 안전은 출·입항지 양쪽 항만당국의 협력에 달려 있다”며, 일본 정부와 협력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국제 교통수단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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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회의의 의의
한·일 양국 간 지속되는 해양 협력은 단순히 양국 간 교류를 넘어서 국제사회에서도 모범적인 협력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환경 변화와 국제 기준 속에서 양국의 긴밀한 협력은 앞으로 해운 산업과 해양 환경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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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연수 실시**

법무부 산하 청소년비행예방센터(청소년꿈키움센터)가 전국 교사 및 교육청 위(Wee)센터 상담사를 대상으로 여름방학 동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사안이 교육현장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교사와 상담사가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돕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더불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세한 연수 주제 및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예방교육과 상담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학교 및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자료 제공: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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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우리 정부가 네팔 임시정부 총리로 수실라 카르키(Sushila Karki)가 임명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네팔의 안정과 번영을 기대한다는 메시지로 요약됩니다. 우리 정부는 네팔의 지속적인 노력과 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임시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오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서로의 협력을 강화하며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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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기술 선도 성장을 위한 특허청과 대한상의 간담회 개최

특허청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9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지식재산을 통한 기술주도 성장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 CEO들이 참여해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적극 행정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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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중요성과 현재 상황**
중소기업은 한국 경제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 전체 기업의 99.9%
– 고용의 80.4%
– 매출액의 45%(2023년 기준)

그러나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 신기술 개발 비중 또한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 국내외에서 이미 보편화된 기술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보유한 산업재산권은 늘고 있지만 산업재산권 수지 적자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23년 산업재산권 무역수지는 약 -4.8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질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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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대표들의 주요 건의사항**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위원회 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지식재산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1. AI·로봇 등 신산업분야의 특허 심사기간 단축
2. 특허심사 고급 인력의 충원
3. 우수발명품 선정의 확대
4. 특허분쟁 대응 지원 강화
5. 증거조사제도 및 무효심결예고제도와 같은 실질적 정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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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특허청의 대응**
윤석근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은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이를 사업화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완기 특허청장도 “지식재산은 중소기업이 무역 및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생존하고 성장하는 데 핵심 요소”라며, **AI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기술 R&D 지원**과 함께 **해외시장 특허 보호 강화**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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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및 결론**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확보와 이를 통한 기술 선도 성장을 목표로 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되었다.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기술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산업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지식재산이 고부가가치 산업의 핵심이 되는 현 시대, 이러한 논의와 정책적 지원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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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회 스마트축산 인공지능(AI) 경진대회: 2025년 스마트축산의 새로운 기준 제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주관한 「제3회 스마트축산 인공지능(AI) 경진대회」가 9월 17일 청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 대회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축산업 현장에서 생산성 향상, 경영비 절감, 악취·탄소 저감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발굴하고 시상하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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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 개요 및 의의**
이번 대회는 축산업에 ICT 기술과 AI를 접목한 우수 사례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발전 가능성을 탐구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학계, 청년 서포터즈, 대학생, 축산생산자단체장 등 다채로운 참여층이 함께해 신구 세대를 아우르는 축산업 발전 논의의 장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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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수상팀 및 성과**

#### **1. 상용화 부문**
– **장관상**: ㈜아이티테크
10만여 개의 소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한 AI 카메라는 열화상 탐지 센서를 탑재하여 소의 건강 상태와 이상 징후를 조기에 탐지함으로써 송아지 폐사율을 30%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최우수상**: ㈜엠트리센
임신한 돼지의 체형 및 출산 데이터를 분석하는 3D 영상처리 기술을 도입해 PSY(어미 돼지 1마리 당 1년간 출산한 새끼돼지 수)를 평균 1.4두 이상 개선했습니다.

– **우수상**: ㈜원스프링
축사 내부 데이터를 실시간 감지하여 악취 제어와 전기 사용량 최적화(20% 절감)를 실현하는 통합 플랫폼을 상용화했습니다.

#### **2. 알고리즘 부문**
– **장관상**: 안성시 및 ㈜에이알티플러스 연합팀
149만 건의 환경 데이터를 딥러닝해 양돈농가 초미세먼지 및 탄소 배출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했습니다.

– **우수상**:
– 전남대·한경대·경북축산기술연구소 연합팀: 소 수정란 발달 단계를 분석해 수태율 개선 알고리즘 개발.
– 연세대학교: 열화상 분석과 객체 탐지 기술을 활용한 조류독감 방역 시스템 개발.
– 단국대학교: IoT 기반 생체 건강 모니터링 및 유방염 조기 감지 시스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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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발표와 공감대 형성**
경진대회의 백미는 AI 솔루션을 실제 도입한 농가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발표하면서,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 효과를 공유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스마트축산 AI 도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산학 현장의 강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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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역할과 비전**
농식품부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은 “이번 대회는 AI를 활용한 스마트축산의 현재 성과를 점검하고, 축산업의 미래상을 탐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정부는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축산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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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축산, 미래 농업의 핵심 산업**
스마트축산 경진대회는 축산업에 AI와 빅데이터를 성공적으로 접목한 사례들을 발굴하고 공유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길을 여는 중요한 이벤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술들이 더 많은 농가에 도입되어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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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청, RE100 시대를 위한 혁신적 상생협력 모델 제시

새만금개발청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글로벌 지역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립군산대학교와 손잡고 9월 17일 제4회 **‘ASK2050 새만금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새만금 RE100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되며, 민·관·학이 힘을 합친 새로운 협력 모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로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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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항 요약

#### 1. **민·관·학 협력 기반 강화**
새만금개발청, 국립군산대학교, 기업재생에너지재단(한국 RE100위원회) 간 **‘RE100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아래와 같은 협력 목표를 세웠다.

– 친환경 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
– RE100 글로벌 목표 공동 대응
– 전문 인재 양성 및 역량 강화
–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 새만금 개발

#### 2. **포럼 주요 발표**
포럼에서는 주목할 만한 두 명의 패널이 새만금의 미래와 글로벌 연결 방안을 제안했다.
– **진우삼 기업재생에너지재단 상임이사**: RE100 이행 전략과 새만금의 역할 제시
– **장경룡 전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 캐나다 지역개발 사례를 통해 새만금의 지속 가능 전략 모색

이후 참석자들과의 활발한 질의응답 및 토론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지역혁신 모델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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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자 발언

–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 “새만금은 재생에너지와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번 포럼과 협약을 통해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겠다.”

– **엄기욱 국립군산대 총장 직무대리**:
> “이번 포럼은 세계적 흐름에 발맞춘 지속 가능한 지역혁신 전략을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 융합 캠퍼스를 통해 지역과 세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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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의 미래 전망

새만금은 재생에너지와 첨단산업, 교육·연구가 융합된 글로벌 중심지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이번 협약과 포럼은 RE100 목표 실현과 함께 새만금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주도하며, 국내외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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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벨기에에 위치한 세계적인 반도체 연구소인 IMEC(Interuniversity Microelectronics Centre)와 협력하여 반도체 분야 대학원생을 위한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국내 우수한 인재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환경에서 경험을 쌓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여 대상 확대**: 국내 대학원생들 중 반도체 관련 연구를 수행 중인 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특히 우수한 연구 성과를 보유한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2. **파견 기간 및 프로그램 내용**: IMEC에서 약 6개월에서 1년가량 연구 활동에 참여하며, 최첨단 반도체 기술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통찰력과 글로벌 협업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3. **지원 제공**: 파견 학생들에게 항공료, 숙소 등 기본적인 생활 지원과 연구 장려금을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산학연계 강화**: 귀국 후 해당 인턴십을 기반으로 국내 산학협력 기회를 확장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방안을 강구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기회가 국내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중요한 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IMEC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인턴십은 국내 연구 인력의 수준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 반도체 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제공 자료(첨부파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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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국방개혁추진단 출범…‘스마트 강군’ 육성 목표

국방부는 지난 9월 17일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이두희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국방개혁추진단 착수보고 회의’**를 개최하며, 새로운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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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개혁추진단: 국방 혁신을 위한 실무조직
국방개혁추진단은 국방부차관이 단장으로, 국방혁신기획관이 간사를 맡는 실무 조직입니다. 주요 국방부 실·국장,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등 관련 부처와 각 군·해병대 및 국방연구기관의 관계자가 포함되어,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다양한 분야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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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주요 내용
이번 실무회의는 **국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방개혁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개최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핵심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1. **안보환경 및 병역자원 감소 해결**:
–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인구절벽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방 개혁 필요성에 공감.

2. **첨단과학기술 적용**:
– **인공지능(AI)과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 육성**을 목표로 군구조 개편, 국방운영체제 발전, 병영문화 개선 등에 대해 논의.

3. **개혁 과제 구체화**:
– 개혁 추진 기조 확립 및 분야별 과제 발전을 위한 의견 교환.
– **속도감 있는 기본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무 토의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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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2026년까지 국방 개혁 청사진 완성
국방부는 이번 회의를 발판으로 **2026년 중순까지 차기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분과별 심층 토의, 관계부처 협의, 학계 및 연구기관 자문 등을 통해 구체화된 개혁 과제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1. **정례 평가**: 월 단위 장·차관 주관 회의를 통해 진행 상황 점검.
2. **과제 논의**: 주 단위 분과장 주관 토의로 세부 과제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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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희 차관: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국방개혁 당부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이번 착수보고 회의를 **미래 국방을 설계하는 중대한 시작점**이라 명명하며, 국민이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방개혁 성과를 창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술 발전과 병영 문화 개선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대비하는 국방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전하며 지속적인 노력과 각 분야의 협업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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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국방부는 이번 국방개혁추진단 출범을 통해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첨단과학기술 도입 속에서 강한 군대를 육성하기 위한 대대적인 변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성과 중심의 개혁을 이루기 위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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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요약]

**제목:** 체육계 현장 찾아 선수 지원 상황과 시설 등 점검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계 현장을 방문하여 선수 지원 상황과 체육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선수들의 훈련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체육 시설 관리 상태 점검 및 개선사항 협의
– 선수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훈련 환경 및 애로사항 청취
– 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과 개선 방향 논의
– 현장 방문을 통해 추천받은 구체적 개선 과제 조사 및 후속 조치 약속

문체부 관계자는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 붙임파일 “[0917] 문체부보도자료-체육계 현장 방문.hwpx”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는 정부 대표 포털(www.korea.kr)에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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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문화체육관광부 홍보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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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케이(K)-뷰티 수출 활성화 위한 본격 지원 나서

2025년 9월 17일, 관세청은 서울세관에서 ‘케이(K)-뷰티’ 산업 육성과 수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에는 국내 주요 화장품 수출기업 대표들과 대한화장품협회가 참석, 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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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수출 증가세와 주요 수입국**
– **수출 현황:** 2025년 8월까지 화장품 수출액은 73억 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약 14% 증가.
– **주요 수출국:** 중국, 미국, 일본이 전체 수출액의 약 48%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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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우-케이(GLOW-K): 케이(K)-뷰티 성장 지원의 핵심 전략**
관세청은 케이(K)-뷰티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우-케이(GLOW-K)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세계화(Globalization)**
– **원산지 검증 대응력 제고:**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에서 실시하는 원산지 검증에 신속 대응.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지원:** AEO 인증을 통해 세관 검사 생략, 우선 통관 등 혜택 제공.

#### **2. 현지 맞춤(Local Fit)**
– **미국 관세정책 지원:** 품목분류, 관세율, 원산지 판정 등 정보 제공으로 안정적 대미 수출 지원.
– **품목분류 가이드북 발간:** 화장품 및 원료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표준해석 지침 제공.

#### **3.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 케이(K)-뷰티 전자상거래 수출(역직구)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신고 체계 개선 및 소상공인·초기 수출기업 지원.

#### **4. 판로 확대**
– **원산지증명 간소화:** FTA 혜택을 위한 증명 절차 간소화로 수출 경쟁력 제고.
– **면세점 판로 지원:** 다양한 판매 촉진행사 개최로 중소·중견 기업의 판로 확장 지원.

#### **5. 브랜드 보호**
– **위조상품 단속 강화:** 동남아와 중국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 위조 케이(K)-뷰티 제품 단속.
– **지식재산권 보호 정보관 파견:** 베트남, 태국 등에 정보관을 파견해 현지 세관과 공동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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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와의 소통과 향후 계획**
– **업계 의견 청취:** 간담회에서는 수출기업들이 겪는 통관 지연, 정보 부족, 샘플 통관 문제 등 애로사항을 공유.
– **제도 개선 추진:** 전자상거래 수출 시 수출신고 가격 정정 기한을 기존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등 기업 친화적 절차 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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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장의 비전**
이명구 관세청장은 “케이(K)-뷰티는 한국 수출산업의 핵심 성장축”이라며, **세계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관세지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과 소통하며 더 많은 맞춤형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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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케이(K)-뷰티 통계**
[첨부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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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시대, 기상산업의 미래 전략 논의: 민·관 협력의 새로운 전기 마련

기상청이 9월 17일 서울 중구 퍼시픽호텔 남산홀에서 **’2025년 기상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하며 인공지능(AI)과 기상산업 융합을 위한 구체적인 미래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의 주제는 ‘인공지능(AI)과 기상산업의 융합’으로, 이는 정부의 ‘인공지능(AI) 기본사회 실현’이라는 국정과제와 궤를 같이하며 기상산업의 혁신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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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논의 내용**
간담회에는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기업 등 다양한 민·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아래와 같은 사항이 논의되었습니다.

1. **정부 국정과제와 기상산업 발전 방안**
– 기상산업이 국가 정책 기조와 어떤 방식으로 연계되어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 공유.
2. **AI와 기상산업 융합의 기회**
–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사례와 새로운 가치 창출 방법론 제시.
3. **AI 시대 기상기업 성장 생태계 구축 전략**
–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성장 지원 시스템과 정책적 지원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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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오테크(GeoTech)의 도전과제와 기회**
특히 **지오테크(GeoTech)**, 즉 탄소 관측과 기상정보를 활용해 사업화할 수 있는 **기후테크(ClimateTech)**의 세부 산업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과 도전적 연구과제 발굴 방향이 논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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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장의 비전**
이미선 기상청장은 인공지능 기술을 기상 산업 전반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열쇠’로 지칭하며,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상 기술과 산업의 융합이 가능해지고, 글로벌 경쟁력을 겸비한 새로운 성장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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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제언**
이번 간담회는 국내 기상산업 생태계가 AI를 접목해 더욱 고도화되는 방안을 모색하고, 민간 기업과 정부 간 긴밀한 협력이 지속가능한 기상산업 발전의 핵심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기후 변화 및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 혁신과 실행 가능한 비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 기술과 산업의 융합은 단순한 기상 정보 제공을 넘어 에너지, 농업, 헬스케어, 탄소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응용 가능성을 가진 만큼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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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추석 맞아 국유임도 한시 개방 (9월 27일~10월 19일)**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성묘객과 벌초객의 편의를 위해 국유임도를 한시적으로 개방합니다. 이번 개방 기간은 9월 27일부터 10월 19일까지로, 부산·울산·양산·김해·창원·함안 지역의 국유임도 약 80㎞ 구간이 해당됩니다.

평소 이 구간은 산림 보호와 산불 예방, 임산물 불법 채취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 통행이 제한되지만, 명절을 맞아 조상의 묘소를 찾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제한을 일시적으로 해제한 것입니다.

다만, 국유임도는 일반 도로에 비해 도로 폭이 좁고 급경사, 급커브 및 낙석 위험 구간이 많아 통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용 차량은 시속 20㎞ 미만으로 서행하며 반드시 안전운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개방은 조상의 묘소를 방문하는 국민을 위한 배려인 만큼,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임산물 무단채취 등 불법 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산림 보호를 위한 이용 수칙을 지키며 안전하고 뜻깊은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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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보도자료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음식물 제공 의혹과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실태조사 지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의혹 내용**: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연어, 술 등 음식물이 제공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 **법무부의 대응**: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음식물 제공 의혹의 사실 여부를 포함해 관련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배경**:
이화영 전 부지사는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용 중이며, 해당 의혹은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 과정에서 증언된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추가 정보는 첨부파일로 제공된 상태입니다. 이 사안은 국민적 관심사로, 법무부가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적법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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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차 청년 일경험 민·관협의회 개최**

고용노동부는 2025년 9월 17일, 서울스퀘어에서 「청년 일경험 민·관협의회」의 첫 번째 회의를 열고 청년 일경험 사업의 개선 및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협의회는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여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취업 연계와 직업 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토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로 문의 가능합니다.

**문의:** 청년취업지원과 김윤지 (044-202-745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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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5년 상반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대표 시상식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선정된 ‘이달의 기능한국인’ 대표 6명에 대한 증서 수여식을 9월 17일 진행했다.

이 상은 산업현장에서 뛰어난 기술력과 업적을 보유하며 청년 기술인재들에게 귀감이 되는 중소·중견기업 대표들을 대상으로 수여된다. 이는 대한민국 기술인재 양성 및 기술직 업종 활성화에 기여한 인재들을 인정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선정된 ‘이달의 기능한국인’ 대표들은 향후 다양한 기술분야에서 청년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 경제 기여를 돕는 선도자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산업계에서의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청년 기술인재들의 롤모델을 발굴하는 데 더욱 집중할 방침이다.

**문의처:**
– 직업능력평가과 양지현: 044-202-7291
– 직업능력평가과 정리사: 044-202-729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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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콘텐츠 초안]**

# 제60회 광주광역시 전국기능경기대회, 뜨거운 열정의 현장!

2025년을 맞아 출전한 1,725명의 시·도 대표선수들이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뜨거운 열정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치러진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둔 청년 예비기능인들로, 각자의 꿈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열정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 특별한 인물들이 홍보 역할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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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홍보대사 “안유성 대한민국명장”**
제60회를 맞이한 이번 광주광역시 전국기능경기대회는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안유성 씨가 홍보대사로 나섰습니다. 국내 기능인의 훌륭한 업적과 가치를 알리기 위해 앞장서온 그는, 지금도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후배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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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제기능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정다운 대표”**
또한,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은메달을 수상했던 정다운 대표 역시 기능인의 가능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인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능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그는, 예비기능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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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자들을 위해 신혼여행도 미룬 “김도은 & 남진우 예비부부”**
특히, 제자 사랑의 새로운 본보기를 보여준 예비부부 김도은 & 남진우 지도교사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자들의 훈련과 대회 준비를 돕기 위해 신혼여행을 미루며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헌신은 예비기능인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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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예비기능인을 향한 응원**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청년 기능인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자신의 기술을 뽐내고, 미래의 전문가로 나아가는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땀방울이 더 밝은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응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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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번 대회와 관련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문의처:** 홍보미디어실 권준혁 (T. 052-714-8194)

**자료제공:** [Korea.kr](http://www.korea.kr)

꿈을 향한 도전을 이어가는 이들의 노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길 바라며, 우리 모두가 이들에게 뜨거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길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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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속 택배 노동자를 위한 공동 캠페인 실시**

노사발전재단은 9월 17일(수), 서울시 및 여러 민간·공공 단체들과 함께 고온 환경에서 일하는 택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폭염에 가장 취약한 물류센터 분류노동자와 택배기사들을 대상으로 서울복합물류센터와 수도권 5개 주요 택배 물류센터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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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페인 주요 내용**
1. **서울시 아리수 1만 병 지원**
서울시와 아리수본부는 노동자들의 폭염 속 수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수 1만 병을 현장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2. **그늘봉사단 나눔 활동**
그늘봉사단은 이번 캠페인에서 직접 나서 아리수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 물품을 배포하며,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3. **산업안전 및 노동상담 안내**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는 산업안전과 노동 상담에 관한 상담 창구를 마련하여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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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단체 및 의의**
이번 공동 캠페인은 노사발전재단, 서울시,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의 참여로 이루어진다. 특히, (사)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와 같은 민간기업 단체와의 협력으로 정책적-현장적 연대가 강조됐다. 이러한 캠페인을 통해 폭염 대책뿐만 아니라 물류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사회적으로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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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소통홍보팀 김현아 (02-6021-1022)

**자료제공:**
[직접 연결 –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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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 창업 상상콘서트’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9월 17일 경기 성남시의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기획재정부, 환경부, AI전략위원회 등 여러 관계부처 및 스타트업, 대기업, 협회·단체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창업 상상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년 주간을 맞아 청년 스타트업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창업 생태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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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및 행사 구성

1. **상상콘서트 개요**
– **일시 / 장소**: 2025년 9월 17일 오후 2시, 경기 성남시 스타트업 스퀘어
– **참석자**: 중기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협단체, 트립비토즈·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등 스타트업

2. **행사 주요 프로그램**
– 투자 IR, 기업 홍보 전시, 개방형 혁신 기반 협업 등 창업 전반을 실습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현
– 청년·딥테크 등 6개사 스타트업의 발표 및 토론
– 청중이 QR코드로 실시간 질의 참여

3. **참석자 건의사항 및 논의 주제**
– 초기 창업 지원 확대
– AI·딥테크 정부 정책 참여 기회 확대
– 방산 및 기후테크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을 위한 현지 정착 서비스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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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 창업·벤처 정책 비전 발표

중기부는 행사에 앞서 청년의 창업 아이디어를 혁신으로 연결하고 AI·딥테크 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새정부 창업·벤처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➊ 모두의 도전적 창업**
– **창업 루키 프로젝트**: 창업오디션 및 플랫폼으로 창업가 1,000명 발굴 → AC(액셀러레이터) 및 VC(벤처캐피탈)가 초기 투자 지원
– **혁신자금 공급 목표**: 2030년까지 총 11조 원 조성 (벤처펀드 3조 원, 기술보증 8조 원)

2. **➋ AI·딥테크 중심의 성장**
– **NEXT UNICORN Project**: 13.5조 원 규모 펀드로 AI·딥테크 유니콘 기업 육성
– **글로벌 지원**: 미국 실리콘밸리에 스타트업 서비스 플랫폼 구축

3. **➌ 정부의 지원 기반 강화**
– 40조 원 규모 벤처투자 시장 조성
– 창업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및 재창업 지원 펀드(1조 원) 조성
– 실패를 자산으로 전환하는 안전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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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와 주요 계획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행사가 청년 스타트업의 목소리를 듣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하며,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새정부 창업·벤처 정책 비전’을 실행하고, 추가적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년 창업의 도전을 장려하고, 정부와 업계가 협력으로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한편, 대한민국이 주요 글로벌 창업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첫발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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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화장품 수출규제와 관세 극복을 위한 세미나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오는 18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글로벌 화장품 수출규제·관세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출 1위 품목인 화장품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수출국의 규제와 관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주요 내용 요약

1. **중기부와 식약처의 공동 노력**
세미나는 2024년부터 중기부와 식약처가 협업하여 화장품 수출기업의 수출규제 애로사항 해소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미국 화장품에 대한 관세부과와 함께 주요 관세 정책 변화 및 원산지 증명에 관한 대응방안을 특별 세션에서 다룬다.

2. **중요 세션 및 주제**
– **미국 MoCRA(화장품규제현대화법)**: 미국 화장품 관련 규제 동향과 주요 통관 거부 사례에 대한 분석.
– 유럽(영국 포함), 중국 등 주요 화장품 수출 국가의 규제 내용 및 대응 전략.
– 국가별 할랄제도의 차이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또한, 규제 및 관세 전문가와 참여기업 간 1:1 애로 상담도 병행하여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3. **중기부와 식약처의 지원 의지**
–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글로벌 화장품 규제 강화 추세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신준수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K-화장품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4. **세미나 자료 확인 방법**
세미나의 강연 자료는 중기부 수출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exportcenter),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www.smes.go.kr/globalcerti),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helpcosmetic.or.kr)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의의 및 기대 효과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K-화장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내 기업의 맞춤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며 수출 확대를 도울 전망이다.

[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포털(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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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두순 재범 방지 위해 철저한 관리 체계 가동**

법무부는 아동 성폭력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조두순에 대해 재범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출소 이후 24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으며,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되어 1:1 전자감독 체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주요 관리 방안**
1. **24시간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통해 조두순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2. **전담 보호관찰관 배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관이 조두순과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하며 일거수일투족을 감독하는 1:1 전담 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3. **재범 위험 관리 강화:** 심리적 상태와 행동 패턴을 파악하여 재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합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사회적 안정과 피해자 및 국민들의 불안 해소를 도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첨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출처: 법무부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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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상경 제1차관, “주택공급은 속도전 … 전방위적 역량 결집” 강조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주택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상경 차관은 현 주택공급 문제에 대해 “속도와 효율성이 핵심”이라고 언급하며, 전방위적인 정부 및 민간의 협력과 역량 결집을 통해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차관은 주택공급과 관련된 각종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한편, 청년 및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주거 지원 확대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하며,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해 현안을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스마트 인프라 도입 등 혁신적 접근을 통해 주택 공급 과정을 개선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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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제1차관의 발언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요약했습니다. 추가적인 상세 내용이나 배경이 필요하면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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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조선업계와 간담회 개최…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애로 해소에 앞장

지난 9월 17일, 김정 관세청 통관국장이 경남 거제에서 국내 주요 조선업체와 관세청, 세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조선산업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선업계가 직면한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 핵심 산업으로서 조선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 주요 참석자 및 논의 의제
간담회에는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등 국내 대표적인 5개 조선업체 실무자들이 참가했으며, 이외에도 부산, 거제, 울산 등 관련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 및 관세청 담당자들도 함께했다. 간담회에서는 관세청의 제도 개선이 제조 및 가공 비용 절감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미국의 통상 압박 등 외부 요인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요청 사항들이 제기되었다.

업체들은 특히 보세공장 자율 관리를 확대하고 보세제도 활용의 걸림돌을 제거해 줄 것을 건의하며, 관세행정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강조했다.

#### 관세청의 대응 및 앞으로의 계획
김정 통관국장은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 특히 LNG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에서 글로벌 시장 입지를 확대해 나가는 조선업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방산 및 군수 분야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김 국장은 이날 제기된 의견을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하며, 국내 조선 산업의 발전 및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다짐했다.

#### 조선업의 중요성 및 관세청의 역할
우리나라 조선업은 수출 핵심 산업으로서, 대미 관세 협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관세청이 조선산업의 발전을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산업현장의 생생한 의견이 정책 개선에 반영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앞으로 관세청은 조선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세제도 개선, 통상 압박 해소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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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들과 제도 발전을 모색**
*– 납세자 권리보호 실효성 제고 및 운영 개선 강조 –*

관세청은 9월 17일 본청과 전국 6개 본부세관의 납세자보호위원장들과 함께 업무보고회를 개최해, 납세자보호관제도의 발전 가능성과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기관에는 인천공항세관, 서울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이 포함되었다.

### **주요 논의 내용**
이번 업무보고회는 납세자보호관제도 도입 5주년을 맞아 제도의 개선과 국민주권 시대에 부합하는 운영 방식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관세청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점검하고, 위원회의 역할 강화 및 전담조직 신설 등 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관세청이 8월 초에 실시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제도에 대해 기대하는 점, 개선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향후 홍보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4,535명이 응답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 **관세청장의 발언**
이명구 관세청장은 보고회 자리에서 “납세자보호관제도는 공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라며, “오늘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제도를 국민에게 신뢰받는 체계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향후 방향성**
관세청은 이번 논의 내용을 토대로 현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체화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보호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같은 논의는 납세자의 권리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보장될 수 있는 제도의 방향성을 제공하며, 국민과의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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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방산림청,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임업 현장 목소리 수렴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임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 중이라고 17일 발표했습니다.

### 핵심 제도 개선 내용
1. **임산물 전 품목 지원 확대**
기존에는 임업 관련 하우스 시설 보조를 ‘산림버섯’과 ‘관상류’ 품목에 한정해 지원했으나, 이를 **임산물 전 품목**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임업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임업정책자금 신청 제도 개선**
기존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산림조합에서만 임업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접 시·군 또는 직선 거리 30km 이내 지역산림조합**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 지속적인 현장 의견 반영 의지
남부지방산림청은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임업인의 안정적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임업인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나은 지원 체계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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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정책위원회 출범, 공적 입양체계 심의 본격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5년 9월 17일,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입양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위원회의 출범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5.7.19)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해당 위원회는 공적 입양체계를 중심으로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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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정책위원회 주요 역할**
– **구성**: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위원은 아동복지 학계, 의료·법률 전문가, 입양 정책 및 실무 경험 있는 전문가들로 임명.
– **주요 사안**:
–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예비 양부모 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 심의·선정
– 입양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노력
– **분과위원회 운영**: 국내입양과 국제입양 분야로 구분해 2개 분과를 구성. 주요 업무로는 예비 양부모 자격심의, 양부모-아동 결연 적합성 평가 등을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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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회의 주요 논의 내용**
– **운영방안**: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운영의 기본 틀 점검
– **개편된 공적 입양체계 시행 현황 및 계획**: 입양 관련 시스템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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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과 비전**
보건복지부는 입양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내입양 정책과 입양 절차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입양이 활성화되고, 체계적이고 투명한 절차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경 장관은 “입양정책위원회가 공적 입양체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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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입양정책위원회의 출범은 국내입양 문화 발전과 아동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의 성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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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AX R&D를 활용한 지역혁신 방안 논의**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진행한 AX R&D를 활용한 지역혁신 방안 논의와 관련된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과 구체적 실행 방안들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AX R&D의 핵심 역할**
AX(즉, Advanced X) R&D는 첨단 연구·개발을 뜻하며, 지역 특화 기술 및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것이 주요 목표로 설정되었습니다.

2. **지역혁신 사례 분석**
이번 논의에서 성공적인 지역혁신 사례들을 발표하며, 각 지역의 고유 특성과 필요성에 맞춘 R&D 투자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특정 지역의 천연자원, 인프라, 인재 등을 활용하는 맞춤형 접근 방식이 논의되었습니다.

3.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지속 가능한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학계 간 협력 모델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혁신 클러스터 구축 및 지역 간의 기술 교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4. **정부의 지원 확대 방안**
과학기술혁신본부는 AX R&D 관련 예산 및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지역 연구소 및 소기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논의는 지역 혁신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가 전반의 균형 발전을 달성하려는 목표를 갖고 진행되었습니다. 박 본부장은 “과학기술이야말로 지역 발전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다”라고 강조하며, 실질적인 정책 실행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 기타 상세 정보는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명 클릭을 통해 대용량 문서를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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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반도체 핵심 인재 양성 위해 산·학 협력 강화**
**연세대학교, ‘인공지능반도체 혁신연구소’ 개소**

정부와 학계, 산업계가 손잡고 차세대 첨단 산업인 AI 반도체 기술 발전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세대학교가 최근 ‘인공지능반도체 혁신연구소’를 개소하며, 관련 연구와 교육 인프라를 한 단계 도약시켰습니다.

AI 반도체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되는 첨단 반도체로,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용되는 필수 기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학 연계를 강화하여 글로벌 경쟁에서 앞설 수 있는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인공지능반도체 혁신연구소’는 학계의 연구 역량과 산업계의 실질적인 현장 경험을 결합한 차별화된 협력 모델로, 미래 게임 체인저가 될 고급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비전도 밝혔습니다. 또한, 연구소는 AI 반도체 관련 신기술의 개발과 상용화에 기여하는 한편,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반도체 산업의 변화를 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AI 중심 시대에 AI 반도체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될 기술”이라며 “산업과 학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도체 관련 투자와 연구 역량 속에서 이번 연세대학교의 혁신연구소 개소는 관련 분야 성장의 기폭제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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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과 예술의 융합, 청소년에게 희망을 심다

최근 **과학과 예술을 융합**하여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학의 논리적 사고력과 예술의 창의적 표현력을 결합해,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기획되었습니다.

주요 목표는 청소년들이 **과학과 예술을 통합적으로 경험**하며, 자연스럽게 흥미와 꿈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활동은 과학적 이론을 배울 뿐만 아니라 예술적 감성을 더해주며,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워크숍과 체험 활동으로 구성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한 운영 관계자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은 **논리력, 창의력, 그리고 융합적 사고**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꿈을 찾아가는 기회가 되길 희망합니다.”고 전했습니다.

프로그램에는 과학자, 예술가, 심리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와 자기 표현의 장**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은 [자료를 제공한 사이트](www.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최 측은 프로그램 참가비를 최소화하거나 일부 지원하여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과학과 예술이라는 두 축이 융합해 만들어진 이 프로젝트는 앞으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열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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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바탕으로 블로그와 홍보 콘텐츠로도 활용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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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아시아태평양국장, 파푸아뉴기니 독립 50주년 축하 및 태평양도서국 외교 강화 논의**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9월 16일(화) 파푸아뉴기니 수도 포트모르즈비에서 열린 **파푸아뉴기니 독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국장은 한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여 밥 다대(Bob Dadae) 총독 및 잡 포맛(Job Pomat) 국회의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파푸아뉴기니 측은 김 국장의 방문에 감사를 표하며, 지난 50년 동안 한국과 같은 중요한 파트너들과 함께 발전해 온 역사를 언급하며, 향후 반세기 동안에도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태평양 도서국과의 고위급 면담 진행**
같은 날, 김 국장은 파푸아뉴기니 외교적 협력을 넘어 **솔로몬제도와 태평양도서국 관계자들과의 면담**도 가졌습니다. 피터 샤넬 아고바카(Peter Shanel Agovaka) 솔로몬제도 외교장관, 엘리아스 라후무로 워헝구(Elias Rahumuro Wohengu) 파푸아뉴기니 외교차관, 바론 왕가(Baron Waqa)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사무총장과 개별적으로 만난 김 국장은 한국 신정부의 외교다변화 정책을 설명하며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9월 17일(수)에는 마노아 카미카미다(Manoa Kamikamica) 피지 부총리 겸 무역장관과도 면담하며 **경제 협력과 지속가능한 발전** 의제를 논의했습니다.

### **태평양도서국포럼과의 협력 확대**
김 국장은 오는 연말 서울에서 열릴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를 언급하며, 이번 회의가 기후위기 대응, 해양보전,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논의할 중요한 장이 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태평양도서국 측은 한국의 지속적인 기여에 감사를 표하며, 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할 뜻을 밝혔습니다.

### **방문 의의와 전망**
김 국장의 이번 방문은 최근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태평양 도서국과의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됩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태평양도서국과의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확대해 나가며, 글로벌 도전 과제 해결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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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2023년 김진애 신임 위원장의 취임 소식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김진애 위원장은 건축 분야와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다년간의 경험과 기획력을 인정받으며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위원회는 김 위원장의 리더십 아래 국가 건축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건축환경 조성과 국민 생활의 질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진애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건축 문화를 통해 도시와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환경 및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을 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건축 및 도시계획 분야 종사자들과의 협력 강화, 국민 참여 확대, 첨단 기술 도입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국가 건축정책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포털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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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중기부, 화장품 산업 수출 지원을 위해 손잡다**
**’글로벌 화장품 수출규제·관세 세미나’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협력하여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수출 장벽을 낮추기 위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화장품 업계의 성장을 지원하고, 특히 중소기업이 직면한 수출 규제 및 관세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2023년 전 세계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각국의 까다로운 수출규제, 인증 절차, 통관 문제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호소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관련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를 한자리에 초청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논의가 이뤄졌다.

### **세미나 주요 내용**
1. **글로벌 규제에 대한 대응 전략**
– 주요 수출국별 화장품 규제와 인증 기준을 공유하고, 중소기업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특히 EU, 중국, 미국 등 주요 뷰티 시장에서의 변화하는 규제 트렌드에 대한 전문가 분석이 제공됐다.

2. **수출 관세 및 통관 절차 교육**
– 복잡한 관세 규정 및 통관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사례와 해결 방안이 제시됐다.
– 화장품 수출 과정에서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과 관련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3. **기업 맞춤형 상담 제공**
– 세미나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수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1:1 맞춤형 상담도 진행됐다.

### **중소기업 및 업계의 반응**
참가 기업들은 “현장에서 겪는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제시받아 큰 도움이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경험에서 우러나온 실질적인 조언들이 이어졌다는 평이다.

### **정부의 지속 지원 약속**
식약처와 중기부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더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수요에 기반한 세미나와 지원 정책을 추가로 계획해 업계와의 소통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화장품 시장에서 K-뷰티가 더욱 견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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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올포레코리아에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 결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올포레코리아에 대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올포레코리아의 위반 내용**
올포레코리아는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주로 판매하는 업체로, 후원방문판매업자로만 등록한 상태에서도 다단계 판매 방식을 활용하여 영업을 진행했다.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 판매와 유사하나, 판매원의 실적이 직근 상위판매원 1명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규제가 비교적 완화되어 있다.

그러나 올포레코리아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플래너 – 매니저 – 디렉터 – 마스터 – 지사장/점장)을 구축하고, 지사장 또는 점장에게 산하 판매원의 전체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이는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이 필요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 **후원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차이점**
– **후원방문판매:**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이 직근 상위판매원 1명에게만 영향을 미침. 자본금 요건 없음,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수당·가격 상한 의무 면제 등 완화된 규제가 적용.
– **다단계판매:** 복합적이고 다단계 조직의 모든 하위판매원의 실적이 상위판매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보다 엄격한 등록 요건 및 방침 준수가 요구됨.

### **공정위의 조치**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법적 등록 요건에 어긋난 것을 파악하고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 **시정명령:** 올포레코리아의 불법 영업행위를 중지하고, 법적 요건에 맞게 사업을 조정하라는 명령을 내림.
– **검찰 고발:** 법인 차원에서 고발하여 법적 책임을 묻기로 결정.

이로써 공정위는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업 운영에 대한 엄격한 등록과 규제 방침을 재차 강조하며, 소비자 보호와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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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 공모 소식: 안전하고 유연한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혁신 공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데이터 활용 혁신을 위한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 지정 공모를 **2023년 9월 1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진행합니다. 이는 데이터 처리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명정보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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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베이션 존이란?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은 연구자 및 기업들이 가명정보 활용에 있어 안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환경을 제공합니다.
주요 특징:
–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원칙** 적용: 데이터 처리과정을 사전·사후적으로 철저히 관리
– **주요 보호 절차 도입:**
– 4인 이상의 전문 조직 투입
– 멀티 팩터 인증 및 실시간 화면 녹화
– 데이터 처리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종합 관리

운영 체계를 통해 기존 공간에서 어려웠던 다음과 같은 작업들이 가능해집니다:
– 가명처리 수준 완화 및 다차원적 데이터 결합
– 장기간 데이터 보관 및 제3자 재활용
– 빅데이터 분석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연구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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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운영기관 및 AI 연구 사례
현재 운영되고 있는 5개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계청
2. 국립암센터
3. 한국사회보장정보원
4. 더존비즈온
5. 한국도로공사

이 기관들에서는 다양한 AI 연구 및 분석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시:
– **의료분야:** 암 환자의 심독성 유병률 분석 및 생존율 예측 모델 개발(국립암센터)
– **사회복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 효과성 예측(한국사회보장정보원)
– **교통:** 법규 위반 차량 판별 및 신고 시스템 개발(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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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 주요 사항
– **모집분야:**
– **국비지원 부문:** 공공기관만 신청 가능, 최대 3.7억 원 국비 지원
– **자체구축 부문**
– **지원 절차:**
1. 신청서 제출(10월 17일까지)
2. 서류·발표 심사 및 현장 실사
3. 최종 운영기관 지정

– **우대 사항:** 기존 데이터 지원 관련 기관(결합전문기관, 데이터 안심구역 등)에 가산점 부여

#### 향후 계획
개인정보위는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 간 연계 및 고도화를 위해 2026년까지 클라우드 도입 및 연계 허브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9억 원의 예산**을 확보, 지역적 한계를 극복한 데이터 혁신 환경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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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pipc.go.kr](http://pipc.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데이터안전정책과 소성은(02-2100-3074)

이번 공모를 통해 데이터 활용 혁신이 한 발 더 나아가고, 인공지능 및 연구개발 활동에 있어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를 기대해봅니다. **안전하고 유연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혁신의 장**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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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 발간: 성과와 발전 방향

소방청은 2024년 119구급서비스의 성과와 개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응급의학 전문의와 연구진이 참여해 155개 항목을 분석한 자료로, 구급서비스의 수준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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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성과**
#### 1. **심정지 환자 생존율 개선**
– 병원 도착 전 심정지 환자의 **자발순환 회복률**이 꾸준히 향상됨.
– 2020년 10.5% → 2024년 11.7%
– 발견자 및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 수행 비율 증가.

#### 2. **중증 외상환자 이송 체계 개선**
– 권역외상센터로의 이송 비율 지속 증가.
– 2020년 38.9% → 2024년 53.2%
– 병원 전 단계의 응급의료 질 향상으로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임.

#### 3. **현장 대응력 강화**
– 하루 평균 출동 건수: 약 9,215건
– 하루 평균 이송 건수: 약 4,952건
이는 국민 곁에서 24시간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119구급서비스의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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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과제 및 지역별 현황**
1. **지역 간 서비스 격차**
– 서울의 구급차당 출동 빈도는 하루 9.5회로, 전국 평균(5.6회)을 크게 상회.
– 전남(25.0건)과 제주(24.0건)는 인구 10만 명당 출동 건수에서 전국 평균(18.1건)을 초과.

2. **구급서비스 수요 편차**
– 특정 지역의 높은 수요와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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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발전 방향**
#### 1. **의료지도 서비스 강화**
– 응급의학 전문의가 구급대원과 직접 연결되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의료 처치를 지시하는 시스템 확대.

#### 2. **펌뷸런스 확충**
– 화재진압차량과 구급차를 통합 출동시키는 시스템을 확대, 지역 구급업무의 효율성을 높임.

#### 3. **전문 교육사 양성**
– 이론 및 실무 경험을 모두 갖춘 구급전문교육사를 선발·양성하여 구급대원의 역량 강화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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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이번 보고서는 119구급서비스가 심정지 환자 및 중증 외상환자 생존율 향상 등 응급의료 체계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줬다. 향후 구급역량 강화를 위해 의료지도, 펌뷸런스 확대 등 정책적 노력이 강화될 예정이다. 소방청은 이러한 성과가 구급서비스 품질 향상과 국민 안전의 기반이 될 것이라 강조하며, 119구급대원과 연구진의 역할과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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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공직박람회, 높은 만족도로 마무리되다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2025 공직박람회’**가 지난 16일 성황리에 종료되었습니다. 올해 행사는 수원과 부산에서 열리며 총 **4,500여 명**이 참여했고, 참가자 만족도가 **94.5점**(16일 오후 5시 기준)을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 다양한 기관과 참여형 행사로 이목 집중
이번 박람회에는 **44개 중앙기관, 6개 지자체, 22개 공공기관 등 총 72개 기관**이 참여하여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한 장소에서 여러 기관의 정보를 접하고 자신에게 맞는 공직을 탐색할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특히, **’기관별 공간(부스) 운영’**이 가장 만족스러운 프로그램으로 꼽혔으며, **5급, 7급, 9급 공채**부터 **지역인재 채용, 경찰, 소방** 등 다양한 입직 경로에 대한 상담이 제공되어 예비 공직자들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 찾아가는 공직설명회 등 지속적 채용 정보 지원
이번 박람회에서 얻은 긍정적 피드백을 바탕으로,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공직 채용정보를 더 체계적으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특히 **특성화고교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공직설명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공직 진출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 인사혁신처장의 한마디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박람회가 참가자들이 공직에 대해 소통하고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능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공직문화 혁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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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공직박람회’**는 공직에 관심 있는 예비 인재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며 높은 만족도를 기록,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정책과 설명회가 더 많은 인재들이 공직에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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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 공무원 지원 확대: 수당·승진 혜택 강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와 승진 혜택이 대폭 강화됩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분야 책임성과 역량 제고를 위한 조직·인력 강화 방안’**을 17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들이 열악한 업무 환경과 인력 부족 속에서 전문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자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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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당 및 인센티브 확대**
– **가산금 신설**:
– 격무 직위 공무원: 매월 5만 원
– 2년 이상 근무자: 매월 5만 원 추가
– **비상근무수당 인상**:
– 기존 1일 8천 원·월 12만 원 → 1일 1만 6천 원·월 18만 원
– **특정업무경비 월 8만 원 추가 지급**:
– 지자체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의 경우 월 24만 원까지 수당이 증가 가능
– **승진 혜택 강화**:
– 재난·안전 부서 2년 이상 근무 실무직공무원:
– 지방자치단체: 근속 승진 소요 기간 2년 단축
– 중앙부처: 근속 승진 소요 기간 1년 단축
– 성과 우수 공무원: 상위직급 결원 여부와 상관없이 특별승진 가능
– **정부 포상 확대**:
– 기존 99개 → 150개 이상
– **적극행정위원회 면책 특례 신설**:
– 긴급 재난 상황 시 공무원이 국민 보호를 위해 적극적 조치를 한 경우, 사후적으로 위원회의 판단 아래 징계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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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난·안전 조직역량 및 위상 강화**
– **조직 전문성 강화**:
–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재난부서장: 재난관리 경험자 우선 배치
– 7시간 필수 재난·안전 집합교육 의무화
– **지자체 재난안전부서 개선**:
– 선임과(課) 배치 및 조직 설계 모델 제안
– **현장 대응 인력 확충**: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재난관리 담당 인력 증원
– 시·군·구 상황실 인력 보강으로 24시간 재난 상황관리체계 운영 지원
– **방재안전직렬 비중 확대**:
– 지자체 재난·안전부서에서 단계적으로 확대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재난 대응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켜, 우수한 인재가 지속적으로 현장에 남을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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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자 발언
– **최동석 인사처장**:
“재난 안전 분야는 국가 위기관리의 핵심 분야로,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춘 인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개선이 공직자들이 보람을 느끼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입니다.”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국민 생명·안전 보호라는 국가적 책무를 위해 재난·안전 담당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면밀히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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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재난·안전 공무원들은 격무와 재난 대응의 최전선에서 헌신해왔지만, 열악한 처우와 승진 기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이에 대한 포괄적 해결 방안으로, 수당 인상, 승진 우대, 인력 확충, 조직 전문성 제고 등을 포함합니다. 향후 이러한 제도 개선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재난 관리 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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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광복 80년을 기념하여 대한민국의 대표적 민족 정서가 담긴 노래 ‘아리랑’을 주제로 한 기록 동영상 3편을 제작, 2023년 9월 18일(목)부터 매주 목요일 국가기록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상은 ‘언박싱 아카이브’라는 제목으로 제작되었으며, 아카이브 속에 담긴 한민족의 역사와 정체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동영상을 통해 아리랑과 관련된 과거 문서, 사진, 음원 등 다양한 기록물을 소개하며 그 의미를 재조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후대에 민족적 정체성을 전달하고, 기록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국가기록원의 노력이 돋보입니다. 관심 있는 국민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카이브 속 숨겨진 이야기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국가기록원 서비스정책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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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분야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방안은 재난 발생 시 빠른 대응과 효과적인 예방을 목표로 하며, AI 기술을 활용해 관련 업무 전반을 디지털화하고 고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요 내용
1. **AI 기반 예측 및 모니터링 강화**
– 재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고 실시간으로 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 교통, 기상, 지진 등 관련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험 지역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지원.

2. **자동화 대응 시스템 구축**
– 재난 상황별로 자동 대응 프로세스를 설계해 초기 대응 속도를 향상.
– AI가 최적의 대피 경로, 인력 배치, 자원 투입 등을 추천.

3. **국민 참여형 AI 플랫폼 도입**
– 국민이 재난 정보를 손쉽게 받아보고 신고할 수 있는 AI 플랫폼 운영.
– 국민 참여를 통해 보다 정확한 현장 데이터를 수집.

4. **빅데이터 연계 및 통합 관리**
– 다양한 정부 부처와 민간의 데이터를 통합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 제공.
– 데이터 간소화와 표준화를 통해 효율성을 증대.

행정안전부는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국민 생활 환경을 구축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재난안전데이터과 김인건 담당자(044-205-446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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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8개 우수 기술·제품 선정**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5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을 통해 뛰어난 안전기술 및 제품을 발굴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알리는 취지로 이번 행사에서 총 8개의 우수 안전기술·제품을 선정했습니다.

이 대상은 재난과 안전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기업과 기관을 격려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선정된 기술들은 다양한 사고 유형 및 재난 관리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혁신적인 제품 및 시스템으로, 실질적인 안전 확보와 예방 효과를 입증한 사례들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통해 국내 안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안전기술을 육성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수상작 정보와 도입 배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대상 관련 문의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담당자인 노형관(044-205-4183)에게 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포털(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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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부처 및 지자체의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더 높이고 일선에서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1. **조직 및 인력 강화**
– 재난·안전 분야 전문 인력을 확충하여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일 예정입니다.
– 새로운 직책 신설과 기존 조직의 재편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인센티브 확대**
– 재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포상 제도를 강화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 도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3. **지자체의 역할 확대**
– 지방정부의 재난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과 권한을 분산 배치할 전망입니다.
– 이를 위해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의 협력 체계를 정립하여 종합관리를 강화합니다.

이 같은 방안은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 및 인위적 사고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국민의 안전을 한층 더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정책총괄과 김준기 담당자(044-205-4111)에게 문의하거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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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간담회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며 지방자치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제2회 권역별 간담회(경상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9월 18일 경상북도 구미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경상권 지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민선 지방자치 30년간의 실질적인 성과와 개선 과제를 논의할 자리로 마련되었다. 또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 발전 전략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문의처**: 자치분권제도과 김동욱 (전화 044-205-3311)
– **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부사이트(www.korea.kr)]

장소 및 프로그램 세부 일정과 같은 추가적인 내용은 공식 공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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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오는 9월 18일 서울 강남구 웨스틴서울파르나스호텔에서 제4차 “한-다자개발은행(MDB) 그린협력포럼”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는 국제 행사로, 한국 기업과 다자개발은행 간 만남의 장을 제공해왔다.

### 포럼 주요 내용
이번 포럼에서는 “기후·환경 분야의 인공지능(AI) 활용”을 주제로, 각종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물관리, 폐기물 재활용, 홍수 예경보 시스템 등을 포함한 신규 사업 구상과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초청 기관으로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등이 참여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중장기 전략과 신규사업 기회를 소개한다.

행사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수출입은행 등 국내 공공기관이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 사례를 공유하며, 국내 환경기업들이 각종 국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협력 강화 및 네트워킹 세션
올해 포럼에서는 ‘협력의 시간’이라는 네트워킹 세션도 새롭게 마련되어, 국내 환경기업과 다자개발은행 간 1:1 만남을 통해 맞춤형 협력 방안을 모색하도록 돕는다.

### 환경부 주요 국제 협력 사례
환경부는 올해 △콜롬비아의 도시 폐기물 자원순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대기질 관리, △인도 마하라슈트라 바이오가스 개발,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의 폐오일 재활용 등 각국에서 AI 기반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며 국제 협력 사업을 확대하는 중이다.

### 환경부의 비전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인공지능이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기술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을 강화해 국제 녹색 전환을 선도하고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내 기후·환경 기업들이 세계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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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물 조류인플루엔자 담당자 교육, 역량 강화에 초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이창규)은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제주 메종글래드에서 **’2025년 야생동물 조류인플루엔자(AI) 관계기관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는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준비 프로그램으로, 관계기관 담당자들의 질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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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 증가하는 AI 사례, 예방의 중요성 부각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2025년 겨울에만 야생조류에서 **43건**의 감염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같은 시기에 비해 약 2.3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올해 3월 처음으로 국내 야생 포유류(삵)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포유동물 및 사람으로 전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야생동물에서의 선제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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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관 담당자 재교육, 2부로 구성된 프로그램

이번 교육은 주요 관계기관인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가축 담당), 질병관리청(사람 담당),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소속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프로그램은 2부로 나뉘어 구성됩니다.

– **제1부:** 환경부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발표
– 동절기 야생조류 정책 방향 및 예찰계획
– 야생 포유류 조사 및 대응 방안

– **제2부 및 이틀째:** 외부 전문가 강연
–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사례
–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
– 야생조류 분변 예찰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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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다짐

이창규 원장은 “이번 교육이 담당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유용한 지식을 제공할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다가오는 겨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관련 자료로 **2024~2025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및 폐사체 신고 절차 안내**가 포함되었습니다. 질병 초동대처와 예방에 대한 체계적 협력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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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야생동물 폐사체 발견 시, 신속히 위험 신고 및 관리를 안내하는 지침도 배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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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년 만에 확인된 한라산 검독수리 번식 둥지: 학술적·보호적 가치 돋보여

#### 1. **역사적 발견: 검독수리 번식 둥지 확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자 국내에서 보기 드문 대형 맹금류인 **검독수리(Golden Eagle)**의 번식 둥지가 77년 만에 확인되었다. 이번 발견은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제주도 한라산 북쪽 절벽 지대에서 실시한 조사로 이루어졌다. 국립생태원은 2025년 4월부터 조류보호협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와 협력해 서식지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 결과, **90m 절벽의 1/3 지점**에서 지름 2m, 높이 1.5m에 이르는 둥지가 발견됐으며, 해당 둥지에 암수 한 쌍과 새끼 한 마리가 함께 서식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이 번식 둥지는 1948년 미군 장교 **로이드 레이몬드 울프(Lloyd Raymond Wolfe)**가 경기도 예봉산에서 발견한 기록 이후 약 77년 만에 이루어진 명백한 확인이다.

#### 2. **검독수리 생태 및 특징**
검독수리는 날개를 펼쳤을 때 2m가 넘는 대형 맹금류로, 주로 포유류(사슴, 토끼)와 조류(오리, 꿩)를 사냥하거나 사체를 먹는 **서식지 상위 포식자**이다. 번식기(1~2월)에는 최대 4개까지 알을 낳으며, 44~45일 간의 포란과 70~102일 정도의 육추기간이 필요하다.

이 맹금류는 북반구에 걸쳐 분포하며, 국내에서는 비교적 관찰이 드물어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받고 있다.

#### 3. **학술적·보호적 가치**
이번 한라산 번식 둥지 발견은 생태적, 학술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검독수리가 번식지를 쉽게 옮기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구진은 같은 지역에서 지속적인 번식 활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국립생태원은 이번 발견을 계기로 **번식 개체의 기원 연구**, **서식지 보전 방안** 수립, 그리고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4. **지난 기록 및 향후 과제**
검독수리 둥지의 실체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첫 발견은 1948년 경기도 예봉산과 천마산에서 진행된 미군 장교의 관찰이었다. 한라산은 이를 뛰어넘어 번식 쌍과 새끼가 동시에 관찰된 사례로서 더 큰 연구 가치를 지닌다.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발견은 검독수리의 생태적 이해를 돕는 핵심적 성과로, 앞으로도 멸종위기 생물의 보호와 서식지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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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견은 자연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켰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에 있어 지역사회와 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검독수리의 서식지 보전**을 통해 더 많은 생물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Read the 3-line summary. If you want to understand in more detail, translate the Korean summary below.)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보장’ 시범사업 첫 시행…월 15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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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농어촌 소멸위기와 지역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됩니다.
대상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되며, 이는 주민의 공익적 기여를 보상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평 농어촌 시범사업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지역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될 것입니다.

English To address the risk of rural depopulation and regional disparities, a pilot project for basic income in rural areas will be implemented from next year until 2027.
Residents of target areas will receive 150,000 KRW per month in local vouchers, rewarding their community contributions and aiming to rejuvenate the regional economy.
Summary This project ensures fundamental support for rural residents and sets the stage for sustainable regional and economic revitalization.

日本語 地域格差の解消と農村の人口減少問題を解決するため、来年から2027年までの農村基本所得の試験事業が実施されます。
対象地域の住民には月額15万ウォン相当の地域商品券が支給され、地域経済活性化を目指しています。
総評 この試験事業は厳しい条件の中でも地域社会を支えてきた住民の生活を保障し、地域発展を促進する重要な政策となるでしょう。

中文 为解决农村人口减少和地区差距加剧的问题，从明年到2027年将实施农村基本收入试点项目。
目标地区居民每月将获得15万韩元的地区爱心商品券，旨在表彰社区贡献并促进地区经济活力。
总评 此政策旨在确保农村居民的基本生活，与地区经济复苏相辅相成，具有长远积极影响。

Italiano Per affrontare il rischio di spopolamento rurale e le disparità regionali, verrà implementato un progetto pilota di reddito di base nelle aree rurali dal prossimo anno fino al 2027.
Ai residenti delle aree designate saranno concessi 150.000 KRW al mese in buoni locali, ricompensando il loro contributo alla comunità e stimolando l’economia regionale.
Valutazione Questo progetto fornisce un supporto essenziale ai residenti rurali e rappresenta una misura concreta per rivitalizzare l’economia locale.

금융이력 부족해도 신용평가 가능…혁신금융서비스 57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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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금융위원회는 오늘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서비스를 포함하는 5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새로 지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 및 주부 등이 통신정보 등을 활용해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외국인을 위한 국내주식 거래 서비스, 증권 담보대환 서비스 등도 지정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조치는 금융의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계층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금융 포용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증대시킬 전망입니다.

Englis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nounced the designation of 57 new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including credit evaluation services using non-financial information, toda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expand credit assessment opportunities for groups like young people and homemakers who lack financial history by utilizing telecommunication data.
Additionally, services for foreign investors and collateral loan switching were also introduced.
Summary This initiative broadens access to financial services, fostering inclusivity and enabling more individuals to participate in the financial system effectively.

日本語 金融委員会は本日、非金融情報を活用した信用評価サービスを含む57件の革新的な金融サービスを新規指定しました。
これによって、若者や主婦など金融履歴が不足している人々が通信情報を利用して信用評価を受ける機会が広がることが期待されています。
さらに、外国人を対象とした国内株式取引サービスや証券担保貸付の借り換えサービスも指定されました。
総評 この措置は金融の敷居を低くし、多様な層に新たなチャンスを提供することで、金融包摂性と効率性を高め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金融委员会今日宣布指定包括基于非金融信息的信用评估服务在内的57项创新金融服务。
通过此举，预计可扩大金融履历不足的青年及主妇等群体通过通信信息获得信用评估的机会。
此外，还新增了为外国投资者提供国内股票交易服务及证券质押贷款转换等服务。
总评 此政策降低了金融门槛，预计将同时提升金融服务的包容性和效率，为更多人群带来实际便利。

Italiano Oggi la Commissione dei Servizi Finanziari ha annunciato la designazione di 57 nuovi servizi finanziari innovativi, tra cui il servizio di valutazione del credito basato su informazioni non finanziarie.
Questa iniziativa mira ad ampliare le opportunità di valutazione del credito per gruppi come giovani e casalinghe con una storia finanziaria limitata utilizzando dati delle telecomunicazioni.
Sono stati introdotti anche servizi per investitori stranieri e per il trasferimento di prestiti garantiti da titoli.
Valutazione Questa misura abbassa le barriere al credito, promuovendo l’inclusione finanziaria e migliorando l’accesso a servizi più equi ed efficienti.

청년 스타트업 만난 이 대통령 “실패하더라도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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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스타트업과의 토크 콘서트에서 재도전 펀드 1조 원 조성과 창업자 지원 정책을 약속하며 혁신 국가로의 도약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창업자들이 기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와 40조 원 규모의 벤처 투자 실현을 약속했습니다.
총평 이번 정책은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 혁신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promised to create a ₩1 trillion Restart Fund and emphasized the nation’s progress toward becoming an innovation-driven startup country during a talk concert with young entrepreneurs.
He also pledged to establish one-stop services and realize a ₩40 trillion venture investment market to enable entrepreneurs to focus solely on technology development.
Summary This policy is expected to offer a fresh start for struggling entrepreneurs and foster an environment conducive to technological innovation.

日本語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若手スタートアップとのトークコンサートで、1兆ウォン規模の再挑戦基金を設立し、革新国家への飛躍を約束しました。
さらに、創業者が技術開発に専念できるようワンストップサービスと40兆ウォン規模のベンチャー投資市場の実現を誓いました。
総評 この政策は起業家たちに新しい挑戦の機会を提供し、技術革新を促す環境の整備に寄与す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李在明总统在与青年创业者的座谈会上承诺设立1万亿韩元的再挑战基金，并强调将推动韩国成为创新驱动的创业国家。
他还表示将提供一站式服务，并实现4万亿韩元的风险投资市场，以便创业者专注于技术开发。
总评 该政策有望为创业者提供新的机会，同时构建有利于技术创新的环境。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ha promesso di istituire un Fondo Restart da 1 trilione di won e ha sottolineato il progresso del paese verso un’economia basata sull’innovazione durante un incontro con giovani startup.
Ha inoltre garantito servizi one-stop e la realizzazione di un mercato di investimento venture da 40 trilioni di won per permettere agli imprenditori di concentrarsi sullo sviluppo tecnologico.
Valutazione Questa politica dovrebbe offrire nuove opportunità agli imprenditori e promuovere un ambiente favorevole all’innovazione tecnologica.

취업사기·감금 증가…외교부, 캄보디아 프놈펜 ‘여행자제’ 경보

요약보기
한국어 외교부는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의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지역에 여행경보 2단계와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해당 지역으로는 수도 프놈펜, 시하누크빌주, 캄폿주 보코산, 바벳시 등이 포함되며, 국민들에게 방문 취소 또는 일정 연기를 당부했습니다.
총평 이번 경보는 증가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해당 지역 방문이나 체류는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as issued a Level 2 Travel Warning and Special Travel Advisory for certain areas in Cambodia due to increasing cases of job scams and detentions involving Korean citizens.
Affected areas include Phnom Penh, Sihanoukville Province, Bokor Mountain in Kampot Province, and Bavet City near the Cambodia-Vietnam border, with citizens advised to cancel or postpone travel plans.
Summary This travel advisor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safety precautions for citizens, urging careful consideration before visiting these areas.

日本語 外交部は、カンボジアで韓国国民の就業詐欺や監禁被害が増加していることから、一部地域に旅行警報2段階および特別旅行注意報を発令しました。
対象地域にはプノンペン市、シアヌークビル州、カンポット州ボコ山、バベット市などが含まれ、旅行の中止や日程の調整を要請しました。
総評 この警報は被害増加を防ぎ国民の安全を確保するための措置で、該当地域への訪問や滞在は慎重に検討すべきです。

中文 外交部因韩国国民在柬埔寨陷入就业诈骗及拘禁案件增多，已对部分地区发布二级旅行警报和特别旅行警示。
相关地区包括金边、西哈努克省、贡布省波哥山以及柬越边境的巴威市，建议国民取消或推迟旅行计划。
总评 此旅行警告旨在预防事故并保障国民安全，计划前往有关地区时需格外慎重。

Italiano Il Ministero degli Affari Esteri ha emesso un Avviso di Viaggio di Livello 2 e un Avviso di Viaggio Speciale per alcune aree della Cambogia a causa dell’aumento di truffe lavorative e detenzioni che coinvolgono cittadini coreani.
Le aree interessate includono Phnom Penh, la provincia di Sihanoukville, la montagna Bokor nella provincia di Kampot e la città di Bavet vicino al confine con il Vietnam, invitando i cittadini a cancellare o posticipare i viaggi.
Valutazione Questo avviso sottolinea l’importanza di prestare attenzione alla sicurezza e di evitare le aree a rischio.

국민주권정부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 착수…스마트강군 육성

요약보기
한국어 국방부가 국민주권정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으며, 올해 말까지 심층 토의와 자문을 거쳐 내년 중순까지 계획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혁은 인공지능과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군 구조 개편, 국방운영체제 발전, 병영문화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총평 스마트 강군 육성 및 병영문화 개선은 더 효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국방환경을 구축하며 시민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has officially initiated the creation of a basic plan for defense reform under the People’s Sovereignty Government, aiming for completion by mid-next year.
The reform includes restructuring military frameworks, advancing defense operating systems, and improving military culture with AI and cutting-edge technology as its core.
Summary The focus on smart military development and cultural improvements is expected to enhance efficiency and align defense strategies with future needs while ensuring citizen satisfaction.

日本語 国防部は国民主権政府の国防改革基本計画の策定に本格的に着手し、今年末までに深層討議や諮問を経て来年中旬までの完成を目指しています。
改革はAIと先端科学技術を基盤とし、軍構造の改革、国防運営システムの発展、兵営文化の改善を含んでいます。
総評 スマート軍育成と文化改善により、効率的で未来志向の国防環境が構築され、国民の共感が高まるでしょう。

中文 国防部正式启动国民主权政府的国防改革基本规划制定工作，计划于明年中完成。
改革内容包括以人工智能和尖端科学技术为基础，推进军事结构调整、国防运营体系发展以及改善兵营文化等领域。
总评 智能强军的目标以及兵营文化的改善有望带来更高效、更贴近民众满意度的国防战略环境。

Italiano Il Ministero della Difesa ha avviato ufficialmente la formulazione del piano di riforma della difesa per il governo della sovranità popolare, con obiettivo di completamento entro metà del prossimo anno.
La riforma include la riorganizzazione delle strutture militari, l’avanzamento dei sistemi di gestione della difesa e il miglioramento della cultura della caserma, basandosi su tecnologie avanzate e AI.
Valutazione L’adozione di una forza intelligente e il miglioramento della cultura militare possono creare un ambiente di difesa più efficiente e in linea con le esigenze future, aumentando il consenso dei cittadini.

입양정책위원회 공식 출범…공적 입양체계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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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보건복지부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위원회는 입양정책 수립, 예비 양부모 교육과정 기준 선정 등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며, 입양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총평 이번 위원회는 입양 절차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established the Adoption Policy Committee to promote domestic adoption and held its first meeting at the Korea Child Protection Agency.
The committee will deliberate on major adoption-related policies, including setting standards for prospective adoptive parents’ training, and aims to enhance the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adoption procedures.
Summary This committee is expected to play a pivotal role in improving adoption processes and ensuring 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

日本語 保健福祉部は国内養子縁組を促進するための養子縁組政策委員会を設立し、児童権利保障院で第1回会議を開催しました。
委員会は養子縁組政策の策定や養親教育課程の基準選定などを審議し、養子縁組手続きの公正性・透明性を強化する役割を担います。
総評 この委員会は養子縁組手続きの改善と子供の最善の利益を保障する重要な役割を果たす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保健福利部为促进国内收养设立了收养政策委员会，并在儿童权益保障院召开了第一次会议。
委员会负责审议包括制定准收养父母培训标准等在内的主要政策，同时致力于加强收养手续的公平性和透明度。
总评 这一委员会将在规范收养流程和维护儿童最佳利益方面发挥重要作用。

Italiano Il Ministero della Salute e del Welfare ha istituito il Comitato per le politiche di adozione per promuovere l’adozione nazionale e ha tenuto la sua prima riunione presso l’Agenzia per la protezione dei bambini in Corea.
Il comitato delibererà su politiche principali relative all’adozione, come la definizione di standard per la formazione dei futuri genitori adottivi, e mira a rafforzare l’equità e la trasparenza nel processo di adozione.
Valutazione Questo comitato giocherà un ruolo cruciale nel migliorare i processi di adozione e garantire il massimo beneficio per i bambini.

광복 80년 ‘평화통일마라톤’ 열린다…민통선 달려볼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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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통일부는 11월 16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2025 평화통일마라톤’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마라톤은 광복 80년을 기념하며 하프코스, 8.15㎞ 코스, 5㎞ 코스를 포함한 다양한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염원을 강조합니다.
대회 당일에는 마라톤 외에도 다양한 체험 및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총평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마라톤은 참가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하고, 개인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Unification will host the “2025 Peace Unification Marathon” on November 16 at Imjingak Peace Nuri in Paju, Gyeonggi Province.
The marathon commemorates the 80th anniversary of Korea’s liberation and offers various routes, including a half-course, 8.15km course, and 5km course, emphasizing hopes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Cultural programs and exhibitions will accompany the marathon event.
Summary This marathon themed around Korean Peninsula peace could provide participants with a memorable experience while raising awareness of peace and reunification.

日本語 統一部は11月16日、京畿道坡州市臨津閣平和ヌリで「2025平和統一マラソン」を開催すると発表しました。
このマラソンは光復80周年を記念し、ハーフコース、8.15kmコース、5kmコースなど多様な区間の中で韓半島の平和と統一への願いを表します。
当日はマラソンのほかに多様な体験および文化プログラムが運営されます。
総評 平和をテーマとしたこのマラソンは、参加者に忘れられない体験を提供し、韓半島統一や平和に対する関心を深めるきっかけになるでしょう。

中文 统一部宣布将在11月16日于京畿道坡州市临津阁和平广场举办“2025和平统一马拉松”。
该马拉松纪念光复80周年，设有半程马拉松、8.15公里和5公里线路，以弘扬韩半岛和平与统一的愿望。
活动当天将有马拉松比赛和丰富的文化体验活动。
总评 此马拉松活动通过和平主题为参与者带来难忘体验，同时提升对韩半岛和平与统一的关注度。

Italiano Il Ministero dell’Unificazione ospiterà la “Maratona per la Pace 2025” il 16 novembre presso Imjingak Peace Nuri a Paju, nella provincia di Gyeonggi.
La maratona celebra l’80° anniversario della liberazione della Corea e offre diversi percorsi, tra cui il percorso di mezza maratona, un percorso di 8,15 km e uno di 5 km, con l’obiettivo di promuovere speranze per la pace e l’unificazione della penisola coreana.
La giornata includerà anche programmi culturali ed esperienze interattive.
Valutazione Questa maratona, con il tema della pace, potrebbe fornire un’esperienza unica ai partecipanti, sensibilizzando al contempo l’importanza di pace e unificazione.

AI 기반 재난·안전정보 통합 맞춤 제공…’국민안전24′ 개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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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행정안전부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재난·안전정보 제공 창구를 통합하여 ‘국민안전24’ 서비스를 올해 안에 개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재난 관련 정보 제공 플랫폼 5종을 하나의 포털과 앱으로 통합하고, 위치 기반 맞춤형 정보와 행동 요령까지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특히 AI와 멀티모달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대화형 기능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총평 재난 정보를 보다 개인화된 방식으로 제공해 급변하는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nounced the launch of “Kookmin Safety 24,” an AI-based unified disaster and safety information service, by the end of the year.
This service will merge five existing platforms into a single website and app, offering location-based customized information on disasters, shelters, and safety guidelines.
Additionally, new features such as AI-driven chatbots and multimodal data applications will enhance user convenience.
Summary This policy is expected to provide personalized disaster information, giving citizens practical tools to respond swiftly in emergencies.

日本語 行政安全部は今年中に、AIを活用した災害・安全情報統合サービス「国民安全24」を発表しました。
従来の5種類の災害関連プラットフォームを統合し、位置情報を基にした安全情報や避難所情報、行動指針を提供します。
さらに、AIとマルチモーダルデータ技術を利用したチャットボット機能がユーザーの利便性を向上させます。
総評 個別化された災害情報の提供により、急激に変化する災害状況への的確な対応が可能にな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行政安全部宣布将在今年年底推出“国民安全24”，这是一项基于人工智能的统一灾害和安全信息服务。
此服务将整合五个平台为一个网站和应用程序，提供基于位置的定制化灾害和避难信息，并提供行动指南。
此外，AI驱动的聊天机器人和多模态数据技术功能将提升用户便利性。
总评 此政策有望通过个性化灾害信息提供，提高公民在应对紧急情况时的及时性和准确性。

Italiano Il Ministero dell’Interno e della Sicurezza ha annunciato il lancio di “Sicurezza Nazionale 24,” un servizio unificato basato sull’intelligenza artificiale, entro la fine dell’anno.
Questo servizio unirà cinque piattaforme esistenti in un unico sito web e app, offrendo informazioni personalizzate basate sulla posizione su disastri, rifugi e linee guida di sicurezza.
Inoltre, funzioni come chatbot basati su AI e tecnologie di dati multimodali miglioreranno ulteriormente la praticità per gli utenti.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offrirà un supporto pratico per affrontare le emergenze grazie a informazioni personalizzate e accessibili in tempo reale.

중앙부처·지자체 재난안전 역량 강화한다…인력 확충·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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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부가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수당 인상, 승진 기회 확대, 징계 면제 특례 등을 포함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4시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일선 공무원 인력도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총평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재난·안전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announced measures to improve the working conditions of disaster and safety officials, including increased allowances, enhanced promotion opportunities, and disciplinary exemption clauses.
Plans also include establishing a 24-hour management system and deploying additional personnel to local disaster response teams.
Summary This policy is expected to enhance the professionalism and sustainability of disaster and safety operations by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and offering incentives to dedicated officials.

日本語 政府は災害・安全担当職員の業務環境改善を目的に、手当引き上げ、昇進機会拡大、懲戒免責特例などを盛り込んだ方策を発表しました。
また、災害対応能力を強化するために24時間管理体制を構築し、地域の人員も追加配置する予定です。
総評 この政策は、劣悪な業務環境を改善し、インセンティブを拡充することで災害・安全業務の専門性向上と持続可能性を高めると期待できます。

中文 政府宣布将提高灾害和安全工作人员的工作条件，包括增加津贴、拓宽晋升机会以及设立免受行政处分的例外规则。
计划还包括建立24小时管理体系并为地方灾害应对团队增加人员编制。
总评 通过改善工作条件和提供激励机制，该政策有望提升灾害和安全工作的专业性与可持续性。

Italiano Il governo ha annunciato misure per migliorare le condizioni di lavoro dei funzionari di gestione delle emergenze e sicurezza, tra cui l’aumento delle indennità, maggiori opportunità di promozione e clausole di esenzione disciplinare.
I piani includono anche la creazione di un sistema di gestione 24 ore su 24 e l’assegnazione di personale aggiuntivo alle squadre di risposta locale alle emergenze.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romette di migliorare la professionalità e la sostenibilità delle operazioni di emergenza e sicurezza attraverso condizioni di lavoro migliori e incentivi mirati.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국익 중심 5대 국정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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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외교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변 4국과의 관계 증진, 경제외교 강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등입니다.
또한 재외국민 보호망과 동포 지원을 강화하며 국제적 외교 역량 확대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총평 이 정책은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lans to promote pragmatic diplomacy centered on national interests under the Yoon government.
Main initiatives include enhancing relations with four neighboring countries, strengthening economic diplomacy,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pursu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dditionally, the government aims to enhance overseas citizen protection and diaspora support while expanding its global diplomatic presence.
Summary This policy is expected to elevate South Korea’s diplomatic stature and secure both national safety and economic advantages.

日本語 外務省は李在明（イ・ジェミョン）政府の国政課題の一環として、国益を中心にした実用外交を推進する方針です。
主な内容には、周辺4カ国との関係強化、経済外交の強化、北核問題の解決と平和体制の進展が含まれます。
また、在外国民の保護や海外同胞支援を強化し、国際的な外交力を拡大することを目指しています。
総評 この政策により韓国の外交的地位の向上や国民の安全、経済的利益の増進が期待されます。

中文 外交部计划在李在明政府框架下，推动以国家利益为中心的实用外交。
主要内容包括深化与四大周边国家关系、强化经济外交、解决朝核问题并推进半岛和平建设。
此外，政府计划加强海外公民的保护工作及侨胞支持，同时提升全球外交影响力。
总评 这一政策有望提升韩国的外交地位，同时保障国家安全并促进经济利益。

Italiano Il Ministero degli Affari Esteri prevede di promuovere una diplomazia pragmatica incentrata sugli interessi nazionali sotto il governo Lee Jae-myung.
I punti principali includono il rafforzamento delle relazioni con i quattro paesi vicini, il potenziamento della diplomazia economica, la soluzione della questione nucleare nordcoreana e il raggiungimento della pace nella penisola coreana.
Inoltre, il governo intende migliorare la protezione dei cittadini all’estero e il supporto alla diaspora, espandendo la sua influenza diplomatica globale.
Valutazione Questa politica potrebbe rafforzare il ruolo della Corea del Sud sulla scena internazionale e favorire sia la sicurezza che i benefici economici nazionali.

‘서울대 10개 만들기 실현’…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등 지역교육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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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육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목표로 지역 거점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을 추진합니다.
또한, 초·중·고 AI 교육 확대, 3~5세 유아 무상보육 실시,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등 다양한 교육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총평 이 정책들은 지역 불균형 해소와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하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Education plans to strategically invest in regional national universities under its “10 Seoul National Universities” initiative.
It also announced policies to expand AI education in schools, implement free childcare for children aged 3–5, and enhance school safety measures.
Summary These initiatives aim to reduce regional disparities and nurture future talent, providing significant benefits for students and families.

日本語 教育部は「ソウル大10校育成」目標の下、地域拠点国立大に戦略的に投資し、体系的に育成する計画です。
さらに、小中高校でのAI教育拡大や、3～5歳児の無償保育実施、安全な学校環境の整備など、様々な教育政策を発表しました。
総評 これらの施策は地域間の不均衡是正と未来人材の育成に役立ち、保護者や学生に実質的な負担軽減をもたらすと期待されます。

中文 教育部计划通过“打造10所首尔大学”的目标，对地方国立大学进行战略投资和系统化培养。
此外，还发布了扩大中小学AI教育、为3至5岁儿童提供免费保育、加强学校安全环境等多项教育政策。
总评 这些政策有望缓解地区发展不均，培养未来人才，同时减轻家庭和学生的教育负担。

Italiano Il Ministero dell’Istruzione intende investire strategicamente nelle università nazionali regionali attraverso l’obiettivo “Costruire 10 Università di Seoul”.
Ha inoltre annunciato politiche per ampliare l’educazione all’AI nelle scuole, implementare l’asilo gratuito per i bambini dai 3 ai 5 anni e migliorare la sicurezza nelle scuole.
Valutazione Queste misure mirano a ridurre le disparità regionali e favorire la formazione di nuovi talenti, portando benefici concreti a studenti e famiglie.

‘상생페이백’ 접수 첫날 79만 명 몰려…수도권 비중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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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일 상생페이백 접수 첫날 79만 명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생페이백은 카드 소비액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용처는 읍·면 지역과 로컬푸드직매장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은행 안내망도 강화됐습니다.
총평 이 정책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경제 지원에 기여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환급 혜택을 통해 지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nounced that 790,000 people applied for the Sangsaeng Payback program on its first day of registration (September 15).
This initiative provides a reimbursement of up to 20% of increased credit card spending, in the form of digital gift vouchers, to support traditional markets and small businesses.
Usage locations have been expanded to rural areas and local food direct outlets, along with enhanced application support for digitally underserved groups.
Summary This program could play a significant role in revitalizing traditional markets and easing the financial burden on consumers while boosting local economies.

日本語 中小ベンチャー企業部は、15日に上生ペイバック受付初日で79万人が申し込んだと発表しました。
上生ペイバックは、カード消費額の増加分の20%をデジタル商品券で還元し、伝統市場と小規模事業者を支援する事業です。
使用場所は田舎地域やローカルフード直売所などに拡大され、デジタルに不慣れな層にも申請サポートが強化されました。
総評 この政策は伝統市場の活性化と地域経済の支援に貢献し、消費者には還元制度で生活負担を軽減する助けになります。

中文 中小企业与初创公司部宣布，在9月15日“共生回馈”计划开放申请首日，有79万人报名。
该计划通过返还信用卡消费增加额20%的数字商品券，支持传统市场和小商户。
使用场所扩大到农村地区和当地食品直销点，同时加强了对数字弱势群体的申请支持。
总评 此计划不仅促进了传统市场的活力，也为消费者减轻了经济负担，并推动了地方经济的发展。

Italiano Il Ministero delle PMI e Start-up ha annunciato che 790.000 persone hanno fatto domanda per il programma Sangsaeng Payback il primo giorno di registrazione (15 settembre).
Questo programma offre un rimborso fino al 20% dell’incremento della spesa con carta di credito sotto forma di buoni digitali per sostenere i mercati tradizionali e le piccole imprese.
Le località di utilizzo sono state ampliate alle aree rurali e ai negozi di alimenti locali e l’assistenza sulle domande è stata rinforzata per chi ha meno accesso digitale.
Valutazione Questo programma potrebbe dare un importante contributo alla rivitalizzazione dei mercati tradizionali, alleggerendo i costi per i consumatori e favorendo l’economia locale.

“20년 만의 K-APEC 전 세계에 글로벌 리더십 확인시킬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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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는 한국이 APEC 의장국을 맡는 20년 만의 중요한 행사입니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내일을 주제로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AI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핵심 의제로 삼고자 합니다.
총평 이번 정상회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글로벌 리더십 증진을 통해 국민들에게도 긍정적 경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2025 APEC Summit will be held in Gyeongju, marking South Korea’s role as APEC Chair after 20 years.
The government plans to focus on fostering economic cooperation under the theme of sustainable future, highlighting AI and demographic shifts as key agenda items.
Summary This summit is expected to boost regional economies and elevate South Korea’s global leadership, bringing tangible benefits to its citizens.

日本語 2025年のAPEC首脳会議が慶州で開催され、韓国が20年ぶりにAPECの議長国を務めます。
政府は「持続可能な未来」をテーマに経済協力を促進し、AIと人口構造の変化への対応を主要議題に掲げています。
総評 この首脳会議は地域経済の活性化だけでなく、韓国の国際的なリーダーシップを向上させ、市民にも経済的利点をもたらすでしょう。

中文 2025年APEC峰会将在庆州举行，这是韩国时隔20年再次担任APEC主席国。
政府计划以“可持续的未来”为主题，推动经济合作，将人工智能和人口结构变化作为核心议题。
总评 此次峰会有望带动地区经济发展，同时提升韩国在全球的领导地位，为民众带来切实经济成效。

Italiano Il vertice APEC 2025 si terrà a Gyeongju, segnando il ruolo della Corea del Sud come presidente APEC dopo 20 anni.
Il governo intende promuovere la cooperazione economica con il tema di un futuro sostenibile e sviluppare strategie su AI e cambiamenti demografici.
Valutazione Questo summit potrebbe dare un impulso positivo all’economia regionale e rafforzare la leadership globale della Corea, con benefici tangibili per i cittadin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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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내년부터 2027년까지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균형발전 및 지역 활력 회복을 목표로 이 사업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민 삶의 질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선정된 6개 군 내외.
– **혜택:** 선정된 지역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 **목적:**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 지역 간 격차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정책 효과:** 주민 만족도,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본사업 방향 검토.
– **사업 신청 기간:** 8월 29일부터 9월 13일까지 접수 후, 9월 중순 최종 군 선정 예정.
–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044-201-1516).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 사업이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고, 농산어촌에 희망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공모와 세부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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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새롭게 지정하며, 청년과 주부 등 금융이력이 부족한 계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소외 계층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보다 편리하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정리:
1.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 서비스**:
– 통신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하여 청년, 주부 등 금융이력이 부족한 계층도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이는 금융 이용에 제약을 해소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외국인 통합계좌 활용 서비스**:
–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통합계좌를 개설하고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3. **증권 담보대출 대환대출 서비스**:
– NH투자증권의 대환대출 서비스는 증권 담보대출 이용자들이 다른 증권사로 갈아탈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며, 금리 조건 등 더 유리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그룹사 간 보이스피싱 공동대응 서비스**:
– 신한금융그룹 내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를 탐지하고 금융지주사 내 자회사 간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5.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규제 개선**:
– 기존에 규제 특례로 진행되던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앞으로는 별도 규제 없이도 일반 시장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예정되었습니다.

### 시사점:
금융위원회의 이번 발표는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한 금융 혁신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금융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신용평가 및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국내 거래 서비스 확대는 금융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 시장의 디지털화와 서비스 다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이러한 혁신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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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9월 17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서 열린 ‘청년 창업 상상콘서트’에 참석해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과 소통하며, 대한민국이 창업과 혁신의 선도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업 환경 조성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 조성과 같은 지원책을 약속했습니다.

청년의 날 맞이 특별 행사로 진행된 콘서트는 청년 창업자, 투자자, 유관 단체 대표 등 약 100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위대한 위기 극복의 DNA를 가진 대한민국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 도약할 수 있다”며,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규제와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현장의 청년 창업자들은 실무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했습니다. 황현지 스모어톡 대표는 법률, 세무 등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이세영 튼테크놀로지스 대표는 글로벌 빅테크로 도약할 성장 지원책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창업자들이 기술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화답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40조 원 벤처투자 시장’ 실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행사 중 이 대통령은 스타트업 전시 부스를 방문해 최신 기술을 체험하며 창업자들과 직접 소통했습니다. 또한 투자설명대회(IR 피칭)에서는 일일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에 대해 개선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주요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해 청년 창업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지원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들의 도전이 대한민국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 믿으며,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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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증가… 외교부 여행경보 상향 조치

최근 캄보디아 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와 감금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외교부는 해당 지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여행경보를 상향 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경보는 2023년 10월 16일 오후 5시부로 발령되었습니다.

#### **여행경보 상향 대상 지역**
외교부는 피해가 주로 발생한 다음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1. **프놈펜시**: 여행경보 2단계(여행 자제) 적용.
2. **시하누크빌주**: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3. **캄폿주 보코산 지역**: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4. **바벳시 (캄보디아-베트남 국경 지역)**: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 **외교부의 권고 사항**
외교부는 우리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 **여행 취소 또는 연기**: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으로 방문 계획이 있는 경우,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장.
– **안전한 지역 이동**: 이미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경우,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할 것을 당부.

외교부는 이어 캄보디아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여행경보 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피해 사례와 대응**
이번 여행경보 상향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스캠 센터 취업사기 및 강제 감금 문제의 지속적인 증가를 근거로 합니다. 외교부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구조와 보호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 **문의**
관련 문의는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02-2100-8206)**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캄보디아를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국민들에게 안전 문제를 환기시키고, 피해 예방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조치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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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첨단기술 중심의 스마트 강군 육성 위한 국방개혁 돌입

국방부는 2024년 6월 완성을 목표로 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번 개혁은 **인공지능(AI)**과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 육성**에 중점을 두며, 미래형 군 구조 개편과 병영문화 개선 등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 주요 내용:
1. **국방개혁추진단 공식 출범**
–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착수보고 회의에서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주관.
– 회의에는 국방부 주요 실·국장,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각 군 및 해병대 관계자, 국방연구기관(KIDA·국방대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
– 국방개혁 기본 계획 수립에 필요한 방향성과 과제(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됨.

2. **국방 개혁의 필요성과 목표**
– 인구 감소, 변화하는 안보 환경, 기술 발전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
– **첨단과학기술 기반 군 구조 개편**, 국방운영체제 발전, 병영문화 개선 등을 통해 현재와 미래 군사 환경에 대비.
– 국방부는 개혁의 성과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강조.

3. **향후 계획**
– 2024년 중순까지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
– 연말까지 심층 토의, 관계부처 협의 및 학계와 연구기관의 자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
– **월 단위 평가회의** 및 **주 단위 과제 토의**를 통해 구체적 실행 방안 수립.
– 국방의 전반적인 역량을 활용해 **국민이 공감하는 국방 성과** 창출 목표.

이두희 차관은 “이번 출범은 단순한 조직의 시작이 아니라, 미래 국방의 방향을 설계하는 첫 걸음”이라고 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국방개혁 성과 창출을 당부했다.

#### 참고 자료:
–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실 군구조혁신담당관 (02-748-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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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국방부의 발표와 착수 과정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AI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미래 지향적 국방 환경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구체적 실행 방안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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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발걸음, ‘입양정책위원회’ 출범

보건복지부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설된 **입양정책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17일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개최하며 새로운 입양정책 추진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 위원회는 국내입양 활성화와 아동의 권익 보장을 위한 주요 정책 심의 및 의결을 담당한다.

#### **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입양정책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아동복지 학계, 의료·법률 전문가, 실무 경험자 등 15명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위원 선정에는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중점적으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1.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2. **예비 양부모 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 선정**
3. **입양 절차의 공정성 확보와 투명한 운영**

또한, 위원회는 개별 입양 절차를 심의하기 위해 학계, 법률,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2개의 분과위원회(국내입양분과, 국제입양분과)**를 별도로 운영한다. 각 분과는 예비 양부모 자격 심의, 아동과 양부모 간 결연 적합성 검토 등을 통해 결정 과정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할 예정이다.

#### **첫 회의 및 주요 안건**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운영 방안, 공적 입양체계 개편과 관련된 현황 및 계획이 논의되었다. 이는 입양 제도의 체계적인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논의로, 복지부는 앞으로도 위원회를 통해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입양정책위원회 출범의 의의**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입양정책위원회는 공적 입양체계를 주도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이를 중심으로 입양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에 중점을 둔 입양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출범으로 기대되는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다:
– 국내입양 활성화와 국제입양의 체계적인 관리 강화
– 입양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보장
– 사회적 신뢰 회복 및 아동 권익 증진

####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입양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내 입양체계의 공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입양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아동이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입양제도개편팀: ☎ 044-202-3412
–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사업본부 입양실무지원부: ☎ 02-6454-8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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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작성 시안]**

# 2025 평화통일마라톤: 광복 80년, 우리가 만드는 평화

안녕하세요,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분들께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오는 **2025년 11월 16일**, 경기도 파주시의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에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특별한 마라톤 대회, **’2025 평화통일마라톤’**이 개최됩니다.

### 광복 80년, 한반도의 희망을 달린다
이번 대회는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와 **통일부**가 뜻을 모아 준비한 자리로,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고 모두가 함께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자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슬로건 또한 깊은 울림을 주는데요, **’광복 80년, 우리가 만드는 평화’**를 주제로, 역사적 의미를 새기고 통일의 소망을 나누는 마라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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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 구간 및 주요 특징**

이번 마라톤은 수준과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총 **3가지 코스**로 운영됩니다:

1. **하프 코스 (21.0975㎞)**
– 민간인통제구역 내 **남북출입사무소**까지 이어지는 특별 코스입니다. 민감한 분단의 현장을 직접 달리며 평화에 대한 염원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2. **8.15㎞ 코스**
–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는 상징적 거리로, 한반도 독립과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달려봅시다.

3. **5㎞ 코스**
–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의 미래를 응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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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부대행사**

마라톤만 즐기는 자리가 아닌, 축제처럼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준비됩니다.
– **통일체험부스**: 통일의 의미를 학습하고 체험할 기회
– **광복 80년 기념부스**: 광복의 과거와 현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
– **문화 프로그램**: 한반도 평화를 기념하는 다채로운 공연 및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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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 신청 안내**

– **신청 방법**: 대회 공식 홈페이지 **[tongilrun.kr](https://tongilrun.kr)**에서 선착순 접수
– **참가 인원**: 선착순 **3000명**
– **참가자 혜택**: 기념 티셔츠, 완주 메달, 그리고 특별한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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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025 평화통일마라톤’은 단순히 달리는 행사가 아닙니다. 분단의 아픔을 뛰어넘어 모두가 통일과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로 이어지는 행사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한국의 미래를 향한 큰 걸음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통일부 통일협력국 통일협력기획과(02-2100-581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달리고, 광복 80년의 의미를 재확인하며 평화를 위한 길을 만들어갑시다!

**함께 달리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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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AI 기반 ‘국민안전24’ 서비스 본격 추진**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올해 중 대국민 재난·안전정보 제공 창구를 하나로 통합한 맞춤형 서비스 ‘국민안전24’를 개통합니다. 이는 기존 운영되던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신문고 등 5개의 플랫폼을 하나의 누리집(웹사이트)과 모바일 앱으로 통합한 것이 핵심입니다.

### **’국민안전24’의 주요 기능**
‘국민안전24’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이 재난·안전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서비스입니다.
– **위치 기반 정보 제공:**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과거 피해 이력 ▲기상특보 ▲대피소 위치 등 주변 위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 **기상특보 행동요령 안내:** 기상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법도 제공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돕습니다.

###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기능 추가**
행안부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재난·안전 분야 업무를 전반적으로 AI 기반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챗봇 도입:** 문자, 음성, 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화 가능한 AI 기반 ‘대화형 챗봇’ 기능을 개발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합니다.
– **멀티모달 데이터 활용:** 안전신문고 플랫폼에는 사진과 함께 이미지를 분석해 신고 문구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위험 사진을 올리기만 하면 신고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 **AI 기반 국민 안전 강화 방안 발표**
이 같은 내용은 9월 17일 김용균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이 ‘AI 기반 국민 안전 강화 방안’ 발표 자리에서 공개한 것입니다. 최근 국지성 호우, 대형 산불 등 재난이 잦아지면서 맞춤형 재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한층 커졌다는 배경도 강조됐습니다.

김 실장은 “AI를 기반으로 재난·안전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문의처**
– **재난안전데이터과:** 044-205-4464
– **재난정보통신과:** 044-205-5289

‘국민안전24’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보통합 노력의 일환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신뢰도 높은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AI 기술이 안전관리 분야에 어떻게 기여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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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처우 개선 정책 발표**
정부가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17일 ‘재난·안전분야 조직·인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수당 인상과 승진 요건 완화, 긴급 대응 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세부 대책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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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처우 개선**
#### **수당 인상**
– **정근가산금 및 격무가산금**: 2년 이상 재난·안전 업무 종사자에게 정근가산금 5만 원 추가 지급. 격무직위 근무자 역시 5만 원 추가 지급.
– **비상근무 수당**: 하루 기준 8,000원에서 16,000원으로 2배 인상. 월 상한액은 기존 12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확대.
– **특정업무경비 신설**: 일선 공무원들에게 월 8만 원 수준의 특정업무경비 추가 지급. 이에 따라 기존 월 8만~20만 원 수준인 수당이 월 16만~44만 원으로 증가.

#### **근속승진 소요기간 단축 및 포상 확대**
– 2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 승진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정부포상 수상자는 특별 승진 가능.
– 재난관리 분야 정부포상 규모를 기존 99개에서 150개 이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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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난 대응 역량 강화**
####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
– 재난 대응이 취약했던 57개 기초지자체를 포함해 전담 근무자를 확충, 모든 지자체가 24시간 대응 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재난관리 전담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방재안전직렬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

#### **재난·안전 부서 위상 강화**
– 지자체의 재난·안전 조직을 보강. 자치행정, 건설·도로부서와의 결합모델 등 3가지 조직모델을 제시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조직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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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직자 책임 면책과 교육 강화**
– ‘적극행정위원회 면책 특례’ 신설을 통해 긴급 재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공무원이 징계에서 면제되는 제도 도입.
– 부단체장과 부서장의 재난·안전관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험자 배치와 7시간의 집합교육 의무화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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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입장과 기대효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위해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정책 개선이 유능한 인력 확보와 재난 대응 역량 강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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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자세한 정보는 아래 부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 044-205-4117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53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044-201-8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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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개선은 치열한 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재난 대응 시스템을 더욱 체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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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국익 중심 실용외교’ 추진 방안 발표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적극 추진하며 주변국과의 관계 증진, 북핵 문제 해결, 그리고 경제·외교 역량 강화를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외교부는 16일 발표된 ‘123대 국정과제’ 중 5개의 과제를 주관하며, 실질적인 외교안보 성과를 이루고자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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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주요 추진 전략

#### 1. **주변국과의 관계 강화**
– **한미동맹**: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
– **한일관계**: 견고하고 성숙한 양국 관계 구축.
– **한중관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강화.
– **한러관계**: 안정적 관리와 발전 모색.

#### 2. **국제사회에서의 공헌 확대**
– **G7+ 외교 강국 실현**: 외교 다변화와 글로벌 과제 대응 능력 강화.
– **국가공적개발원조(ODA)**: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추진.
– **재외공관 역할 강화**: K-이니셔티브의 해외 진출 교두보 역할 증대.

#### 3. **경제외교 강화**
– **경제안보 역량 집중**: 글로벌 경제·통상 이슈에 신속 대응.
– **다자경제 협력 선도**: 국제 협의체 의장국 역할 수임.
– **첨단기술 중심 외교**: 신흥 기술 및 과학기술 외교 활성화.
– **기업 수출·수주 지원**: 재외공관 전진기지화.

#### 4.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북핵 문제 해결**: 단계적·실용적 접근으로 비핵화 진전 모색.
– **긴장 완화를 위한 협의**: 한미협의 중심으로 대화 여건 조성.
– **평화구조 구축**: 비핵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 추구.

#### 5. **재외국민 안전과 동포 지원**
– **보호망 강화**: 촘촘한 재외국민 보호 체계 구축.
– **동포 역량 극대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확대.
– **국민편익 증진**: 해외출국자 3000만 명 시대에 맞춘 편의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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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및 향후 계획

이재명 정부는 국익 중심 외교안보를 국정목표로 설정하며, 이를 세계로 향하는 실용적 전략으로 체계화할 계획입니다. 외교부는 다른 부처와 협력하여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실행을 지원하며 다양한 글로벌 도전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및 구체적인 계획은 외교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02-2100-7131)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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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교육부 주관으로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이를 통해 교육부문에서 총 6대 국정과제와 25개 실천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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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역교육 혁신 및 거점국립대 육성**
– **’서울대 10개 만들기’:**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거점국립대를 교육ㆍ연구 허브로 육성.
– 학부, 대학원, 연구소를 통합 지원해 연구경쟁력 강화.
–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를 통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 및 R&D 특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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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미래 인재 육성과 AI 교육**
– **AI 교육 확대:** 초·중·고등학교에서 AI 교육 강화 및 융합(STEAM) 교육 내실화.
– 대학 대상 AI 융복합(AI+X) 교육과정 확산 및 성인 대상 온·오프라인 AI 재교육 확대.
–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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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보통합 및 공교육 강화**
– **0~5세 무상교육:** 0세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고, 3~5세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
– **기초학력 지원:** 맞춤형 학습지원 전담교원을 확충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
– 특수교육 여건 개선 및 심리·정서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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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년 지원 정책**
– **일자리 및 주거 안정:** 채용 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확대, 신축 및 노후 기숙사 개선.
– **경제 지원:** 다양한 맞춤형 국가장학금 확대 (예: 희망사다리장학금), 학자금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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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전인적 역량 강화 및 시민교육**
– **민주시민 의식 함양:** 학교시민교육, 역사교육, 경제·금융·노동교육을 활성화.
– **예체능 교육:** 학교 내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을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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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 외부인 출입 통제 가이드라인 강화 및 CCTV 추가 설치.
– 학교급식 위생 및 조리 환경 개선.
–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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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러한 과제를 통해, 모두가 안전하고 균형 잡힌 교육 환경을 제공하며, 미래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최교진 부총리는 정책 수요자인 교육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각 관계 기관과 협력해 구체적인 정책들을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상세한 정보는 교육부 홈페이지 또는 관련 문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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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페이백’ 첫날 79만 명 접수…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 기대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 중인 **’상생페이백’** 사업이 접수 시작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접수 첫날에만 약 **79만 명**이 신청하며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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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페이백이란?**
상생페이백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취약 상권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자가 **2023년 9월~11월 카드소비액이 2022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증가**했다면, 증가한 금액의 최대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 한도:** 월 최대 10만 원, 3개월간 총 30만 원
– **사용처:** 전통시장, 상점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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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날 접수 통계**
– **접수자 수:** 79만 1798명
– **지역별 접수:**
– 수도권: 약 44만 명(전체의 55.5%)
– 수도권 외 지역: 부산(5만 2000명), 경남(4만 5000명) 등 높은 참여율
– **접수 웹사이트:** 상생페이백 누리집(https://상생페이백.kr)

**지원대상 여부**와 **지난해 월평균 카드 실적 확인**은 17일부터 신청자에게 알림톡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이달 18일부터는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카드 실적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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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처 및 접근성 확대**
상생페이백 소비액이 인정되는 사용처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 유사업종이 부족한 면지역 123개
– **확대 후:** 읍·면지역 기준 657곳 추가 (총 780곳)
– **추가 사용처:**
1. **로컬푸드직매장:**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251개 매장
2.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이용 가능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으로, **국민·우리·농협은행 및 농축협 외에 신한은행** 영업점도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상담과 지원이 가능한 은행 점포는 **8100여 곳**으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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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이벤트**
상생페이백 론칭을 기념해 **디지털 온누리 앱**에서 상품권을 누적 5만 원 이상 충전하면 추첨을 통해 **1만 원의 상품권을 1만 명**에게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 **이벤트 기간:** 9월 30일까지
– **참여 방법:** 디지털 온누리 앱 내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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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의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정책관 이대건은 “상생페이백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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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민생지원TF:
– 전화: 044-204-7881, 7896, 7905
– 관련 누리집: [상생페이백.kr](https://상생페이백.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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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요약: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 및 의의

**1. 주요 내용:**
2025년 한국 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준비하며, 윤성미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은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년 만에 한국이 APEC 의장국을 수임하는 것으로, 국제적 위상과 경제적 혜택을 동시에 끌어올릴 중요한 기회로 간주된다.

**2. 의제 및 성과:**
이번 정상회의의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으로,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주요 의제로는 인공지능(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이 선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성장의 기회를 창출하는 장기적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3. 준수성과 및 기대 효과:**
– APEC 정상회의를 통해 경제협력, 디지털화, 무역 투자 등의 분야에서 성과물이 도출될 예정이다.
– 지방분산 개최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
– 문화콘텐츠를 활용해 세계적 한류 열풍을 K-APEC으로 연결, 글로벌 경제 리더로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한다.

**4. 경주의 의미와 준비 상황:**
경주는 신라 천년 역사와 문화를 보유하며 첨단산업과 현대적 국제 교류를 이어가는 도시로, APEC 정상회의 개최지를 통해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연계한 국가 이미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회의장, 숙소, 미디어센터 등의 인프라 준비는 9월 중순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5. APEC 정상회의의 가치:**
이번 회의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시대의 도전 속에서 한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제시하며,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중요한 장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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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 게시글: **2025 APEC 정상회의, 한국이 그리는 미래를 중심으로**

2025년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신라 천년 도시 경주에서 막을 올린다. 이는 한국이 20년 만에 APEC 의장국을 맡아 글로벌 리더십을 선보일 중요한 기회로, 국가적 의미 이상의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결실을 담을 예정이다.

#### **APEC 정상회의의 중심, 한국의 비전**
이번 회의는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실현을 위한 주제와 중점 과제를 담아 놓으며,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특히 미래 정책은 인공지능(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에 방점을 두고, 글로벌 경제 속에서 성장의 기회를 창출하려 한다.

– **인공지능(AI):** 경제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APEC AI 이니셔티브’를 통해 각 계층의 AI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인프라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인구구조 변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사회 시스템과 보건 서비스 개선, 여성 경제적 역량 등 포괄적 전략이 논의된다.

#### **경주에서 시작되는 세계적 협력**
지속가능한 성장의 여정을 제시할 이번 회의가 경주에서 열린다는 점은 다각적 의미를 지닌다. 경주는 한국의 전통적 문화와 현대적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전 세계 정상들에게 한국의 정체성을 보여줄 창구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경주에서 최초로 대규모 국제 행사가 열리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게 된다.

#### **K-컬처를 활용한 국제적 외교**
시사점을 두고 있는 점은 글로벌 한류 열풍의 경제적 동력을 APEC으로 연결하는 전략이다. 경주에서 열린 문화산업고위급대화를 통한 성과는 한국의 문화 리더십을 확인하는 기회였으며, K-APEC이라는 새로운 외교 콘텐츠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 **대한민국의 다자외교와 세계적 리더십**
2025 APEC 정상회의는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세계 경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국제적 입지를 더욱 강화하며, 모범 사례로 자리잡을 또 하나의 도약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성공적인 개최와 의제 실현을 통해 세계적인 환영과 지지를 얻게 된다면, 이는 아·태 지역 경제협력의 성장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가 단순히 국제회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와 문화,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이끌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

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Read the 3-line summary. If you want to understand in more detail, translate the Korean summary below.)

제42회 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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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법률안과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8세 미만여권 발급 절차 간소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확대 설치, 고준위 방폐물 관리조직 신설 및 자원재활용 기준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총평 일상 생활에서 더 나은 행정 서비스와 안전, 환경보호를 위한 변화로, 특히 장애인 서비스 확대와 플라스틱 재활용 강화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42nd Cabinet Meeting reviewed and passed various bills and presidential decrees.
Key measures include simplifying passport issuance procedures for minors under 18, expanding developmental disability support centers, establishing a dedicated team for high-level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nd strengthening plastic recycling standards.
Summary These changes aim to improve administrative services, enhance safety, and promote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 a positive impact on community support and sustainability.

日本語 第42回国務会議で、さまざまな法案と大統領令案が審議・議決されました。
主な内容は、18歳未満のパスポート発給手続きの簡素化、発達障害者支援センターの設置拡大、高レベル放射性廃棄物の管理組織設立、およびプラスチックリサイクル基準の強化などです。
総評 行政サービスの向上、安全強化、環境保護を目指す施策であり、地域福祉と持続可能性にプラスの影響をもたらす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第42次国务会议审议通过了多项法案和总统令。
主要内容包括简化未满18岁护照签发程序、扩大发展性残障支持中心、设立高放废物管理专门机构以及加强塑料循环利用标准等。
总评 这些政策旨在提升行政服务、强化安全和促进环保，特别是在社区支持和可持续发展方面有望带来积极影响。

Italiano Durante la 42ª riunione del Consiglio dei Ministri sono stati esaminati e approvati vari decreti e proposte legislative.
I punti principali includono la semplificazione delle procedure per il rilascio dei passaporti ai minori di 18 anni, l’espansione dei centri di supporto per i disabili dello sviluppo, l’istituzione di un’organizzazione per la gestione dei rifiuti radioattivi e il rafforzamento degli standard di riciclo della plastica.
Valutazione Queste misure mirano a migliorare i servizi amministrativi, garantire maggiore sicurezza e promuovere la sostenibilità ambientale, con un impatto positivo sul benessere della comunit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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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회 국무회의 결과: 주요 안건 요약

오늘(9월 1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는 총 3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중 주요 대통령령안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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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주요 내용**:
18세 미만자의 여권 발급 시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특별한 절차를 통해 여권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 **적용 시기**: 2025년 10월 9일 시행
– **소관 부처**: 외교부 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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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주요 내용**:
국가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확대해 시·군·구 단위에서도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 **적용 시기**: 2025년 10월 2일 시행
–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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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관련 대통령령안**
– **주요 내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전담할 조직 신설 및 부지 선정, 유치 지역 지원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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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주요 내용**:
공연, 축제 등 대규모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실태조사 및 행사 중단 권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 **적용 시기**: 2025년 10월 2일 시행
–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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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주요 내용**: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제품 제조자에게 의무화하고, 대상자를 연간 5,000톤 이상의 페트병을 생산하는 자로 정의했습니다.
– **적용 시기**: 2025년 9월 26일 시행
– **소관 부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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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주요 내용**:
기존 규제 샌드박스로 시범 운영되던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공식 제도로 도입해 투자자 편의를 제고합니다.
–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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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토의 주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가균형성장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간 논의도 진행됐습니다. 관련 세부 내용은 후속 발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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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및 자료 제공
각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해당 소관 부처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Read the 3-line summary. If you want to understand in more detail, translate the Korean summary below.)

제42차 국무회의 결과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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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2차 국무회의에서는 총 33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되었고, 국가 균형 성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균형 발전이 지속 성장의 토대라며, 지방 전기요금 체계 재조정, 세제 혜택,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과 정부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총평 이번 국무회의는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고 청년 고용 문제에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요구하며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정책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nglish The 42nd Cabinet Meeting chaired by President Lee Jae-myung deliberated and approved 33 agenda items and discussed strategies for balanced national growth.
President Lee stressed the importance of balanced development for sustainable growth, addressing measures such as adjusting local electricity rates, providing tax incentives, and revitalizing the social economy.
He also urged collabo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businesses to resolve youth employment issues.
Summary This Cabinet meeting outlined actionable policies for regional development and youth employment, potentially creating significant impacts on citizens’ daily lives.

日本語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が主宰した第42回閣議では、計33件の議案が審議・承認され、国家均衡成長の方策が議論されました。
イ大統領は持続可能な成長には均衡発展が不可欠と強調し、地方電力料金の再調整や税制優遇、社会経済の活性化など具体的な対策を明示しました。
また、若者の雇用問題解決には政府と企業の連携が重要であると訴えました。
総評 この閣議は均衡発展と若者雇用に注力した政策を提示し、国民生活への具体的な影響が期待されます。

中文 李在明总统主持的第42次国务会议审议并通过了共33项议案，并讨论了国家均衡发展的战略。
李总统强调均衡发展是可持续增长的基础，提出了调整地方电价、税收优惠政策及活跃社会经济等具体措施。
同时，他敦促政府与企业合作，以解决青年就业问题。
总评 本次国务会议集中讨论了区域发展与青年就业的具体政策，预计将对民众生活产生实际影响。

Italiano Durante la 42ª riunione del Consiglio dei Ministri, presieduta dal presidente Lee Jae-myung, sono stati esaminati e approvati 33 argomenti, con un focus sulle strategie di sviluppo equilibrato a livello nazionale.
Il presidente Lee ha sottolineato l’importanza dello sviluppo equilibrato per la crescita sostenibile, proponendo misure come la riforma delle tariffe elettriche locali, agevolazioni fiscali e il rilancio dell’economia sociale.
Ha inoltre esortato la collaborazione tra governo e aziende per affrontare il problema dell’occupazione giovanile.
Valutazione Questa riunione ha presentato politiche concrete per lo sviluppo regionale e l’occupazione giovanile, dimostrando un impatto diretto sulla vita quotidiana dei cittadini.

세종 근무 공직자 격려오찬 관련 강유정 대변인 서면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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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은 세종청사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 후 12개 부처의 실무 공무원들과 오찬을 가졌습니다.
대통령은 각자의 현장 경험과 고민을 경청하며, 해양수산부 이전 및 공공갈등 해결 지원 등을 약속하는 등 공직사회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특히 현장 목소리를 중시하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젊은 공무원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총평 이번 소통은 공무원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held a luncheon with working-level officials from 12 ministries after the first Cabinet meeting at the Sejong Government Complex.
He listened attentively to their field experiences and concerns, promising support for smoother relocations and resolving public conflicts, while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young officials in reflecting the voices of citizens.
Summary This engagement is likely to help the government create more practical policies by incorporating firsthand insights from civil servants.

日本語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世宗庁舎で初めての閣議後、12の省庁の実務公務員と昼食会を行いました。
現場の経験や悩みに耳を傾け、海洋水産部の移転支援や公共紛争解決の支援を約束し、公務員の努力を激励しました。
特に現場の声を重視し、若い公務員の役割を強調しました。
総評 この対話は、公務員の現場の声を政策に反映させ、より実効性のある政策の形成に寄与す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李在明总统在世宗厅舍召开首次国务会议后，与12个部门的基层公务员共进午餐。
他认真倾听了他们的现场经历和困扰，并承诺支持海洋水产部迁址以及解决公共冲突，同时强调了年轻公务员倾听国民声音的重要性。
总评 此次沟通有望通过融入公务员的第一手见解，让政府推出更切实际的政策。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ha tenuto un pranzo con funzionari operativi di 12 ministeri dopo la prima riunione del Consiglio dei Ministri presso il Complesso Governativo di Sejong.
Ha ascoltato attentamente le loro esperienze sul campo e le loro preoccupazioni, promettendo supporto per il trasferimento del Ministero degli Affari Marittimi e della Pesca e la risoluzione dei conflitti pubblici, enfatizzando l’importanza dei giovani funzionari.
Valutazione Questo incontro potrebbe contribuire a sviluppare politiche più pratiche riflettendo le esperienze dirette dei funzionari pubblici.

청년농업인 간담회 관련 안귀령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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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은 세종시의 한 농원에서 청년농업인 8명과 간담회를 열어, 농촌의 어려움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정착지원금, 농지 임대, 후계농 육성 등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했고, 대통령은 농업·농촌이 희망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총평 이번 논의는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held a meeting with eight young farmers at a farm in Sejong City to discuss the challenges in rural areas and support measures.
The participants proposed practical policies such as settlement subsidies, farmland leasing, and nurturing future farmers, while the president promised increased investment and support for agriculture and rural areas.
Summary This discussion provided a meaningful platform to address the real challenges faced by young people leading the future of agriculture.

日本語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セジョン市の農園で若手農業者8人と共に座談会を開き、農村が直面する問題と支援策について議論しました。
参加者たちは定着支援金、農地賃貸、後継農家の育成などの具体的な政策を提案し、大統領は農業と農村の明るい未来のために投資と支援を約束しました。
総評 この座談会は、農業の未来を担う若者たちが直面する現実的な課題に光を当てる重要な場でした。

中文 李在明总统在世宗市的一处农场与八位青年农民举行座谈会，就农村发展困境与支持对策进行了探讨。
与会者提出了如定居补贴、土地租赁、后继农业人才培养等政策建议，总统承诺加大对农业和农村的投资与支持。
总评 此次座谈为关注农业未来的青年人提供了一个宝贵的交流与政策建议平台。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ha tenuto un incontro con otto giovani agricoltori in una fattoria a Sejong, per discutere delle sfide nelle aree rurali e delle misure di sostegno.
I partecipanti hanno proposto politiche pratiche come sussidi di insediamento, affitto dei terreni agricoli e formazione dei futuri agricoltori, e il presidente ha promesso un maggiore investimento e supporto per l’agricoltura e le aree rurali.
Valutazione Questo incontro ha fornito un’opportunità cruciale per affrontare le sfide reali dei giovani responsabili del futuro dell’agricoltura.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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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차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국가 균형발전 및 주요 현안 정리**

2025년 9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42차 국무회의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총 33개 안건이 심의·의결되었으며, 국가균형발전 방안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지속성장과 균형발전: ‘5극 3특 전략’의 속도**
이재명 대통령은 세종을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으로 지칭하며,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위해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5극 3특 전략’의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청년 주간 및 내각 완성 후 첫 국무회의**
이날 국무회의는 내각 구성이 완료된 후 첫 회의로서, 이 대통령은 이번 주가 “청년 주간”임을 강조하며, 청년 고용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써달라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되었습니다.

### **주요 부처별 발표 및 대통령 지시**
#### **국가균형발전 관련 통합 지표 개발**
기획재정부는 지역 발전 수준을 진단하는 통합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 우대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획일적인 기준 적용으로 지방정부의 노력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지방 이전 유인을 위한 정책 제안**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 이주의 유인책”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수도권과 지방 간 공공요금 격차를 완화하며, 전기 요금 등에서 지방 우대 요금체계 도입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 방안도 면밀히 강구해야 한다는 당부가 이어졌습니다.

#### **사회적 경제 및 농어촌 정책**
이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서 축소된 사회적 경제 부문을 복구해, 공공서비스를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농촌 발전과 관련해서는 농어촌 특별회계의 비효율적 사용을 지적하며, 관련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의 ‘햇빛 소득 마을 사업’을 언급하고 “농촌은 태양광으로 주민 소득을 증대시킬 기회의 땅”이라며 정책적 전환의 중요성을 피력했습니다.

#### **금융 인센티브 및 발상의 전환**
이 대통령은 금융위원회를 향해 지방에 대한 금융 인센티브를 고민하라고 주문하며, 기존의 틀을 깨는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 **현장 중심 행정 및 성과 강조**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각 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해 “수용자 중심”의 현장 행정을 강조하며, 빠른 시일 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부처 인사와 산하기관 챙기기에 속도를 내달라는 지시도 함께 전달되었습니다.

### **마무리**
이번 국무회의는 국가 균형 발전을 포함해 청년 문제, 농촌 발전,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현안을 심도 깊게 다룬 자리였습니다. 앞으로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들이 협력해 균형발전과 지속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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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세종청사에서 실무 공무원들과 첫 국무회의 후 오찬 개최**

지난 9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청사에서 첫 국무회의를 마치고 각 부처 실무 공무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의 뜻을 전했다. 이 자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업무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탐구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 **주요 참석자 및 발언 내용**
오찬에는 ▲’올해의 근로감독관’에 선정된 고용노동부 주무관, ▲강릉 가뭄 재난 현장에서 활약한 소방청 소방경, ▲부산 이전 준비를 책임지고 있는 해양수산부 사무관, ▲공공갈등 해결 전문가로 활동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사무관,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행정안전부 서기관 등 12개 부처에서 선발된 12명의 실무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국민권익위의 서상원 사무관은 30건이 넘는 공공갈등을 조정한 경험을 소개하며, 섬 지역의 방치된 동물 문제 등 독특한 사례를 해결했던 보람을 강조했다. 해양수산부 최수경 사무관은 부산 이전으로 인한 가족의 고충을 전하면서 공직 사회의 분위기를 공유했고, 이에 대통령은 이전과 정착을 위한 세심한 지원을 약속했다.

농식품부의 김하경 사무관은 입사 2년 차로 K푸드 활성화에 대한 열정을 밝히며 “스토리를 접목해 한국 농식품의 글로벌 진출을 모색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혀 큰 호응을 얻었다.

### **대통령의 경청과 격려**
이 대통령은 격식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책 기획 및 추진 과정의 고충과 보람을 공유했다. “공직자의 1시간은 국민 5200만 시간에 해당한다”며 공직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젊은 세대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소통의 장은 공무원들에게는 정책 동력을 얻는 시간이, 대통령에게는 각 부처 현안을 세세히 이해하는 발판이 된 자리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의 노력을 잊지 않겠다”며 장기적인 지원 방안을 약속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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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대한민국 대통령실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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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농업인과 K-농업의 미래를 논하다: 이재명 대통령, 청년농업인 간담회 개최

2025년 9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세종시의 한 농원을 방문해 ‘청년들의 기회와 희망, K-농업에서 펼치다!’라는 주제로 청년농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농업·농촌의 새 길을 모색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 **복숭아 농장에서 손수 가지치기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간담회 전 농원 대표의 안내를 받아 농장을 둘러보고 복숭아 수확 이후 진행 중인 가지치기 작업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농원 대표는 가지치기가 내년의 풍성한 결실을 위한 필수 작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리 농업·농촌의 밝은 미래를 위해 청년농업인들에게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하겠다”고 답하며 농업의 미래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 **청년농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
간담회에는 채소, 과일, 화훼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8명의 청년농업인이 자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고추와 애플수박의 시장 가격 동향에 관심을 보였으며, 청년농업인이 재배한 청귤로 만든 음료를 마시며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화훼업에 종사하는 한 청년농업인은 “농촌이 다시 생명력을 되찾아야 한다”며 농업의 부흥을 선도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 양봉업에 종사하는 청년은 농업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면서도, 농촌 정착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실질적 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정책 제안을 향한 구체적인 논의**
참석한 청년농업인들은 농지 내 화장실 설치 허용, 생활 여건 개선, 정착지원금 지급, 농지 임대 확대, 후계농 육성, 농업인 기준 강화, 연구개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농업과 농촌은 더 이상 쇠퇴의 상징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공간이라며,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K-농업의 주역으로 청년농업인을 지원**
이 대통령은 청년농업인들이 제시한 현장의 어려움과 정책 제안을 치밀하게 검토하겠다고 약속하며, “청년들이 농업과 농촌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K-농업이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청년들이 혁신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 **미래 농업을 향한 약속**
이재명 대통령은 현대 농업을 미래산업으로 이끄는 핵심은 청년농업인들이라고 격려하며, 이들이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약하는 K-농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응원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본 간담회는 농업·농촌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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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산림청, 300개 마을을 소각 산불 없는 우수 녹색마을로 선정

요약보기
한국어 산림청은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소각 산불 없는 우수 녹색마을 표창 및 현판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불법 소각을 근절하여 산불 예방을 목표로 2014년부터 진행되었으며, 올해는 약 23,000개 마을이 참여해 그중 300개 우수마을이 선정됐습니다.
이를 통해 마을 주민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산불 발생 감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평 산불 예방을 위한 환경 캠페인은 지역 사회 안전을 증진하고 마을 간 협력을 강화하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Korea Forest Service held a ceremony in Gimcheon City, Gyeongsangbuk-do, to award recognition to outstanding green villages for preventing fires caused by illegal burning.
Since 2014, the campaign has aimed to eliminate illegal burning, with around 23,000 villages participating this year, among which 300 were recognized for their contributions.
Through this, the initiative seeks to increase pride in communities and reduce fire occurrences.
Summary This campaign effectively supports community safety and fosters collaboration towards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fire prevention.

日本語 韓国山林庁は慶尚北道金泉市の村で「違法焼却のない優秀緑の村表彰式」を開催しました。
このキャンペーンは2014年から違法焼却を防ぎ、山火事を予防することを目的に推進されており、今年は約23,000村が参加し、その中の300村が表彰されました。
これにより地域住民に自信を持たせ、山火事発生率の減少に貢献することを目指しています。
総評 環境保護キャンペーンは地域の安全性向上や協力意識の強化につながるものとして期待されています。

中文 韩国森林厅在庆尚北道金泉市举办了“无焚烧森林火灾的优秀绿色村庄表彰仪式”。
该活动旨在消除非法焚烧，预防森林火灾，自2014年启动以来，今年有约23,000个村庄参与，其中300个村庄因贡献突出而被表彰。
此举不仅提升了村民的自豪感，还有效减少了森林火灾的发生。
总评 此项活动在改善社区安全以及促进环保意识方面效果显著，对居民日常生活的安全和环境保护具有积极影响。

Italiano Il Servizio Forestale della Corea ha tenuto una cerimonia a Gimcheon per premiare i villaggi verdi eccellenti nella prevenzione degli incendi causati da bruciature illegali.
Dal 2014, questa campagna mira a eliminare le bruciature illegali e quest’anno ha coinvolto circa 23.000 villaggi, selezionandone 300 per il loro impegno.
L’iniziativa vuole promuovere l’orgoglio comunitario e ridurre l’incidenza degli incendi forestali.
Valutazione Questa campagna contribuisce positivamente alla sicurezza dei villaggi e alla collaborazione per la conservazione ambientale.

[산림청]산림청, 아시아 15개국과 기후 위기 대응 협력 방안 논의

요약보기
한국어 산림청과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서울식물원에서 산림기술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산림 복원, 산촌 소득 개선, 기후 대응, 산림재난관리 등 주요 산림 협력 사업과 혼합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총평 이 워크숍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 관리 및 경제적 생계를 동시에 고려하는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디딤돌로 작용할 것입니다.

English The Korea Forest Service and AFoCO held a forestry technology workshop on November 15-16 at the Seoul Botanic Garden.
The workshop focused on forestry restoration, income improvement for rural areas, climate adaptation, disaster management, and strategies to secure mixed funding.
Summary This workshop paves the way for strengthene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address climate challenges and promote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日本語 韓国山林庁とアジア森林協力機構は、11月15日から2日間、ソウル植物園で森林技術ワークショップを開催しました。
ワークショップでは、森林復元、農村所得改善、気候対応、森林災害管理、さらに混合財源調達の戦略について議論されました。
総評 このワークショップは、気候危機に取り組むための国際協力と持続可能な森林管理を促進する重要なステップとなります。

中文 韩国林业厅与亚洲森林合作组织于11月15日至16日在首尔植物园举行了森林技术研讨会。
研讨会重点探讨了森林恢复、农村收入改善、气候适应、灾害管理以及混合资金筹措方案。
总评 此研讨会为应对气候挑战和推进森林管理国际合作提供了关键平台。

Italiano Il Servizio Forestale Coreano e l’AFoCO hanno organizzato il workshop sulle tecnologie forestali il 15 e 16 novembre presso il Giardino Botanico di Seoul.
Durante il workshop si è discusso della restaurazione forestale, miglioramento del reddito rurale, adattamento climatico, gestione dei disastri forestali e strategie per ottenere finanziamenti misti.
Valutazione Questo workshop rappresenta un passo cruciale per rafforzare la cooperazione internazionale nella gestione forestale sostenibile e nella risposta alle sfide climatiche.

[산림청]2025년 산림분야 빅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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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산림청은 지난 16일, 산림분야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회에는 총 88개의 팀이 참가해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과 아이디어 기획 부문에서 수상팀을 선정했으며, 대상은 맞춤형 등산 정보 플랫폼 ‘오늘등산’과 종자 파종 시뮬레이션 서비스가 차지했습니다.
총평 이번 대회는 산림 데이터 활용 가능성을 열어 청년 창업과 지속가능한 기술 개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Korea Forest Service announced on the 16th that it hosted the award ceremony for the Entrepreneurship Contest utilizing big data and AI in the forestry sector.
The competition saw 88 teams participate, with the top awards going to a personalized hiking info platform “Oneul-Dongsan” and a seed sowing simulation service.
Summary This contest highlights the potential of forestry data in fostering youth entrepreneurship and advancing sustainable innovations.

日本語 韓国山林庁は16日、山林分野でビッグデータとAIを活用した創業コンテストの表彰式を開催したと発表しました。
コンテストには88チームが参加し、最優秀賞は個別登山情報プラットフォーム「今日の登山」と種子散布シミュレーションサービスが受賞しました。
総評 このコンテストは、山林データを活用した若者の起業や持続可能な技術開発の可能性を示すものです。

中文 韩国山林厅于16日宣布举办了利用大数据与人工智能的林业领域创业大赛颁奖典礼。
共有88支队伍参赛，最佳奖项分别由个性化登山信息平台“今日登山”和种子播撒模拟服务获得。
总评 此次比赛展示了林业数据在促进青年创业和可持续技术开发方面的潜力。

Italiano Il Servizio Forestale della Corea ha annunciato il 16 ottobre di aver ospitato la cerimonia di premiazione per il concorso di startup che utilizza big data e AI nel settore forestale.
Con 88 squadre partecipanti, i premi principali sono stati assegnati alla piattaforma di informazioni personalizzate sull’escursionismo “Oggi Escursione” e al servizio di simulazione per la semina.
Valutazione Questo concorso sottolinea il potenziale dei dati forestali per promuovere l’imprenditorialità giovanile e lo sviluppo di innovazioni sostenibili.

[산림청]청소년과 국민이 함께하는 산림복지 체험의 장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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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산림청은 19일 경상북도 환경연수원에서 제4회 전국 산림복지 숲페어 & 산림복지 올림피아드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행사에는 산림복지와 연계된 6종 체험 프로그램과 산림복지 올림피아드가 열리며, 3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특히, 산림복지 올림피아드 경쟁을 통해 총 18점의 상장이 수여됩니다.
총평 이번 행사는 숲 체험과 복지를 통해 청소년들과 일반인의 숲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English The Korea Forest Service announced that the 4th National Forest Welfare Fair & Forest Welfare Olympiad will be held on the 19th at the Gyeongsangbuk-do Environmental Education Center.
The event features six forest welfare experience programs and a Forest Welfare Olympiad, with approximately 350 participants expected.
Winners in the Olympiad will receive a total of 18 certificates from various institutions.
Summary This event aims to promote public engagement with forest welfare and enhance youth awareness of the potential benefits of nature.

日本語 韓国山林庁は19日、慶尚北道環境研修院で第4回全国森林福祉フェア＆森林福祉オリンピアードを開催すると発表しました。
このイベントでは、6種類の体験プログラムやオリンピアードが行われ、約350名が参加する予定です。
オリンピアードの成績優秀者には、計18点の表彰状が授与されます。
総評 このイベントは、若者や一般市民に森林の魅力と福祉の重要性を広めるきっかけとなりそうです。

中文 韩国森林厅宣布将于19日在庆尚北道环境研修院举办第四届全国森林福利博览会暨森林福利奥林匹克活动。
活动包括六项森林福利体验项目和奥林匹克竞赛，预计有约350人参与。
奥林匹克表现优秀者将获得总计18份奖状。
总评 此活动将有助于提高公众参与森林福利的机会，特别是激发青少年发现森林潜力的兴趣。

Italiano Il Servizio Forestale della Corea ha annunciato che il 19 si terrà la 4ª Fiera Nazionale del Benessere Forestale e le Olimpiadi di Benessere Forestale presso il Centro Ambientale di Gyeongsangbuk-do.
L’evento includerà sei programmi esperienziali e le Olimpiadi, con circa 350 partecipanti previsti.
Verranno assegnati un totale di 18 certificati ai migliori concorrenti.
Valutazione Questo evento intende promuovere il coinvolgimento della popolazione con il benessere forestale e far scoprire ai giovani i benefici della natura.

[산림청]고성능 임업기계장비 산림사업 안전사고 줄이는 최선봉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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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산림청은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 고성능 임업기계장비의 운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목재수확 장비 하베스터 시연과 활용사례 공유, 그리고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한 운용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총평 고성능 임업기계장비는 작업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임업 현장의 노동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Korea Forest Service held a field discussion at Yeongju National Forest Management Office to promote the use of high-performance forestry machinery.
The event included a demonstration of the harvester used for timber harvesting, sharing operational cases, and discussions on improving equipment utilization based on field feedback.
Summary High-performance forestry equipment is expected to enhance work efficiency and safety, significantly reducing labor demands in forestry operations.

日本語 韓国森林庁は、栄州国有林管理所で高性能林業機械の運用活性化を目的とした現場討論会を開催したと発表しました。
討論会では伐採機器ハーベスターの実演や運用事例の共有、そして現場の課題を反映した活用方策が話し合われました。
総評 高性能林業機械は作業効率と安全性の向上に貢献し、林業現場での労働負担を大幅に軽減すると期待されています。

中文 韩国林业厅宣布在荣州国有林管理所举办了旨在提高高性能林业机械设备运营效率的现场座谈会。
座谈会展示了木材收获设备哈贝斯特的使用情况，并分享了相关使用案例，同时讨论了结合现场需求的设备优化方案。
总评 高性能林业设备预计能提升工作效率和安全性，大幅减少林业工作中的劳动强度。

Italiano Il Servizio Forestale della Corea ha tenuto una discussione sul campo presso l’Ufficio di Gestione delle Foreste Nazionali di Yeongju per promuovere l’uso di macchinari forestali ad alte prestazioni.
L’evento ha incluso una dimostrazione del dispositivo per raccolta del legname harvester, casi di utilizzo condivisi e discussioni per migliorare l’uso delle attrezzature basate sulle esigenze del campo.
Valutazione I macchinari forestali ad alte prestazioni promettono di aumentare l’efficienza lavorativa e la sicurezza, riducendo notevolmente gli oneri fisici nelle operazioni forestali.

[산림청]기후 위기 앞에 선 숲, 국민과 함께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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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산림청이 제주 한라생태숲에서 ‘기후 위기 침엽수종 지킴이’ 발대식을 열고 침엽수종 보전을 위한 국민 참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활동은 8개 팀 60명으로 구성된 시민들이 침엽수종 관찰과 생태 조사 등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침엽수종 보전과 산림생태계 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평 이번 활동은 기후 위기로 인한 식물 쇠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모두가 숲을 지키는 데 동참할 수 있습니다.

English The Korea Forest Service launched the “Conifer Preservation Initiative” at Hallasan Ecology Forest in Jeju to encourage public participation in conserving conifer species at risk due to climate change.
The program involves 60 citizens across 8 teams, conducting various ecological studies and sharing findings to raise awareness about forest conservation.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enhance societal engagement in safeguarding forest ecosystems and preserving vulnerable conifer species.
Summary This project offers an opportunity for citizens to actively contribute to addressing the challenges of forest preservation amidst climate change.

日本語 韓国山林庁は、済州島の漢拏生態の森で「気候危機針葉樹種守り手」発足式を開き、国民と共に針葉樹種の保存活動を進めることを明らかにしました。
この活動は、8チーム60人が針葉樹の観察や生態調査を行い、結果を共有することで山林保全への関心を高める目的があります。
針葉樹の保存と森林生態系保護が強化されることが期待されています。
総評 この活動は、気候変動による森林の衰退問題に市民が積極的に関わる良い機会を提供します。

中文 韩国林业厅在济州汉拿生态森林举办了“气候危机针叶树种护卫队”启动仪式，正式推进公众参与的针叶树种保护行动。
活动由8个团队60人组成，通过观测针叶树花果和生态互动等进行数据记录并分享，旨在提高公众对森林生态保护的关注。
此举有望推动气候危机中濒临衰退的针叶树保护和森林保育工作。
总评 这是公众参与森林保护并应对气候挑战的良好契机。

Italiano L’Agenzia Forestale Coreana ha lanciato l’iniziativa “Guardiani delle Conifere in Crisi Climatica” nella foresta ecologica di Hallasan a Jeju per favorire la partecipazione pubblica alla conservazione delle specie di conifere a rischio.
L’iniziativa coinvolge 8 squadre composte da 60 cittadini che svolgeranno ricerche ecologiche e condivideranno i dati raccolti per aumentare la consapevolezza sulla conservazione delle foreste.
Si prevede che questa attività contribuisca a preservare le specie vulnerabili e a rafforzare l’interesse sociale per gli ecosistemi forestali.
Valutazione Questo programma offre ai cittadini un ruolo attivo nella protezione delle foreste e nella lotta agli effetti del cambiamento climatico.

[산림청]산림생태복원 20년의 성과… 최고는 김천 바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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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산림청은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 20주년 기념으로 개최된 왕중왕전에서 ‘김천 바람재’가 대상을 수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군사시설과 진입로로 훼손된 백두대간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했으며, 자생식물과 자연친화적 공법을 활용해 생태계 회복에 큰 성과를 거둬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총평 이번 성과는 산림 복원의 중요성을 알리며, 유사 사업의 롤모델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English The Korea Forest Service announced that ‘Bawamjae in Gimcheon’ won the grand prize at the ‘Forest Ecological Restoration King of Kings Contest,’ commemorating the 20th anniversary of the ‘Forest Ecological Restoration Technology Contest.’
This project restored a damaged section of Baekdudaegan to its original state, using native plants and eco-friendly methods, which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ecosystem recovery.
Summary This achievement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forest restoration and serves as a model for similar projects in the future.

日本語 韓国山林庁は「山林生態復元技術大展」20周年を記念して開催された王者選において、「金泉バラムジェ」が大賞を受賞したと発表しました。
この事業は軍事施設や進入路で破損された白頭大幹を元の地形に近づけ、自生植物と自然にやさしい技法を採用して生態系の回復に大きな成果を上げた点で高く評価されました。
総評 この成果は山林復元の重要性を再認識させると同時に、類似プロジェクトの模範となる可能性を示しています。

中文 韩国山林厅宣布在纪念“山林生态恢复技术大赛”20周年举行的“王中之王大赛”中，“金泉风峙”获得大奖。
该项目利用从前的地形图将受军用设施和进出道路破坏的白头大干恢复至接近原始状态，并运用本地植物与自然友好技术，显著推动了生态系统的恢复。
总评 此成就突显了森林恢复的重要性，并有望成为类似项目的典范模型。

Italiano Il Servizio Forestale Coreano ha annunciato che “Bawamjae a Gimcheon” ha vinto il primo premio nel ‘Concorso del Re dei Re per il Ripristino Ecologico’, celebrando il 20º anniversario della ‘Competizione Tecnologica per il Ripristino Ecologico’.
Il progetto ha ripristinato una sezione danneggiata del Baekdudaegan, utilizzando piante autoctone e metodi ecocompatibili, contribuendo significativamente al recupero dell’ecosistema.
Valutazione Questo risultato sottolinea l’importanza del recupero forestale e può essere un modello per progetti simili in futuro.

[산림청]직불금 부정수급 안돼요! 관계기관 한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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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중부지방산림청은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해양수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부정수급 예방, 농어업 경영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단속기법 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총평 본 협약은 직불금 수급과 관련된 공정성을 높이고, 제도를 올바르게 활용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Central Regional Forest Service has signed an MOU with the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and the Maritime and Fisheries Administration to prevent misuse of public direct payments.
The agreement strengthens collaboration on measures to prevent misuse, system improvements, and the activ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management entities.
Summary This initiative aims to promote fairness in receiving direct payments and provide practical support to individuals using the system ethically.

日本語 中部地方山林庁は公共直払金の不正受給を防ぐため、農産物品質管理院および海洋水産庁と業務協定を締結しました。
この協定は不正受給防止、農業・漁業経営体の活性化を目指し、制度改善や取締り方法の共有などを強化する内容を含んでいます。
総評 この協定は直払金の公平性を向上し、制度を正しく活用する人々に実践的な支援を提供す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中部地方林业厅与农产品质量管理院及海洋水产厅签署了防止公共直补款不当获取的合作协议。
协议内容包括加强防范措施合作、改进制度及支持农渔业经营体系的活跃化等方面。
总评 此协议有望提升直补款发放的公平性，并为正确使用制度的个人提供实质性帮助。

Italiano Il Servizio Forestale Regionale Centrale ha firmato un accordo con il Servizio di Gestione della Qualità dei Prodotti Agricoli e l’Amministrazione Marittima e della Pesca per prevenire l’uso improprio dei pagamenti diretti pubblici.
L’accordo include il rafforzamento delle misure di prevenzione, il miglioramento del sistema e l’attivazione delle realtà agricole e marittime.
Valutazione Questo accordo dovrebbe contribuire a garantire maggiore equità nei pagamenti diretti e supportare chi utilizza il sistema in modo corretto.

[농촌진흥청]’무인 예찰 포획 장치(AI트랩)’로 해충 발생 신속 대응 기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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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이 9월 16일 전남 보성에서 ‘무인 예찰 포획 장치’ 시범사업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기술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 장치는 해충을 유인해 포획한 데이터와 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농작물 병해충 대응을 자동화하며, 신속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앞으로 기술의 다양화 및 확대 보급을 통해 농업 현장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총평 이 기술은 농업 노동력을 줄이는 동시에 기후변화로 인한 병해충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Lee Seung-don, head of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inspected the demonstration project of an “unmanned pest monitoring device” in Boseong, Jeollanam-do, on September 16.
The device uses pheromones to attract pests, analyzes real-time data through AI, and automates pest monitoring, significantly improving response speed and objectivity.
The technology is expected to be further diversified and scaled up to enhance its usability in agricultural practices.
Summary This innovation can reduce labor burdens while efficiently addressing pest issues caused by climate change.

日本語 イ・スンドン農村振興庁長が9月16日、全南宝城で「無人予察捕獲装置」の実証事業を視察し、運用状況や技術改善の方向性を議論しました。
この装置は害虫をフェロモンで捕獲し、AIを通じてリアルタイムで解析することで予察を自動化し、迅速性や客観性を向上させます。
今後、この技術の多様化と普及が進むことで、農業現場での活用がさらに期待されています。
総評 この技術は農作業の負担軽減と気候変動による害虫問題への迅速な対応に役立つでしょう。

中文 李承敦农村振兴厅厅长于9月16日在全南宝城考察了“无人监测捕捉装置”示范项目，检查运营现状并讨论技术改进方向。
该装置利用信息素吸引害虫，通过AI实时分析捕捉数据与环境信息，实现对病虫害的自动化监测，提高了响应速度和客观性。
未来有望通过技术多样化和推广应用，为农业生产提供更大助力。
总评 该技术可有效减少农业劳动强度，同时快速应对气候变化带来的虫害问题。

Italiano Il 16 settembre, Lee Seung-don, capo dell’Amministrazione per lo sviluppo rurale, ha ispezionato un progetto dimostrativo del “dispositivo di monitoraggio automatico dei parassiti” a Boseong, Jeollanam-do.
Il dispositivo utilizza feromoni per attirare i parassiti, analizzando i dati in tempo reale attraverso l’intelligenza artificiale, automatizzando il monitoraggio e migliorando velocità e precisione.
Si prevede che questa tecnologia venga ulteriormente diversificata e ampliata per un uso più efficace in agricoltura.
Valutazione Questa tecnologia ridurrà il lavoro manuale e affronterà rapidamente i problemi dei parassiti legati ai cambiamenti climatici.

[농촌진흥청]준고랭지 여름배추, 농가 손잡고 재배 안정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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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이 전라북도 남원의 준고랭지 여름배추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고온 경감 및 노동력 절감 기술을 점검하며, 농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맞춤형 기술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해발 400~600m 준고랭지에 기술을 투입해 재배 안정성을 높이려는 시도입니다.
총평 이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피해를 줄이고, 농가 소득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Lee Seung-don, the head of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visited the semi-highland summer cabbage pilot project site in Namwon, Jeollabuk-do.
He inspected the application of heat reduction and labor-saving technologies,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tailored technical support while collecting farmers’ feedback.
The project aims to enhance cultivation stability in semi-highland areas at altitudes of 400–600 meters using advanced techniques.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mitigate agricultural damage caused by climate change and support farmers’ income stability.

日本語 イ・スンドン農村振興庁長官が全羅北道南原市の準高冷地夏キャベツ試験事業現場を視察しました。
彼は高温緩和や労力削減技術を確認し、農家の意見を取り入れた現場対応型技術支援の重要性を強調しました。
本事業は標高400～600mの準高冷地に技術を導入し、栽培の安定性向上を目指しています。
総評 このプロジェクトは気候変動による農業被害を減らし、農家の収入安定に貢献す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李承敦农村振兴厅厅长访问了全罗北道南原市的准高寒地夏季白菜试点项目现场。
他查看了高温缓解和降低劳动强度的技术实施情况，强调了根据农民需求进行技术支持的重要性。
该项目旨在于海拔400-600米的准高寒地区引入技术，提高夏季白菜种植的稳定性。
总评 这一项目预计能减少气候变化带来的农业损失，并提升农民收入稳定性。

Italiano Lee Seung-don, il capo dell’Amministrazione per lo Sviluppo Rurale, ha visitato il sito del progetto pilota per il cavolo estivo in semi-alta quota a Namwon, Jeollabuk-do.
Ha ispezionato l’applicazione di tecnologie per ridurre il calore e risparmiare manodopera, sottolineando l’importanza di un supporto tecnico personalizzato basato sui bisogni degli agricoltori.
Il progetto mira a migliorare la stabilità della coltivazione in zone semi-alte a un’altitudine di 400-600 metri utilizzando tecniche avanzate.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otrebbe ridurre i danni agricoli causati dal cambiamento climatico e garantire maggiore sicurezza economica agli agricoltori.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4회 연속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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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농촌진흥청이 ‘2025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4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2013년 첫 인증 획득 이후 12년 연속 이어진 쾌거로, 인적자원관리와 개발 분야에서의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총평 이 성과는 공공부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조직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has been recognized as an excellent institution under the “2025 Best HRD Program for Public Sector” for the fourth consecutive time.
This achievement highlights its sustained excellence in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development since its first certification in 2013.
Summary This recognition is expected to enhance systematic human resource growth in the public sector, improving organizational efficiency.

日本語 農村振興庁が「2025年公共部門人材開発優秀機関認証制度」において4回連続で優秀機関に選ばれました。
これは2013年の初認証以来、人的資源管理と人材育成分野での能力が認められた成果です。
総評 この成果により、公共部門の人材育成が体系的に進み、組織効率の向上が期待されます。

中文 农村振兴厅在“2025年公共部门人力资源开发优秀机构认证”中连续第四次被评为优秀机构。
这是自2013年首次认证以来，其在人力资源管理与开发方面卓越表现的体现。
总评 此成就有望促进公共部门系统性的人才培养，提高组织效率。

Italiano L’Amministrazione per lo Sviluppo Rurale è stata riconosciuta per la quarta volta consecutiva come un’istituzione eccellente nel programma “2025 Best HRD per il Settore Pubblico”.
Questo risultato evidenzia la sua eccellenza continua nella gestione e nello sviluppo delle risorse umane dal 2013.
Valutazione Questo traguardo potrebbe portare a un migliore sviluppo dei talenti nel settore pubblico, accrescendo l’efficienza organizzativa.

[고용노동부]체불임금 청산은 뒷전, ‘법인 수익금’을 ‘개인 돈’인 양 사용한 요양병원 이사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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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부산 북구의 한 의료법인 이사장 ㄱ씨가 근로자 105명의 임금 및 퇴직금 14억여 원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ㄱ씨는 법인 수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총평 이번 사건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된 사례로, 체불 예방 및 처벌 강화가 필요합니다.

English A chairman of a medical corporation in Buk-gu, Busan, was arrested for withholding wages and severance pay totaling about 1.4 billion KRW from 105 employees.
The chairman allegedly used corporate profits for personal purposes, violating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s Act.
Summary This case highlights the need for stricter measures to protect workers’ rights and prevent wage theft.

日本語 釜山北区の医療法人理事長が、105人の従業員に対する賃金および退職金約14億ウォンを未払いにした疑いで逮捕されました。
理事長は法人の利益を個人の用途に流用したとされ、「労働基準法」などに違反しています。
総評 労働者の権利保護のための不払対策や罰則の強化が求められる事例です。

中文 釜山北区一家医疗法人理事长因拖欠105名员工约14亿韩元的工资及退职金被捕。
理事长涉嫌将法人收益转入个人账户并挪作私用，违反了《劳动基准法》和《员工退休金保障法》。
总评 此案件凸显了加强工资支付保障措施和加重处罚力度的必要性。

Italiano Il presidente di una corporazione medica a Buk-gu, Busan, è stato arrestato per aver trattenuto salari e indennità di fine rapporto per un totale di circa 14 miliardi di KRW da 105 dipendenti.
Si presume che il presidente abbia utilizzato i profitti dell’ente a scopi personali, violando le leggi sul lavoro.
Valutazione Questo caso sottolinea l’importanza di prevenire il mancato pagamento dei salari e di rafforzare le sanzioni per i datori di lavoro.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 일주일 만에 체계 정비, 요슈아 벤지오 면담 등 행보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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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출범한 지 일주일 만에 체계를 정비하고, 인공지능 전문가 요슈아 벤지오와의 면담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전략을 구축하고, 기술 발전과 사회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총평 이 위원회의 활동은 인공지능 기술이 일상과 산업에 더 깊이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National AI Strategy Committee launched extensive activities just a week after its inception by organizing its operational framework and meeting with AI expert Yoshua Bengio.
The committee aims to establish a national strategy for advancing AI technology and exploring its societal applications.
Summary This committee’s efforts are expected to lay the groundwork for integrating AI technologies more extensively into everyday life and various industries.

日本語 『国家AI戦略委員会』は設立からわずか1週間で体制を整え、AI専門家ヨシュア・ベンジオ氏との面談を通じて本格的な活動を開始しました。
この委員会はAI技術の発展および社会的活用を目指し、国レベルの戦略を策定するために設置されました。
総評 委員会の活動により、AI技術が日常生活や産業分野に一層取り入れられるための基盤が形成されることを期待されています。

中文 国家人工智能战略委员会在成立短短一周内，已完成体系整理并与人工智能专家约书亚·本吉奥会面，启动了实质性活动。
该委员会旨在构建国家层面的人工智能发展战略，同时探索技术的社会化应用方向。
总评 此委员会的工作有望为人工智能技术更广泛地融入日常生活和各个行业提供坚实基础。

Italiano Il Comitato Nazionale per la Strategia sull’IA ha avviato attività concrete appena una settimana dopo la sua creazione, organizzando la sua struttura operativa e incontrando l’esperto di intelligenza artificiale Yoshua Bengio.
Il comitato mira a sviluppare una strategia nazionale per il progresso delle tecnologie IA e per l’esplorazione delle loro applicazioni sociali.
Valutazione Gli sforzi del comitato potrebbero offrire una base solida per integrare l’IA più profondamente nella vita quotidiana e nei settori industriali.

[보건복지부]UAE, 중동지역의 한의약 진출 위한 첫발 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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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UAE가 한국 한의약(Korean Medicine) 분야의 공식 진출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 UAE는 한의사 면허 기준과 업무 규정을 신설하며, 전통의학을 국가 의료관광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UAE 관계자들과 한의약의 발전 방향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협력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총평 UAE의 이번 면허 및 업무 규정은 한국 한의약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관련 산업의 국제 진출 확대에 실질적인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UAE has officially opened its doors to the Korean Medicine field.
This year, UAE established licensing standards for Korean Medicine Practitioners and regulated their scopes of practice, promoting traditional medicine within its strategy to advance national health and medical touris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Korean Medicine Promotion Institute are collaborating with UAE authorities to explore development opportunities and cooperation projects.
Summary UAE’s licensing regulations represent a milestone for Korean Medicine’s global recognition and could significantly boost international expansion in the healthcare sector.

日本語 UAEが韓国の韓医学(Korean Medicine)分野の公式進出を始めました。
今年、UAEは韓医学士の免許基準と業務範囲を新設し、伝統医学を国家医療観光産業として推進しています。
これに伴い、韓国保健福祉部と韓医学振興院はUAE関係者と幅広い協議を行い、協力課題を設定しました。
総評 UAEの免許制度と業務規定の導入により、韓医学の国際的な認知度向上が期待され、海外進出の基盤としての役割を果たすでしょう。

中文 阿联酋正式开启了韩国韩医学领域的进驻之门。
今年，阿联酋设立了韩医学从业者的许可标准及业务范围法规，将传统医学纳入国家健康和医疗旅游战略产业。
韩国保健福利部与韩国韩医学振兴院正与阿联酋相关部门讨论合作方向和具体任务。
总评 此次阿联酋的许可制度将有助于韩医学在国际市场上的认可，并为相关产业的全球扩展提供坚实基础。

Italiano Gli Emirati Arabi Uniti hanno aperto ufficialmente le porte alla medicina coreana (Korean Medicine).
Quest’anno, gli UAE hanno istituito nuovi criteri di licenza e regolamenti operativi per i medici coreani, promuovendo la medicina tradizionale come parte della loro strategia per la salute e il turismo medico.
Il Ministero della Salute e dell’Istituto di Promozione della Medicina Coreana stanno collaborando con le autorità degli UAE per discutere le opportunità di sviluppo e progetti di cooperazione.
Valutazione I nuovi regolamenti degli UAE rappresentano un’importante pietra miliare per il riconoscimento globale della medicina coreana, offrendo una solida base per la sua espansione internazionale.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신속처리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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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근로복지공단이 16일 울산 본부에서 전국 기관장 전략회의를 열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공유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공단의 이사장과 주요 간부 120명이 참석하여 핵심 사업의 실행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총평 이번 회의는 새 정부의 정책 철학을 반영하고 근로자 복지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English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held a strategic meeting for nationwide branch heads at the Ulsan headquarters on the 16th to share the new government’s philosophy and policy tasks.
The meeting gathered 120 key leaders, including the chairman and department heads, to discuss the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for core projects.
Summary This session was pivotal in aligning the organization with the new government’s goals and planning practical strategies for workers’ welfare.

日本語 勤労福祉公団は16日、蔚山の本部で全国機関長戦略会議を開き、新政府の国政理念と政策課題を共有しました。
この会議には、公団の理事長や主要幹部120名が参加し、核心事業の具体的な実行計画を集中的に協議しました。
総評 この会議は、新政府の政策理念を反映させ、労働者福祉の具体的な推進策を模索する重要な場でした。

中文 韩国劳动福利公团于16日在蔚山总部召开全国机构长战略会议，分享新政府的国政理念和政策任务。
会议汇集了包括理事长及主要干部在内的120名负责人，集中讨论核心项目的具体执行方案。
总评 此次会议致力于将新政府的政策方向与实际福利服务结合，为劳动者谋求更多福祉。

Italiano Il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ha tenuto il 16 ottobre una riunione strategica dei dirigenti nazionali presso la sede centrale a Ulsan per condividere la filosofia e gli obiettivi politici del nuovo governo.
All’incontro hanno partecipato 120 leader chiave, inclusi il presidente e i dirigenti di dipartimento, per discutere i piani di attuazione per i progetti principali.
Valutazione Questo incontro è stato essenziale per allineare l’organizzazione con gli obiettivi del nuovo governo e pianificare strategie pratiche a favore del benessere dei lavoratori.

[고용노동부]’기능장애인의 아름다운 도전’ 제42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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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제42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465명의 선수가 참여해 총 40개 직종에서 기량을 겨루며, 발달장애인 특화 직종의 참가 자격 완화로 더 많은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총평 이번 대회는 발달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인의 직업 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English The 42nd National Skills Competition for the Disabled will be held in Gangneung,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from September 16 to 19.
A total of 465 participants from 17 regions across the country will showcase their skills in 40 trades, with relaxed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specialized jobs for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to encourage greater participation.
Summary This event plays a significant role in fostering professional skills and expanding social opportun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日本語 第42回全国障害者技能競技大会が9月16日から19日まで、江原特別自治道江陵市で開催されます。
全国17地域から465名の選手が参加し、全40職種で技能を競う予定で、発達障害者特化の職種では参加資格要件が緩和され、より多くの参加が可能となりました。
総評 この大会は障害者の職業能力向上と社会参加拡大に大きく貢献するイベントです。

中文 第42届全国残疾人技能大赛将于9月16日至19日在江原特别自治道江陵市举行。
来自全国17个地区的465名选手将参与40个职业竞赛，发育障碍者特定职业的参赛资格放宽，确保更多人有机会参与。
总评 该大赛推动了残疾人职业技能的提升和社会参与度的扩大。

Italiano Dal 16 al 19 settembre si terrà a Gangneung, nella provincia speciale autonoma di Gangwon, la 42ª Competizione Nazionale di Abilità per Persone con Disabilità.
Parteciperanno 465 concorrenti provenienti da 17 regioni, gareggiando in un totale di 40 mestieri, con criteri di ammissione più flessibili per i lavori specifici rivolti a persone con disabilità nello sviluppo.
Valutazione Questo evento favorisce l’inclusione sociale e lo sviluppo delle competenze professionali tra le persone con disabilità.

[고용노동부](설명) 매일경제, "한곳서 사고나도 전체 사업장 타격, 건설사 연쇄부도" 기사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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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과 영업정지가 부과되는 강력한 제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가 반복되면 건설업 등록말소와 외국인 인력 공급 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로 건설업계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이 기대되지만, 중소 건설사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총평 건설 현장의 안전 강화는 긍정적이나, 중소기업은 사전 관리 강화를 통해 규제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nglish Strict measures have been introduced to impose penalties such as heavy fines and operational suspensions if serious accidents occur on construction sites.
Repeated violations may lead to the cancellation of construction business registrations and restrictions on foreign labor supply.
While these measures aim to improve safety standards, they could impose significant burdens on smaller construction companies.
Summary Enhanced safety regulations are beneficial but may require smaller firms to adopt proactive safety measures to avoid penalties.

日本語 建設現場で重大事故が発生した場合、罰則的な過料や営業停止が科される厳しい規制が導入されました。
再発が続けば建設業登録の抹消や外国人労働力供給の制限といった措置が取られます。
これにより安全管理レベルの向上が期待される一方、中小企業には大きな負担となる可能性があります。
総評 安全性の向上は歓迎すべきですが、中小企業は事前の安全対策強化が必要です。

中文 建筑工地发生严重事故时，将实施惩罚性罚款和营业停业此类严格惩罚措施。
若违规行为重复发生，可能导致建筑行业执照注销和外国劳动力供应限制等后果。
这一措施旨在提高安全水平，但可能给中小型建筑公司带来较大压力。
总评 提高安全标准固然重要，但中小企业需主动加强管理以应对相关规定。

Italiano Sono state introdotte misure severe che prevedono multe punitive e sospensioni operative in caso di gravi incidenti nei cantieri edili.
Violazioni ripetute possono comportare la revoca della registrazione aziendale e restrizioni sull’impiego di manodopera straniera.
Queste misure mirano a migliorare la sicurezza, ma potrebbero rappresentare un peso significativo per le piccole imprese edili.
Valutazione Migliorare la sicurezza è essenziale, ma le piccole imprese devono adottare strategie preventive per evitare sanzioni.

[관세청]관세청장,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대비 2차 현장점검 ··· 대구국제공항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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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명구 관세청장은 9월 16일 대구국제공항을 방문해 2025 APEC 정상회의 참석자들의 원활한 입출국과 안전한 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대구국제공항은 김해국제공항의 예비 공항 역할을 수행하며, 신속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맞춤형 관세 행정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총평 대구국제공항의 강화된 준비는 행사 참가자뿐만 아니라 일반 여행객들의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국제회의 개최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Commissioner Myung-gu Lee visited Daegu International Airport on September 16 to inspect preparations for the smooth entry, exit, and security of participants in the 2025 APEC Summit.
Daegu International Airport will serve as a contingency gateway for Gimhae International Airport, implementing customized customs policies focused on speed and safety.
Summary These efforts at Daegu International Airport aim to enhance convenience for participants and general travelers while ensuring a secure international event.

日本語 イ・ミョング関税庁長官は9月16日に大邱国際空港を訪問し、2025年APEC首脳会議に向けた出入国の円滑化および会議の安全確保の準備状況を点検しました。
大邱国際空港は金海国際空港の代替空港となり、迅速性と安全性を強化するカスタマイズされた税関行政政策が実施される予定です。
総評 強化された準備は参加者と一般の旅行者に利便性を提供し、国際会議の安全な開催を支援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李明久关税厅长于9月16日访问大邱国际机场，检查2025年APEC峰会代表顺利出入境及安全会议举办的准备情况。
大邱国际机场将在金海国际机场作为备用机场，实施以快速性和安全性为重点的定制化通关政策。
总评 大邱国际机场的周密准备不仅便利与会者，也提升了旅客体验，同时确保国际会议的安全举办。

Italiano Il Commissario Myung-gu Lee ha visitato l’Aeroporto Internazionale di Daegu il 16 settembre per verificare i preparativi per l’ingresso, l’uscita e la sicurezza dei partecipanti al vertice APEC 2025.
L’aeroporto fungerà da gateway alternativo a Gimhae, implementando politiche doganali su misura incentrate su velocità e sicurezza.
Valutazione I preparativi avanzati offriranno maggiore comodità ai partecipanti e ai viaggiatori, garantendo al contempo lo svolgimento sicuro dell’evento internazionale.

[해양수산부]고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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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해양수산부는 9월의 수온 하락 추세에 따라 고수온 위기경보를 ‘심각Ⅰ’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경보 해역은 해제되었으나, 제주 등 일부 해역에서는 여전히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총평 수온 안정 조짐은 고무적이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추가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has downgraded the high-temperature warning level from “SevereⅠ” to “Caution” due to cooling sea surface temperatures in September.
While warning zones have been lifted, precautionary measures remain in place for areas like Jeju, where temperatures remain high.
Summary Although cooling sea temperatures are promising, vigilance is still necessary to prevent further damage in specific areas.

日本語 海洋水産部は9月の海面水温が低下する傾向に伴い、高水温危機警報を「深刻1段階」から「警戒段階」に引き下げました。
警報海域は解除されましたが、済州島など一部地域では依然として警戒態勢が続いています。
総評 水温低下は良い兆しですが、被害を防ぐために引き続き注意が必要です。

中文 韩国海洋水产部宣布，由于9月海温下降趋势，将高温危机警报从“严重Ⅰ”下调至“警戒”级别。
尽管警报区域已解除，但济州等部分地区仍需维持预警状态。
总评 海温下降是积极信号，但特定区域仍需持续关注以防进一步损害。

Italiano Il Ministero degli Oceani e della Pesca ha ridotto l’allarme per alte temperature marine da “GraveⅠ” a “Cautela” in seguito alla tendenza al ribasso delle temperature del mare a settembre.
Anche se le zone di allerta sono state revocate, misure precauzionali rimangono attive in aree come Jeju, dove le temperature rimangono elevate.
Valutazione Sebbene il raffreddamento delle temperature marine sia incoraggiante, è necessaria una vigilanza continua per prevenire danni futuri in aree specifiche.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EU 안전하고 자유로운 개인정보 이전체계 구축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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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한국과 EU가 상호 동등성을 인정하면서 개인정보 이전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2023년 9월 16일부터 한국 내 기업과 공공기관은 EU 30개국으로 별다른 추가 요건 없이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EU와 동일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갖췄음을 인정받은 결과로, 추후 제도 변경이나 침해 사고 시에도 상호 협력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총평 기업의 해외 업무 효율성과 국민의 데이터 안전성 모두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정보는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English South Korea and the EU have established a mutual equivalence framework for personal data transfer.
As of September 16, 2023, businesses and public institutions in South Korea can transfer personal data to 30 EU member states without additional requirements.
This reflects recognition of Korea’s data protection standards as equivalent to the EU’s, ensuring future cooperation on policy changes and data breaches.
Summary This development boosts international business efficiency while maintaining strong data protection, though unique identifiers like resident numbers remain restricted.

日本語 韓国とEUが相互に同等性を認め、個人データ移転の枠組みを構築しました。
2023年9月16日から、韓国内の企業や公共機関はEU加盟30か国へ追加条件なしで個人データを移転できます。
これは韓国のデータ保護体制がEUと同等であると認定された結果で、将来の制度変更や侵害事故時の連携も可能となります。
総評 海外業務の効率化とデータ保護の強化が期待される一方で、住民登録番号や信用情報には引き続き注意が必要です。

中文 韩国与欧盟建立了个人数据互相认可的传输框架。
从2023年9月16日起，韩国企业与公共机构可以在不需要额外条件的情况下，将个人数据传输至欧盟30个成员国。
这表明韩国的数据保护水平获得了与欧盟同等的认可，并保障未来在政策变化及数据侵害事件中的合作。
总评 此框架提升了国际业务效率的同时，数据安全也得到了保持，但仍需关注居民登记号和信用信息的特殊限制。

Italiano La Corea del Sud e l’UE hanno stabilito un sistema reciproco di equivalenza per il trasferimento dei dati personali.
Dal 16 settembre 2023, le aziende e le istituzioni pubbliche sudcoreane potranno trasferire i dati personali ai 30 paesi dell’UE senza requisiti aggiuntivi.
Questo dimostra che i livelli di protezione dei dati in Corea sono stati riconosciuti come equivalenti a quelli dell’UE, aprendo la strada a collaborazioni future su cambiamenti normativi e violazioni di dati.
Valutazione Questa misura migliora l’efficienza nelle relazioni internazionali, garantendo comunque un forte livello di protezione e sicurezza per i dati sensibili.

[행정안전부]제2기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전체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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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행정안전부는 9월 16일 제2기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를 발족하고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재난의 원인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총평 이번 조사는 재난의 근본 원인을 밝히고, 유사 상황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launched the second National Disaster Cause Investigation Council and held its inaugural meeting on September 16.
The council decided to investigate the causes of disasters such as the July torrential rain damages and the Osong underpass tragedy.
Summary This investigation aims to identify root causes of disasters and contribute to effective measures for preventing similar situations in the future.

日本語 行政安全部は9月16日、第2期国家災害原因調査協議会を発足し、初の全体会議を開催しました。
今回の協議会では、7月の集中豪雨被害やオソン地下道事件などの災害原因を調査することが決定されました。
総評 この調査は災害の原因究明と再発防止策の具体化に貢献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行政安全部在9月16日启动了第二届国家灾害原因调查委员会，并召开了首次全体会议。
会议决定调查7月集中暴雨导致的灾害以及五松地下道惨剧等事故的原因。
总评 此次调查有望揭示灾害根本原因，为预防类似事件提供切实可行的对策。

Italiano Il Ministero dell’Interno e della Sicurezza ha lanciato il 16 settembre il secondo Consiglio Nazionale per l’Indagine sulle Cause dei Disastri e ha tenuto la sua riunione inaugurale.
Durante il consiglio è stato deciso di indagare sulle cause dei disastri come le alluvioni di luglio e la tragedia del sottopassaggio di Osong.
Valutazione Questa indagine potrà contribuire a prevenire futuri disastri attraverso l’identificazione delle cause principali e l’adozione di misure efficaci.

[행정안전부]스마트한 재난관리, 2025 안전산업박람회에서 만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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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는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202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다양한 안전산업 관련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며, 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총평 안전산업 관련 최신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로, 일상 속 안전에 관심 있는 국민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Gyeonggi Province will host the ‘2025 Korea Safety Industry Expo’ from September 17 to 19 at KINTEX in Ilsan.
This expo aims to showcase a variety of safety-related products and technologies and enhance disaster prevention and safety management.
Summary This event provides an excellent opportunity to explore the latest advancements in safety technology, benefiting individuals interested in everyday safety solutions.

日本語 行政安全部と京畿道は9月17日から19日まで一山KINTEXで「2025年韓国安全産業博覧会」を開催します。
この博覧会では、各種安全産業に関する製品や技術が紹介され、災害予防と安全管理の強化を目指します。
総評 安全技術に関心のある方々にとって、最新情報を収集し日常の安全を向上させる良い機会となるでしょう。

中文 行政安全部与京畿道将于9月17日至19日在一山KINTEX举办“2025韩国安全产业博览会”。
博览会将展示各类安全相关的产品和技术，旨在加强灾害预防和安全管理。
总评 对于关注安全技术的民众来说，这是一个了解前沿技术，提升日常安全防控的好机会。

Italiano Il Ministero dell’Interno e della Sicurezza e la Provincia di Gyeonggi organizzeranno il ‘2025 Expo dell’Industria della Sicurezza in Corea’ dal 17 al 19 settembre a KINTEX, Ilsan.
L’evento punta a presentare una varietà di prodotti e tecnologie legate alla sicurezza e a rafforzare la prevenzione dei disastri e la gestione della sicurezza.
Valutazione Una grande opportunità per coloro che vogliono saperne di più sulle ultime tecnologie per migliorare la sicurezza quotidiana.

[외교부]캄보디아 일부 지역 여행경보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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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외교부는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들의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9월 16일 오후 5시부터 특정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프놈펜은 ‘여행자제'(2단계)로, 시하누크빌·캄폿 보코산 지역·바벳은 특별여행주의보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방문 예정자는 계획을 취소하거나 주의가 요구됩니다.
총평 이번 여행경보 상향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당 지역을 여행하거나 체류 중인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as upgraded travel advisories for certain regions in Cambodia, effective from 5:00 PM, September 16, following an increase in job scams and detainment cases involving Korean nationals.
Phnom Penh has been designated as Level 2 (Travel Refrain), while Sihanoukville, Bokor Mountain in Kampot, and Bavet have been placed under a special travel advisory.
This measure targets areas where most incidents occur, urging travelers to cancel or postpone their plans and stress caution.
Summary This travel advisory is an effort to safeguard Korean nationals,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avoiding high-risk areas or exercising heightened vigilance during travel.

日本語 外務省はカンボジアにおける韓国国民の就職詐欺や監禁被害が増加していることを受けて、9月16日午後5時から特定地域の渡航警報を引き上げました。
プノンペン市は「渡航自制」（レベル2）、シアヌークビル、カンポット州ボコール山地域、バベット市には特別渡航注意勧告が発令されました。
被害が主に発生している地域を対象とした措置であり、訪問予定者には渡航計画の中止や注意が求められます。
総評 この渡航警報は国民の安全を確保するための措置であり、該当地域の旅行や滞在には特に注意が必要です。

中文 由于韩国公民在柬埔寨遭遇就业诈骗和非法拘禁案件增加，外交部自9月16日下午5点起，上调了对柬埔寨部分地区的旅行警报。
金边被划为2级（建议避免旅行），而西哈努克省、白马波哥山地区和巴域市被列入特别旅行注意区域。
这一措施针对受害集中区域，建议计划前往该地的游客取消或推迟行程，并保持警惕。
总评 此次警报升级旨在保护国民安全，计划前往高风险区域的旅行者需格外小心并重新评估路线。

Italiano Il Ministero degli Affari Esteri ha innalzato gli avvisi di viaggio per alcune regioni della Cambogia a partire dalle 17:00 del 16 settembre, in risposta a un aumento di truffe lavorative e casi di sequestro che coinvolgono cittadini coreani.
Phnom Penh è stata classificata come Livello 2 (Evitare il viaggio), mentre Sihanoukville, il Monte Bokor a Kampot e Bavet sono sotto avviso di viaggio speciale.
Questa misura si concentra su aree ad alto rischio, consigliando ai viaggiatori di riconsiderare i propri piani o prestare la massima attenzione.
Valutazione Questo avviso di viaggio è volto a salvaguardare i cittadini coreani, sottolineando l’importanza di evitare zone a rischio o di esercitare massima prudenza in viaggio.

[중소벤처기업부]민간의 자발적 자율규제로 벤처투자 건전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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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9월 17일부터 10월 10일까지 ‘벤처캐피탈 자율규제 참여기업 모집’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자율규제 평가는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체계를 통해 벤처투자 시장의 신뢰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수 기업에게는 모태펀드 우대와 장관표창 등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총평 벤처투자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이번 제도는 투자 환경 개선과 신뢰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d the Korea Venture Capital Association are accepting applications for ‘Venture Capital Self-Regulation Participant Companies’ from September 17th to October 10th.
The self-regulation evaluation aims to enhance the credibility and health of the venture investment market through private-led regulatory frameworks.
Excellent companies will receive benefits such as preferential treatment in government-funded investments and ministerial commendations.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improve th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f the venture investment market, contributing to a more trustworthy investment environment.

日本語 中小ベンチャー企業部と韓国ベンチャーキャピタル協会は、9月17日から10月10日まで「ベンチャーキャピタル自律規制参加企業」の募集を行います。
この自律規制評価は、民間主導による規制フレームワークを通じて、ベンチャー投資市場の信頼性と健全性を向上させ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
優秀な企業には、政府資金投資での優遇や大臣表彰が予定されています。
総評 ベンチャー投資市場の透明性と責任感の向上につながるこの仕組みは、投資環境の改善に寄与す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中小企业创业部与韩国风险投资协会自9月17日至10月10日征集“风险投资自律监管参与企业”。
此次自律监管评估旨在通过民间主导的监管框架，提升风险投资市场的信任度和健康度。
优秀企业将获得母基金项目优待和部长表彰等奖励。
总评 此机制有望提高风险投资市场的透明度和责任感，为投资环境优化创造有利条件。

Italiano Il Ministero delle PMI e la Korea Venture Capital Association accettano candidature per il programma “Imprese Partecipanti alla Autoregolazione del Venture Capital” dal 17 settembre al 10 ottobre.
La valutazione dell’autoregolazione mira a migliorare la credibilità e la solidità del mercato degli investimenti di venture capital attraverso quadri normativi guidati dal settore privato.
Le imprese eccellenti riceveranno vantaggi come trattamenti preferenziali nei finanziamenti pubblici e riconoscimenti ministeriali.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otrebbe contribuire a migliorare la trasparenza e la responsabilità nel mercato degli investimenti, creando un ambiente più affidabile.

[중소벤처기업부]상생페이백 접수 첫날 79만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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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페이백’ 사업 첫날 79만 명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카드소비액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사용처 확대와 접근성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총평 매달 카드 소비액을 늘리면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상품권 형태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nounced that on the first day of the ‘Sangsaeng Payback’ program, 790,000 people applied.
The program offers a refund of up to 20% of the increase in credit card spending compared to the last year’s monthly average, aiming to boost spending and support small business owners.
Usage locations have been expanded, and accessibility has improved, with various events ongoing.
Summary Increased monthly card spending could yield rewards in the form of vouchers usable in traditional markets, promoting both consumer activity and local business support.

日本語 中小ベンチャー企業部は「相生ペイバック」事業の初日に79万人が申し込んだと発表しました。
この事業は昨年の月平均カード消費額と比較して消費が増加した場合、その増加分の20％をデジタル商品券で還元することで消費促進と小規模事業者支援を目指しています。
使用場所の拡大やアクセス性の向上が行われたほか、イベントも実施されています。
総評 毎月のカード消費額を増やすことで地域市場で利用可能な商品券として還元される仕組みは、消費と地方経済活性化を後押しします。

中文 中小企业部宣布“同生返现”项目首日有79万人申请。
该项目旨在将信用卡消费增加部分的20%以数字商品券形式返还，以促进消费和支持小型企业。
扩大了使用范围，提高了便利性，还为用户设计了多样化的活动。
总评 每月增加信用卡消费可获取可用于传统市场的商品券，有助于推动消费与支持本地商业。

Italiano Il Ministero delle PMI ha dichiarato che il primo giorno del programma “Sangsaeng Payback” ha visto la partecipazione di 790.000 persone.
Il programma rimborsa fino al 20% dell’aumento della spesa con carta di credito rispetto alla media mensile dell’anno scorso, per favorire i consumi e supportare i piccoli negozianti.
Sono stati ampliati i luoghi di utilizzo e migliorata l’accessibilità, con eventi in corso per promuovere l’iniziativa.
Valutazione Incrementare la spesa mensile con carta di credito potrebbe portare vantaggi sotto forma di buoni da usare nei mercati tradizionali, favorendo l’economia locale e i commercianti.

[국민통합위원회]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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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충청권 창업기업의 도약을 위한 「웰컴 투 팁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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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16일 대전에서 「충청권 웰컴 투 팁스」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충청권 유망 창업기업과 팁스 운영사 간의 교류를 통해 지역 내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수기업 선정 및 다양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지역 창업가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총평 본 행사는 수도권 중심의 투자 기회를 지방으로 확산시키고 창업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을 제공할 것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hosted the “Welcome to TIPS in Chungcheong” event in Daejeon on September 16.
This event aimed to enhance regional investment opportunities and support promising startups by facilitating interaction between startups in Chungcheong and TIPS operators.
Highlights included a presentation for potential investments, mentoring programs, and the selection of outstanding startups.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decentralize investment opportunities and offer a robust platform for local startups to grow.

日本語 中小ベンチャー企業部は9月16日、大田で「忠清圏ウェルカム・トゥ・TIPS」イベントを開催したと発表しました。
このイベントでは、忠清圏の有望なスタートアップとTIPS運営社の交流を通じて、地域内の投資機会を拡充し、起業エコシステムの活性化に焦点を当てました。
選ばれた優秀企業が表彰され、多様なネットワーキング・プログラムも実施されました。
総評 本イベントは首都圏に集中していた投資機会を地方にも拡げ、地域スタートアップの成長を後押しする場となるでしょう。

中文 中小风险企业部于9月16日在大田举办了”忠清圈欢迎加入TIPS”活动。
此次活动旨在通过忠清圈有潜力的初创企业和TIPS运营机构之间的交流，扩大区域内投资机会并促进创业生态系统的活跃。
活动中评选出优秀企业，并开展了多种形式的交流活动包括投资说明会和指导计划。
总评 此次活动有望将首尔圈集中的投资机会推广到地方，为初创企业提供实质性的成长平台。

Italiano Il 16 settembre il Ministero delle PMI e delle Startup ha organizzato l’evento “Welcome to TIPS in Chungcheong” a Daejeon.
L’evento mirava a rafforzare le opportunità di investimento regionale e a sostenere le startup promettenti facilitando l’incontro con gli operatori TIPS.
Sono stati premiati startup eccellenti e sono stati realizzati programmi di mentoring e networking.
Valutazione Quest’iniziativa contribuirà a decentralizzare le opportunità di investimento, offrendo alle startup regionali una solida piattaforma di crescita.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국제 해킹조직의 SKT 고객 데이터 탈취 주장에 대한 진위여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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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고객 데이터가 국제 해킹조직에 의해 탈취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해킹 피해 여부와 데이터 유출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 조치 가능성도 검토 중입니다.
총평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이번 조사는 고객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has begun investigating claims that SK Telecom customer data was stolen by an international hacking organization.
The investigation aims to determine the truth about the hacking damage and potential data leakage, while assessing further actions.
Summary As concerns over personal data breaches grow, this investigation may help strengthen data security measures for customers.

日本語 科学技術情報通信部は、SKテレコムの顧客データが国際的なハッキング組織によって流出されたとされる主張について調査を開始しました。
この調査は、ハッキング被害の有無とデータ流出の真偽を確認するとともに、追加措置の可能性も検討しています。
総評 個人情報流出への懸念が高まる中、この調査は顧客データ保護を強化する良い契機となるでしょう。

中文 科学技术信息通信部已开始调查国际黑客组织声称窃取SK电信客户数据的真伪。
此次调查旨在确认是否存在黑客损害及数据泄露，并着手研究可能采取的进一步措施。
总评 随着对个人信息泄露的担忧加剧，此次调查有望促进客户数据安全的进一步强化。

Italiano Il Ministero della Scienza e ICT ha avviato un’indagine sulle affermazioni secondo cui i dati dei clienti SK Telecom sarebbero stati rubati da un’organizzazione internazionale di hacker.
L’indagine mira a verificare la veridicità dei danni da hacking e l’eventuale fuga di dati, valutando anche possibili azioni future.
Valutazione Questa indagine potrebbe contribuire a rafforzare la sicurezza dei dati dei clienti, in un contesto di crescenti preoccupazioni per le violazioni della privacy.

[문화체육관광부]’2025년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으로 지방 살린다

요약보기
한국어 문화체육관광부가 ‘2025년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나섭니다.
이번 캠페인은 가을철 여행 수요를 전국 각 지역으로 분산시키고, 지역 경제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 증대와 소규모 지역 경제의 활력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총평 가을 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다양한 지역 선택지를 제공하여 지방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s launching the “Autumn Travel 2025” campaign to revitalize local tourism.
This initiative aims to distribute autumn travel demand across different regions and stimulate local economies.
The campaign is expected to boost visitor numbers and invigorate small-scale regional economies.
Summary This campaign encourages travelers to explore new regions, which will benefit both local communities and the travel experience.

日本語 文化体育観光部が「2025年旅行する秋」キャンペーンを通じて地域観光活性化に取り組みます。
このキャンペーンは秋の旅行需要を全国の地域に分散させ、地域経済を促進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
観光客の増加と地域経済の活性化が期待されています。
総評 秋の旅行を楽しむ人々に新たな観光地を提供し、地域活性化にも寄与する施策と言えます。

中文 韩国文化体育观光部通过“2025年秋季旅游”活动促进地区旅游业发展。
该活动旨在将秋季旅游需求分散至全国各地，并推动区域经济增长。
计划通过增加游客数量来激发中小地区的经济活力。
总评 此活动不仅为游客提供更多旅游选择，同时也将助力地方经济复苏。

Italiano Il Ministero della Cultura, dello Sport e del Turismo sta lanciando la campagna “Autunno in Viaggio 2025” per rivitalizzare il turismo locale.
L’iniziativa mira a distribuire la domanda di viaggi autunnali in tutte le regioni del paese e a stimolare le economie locali.
Si prevede un aumento dell’afflusso turistico e una maggiore vitalità per le economie regionali più piccole.
Valutazione Questa campagna offre opportunità di viaggio diversificate, contribuendo anche allo sviluppo delle economie locali.

[보건복지부]’2025 APEC 디지털 헬스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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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보건복지부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APEC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의 공식 부대행사로 “2025 APEC 디지털 헬스 포럼”을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헬스 기술과 국제 협력을 통해 보건 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학계와 산업계, 개발협력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기조연설과 세션을 통해 중·저소득국 보건 시스템 강화, 웨어러블 기기 활용, 국제 협력 모델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총평 디지털 헬스 기술은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 일상 속 건강 관리와 보건 형평성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 announced the “2025 APEC Digital Health Forum” as an official side event of the APEC High-Level Meeting on Health and the Economy.
The forum will discuss strategies for addressing health disparities and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digital health technologi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participation from academia, industry, and development experts.
Key topics include enhancing healthcare systems in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wearable technology applications, and international collaboration models.
Summary Digital health technologies are expected to improve healthcare accessibility and reduce costs, providing practical benefits for daily health management and promoting equity in healthcare.

日本語 保健福祉部と韓国国際保健医療財団は、APEC保健と経済の高級会議の公式サイドイベントとして「2025 APECデジタルヘルスフォーラム」を発表しました。
このフォーラムでは、デジタルヘルス技術と国際協力を通じて、保健の格差解消と持続可能な発展戦略について議論する場が提供され、学術界、産業界、開発協力関係者が参加します。
主要なトピックには、中低所得国の医療システムの強化、ウェアラブル技術の活用、国際協力モデルの議論が含まれます。
総評 デジタルヘルス技術は医療のアクセス向上とコスト削減に寄与し、日常の健康管理と保健の公平性向上に実質的なメリットをもたらすと期待されています。

中文 卫生福利部与韩国国际保健医疗财团宣布，”2025 APEC 数字健康论坛”将作为APEC卫生与经济高级别会议的官方附属活动举行。
该论坛旨在通过数字健康技术和国际合作，讨论解决健康差距和推动可持续发展战略，学术界、产业界及开发合作领域的专家将参与其中。
会议重点议题包括加强中低收入国家的医疗系统、应用可穿戴设备和探讨国际合作模式。
总评 数字健康技术有望改善医疗服务的可及性并降低成本，为日常健康管理和促进医疗公平提供实际支持。

Italiano Il Ministero della Salute e Fondazione Coreana per la Sanità Internazionale hanno annunciato il “2025 APEC Digital Health Forum” come evento ufficiale a margine della Riunione Ministeriale APEC sulla Sanità ed Economia.
Il forum mira a esplorare strategie per ridurre le disparità sanitarie e promuovere lo sviluppo sostenibile attraverso tecnologie digitali e cooperazione internazionale, con la partecipazione di accademici, esperti industriali e di sviluppo.
I temi principali includono il rafforzamento dei sistemi sanitari nei paesi a reddito medio-basso, l’uso di tecnologie indossabili e modelli di collaborazione internazionale.
Valutazione Le tecnologie di salute digitale possono migliorare l’accessibilità ai servizi sanitari e ridurre i costi, offrendo vantaggi pratici nella gestione quotidiana della salute e promuovendo l’equità sanitaria.

[통계청]통계청, 통계데이터 강원센터 설치로 강원지역에 통계데이터 서비스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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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통계청은 9월 16일 강원대학교에서 통계자료 활용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원 통계데이터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 센터는 다양한 민간·공공 데이터를 분석하고 주문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강원지역의 데이터 수요를 충족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학술 연구와 공공 정책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평 강원지역 사용자는 데이터 접근성이 향상되어 연구와 정책 기획이 한층 더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English On September 16, Statistics Korea signed a partnership with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nd opened the Gangwon Statistics Data Center.
This center is a platform where diverse public and private data can be analyzed and utilized, aiming to meet the data needs of the Gangwon area.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academic research and public policy support.
Summary Users in the Gangwon region will benefit from improved data access, facilitating easier research and policy planning.

日本語 統計庁は9月16日、江原大学と統計データ活用及び協力のための協約を締結し、江原統計データセンターを開所しました。
このセンターは、多様な民間・公共データを分析し、注文型のサービスを提供できるプラットフォームとして、江原地域のデータ需要に応える予定です。
これにより、学術研究や公共政策の発展に寄与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総評 江原地域の利用者は、データアクセス向上により研究や政策立案がよりスムーズになるでしょう。

中文 统计厅于9月16日在江原大学签署数据利用合作协议，并正式启用江原统计数据中心。
该中心是一个可以分析和利用多样化民间及公共数据的平台，旨在满足江原地区的数据需求。
预计将对学术研究和公共政策支持起到积极的推动作用。
总评 江原地区用户的数据获取更加便捷，将促进研究和政策制定更高效地进行。

Italiano Il 16 settembre, l’Ufficio Nazionale di Statistica ha firmato un accordo di collaborazione con l’Università Nazionale di Kangwon e inaugurato il Centro Dati Statistici di Gangwon.
Il centro è una piattaforma che permette l’analisi e l’utilizzo di dati pubblici e privati, soddisfacendo le esigenze di dati dell’area di Gangwon.
Si prevede che contribuirà alla ricerca accademica e al supporto delle politiche pubbliche.
Valutazione Gli utenti della regione Gangwon beneficeranno di un migliore accesso ai dati, rendendo più agevole la ricerca e la pianificazione delle politiche.

[산림청]존중과 배려로 만드는 건강한 직장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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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은 성희롱, 성폭력 등 4대 폭력과 직장 내 사례를 다루며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교육은 직장 내 성평등과 상호 존중 문화를 촉진해 더 안전하고 행복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Korea Forest Variety Center conducted violence prevention training for all employees to promote a healthy workplace culture.
The training covered the four major types of violence, including sexual harassment and domestic violence, with a focus on practical measures within the workplace.
Summary This training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creating a safer and more respectful environment in the workplace.

日本語 韓国山林品種管理センターは職場の健全な文化を醸成するために、全職員を対象とした暴力防止教育を実施しました。
教育ではセクハラや家庭内暴力など4つの主要な暴力と職場内の具体的な対策を中心に行われました。
総評 この教育は職場内の性平等と位置での尊重文化を促進し、より安全で幸福な環境の構築に寄与す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森林品种管理中心为全体员工开展了防暴力教育，以营造健康的职场文化。
课程重点包括性骚扰、家庭暴力等四大暴力类型以及职场具体案例的应对策略。
总评 此次培训有望推动职场内更加平等及尊重的文化，营造安全幸福的工作环境。

Italiano Il Centro Nazionale per le Varietà Forestali della Corea ha organizzato una formazione sulla prevenzione della violenza rivolta a tutti i dipendenti per promuovere una cultura lavorativa sana.
La formazione ha trattato i quattro principali tipi di violenza, con un focus su esempi pratici e misure attuabili nell’ambiente di lavoro.
Valutazione Questo tipo di formazione può aiutare a creare un ambiente di lavoro più sicuro e rispettoso per tutti.

[관세청]웨이퍼 증착용 금속물질 및 용기, 반도체 제조용 부품으로 분류 ··· 무관세 적용된다

요약보기
한국어 관세청이 반도체 제조용 부품으로 분류되는 물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리듐 타겟 및 백킹 플레이트가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정받아 관련 품목을 반도체 기계의 부품으로 분류했습니다.
또한, 고양이 모래용 탈취제는 탈취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세율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결정은 품목 분류 기준 명확화를 통해 산업 발전과 관세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Korea Customs Service has decided to apply zero tariffs to items classified as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onents.
Iridium targets and backing plates, vital in the deposition process, were recognized as essential parts and classified under semiconductor manufacturing machinery components.
Additionally, cat litter deodorants were categorized as deodorizing products with specific tariff rates.
Summary This decision aims to enhance industrial growth and reduce customs burdens by clarifying classification standards.

日本語 韓国の関税庁は半導体製造部品として分類される物品に無関税を適用することを決定しました。
イリジウムターゲットやバックプレートが堆積工程で重要な役割を果たす物品として認められ、関連品目が半導体機械部品として分類されました。
また、猫砂用脱臭剤は脱臭機能を持つ製品として分類され、異なる関税率が適用されることになります。
総評 この決定は分類基準の明確化を通じて産業の発展と関税負担の軽減に寄与することが期待されています。

中文 韩国关税厅决定对被归类为半导体制造部件的物品实行零关税。
铱靶和背衬板在镀膜过程中发挥关键作用，因而被划归为半导体制造机械部件。
此外，猫砂用除臭剂被归类为具有除臭功能的产品并适用特定税率。
总评 此举通过明确分类标准促进产业发展并减轻关税负担。

Italiano L’Agenzia delle Dogane della Corea ha deciso di applicare dazi zero agli articoli classificati come componenti per la produzione di semiconduttori.
I target di iridio e le piastre di supporto, fondamentali nel processo di deposizione, sono stati riconosciuti come parti essenziali e classificati come componenti per macchine per la produzione di semiconduttori.
Inoltre, i deodoranti per lettiere di gatti sono stati classificati come prodotti deodoranti con aliquote tariffarie specifiche.
Valutazione Questa decisione mira a favorire la crescita industriale e a ridurre i carichi doganali grazie alla chiarificazione degli standard di classificazione.

[인사혁신처]군 초급간부와 소통, 처우개선 모색

요약보기
한국어 인사혁신처장이 평택 해군 제2함대를 방문해 군 초급간부의 처우개선을 모색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 과제의 하나로, 제한된 함정 근무 환경에서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총평 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은 이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책임감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English The head of the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visited the 2nd Fleet of the Navy in Pyeongtaek for a field meeting aimed at improving conditions for junior military officers.
This visit was part of the public service reform initiative, addressing challenges in confined ship-based workplaces and collecting feedback for systemic improvements.
Summary Improving conditions for junior military officers is a significant step toward enhancing their work environment and boosting morale and dedication.

日本語 人事革新処長が平沢の海軍第2艦隊を訪問し、軍の初級幹部の待遇改善を模索する現場懇談会を開きました。
この訪問は「公職社会活性化」課題の一環であり、狭い艦船勤務環境での困難を聞き取り、制度改善策を議論するための場でした。
総評 軍初級幹部の待遇改善は、彼らの職場環境を向上させ、責任感を高める重要な措置です。

中文 人事创新处负责人访问平泽海军第二舰队，召开了旨在改善军队低级军官待遇的现场座谈会。
此次访问是“提高公务员社会活力”课题的一部分，旨在倾听在局促船舶工作环境中的困难，并讨论制度改进方案。
总评 提高低级军官待遇是改善工作环境并增强责任感的重要举措。

Italiano Il capo dell’Ufficio per l’Innovazione del Personale ha visitato la 2ª Flotta della Marina a Pyeongtaek per un incontro sul miglioramento delle condizioni dei giovani ufficiali militari.
La visita rientra nell’iniziativa di riforma del servizio pubblico, affrontando le difficoltà legate agli ambienti di lavoro sulle navi e raccogliendo suggerimenti per miglioramenti sistemici.
Valutazione Migliorare le condizioni dei giovani ufficiali militari rappresenta un passo fondamentale per ottimizzare l’ambiente lavorativo e aumentare motivazione e dedizione.

[관세청]관세청, 추석 맞이 24시간 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시행

요약보기
한국어 관세청은 추석 연휴 기간 원활한 국내 공급을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합니다.
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수출기업에 대한 환급금 당일 지급, 성수품 수입가격 공개 등으로 주거래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안전한 수입식품 확보를 위한 검사 강화와 수출화물의 신속 선적 지원도 포함됩니다.
총평 이번 대책은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인 명절 물품 공급과 기업 자금 유동성 확보를 통해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Korea Customs Service has announced special measures to ensure the smooth supply of goods during the Chuseok holiday season.
This includes expedited customs clearance for holiday essentials and raw materials, same-day refund payment for exporters, and the release of import price data to stabilize consumer prices.
Enhanced food inspections and timely support for export shipments are also part of the plan.
Summary These measures aim to secure stable holiday supplies and provide financial relief to businesses, benefiting the overall economy.

日本語 韓国関税庁は秋夕連休期間中、国内供給の円滑化を目的とした特別支援対策を実施します。
農畜水産物などの秋夕必需品と緊急原材料の迅速通関、輸出企業向けの即日還付金支給、必需品の輸入価格公開を柱としています。
輸入食品の安全性検査強化と輸出貨物の迅速な積載支援も含まれています。
総評 この政策は秋夕需要と企業の資金繰りに対応し、経済全体に好影響をもたらすでしょう。

中文 韩国关税厅在中秋假期推出特别支持措施，旨在确保国内供应顺畅。
措施涵盖了中秋必需品及紧急原材料的快速通关、出口企业当日退款，以及发布必需品进口价格以稳定物价。
同时加强进口食品检测，并支持出口货物的及时装运。
总评 此举有助于确保中秋期间的物资供应稳定，同时缓解企业资金压力，惠及消费者与生产者。

Italiano Il Servizio Doganale Coreano ha introdotto misure speciali per garantire una fornitura regolare durante le festività di Chuseok.
Le misure includono lo sdoganamento rapido per beni essenziali e materie prime urgenti, il rimborso immediato per le aziende esportatrici e la pubblicazione dei prezzi di importazione per stabilizzare i costi al consumo.
Prevedono anche ispezioni sugli alimenti importati e supporto tempestivo per le spedizioni di esportazione.
Valutazione Queste misure aiuteranno a garantire forniture stabili durante le festività e a ridurre la pressione finanziaria sulle aziende, favorendo il sistema economico complessivo.

[산림청]국내 자생 참오동나무, 우수 개체 찾는다!

요약보기
한국어 국립산림과학원이 16일 국내 자생 참오동나무 우수 개체 선발을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오동나무는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뛰어나고 활용도가 높은 속성수로, 국내 목재 자급을 위해 중요한 자원으로 평가됩니다.
토론회에서는 우수 개체 선발 기준 및 육종 방향성이 논의되었으며, 국내 목재 수급 자립 기반을 다지기 위한 노력이 강조되었습니다.
총평 국산 목재 자원을 키우는 이러한 연구는 국내 목재 수급 안정 도모와 환경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held a field discussion on the 16th to select superior native Paulownia trees in Korea.
Paulownia trees are recognized for their high CO2 absorption and multifunctional usage, and they are essential for improving domestic wood self-sufficiency.
The discussion focused on selection criteria and breeding directions, highlighting efforts to stabilize domestic wood supply.
Summary Such research efforts will likely contribute positively to securing domestic wood resources and promoting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日本語 韓国国立山林科学院は16日、国内自生の優れたオオトネリコの個体を選抜するための現場討論会を開催しました。
オオトネリコは二酸化炭素吸収能力が高く、多用途性があるため、国内木材自給のための重要な資源とされています。
討論会では優良個体の選抜基準や育種の方向性が議論され、国内木材供給の安定化に向けた努力が強調されました。
総評 国産木材資源を育成するこのような研究は、木材供給の安定と環境保護に大きく寄与するでしょう。

中文 韩国国立山林科学院于16日举办了一场现场讨论会，旨在选拔国内优良的本土泡桐树个体。
泡桐树因其卓越的二氧化碳吸收能力和多功能用途，被视为提高国内木材自给率的重要资源。
会议重点讨论了选择标准和育种方向，强调了稳定国内木材供应的努力。
总评 这种研究将有助于确保国内木材资源的稳定供应，同时促进环境可持续发展。

Italiano L’Istituto Forestale Nazionale della Corea ha tenuto il 16 una discussione sul campo per selezionare esemplari eccellenti di Paulownia autoctona.
Gli alberi di Paulownia sono riconosciuti per l’elevata capacità di assorbimento di CO2 e i molteplici usi, e sono fondamentali per migliorare l’autosufficienza del legno nazionale.
La discussione si è concentrata sui criteri di selezione e sulle direzioni di allevamento, sottolineando gli sforzi per stabilizzare l’approvvigionamento interno di legname.
Valutazione Questi studi contribuiranno significativamente alla stabilità delle risorse di legname domestico e alla protezione ambientale.

[보건복지부]"치매여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 함께 사는 따뜻한 세상" 제18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개최

요약보기
한국어 보건복지부는 9월 16일 서울에서 제18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며 치매 예방과 극복에 기여한 유공자 161명에게 포상을 실시했습니다.
행사에는 홍보대사 위촉, 치매환자 가족 합창단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었으며, 치매 극복을 위한 공감대 조성을 목표로 했습니다.
총평 치매 관련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려는 이 같은 노력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eld the 18th Dementia Awareness Day ceremony on September 16 in Seoul, awarding 161 contributors who have worked for dementia prevention and management.
The event included appointing ambassadors, performances by patients’ family choirs, and aimed to create national awareness for dementia prevention and care.
Summary Such initiatives are likely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dementia patients and their families while fostering greater social understanding and support.

日本語 韓国の保健福祉部は9月16日、ソウルで第18回認知症克服の日を記念する式典を開催し、認知症の予防と克服に貢献した161名を表彰しました。
式典では広報大使の任命や患者と家族による合唱団の公演など、多彩なイベントが行われ、国民的な認知度向上を図りました。
総評 このような取り組みは認知症患者とその家族の生活の質向上に寄与するとともに、社会的理解の促進につなが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保健福祉部于9月16日在首尔举办了第18届老年痴呆症克服日纪念活动，对161名为该领域做出贡献的个人和机构给予表彰。
活动包括宣传大使任命、患者家庭合唱团表演等，旨在提高大众对痴呆症预防和管理的关注度。
总评 此类举措有望提升痴呆患者及其家属的生活质量，并促进社会的共识与支持。

Italiano Il Ministero della Salute e del Benessere Sociale ha tenuto il 16 settembre a Seoul il 18º evento per la Giornata della Lotta alla Demenza, premiando 161 contributori all’impegno nella prevenzione e gestione della demenza.
L’evento ha incluso la nomina di ambasciatori, cori di famiglie di pazienti e diverse iniziative volte a sensibilizzare l’opinione pubblica sulla demenza.
Valutazione Questi sforzi contribuiscono a migliorare la qualità della vita dei pazienti affetti da demenza e delle loro famiglie, promuovendo una maggiore comprensione e supporto sociale.

[행정안전부]지반침하,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시켜 재난관리 역량 강화한다

요약보기
한국어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별도의 첨부 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총평 이 법령 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nounced that the amendment to the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Enforcement Decree” was approved in the Cabinet meeting on September 16 and will take effect on October 2.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amendment is provided in the attached document.
Summary This amendment is expected to strengthe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systems, improving public safety overall.

日本語 行政安全部は、9月16日の国務会議で「災害および安全管理基本法施行令」の改正案が可決され、10月2日から施行されると発表しました。
改正案の詳細については添付資料をご参照ください。
総評 この改正により、災害や安全管理体制の改善を通じて国民の安全強化が期待されます。

中文 行政安全部宣布，《灾害及安全管理基本法实施令》修正案已于9月16日在国务院会议上获批，并将于10月2日生效。
修正案的详细内容请参考附件。
总评 此次修正案预计将通过改善灾害与安全管理体系，进一步保障公众安全。

Italiano Il Ministero dell’Interno e della Sicurezza ha annunciato che l’emendamento al “Decreto sulla Gestione dei Disastri e della Sicurezza” è stato approvato durante la riunione di gabinetto il 16 settembre e entrerà in vigore il 2 ottobre.
I dettagli dell’emendamento sono indicati nel documento allegato.
Valutazione Questo emendamento mira a migliorare i sistemi di gestione dei disastri e della sicurezza, garantendo una maggiore protezione per i cittadini.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새 정부 5년 간의 힘찬 항해 시작

요약보기
한국어 해양수산부가 새로운 정부의 5개년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3대 주관 과제를 추진합니다.
이 과제는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하는 K-해양강국 건설, 어촌·연안경제 활성화, 해양주권·환경 보호 강화 등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해운·수산업 혁신과 해양안전 증진, 지속 가능한 어촌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총평 이번 계획은 해양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 보호를 동시에 도모하며 국민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has announced the government’s 5-year plan with three key objectives.
These objectives include leading the Arctic Sea Route era, revitalizing fishing villages and coastal economies, and strengthening maritime sovereign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plan aims to innovate the shipping and fisheries industries while enhancing maritime safety and sustainable ecosystems.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foster economic growth in the maritime sector, protect the environment, and improve local livelihoods.

日本語 海洋水産部は新政府の5ヵ年国政課題を発表し、3つの主要課題を推進します。
その課題は、北極航路時代への対応、漁村・沿岸経済の活性化、海洋主権と環境保護の強化を含んでいます。
これにより、海運・水産業のイノベーションや海洋安全の向上、持続可能な漁村社会の構築を目指します。
総評 この計画は、海洋産業の発展と地域経済の活性化、環境保護に貢献し、国民の暮らしに前向きな変化をもたらすと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海洋水产部公布了新政府的五年规划，聚焦三大核心任务。
这些任务包括引领北极航道时代、振兴渔村与沿岸经济、强化海洋主权与环境保护。
计划旨在创新航运和渔业产业，同时提升海洋安全并构建可持续发展的生态系统。
总评 此计划有望在促进海洋产业发展、改善地方经济和环境保护上发挥积极作用。

Italiano Il Ministero degli Oceani e della Pesca ha annunciato il piano quinquennale del nuovo governo focalizzato su tre obiettivi principali.
Questi includono la leadership nell’era delle rotte artiche, la rivitalizzazione delle economie costiere e dei villaggi di pescatori, e il rafforzamento della sovranità marittima e della protezione ambientale.
L’obiettivo è innovare le industrie marittime e ittiche, migliorando la sicurezza marittima e promuovendo ecosistemi sostenibili.
Valutazione Questo piano promette di sostenere la crescita economica, la protezione ambientale e il benessere delle comunità locali.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공공데이터 분석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과 간담회 개최

요약보기
한국어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4일 충북혁신도시 공공데이터 분석·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의 발표 심사와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모전 수상자와 함께 고용지원서비스 분야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는 가능성을 적극 검토했습니다.
총평 공공데이터의 실용적인 활용이 고용지원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며, 실질적으로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협력 사례입니다.

English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held the second-round evaluation and awards ceremony for the “2025 Chungbuk Innovation City Public Data Analysis and Utilization Idea Contest” on October 4th.
The meeting actively examined the possibility of adopting innovative ideas in the employment support service sector based on the contest winners’ proposals.
Summary Utilizing public data for innovative employment services could bring tangible improvements to the daily lives of citizens in need of support.

日本語 韓国雇用情報院は10月4日、「2025忠北イノベーション都市公共データ分析・活用アイデアコンテスト」の発表審査と表彰式を開催しました。
受賞者との対話で、雇用支援サービス分野への新アイデア導入の可能性が積極的に検討されました。
総評 公共データの効果的活用による雇用支援サービスの改善は、国民生活の向上に繋がる重要な一歩となり得ます。

中文 韩国就业信息院于10月4日举办了“2025忠北创新城市公共数据分析与利用创意大赛”第二轮评审及颁奖仪式。
通过与获奖者的交流，积极探讨将新创意应用于就业支持服务领域的可能性。
总评 公共数据的创新应用有望推动就业服务的优化，从而改善民众的日常生活。

Italiano Il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ha tenuto il 4 ottobre la seconda valutazione e cerimonia di premiazione del concorso “2025 Chungbuk Innovation City Public Data Analysis and Utilization Idea Contest”.
Durante il dialogo con i vincitori, è stata esaminata attivamente la possibilità di adottare nuove idee nel settore dei servizi di supporto all’occupazione.
Valutazione L’uso innovativo dei dati pubblici potrebbe migliorare concretamente i servizi di supporto lavorativo, con un impatto positivo sulla vita quotidiana dei cittadini.

[고용노동부]’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으로 훈련비 부담 제로(Zero)! 회사 성장의 히어로(H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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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주도 훈련 신규 사업을 운영합니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역량 강화를 위해 1,764개 과정을 지원하며, 훈련비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총평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재정적 부담 없이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습득하고 인력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nglish The Korea Industrial Manpower Corporation has launched a new training initiative for small business employees.
This program supports 1,764 courses to enhance AI capabilities in small businesses, with 90% of training costs reimbursed.
Summary This initiative will significantly help small businesses acquire AI skills at minimal financial burden, enhancing workforce capabilities.

日本語 韓国産業人力公団が中小企業の従業員向けに主体的な研修新事業を運営します。
この事業では、中小企業のAI技術力強化のために1,764の講座を支援し、研修費用の90%が還元されます。
総評 中小企業が財政負担を軽減しながらAI関連技術を習得し、従業員の能力向上に役立つ事業です。

中文 韩国产业人力公团运营针对中小企业员工的新培训项目。
该项目支持1,764个AI能力提升课程，并返还90%的培训费用。
总评 此项目有助于中小企业在减轻财务压力的同时提升员工的AI能力。

Italiano La Korea Industrial Manpower Corporation ha avviato un nuovo progetto di formazione per i dipendenti delle piccole imprese.
Il programma supporta 1.764 corsi per migliorare le competenze sull’AI nelle piccole imprese, rimborsando il 90% dei costi di formazione.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aiuta le piccole imprese a sviluppare competenze sull’intelligenza artificiale con un onere finanziario minimo, rafforzando le capacità lavorative.

[고용노동부](설명) 조선비즈 "외국인노동자 한국어시험 부정행위 年 수백건 적발"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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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한국어시험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경감하기 위해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매년 수백 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되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 근로 정책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평 엄격한 대책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더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has announced measures to reduce cheating during Korean language tests for foreign workers.
Hundreds of cheating cases are detected annually, posing risks to the credibility of foreign employment policies.
Summary Stricter measures may contribute to creating fairer opportunities for foreign workers seeking employment in South Korea.

日本語 政府は外国人労働者の韓国語試験で発生する不正行為を減少させる対応策を発表しました。
毎年数百件の不正が摘発されており、外国人雇用政策の信頼性に悪影響を及ぼす可能性があります。
総評 厳格な対策は外国人労働者に公平な就労機会を提供することに繋が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政府宣布采取措施以减少外籍劳工在韩语考试中作弊的现象。
每年查处数百起作弊行为，对外国劳工政策可信度构成风险。
总评 严格的措施有助于为外籍劳工创造更公平的就业机会。

Italiano Il governo ha annunciato misure per ridurre i casi di imbrogli negli esami di lingua coreana per lavoratori stranieri.
Ogni anno vengono individuati centinaia di casi di frode, mettendo a rischio la credibilità delle politiche di impiego per gli stranieri.
Valutazione Misure più rigorose potrebbero favorire un ambiente competitivo più equo per i lavoratori stranieri in Corea del Sud.

[방위사업청]세계 우주강국과 나란히, 국방우주 협력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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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방위사업청과 프랑스 병기본부가 9월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국방우주전력 협력 약정서를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공동 연구개발, 정보 및 인적 교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한국의 우주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방우주 역량 강화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선도적 기술을 활용한 이번 협력은 한국이 글로벌 우주 네트워크에서 영향력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총평 이번 협력은 한국의 국방우주 기술 발전과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nglish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DAPA) and France’s Directorate General of Armaments (DGA) signed a defense space power cooperation agreement on September 15 in Paris.
The agreement aims to foster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information sharing, and personnel exchange to strengthen space security and enhance Korea’s defense space capabilities.
With France’s leading technology, the partnership is seen as a key step for Korea to expand its presence in the global space security network.
Summary This collaboration could significantly boost Korea’s defense space technology and global partnerships.

日本語 防衛事業庁とフランスの兵器本部は9月15日、パリで国防宇宙戦力協力約定書を締結しました。
両機関は共同研究開発、情報共有、人材交流を通じて宇宙安保の協力を拡大し、韓国の国防宇宙能力の強化を目指します。
フランスの先端技術を活用した今回の協力は、韓国が国際宇宙ネットワークで影響力を高める重要な契機と期待されています。
総評 この協力は韓国の宇宙技術を大きく進展させ、国際競争力を向上させるための現実的な基盤を与えるでしょう。

中文 韩国防卫事业厅与法国武器总局于9月15日在巴黎签署了国防宇宙力量合作协议。
双方将在联合研发、信息共享及人员交流等方面推进合作，以加强韩国的宇宙防务能力及全球空间安全合作。
依托法国领先技术，此次合作将是韩国扩大其全球空间安全网络影响力的重要一步。
总评 此协议或将显著提升韩国在国防与空间安保领域的技术水平及国际合作能力。

Italiano L’Agenzia sudcoreana per l’acquisizione della difesa e la Direzione generale degli armamenti francese hanno firmato il 15 settembre a Parigi un accordo di cooperazione sulle capacità spaziali per la difesa.
L’accordo punta a promuovere ricerca e sviluppo congiunti, scambio di informazioni e collaborazioni tra esperti per rafforzare le capacità di difesa spaziale della Corea e la sicurezza spaziale globale.
Grazie alla tecnologia d’avanguardia francese, questa partnership rappresenta una tappa importante per l’espansione della Corea nel network globale di sicurezza spaziale.
Valutazione Questa cooperazione può accelerare il progresso tecnologico coreano nella difesa spaziale e rafforzare le sue alleanze internazionali.

[방위사업청][국방기술진흥연구소] 미래를 지키는 힘, 첨단 국방기술이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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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9월 16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5 국방핵심기술 기획·성과 컨퍼런스」를 개최해 첨단 국방기술의 연구 성과와 발전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미래비전을 중심으로 주요 기술 연구개발 성과와 국제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총평 첨단 무기체계와 국제 협력 기술들이 발전함으로써 국방력 강화 및 기술 경제 활성화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English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and the Defense Technology Advancement Institute held the “2025 Defense Core Technology Planning and Performance Conference” on September 16 at Daejeon Convention Center.
Key topics included sharing advanced defense technology research achievements and discussing future development directions and international collaboration.
Summary Advancing cutting-edge defense technologies and foster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may lead to stronger national defense and related economic growth.

日本語 防衛事業庁と国防技術振興研究所は、9月16日に「2025国防核心技術企画・成果コンファレンス」を大田コンベンションセンターで開催しました。
このイベントでは先端技術研究成果や国際協力をテーマに、未来の国防方向性について議論が行われました。
総評 先端技術の発展と国際協力の強化により、国防力の向上と技術経済の発展が期待されます。

中文 防卫事业厅与国防技术振兴研究所于9月16日在大田会展中心举办了“2025国防核心技术策划与成果大会”。
会议围绕先进国防技术的研究成果以及未来发展方向与国际合作展开讨论。
总评 推动尖端技术与国际合作有望增强国防实力并促进技术经济发展。

Italiano La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e il Defense Technology Advancement Institute hanno ospitato la “Conferenza 2025 sul piano e i risultati delle tecnologie difensive” il 16 settembre presso il Daejeon Convention Center.
L’evento ha trattato temi come i risultati della ricerca tecnologica avanzata per la difesa e la cooperazione internazionale.
Valutazione Lo sviluppo di tecnologie avanzate e la cooperazione internazionale promettono di migliorare la difesa nazionale e stimolare la crescita economica tecnologica.

[외교부]이재명 정부 외교부 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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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으며, 외교부가 주관하는 5개 과제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과제는 국익 중심 외교, 국제사회 기여 확대, 경제안보 강화, 북핵 해결, 재외국민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실용외교를 전개하여 외교안보 국정목표 달성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총평 이 과제는 외교적 관계 개선과 국민 안전 보호에 집중하며, 개인의 삶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Yoon Suk Yeol administration announced 123 major national tasks, including five key initiatives led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se initiatives focus on pragmatic diplomacy, expanding international contributions, strengthening economic security, resolving nuclear issues, and supporting overseas citizens.
This aims to advance foreign policy goals and strengthen global partnerships.
Summary These efforts emphasize fostering strong international relations while prioritizing economic security and citizen protection.

日本語 イ・ジェミョン政府は123本の主要な国政課題を発表し、その中の5つは外交部が担当するものです。
これらは、国益重視の実用外交、国際貢献拡大、経済安保の強化、北核問題解決、在外国民支援を目指しています。
この戦略を通じて、外交通商目標の達成に寄与する計画です。
総評 この施策は国際関係の改善と市民の安全保護に焦点を当て、生活や経済の安定に寄与する可能性があります。

中文 李在明政府宣布了123项国政课题，其中包括由外交部负责的5项主要任务。
这些任务旨在推进以国益为中心的实用外交、扩大国际贡献、强化经济安全、解决北核问题并支持海外侨民。
此举将推动实现外交安保目标，并加强国际合作。
总评 此政策致力于改善国际关系和保护国民利益，预计会对生活和全球经济产生积极影响。

Italiano Il governo di Lee Jae-myung ha annunciato 123 compiti nazionali, tra cui cinque guidati dal Ministero degli Affari Esteri.
Questi obiettivi includono diplomazia pragmatica, contributi internazionali, sicurezza economica, risoluzione delle questioni nucleari e sostegno ai cittadini all’estero.
L’implementazione mira a rafforzare la politica estera e la cooperazione globale.
Valutazione Questo programma si concentra sul miglioramento delle relazioni internazionali e sulla protezione dei cittadini, con effetti positivi su vita quotidiana ed economia.

[방위사업청][국방기술품질원] 장병 체형 변화 반영한 인체치수 표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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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방기술품질원이 장병들의 체형 변화에 맞춰 군수품 설계 자료로 활용할 인체치수 표준화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8월부터 본격적인 계측을 시작해 군내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한 데이터 수집과 규격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총평 이번 작업으로 장병들의 체형 변화가 반영된 맞춤형 군수품이 제공되어, 착용 편의성과 성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announced the official launch of standardizing body measurements of military personnel to design military supplies tailored to their changing physiques.
Starting in August, field measurements will be conducted to collect practical data and devise improvement plans for military supply specifications.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significantly enhance the comfort and performance of military supplies by reflecting the changing body types of service members.

日本語 国防技術品質院が兵士の体型変化に対応するため、軍需品設計に必要な人体寸法を標準化する作業を本格的に推進すると発表しました。
8月から現地での測定を開始し、実用的なデータ収集と規格改善に取り組む予定だとしています。
総評 この取り組みにより、兵士に適合した軍服や装備が開発され、使用感や性能の向上が期待されます。

中文 国防技术质量院宣布正式启动标准化士兵身体测量工作，以适应体型变化并改进军需品设计。
从8月开始，他们将在不同场所进行测量，以收集实用数据并改进军用品规格。
总评 该项目有望通过符合士兵实际体型的装备，提高穿着舒适度和作战性能。

Italiano L’Agenzia per la Qualità e la Tecnologia della Difesa ha annunciato l’avvio del progetto di standardizzazione delle misure corporee dei militari per adeguare le forniture militari ai cambiamenti fisici delle truppe.
A partire da agosto, verranno effettuate misurazioni sul campo per raccogliere dati pratici e migliorare le specifiche dei materiali militari.
Valutazione Questo progetto apporterà miglioramenti concreti al comfort e alla funzionalità delle forniture militari adattandole alle misure reali dei soldati.

[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혁신 주도의 진짜 성장을 위한 산업부 7대 국정과제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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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산업부는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 중 7개의 소관 과제를 적극 추진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첨단산업 국가 도약, 제조 4강 실현, 에너지 대전환 등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AI, 바이오, 재생에너지, 탄소중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과 균형 성장을 도모합니다.
총평 이 계획은 첨단기술 발전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통해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적 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OTIE) announced its plan to implement seven key projects from the 123 government tasks confirmed on September 16.
The projects focus on advancing industries such as AI, biotech, renewable energy, and carbon neutrality, while aiming for economic stability and sustainable growth.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enhance industrial competitiveness, create jobs, and promote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ligning with long-term economic development goals.

日本語 産業通商資源部は、9月16日の閣議で確定した123の政府課題のうち、自身が主導する7つの課題を推進し、国民が成果を実感できるようにする計画を発表しました。
具体的には、先端産業国家の実現、製造4強への躍進、エネルギーの大転換を柱とした政策を推進し、AIやバイオ、再生可能エネルギー、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など多岐にわたるテーマに注力します。
総評 この計画は、最先端技術の発展と環境に優しいエネルギーシフトを通じて、産業競争力の向上と雇用創出を目指しており、国民生活に実質的なプラス効果をもたらすと期待されます。

中文 工业通商资源部宣布，将全面推进9月16日国务会议上确立的123项政府课题中的7项核心相关课题。
重点聚焦于通过AI、生物技术、再生能源、碳中和等领域的创新，实现产业战略目标并推动可持续经济增长。
总评 此项计划将通过科技创新与绿色能源转型显著提高产业竞争力，并带动就业与经济收益回馈社会各界。

Italiano Il Ministero dell’Industria, del Commercio e delle Risorse ha annunciato il suo impegno per attuare sette progetti cardine tra i 123 compiti governativi approvati il 16 settembre.
L’obiettivo è puntare sull’innovazione in settori come l’AI, le biotecnologie, le energie rinnovabili e la neutralità carbonica, favorendo la crescita economica e uno sviluppo sostenibile.
Valutazione Questo piano rappresenta un’opportunità per rafforzare la competitività industriale, creare posti di lavoro e migliorare il benessere dei cittadini, integrandosi con politiche ambientali responsabili.

[경찰청]경찰청, 제3회 사기방지 국제 콘퍼런스 개최, 진화하는 사기 범죄, 33개국 공조로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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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경찰청이 제3회 사기방지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콘퍼런스는 33개국의 공조를 통해 진화하는 사기 범죄에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행사는 글로벌 차원의 협력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총평 국제적 협력을 통해 사기 범죄 예방과 대응 체계가 강화되면 시민들도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National Police Agency held the 3rd International Fraud Prevention Conference.
This conference was designed to address evolving fraud crimes through cooperation among 33 countries.
The event focused on strengthening worldwide collabor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Summary Strengthened international cooperation against fraud crimes is expected to create a safer digital environment for citizens.

日本語 警察庁は第3回詐欺防止国際会議を開催しました。
この会議は、進化する詐欺犯罪に対処するために33カ国が協力する場として設けられました。
グローバルな協力体制や情報共有の強化に重点が置かれています。
総評 国際協力が進むことで、詐欺防止や対応が強化され、より安全なデジタル環境が期待されます。

中文 警察厅举办了第三届防诈骗国际会议。
本次会议旨在通过33个国家的合作应对不断演变的诈骗犯罪。
会议重点在于加强全球范围内的合作与信息共享。
总评 随着国际合作的加强，公众将受益于更安全的数字环境。

Italiano La Polizia Nazionale ha organizzato la 3ª Conferenza Internazionale sulla Prevenzione delle Frodi.
La conferenza è stata concepita per affrontare i crimini di frode in evoluzione grazie alla collaborazione di 33 paesi.
L’evento si è concentrato sul rafforzamento della cooperazione globale e della condivisione di informazioni.
Valutazione Maggiore cooperazione internazionale aiuterà a rendere più sicuro l’ambiente digitale per tutti i cittadini.

[경찰청]"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미래를 위해"… 전문가 130여 명 한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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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부는 마약 예방과 안전한 사회 구축을 목표로 전문가 130여 명이 모인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는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과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총평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들의 협력은 지역사회 안전과 건강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hosted a forum with over 130 experts to discuss drug prevention and building a safer society.
The forum aimed to propose policies and actionable solutions to address drug-related issues.
Summary Collaboration among experts can positively impact community safety and public health in tackling drug problems.

日本語 政府は麻薬予防と安全な社会構築を目指し、130人以上の専門家を招いたフォーラムを開催しました。
このフォーラムは麻薬問題解決のための政策提案と実施方法を議論する場として設けられました。
総評 麻薬問題に取り組む専門家の協力は、地域社会の安全と健康増進に良い影響を与えるでしょう。

中文 政府举办了一个论坛，聚集了130多位专家，共同探讨预防毒品和构建安全社会的对策。
此次论坛旨在提出与毒品问题相关的政策建议和可操作的解决方案。
总评 专家们的协作将有助于提高社区安全和改善公共健康，应对毒品问题。

Italiano Il governo ha organizzato un forum con oltre 130 esperti per discutere di prevenzione delle droghe e costruzione di una società più sicura.
L’evento mirava a proporre politiche e soluzioni concrete per affrontare le problematiche legate alla droga.
Valutazione La collaborazione degli esperti potrà contribuire significativamente alla sicurezza delle comunità e al miglioramento della salute pubblica.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요건을 구체화하고, 지방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요약보기
한국어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대리인의 지정 요건과 관리·감독 책임을 구체화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이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 개인정보 관리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총평 이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함과 동시에 지방 공공기관의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has revise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o improve the domestic agent system for overseas businesses and strengthe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esponsibilities of local public institutions.
The revised decree specifies the criteria for appointing domestic agents as well as their supervision responsibilities and includes local funding institutions within the scope of public organizations to ensure safer data management.
Summary This revision aims to enhance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for citizens while promoting transparency in the operation of regional public institutions.

日本語 海外事業者の国内代理人制度を改善し、地方出資・出捐機関の個人情報保護責任を強化するため、「個人情報保護法施行令」の改正案が国務会議で議決されました。
この改正案では、国内代理人の指定要件や管理・監督責任を具体化し、地方出資・出捐機関を公的機関の範囲に含め、個人情報管理の安全性を強化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
総評 この改正は、市民の個人情報保護を強化するだけでなく、地方公共機関の透明性向上にも寄与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为完善海外企业的国内代理人制度并强化地方出资及出捐机构的个人信息保护责任，《个人信息保护法实施令》的修订案已在国务会议上获批。
修订案明确了国内代理人的指定标准及监督责任，同时将地方出资及出捐机构纳入公共机构范围，以加强个人信息管理的安全性。
总评 此举将加强公民个人信息的保护，并提高地方公共机构的透明化水平。

Italiano Il governo ha approvato una revisione del decreto attuativo della legge sulla protezione dei dati personali per migliorare il sistema degli agenti domestici per le imprese straniere e rafforzare la responsabilità sulla protezione dei dati personali delle istituzioni pubbliche locali.
La revisione specifica i criteri per designare gli agenti domestici e le loro responsabilità di supervisione, includendo le istituzioni finanziate localmente come enti pubblici per garantire una gestione più sicura dei dati personali.
Valutazione Questo aggiornamento rafforza la protezione dei dati personali dei cittadini e promuove una maggiore trasparenza nelle istituzioni pubbliche local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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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소각 산불 없는 우수 녹색마을’ 표창·현판 수여식 개최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16일 경상북도 김천시 조마면 대방1리 마을회관에서 김천시 관계자와 마을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각 산불 없는 우수 녹색마을 표창 및 현판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지속 가능한 산불 예방 활동
산림청은 **불법 소각**이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소각 근절을 유도하는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을 추진해왔다. 불법 소각의 대상은 주로 논·밭두렁, 영농 부산물, 생활 쓰레기 등이 포함된다. 올해 캠페인에는 약 **23,000여 개의 마을**이 동참했으며, 이 중 **300개 우수마을**을 선정해 현판을 수여하고, 50명의 마을 대표들에게는 산림청장 표창이 주어졌다.

#### 대방1리, 우수 녹색마을로 선정
이번 행사에서 김천시 대방1리가 **우수 녹색마을로 선정**되었으며, 마을 이장인 박종출 씨는 산림청장 표창을 받았다. 박 이장은 “마을 주민 모두가 협력하여 산불 예방을 위해 불법 소각을 근절했다”며, “앞으로도 우수 녹색마을로서의 자부심을 지키며 산불 예방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불법 소각의 심각성과 향후 계획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 원인 중 **불법 소각이 약 27%**를 차지하며, 산림 피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청은 **’녹색마을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고, 우수마을을 표창해 마을의 자긍심을 고취함과 동시에 산불 예방 문화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불법 소각은 산불 발생의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산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행위”라며, “캠페인과 표창 활동을 통해 각 마을이 자발적으로 산불 예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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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요약
– **행사명**: 소각 산불 없는 우수 녹색마을 표창 및 현판 수여식
– **장소**: 경상북도 김천시 조마면 대방1리
– **목적**: 불법 소각 근절 및 산불 예방 문화 확산
– **성과**: 300개 우수마을 선정, 50명의 마을 대표 표창
– **발언자**: 박종출 대방1리 이장, 이미라 산림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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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아시아산림협력기구와 산림기술워크숍 개최

산림청(청장 김인호)과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사무총장 박종호)는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서울식물원에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15개 회원국이 참석한 산림기술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소개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2018년 한국의 주도로 설립된 국제기구로, 아세안 10개국과 중앙아시아 3개국 등 총 15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기구는 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목표로 활동하며, 주요 사업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의 복원 및 보전**
2. **산촌 소득 개선**
3. **기후 대응**
4. **산림재난관리**

현재 메콩 국외산림탄소감축사업(REDD+) 시범사업, 미얀마 지역사회의 생계 개선을 위한 산림조성 모델, 캄보디아의 토종 침향나무 복원 사업 등 총 22개의 산림협력사업이 진행 중이다.

#### 혼합재원 조달 방안 논의
이번 워크숍에서는 **혼합재원 조달 방안**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이에 따라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작년부터 해외산림투자 기업 포럼을 출범시켰으며, 국내외 기업의 기후 대응 자금과 각국의 산림사업 수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기후 위기 상황에서 국가 간 기술 협력은 지역 산림 안전망 구축에 필수적”이라며, “아시아산립협력기구가 외부재원을 다각적으로 유치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외교 자산 확보에 기여하도록 산림청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산림 관리 및 기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과 네트워크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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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림분야 빅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10월 16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2025년 산림분야 빅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의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경진대회는 지난 5월 30일부터 7월 18일까지 공모를 받았으며,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 36개 팀 ▲아이디어 기획 부문 52개 팀이 참가하여 총 88개 팀이 출품하였다. 이는 전년에 비해 약 3배 증가한 규모로, 빅데이터와 AI 분야의 창업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반영한다.

### **대상 및 주요 수상작**
1.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 대상 – ‘마운틴듀오’의 ‘오늘등산’**
– 강소영 외 1명의 팀이 출품한 ‘오늘등산’은 산림 데이터, 위치정보, 사용자 데이터를 융합·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안전 산행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등산객들에게 실질적인 안전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로 평가받았다.

2. **아이디어 기획 부문 대상 – ‘인베랩’의 종자 파종 시뮬레이션 서비스**
– 신원협 외 4명의 팀이 개발한 이 서비스는 산불 및 산사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산림 환경에서 다양한 지형 조건에 적합한 조기 피복 가능성을 검증하는 ‘시드볼 정착 예측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해당 프로젝트는 향후 산림 복원 및 환경 보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수상 팀 및 평가**
총 88개 팀 중, 엄격한 서면 평가와 발표 평가를 통해 대상 2팀, 최우수 4팀, 우수 6팀이 선정되어 총 12개 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종수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수상팀들이 제안한 아이디어 및 서비스가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속가능한 성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또한, “산림청은 앞으로도 청년 창업과 AI 산업의 발전을 위해 산림 데이터를 발굴하고 개방하며, 품질 관리에도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회는 산림분야에서 빅데이터와 AI의 융합 가능성을 확인하며 산림 자원을 활용한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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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복지의 매력 속으로: 제4회 전국 산림복지 숲페어 & 산림복지 올림피아드 개최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오는 10월 19일 경상북도 환경연수원에서 **제4회 전국 산림복지 숲페어 & 산림복지 올림피아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사)한국산림복지전문업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산림교육, 치유, 레포츠 등 다양한 산림복지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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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숲을 만나다**
이번 행사에서는 에코티어링, 싱잉볼 명상, 트리클라이밍 등 총 6가지의 체험 프로그램과 홍보 부스가 운영됩니다. 특히, 경북 지역 청소년, 교사, 일반 시민, 산림복지전문가 등 약 350명이 참여할 예정으로, 산림복지를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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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복지 올림피아드로 도전과 성취**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산림복지 올림피아드**는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두 가지 분야를 포함합니다:

– **숲속 골든벨(개인전)**: 참가자들이 산림지식을 겨루는 퀴즈 대회
– **산림복지 미션챌린지 숲경기(단체전)**: 팀이 함께 협동하며 미션을 수행하는 도전 경기

우승자와 팀에게는 산림청장,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경상북도교육청장, (사)한국산림복지전문업협회장 명의로 된 총 18개의 상장이 수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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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 측의 기대와 비전**
(사)한국산림복지전문업협회의 정진화 회장은 “이번 숲페어는 산림복지를 대중에게 더 알리고, 관련 전문업계와 전문가들의 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인천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장은 “국민들이 산림복지에 참여할 기회를 넓히고, 특히 청소년들이 숲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돕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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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산림복지는 단순한 자연 체험을 넘어 심신의 치유와 교육, 레포츠까지 아우르는 다차원적 활동입니다. 이번 행사는 산림복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숲의 매력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이번 행사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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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운용 활성화 위한 현장토론회 개최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15일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 **고성능 임업기계장비의 운용 활성화**를 주제로 한 현장토론회를 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산림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는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하베스터 시연 및 우수 사례 공유**
토론회에서는 올해 영주국유림관리소가 새롭게 도입한 **목재수확 장비(하베스터)**의 시연이 진행되었고, 홍천 및 평창국유림관리소에서의 **임업기계 활용 우수 사례**가 공유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장비 활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고성능 장비의 효율성 입증**
오재헌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관은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고성능 임업기계장비**가 기존 기계화 방식(굴착기 부착 목재집게)보다 **노동생산성이 3배 이상**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수성은 산림작업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강조되었습니다.

#### **보급 확대와 목표**
산림청은 2021년부터 **고성능 임업기계장비(하베스터, 포워더 등)**를 국유림관리소에 보급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22대를 운영 중입니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독일 등 목재수확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에서도 이러한 장비를 **경제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내 산림사업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기술 보급과 활용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고성능 임업기계장비의 보급 확대 및 운용 활성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됩니다. 이로 인해 국내 산림관리의 효율성과 안전 수준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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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대한민국 정책포털(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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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한라생태숲에서 ‘기후 위기 침엽수종 지킴이’ 발대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기후 변화에 따른 산림생태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 한라생태숲에서 15일 ‘기후 위기 침엽수종 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국민 참여 기반의 침엽수종 보전 활동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 **침엽수종 지킴이란?**
‘기후 위기 침엽수종 지킴이’는 총 8개 팀, 6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을 포함한 일반 시민들이 주축이 됩니다. 이들은 멘토 전문가의 지도 아래,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 **구상나무·가문비나무 등 침엽수종의 생태적 특성 조사**
꽃과 열매 관찰, 쇠퇴 현황 기록 등 생장 상태를 점검
– **생태적 상호작용 관찰**
침엽수종이 동식물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모니터링

#### **활동 계획**
지킴이들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1년 4개월간 활동하면서, 환경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SNS 및 대중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산림 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후 위기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침엽수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
침엽수종 중에서도 특히 제주 한라산의 대표적 종인 **구상나무**는 기후 변화로 인한 쇠퇴가 두드러진 종으로, 이번 활동의 주요 관찰 대상이 됩니다. 지킴이 활동에 참여한 한 멤버는 “백 년 뒤에도 구상나무가 우리 곁에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 **산림청의 의지**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멸종위기에 처한 침엽수종은 기후 변화 시대에 산림생태계 건강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국민 참여에 기반을 둔 이러한 모니터링 작업이 숲의 보전과 복원을 위한 과학적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산림청은 국민과 함께 기후 위기로 쇠퇴하는 산림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조사 활동을 넘어 국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를 이루려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전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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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 20주년, ‘김천 바람재’ 대상 수상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지난 20년간의 산림생태복원 성과를 나누고 우수 복원 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개최된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 왕중왕전에서 김천 바람재를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5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술대전은 2005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산림생태복원 산업의 발전을 기념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자리입니다. 심사 기준은 ▲상징성 ▲관리성 ▲적용기술의 효과성 ▲우수성 ▲확산 가능성으로, 전문가 현장심사(70%)와 국민투표(30%)를 합산해 최종 결과가 결정되었습니다. 국민투표에는 약 2,181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 주요 수상작
1. **대상**
* **김천 바람재**(구미국유림관리소)
백두대간에 위치한 김천 바람재는 1970년대 군사시설로 훼손된 지역을 복원한 사례로, 과거 지형도를 활용해 원형에 가깝게 재현했습니다. 인근 자생식물과 자연친화적 공법을 적용해 생태계를 신속히 회복시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장기 관리로 식생 안정화를 이룬 점이 모범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2. **최우수상**
– **고성 향로봉 산림복원**(양양국유림관리소)
– **지리산 노고단 복원**(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

3. **우수상**
– **백두대간 육십령 생태축 복원**(서부지방산림청)
– **해남 산이 구성지구 해안림 복원**(전라남도)

#### 심사 총평 및 미래 비전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왕중왕전은 지난 20년간의 산림복원 역사를 돌아보는 뜻깊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사례를 국민과 공유해 산림복원 정책 전반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산림청과 한국산지보전협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상식은 오는 11월 개최되는 ‘산림복원 워크숍’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기술대전은 산림생태복원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효율적 복원 방안을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 행사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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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농관원, 해양수산청 합동 MOU 체결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예방 강화

9월 16일, 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안병기)은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지원장 이승한) 및 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상혁)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 ★ 공익직불금이란?
공익직불금은 농업, 임업, 어업 분야에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자격을 갖춘 경영체에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산림청, 농관원, 해양수산청 각각의 분야별로 운영되며, 중부지방산림청은 2023년 8월 기준 11,011개소의 임업경영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5,215개소가 직불금을 신청, 총 144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지만, 일부 수급 자격을 상실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부정수급사례를 근절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MOU 체결이 추진되었으며,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예방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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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협력 내용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아래와 같은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1. **정보 공유 강화**
부정수급 사례를 신속히 확인하고 적발하기 위해 데이터 교류를 활성화합니다.

2. **사전 예방 관리**
2025년 상반기부터 요양시설 입소자, 보호자,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 홍보를 집중적으로 시행합니다.

3. **직불금 운영 관련 제도 개선**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현장 단속 기법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공익직불금 정책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4. **부정수급 예방 홍보 다양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도 정책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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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수급 시 처벌 강화
– **형사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재정적 조치**:
– 부정수급 직불금 환수
– 추가 제재부가금(부당이득금의 최대 5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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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직불제도의 정착과 공정성 확보

송세민 중부지방산림청 임업직불팀장은 “이번 협약이 공익직불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부정수급에 따른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기관의 협업이 임업·농업·어업 분야의 제도가 더욱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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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AI 기반 ‘무인 예찰 포획 장치’ 시범사업 현장 점검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이 9월 16일 전남 보성군에서 시행 중인 ‘무인 예찰 포획 장치'(AI트랩)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해 기술 적용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 **무인 예찰 포획 장치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이 장치는 페로몬을 이용해 해충을 유인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포획된 해충의 수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스마트 예찰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해충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축적되고 객관적·신속한 분석이 가능하다.

올해 시범사업은 전국 6개 지역(경기 연천, 강원 횡성, 충북 제천, 충남 예산, 전북 부안, 전남 보성)에서 진행 중이다. 본 장치는 파밤나방, 담배거세미나방,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등 주요 해충을 대상으로 포획 및 분석 기능을 제공하며, 환경 데이터를 포함한 다각적 정보 수집도 가능하다.

### **기술 적용 효과 및 기대**
– **효율성 증대:** 영상 판독 및 포획량 분석의 정확도는 90% 이상으로, 기존 수작업 대비 신속성과 노동력 절감 효과가 뛰어나다.
– **환경정보 활용:** 온도, 습도, 풍향 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해충 유입 경로 추적 및 방제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
– **데이터 표준화:**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장·단기 병해충 예찰 및 분석 체계 구축 가능.

### **현장 대응 및 미래 계획**
이 청장은 해당 장치의 도입을 통해 기후변화로 급증하는 돌발 해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중점 목표를 발표했다:
1. **기술 확대 및 고도화:** 장치 구조 다양화 및 AI 모델 능력 향상을 통해 폭넓은 해충 대응 가능.
2. **예찰 시스템 공고화:**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NCPMS)과 연계해 자동화된 병해충 관리를 더욱 체계화.
3. **보급 확대:** 각 지역에 장치를 신속히 배포해 동시다발적 예찰 체계를 완성.

이 기술은 기존의 노동 집약적 예찰 방식을 혁신하고 과학적 분석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병해충 관리 분야의 선제적 대응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평가된다. 농촌진흥청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농업 현장에서의 적용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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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 기술 발전,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의 남원 방문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이 **2023년 9월 16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 준고랭지 여름배추 시범사업 현장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기후변화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여름배추 재배 안정성을 높이고,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기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 기후변화 속 여름배추 재배의 어려움과 대응
7월부터 9월까지 재배되는 여름배추는 **고온, 강한 햇빛, 간헐적 가뭄** 등으로 인해 기상 스트레스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러한 까다로운 환경은 재배 안정성을 저하시켜 농가에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발 400~600m 수준의 준고랭지 지역**에서 여름배추 재배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전국 **5개 지역, 26개 농가**를 대상으로 ‘준고랭지 여름배추 안정생산 체계구축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기술의 실용화 속도를 높이고 있다.

#### 남원 시범사업지의 기술 투입
이 청장이 방문한 남원의 준고랭지 농가는 해발 **471m**에 위치하며, 논을 밭으로 전환하여 배추 품종 두 가지를 재배 중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고온 경감 기술**과 **노동력 절감 장치**가 도입됐다:
– **미세살수장치**, 저온성 필름, 생리활성제 등을 활용한 고온 경감
– 물과 약제를 자동으로 공급하는 장치로 농업의 효율성 증대

또한, 현장의 기술 맞춤형 지원을 위해 **병해충 예방, 물 관리 등의 현장기술지원반**을 운영하며 농가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 이승돈 청장의 메시지
이 청장은 배추 생육 상황을 점검한 뒤, **기후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 “농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에 민첩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기술 완성도를 높여 여름배추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방문은 기후 변화 속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 밀착형 기술 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 결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통합적 접근
농촌진흥청이 주도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농업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준고랭지 농업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현장적 접근은 농업 생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실현하며, 앞으로 더 많은 농업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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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4회 연속 재인증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2025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 HRD)**에서 중앙행정기관 최초이자 유일하게 4회 연속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증은 농촌진흥청이 **2013년 첫 인증 이후 매 3년마다 재인증**을 받아 온 결과로, 총 12년 연속 인정 받은 성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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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획득 배경과 의의**

농촌진흥청은 **인적자원관리(HRM)**와 **인적자원개발(HRD)** 양 분야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두 영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표들이 심사 대상이 됩니다:

– **인적자원관리(HRM):** 인사관리 체계 수립, 공정한 채용 및 성과 평가, 배치·승진 관리
– **인적자원개발(HRD):** 교육훈련 기회 제공,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직원 참여도 제고

해당 인증제는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최하며, 서류심사, 현장심사,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기관을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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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수여식과 성과 공유**

인증 수여식은 지난 9월 16일, 세종국책연구단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다른 40개 기관(신규 인증기관 15, 재인증 기관 25) 및 최우수기관 4곳과 함께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승돈 청장은 이번 성과에 대해 “4회 연속 인증 획득은 농촌진흥청의 인적자원관리·개발 노력이 모범적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다”라고 평가하며, “직원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창의적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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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의 향후 계획**

농촌진흥청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다음과 같은 분야에 더 집중할 방침입니다:

1. **직원 역량 강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확대
2. **공정한 제도 운영:** 인사, 채용, 보상 절차의 지속적 개선
3. **창의적 조직 문화:** 혁신적이고 유연한 업무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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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의 이번 인정은 공공부문 내 인적자원 관리·개발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았으며, 다른 기관에도 긍정적인 자극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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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의료법인 이사장, 105명 임금·퇴직금 체불 혐의로 구속**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9월 16일, 부산 북구 소재 의료법인의 이사장 ㄱ씨(61세)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ㄱ씨는 간호조무사 등 근로자 105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14억여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ㄱ씨는 법인 수익금을 자신의 개인 통장과 배우자 통장으로 이체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된 횡령 및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엄중히 다루고, 취업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임금 체불 및 법인 자금 남용 사례 예방을 위한 감시와 처벌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 근로개선지도과 이정욱 (051-309-1512)
출처: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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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 본격 활동 스타트]**

지난주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빠르게 체계를 정비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혁신적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을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계획 아래, 위원회는 첫 주 동안 다양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 **체계 정비 및 주요 활동**
1. **위원회 조직 체계 확립**
위원회는 출범 즉시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산하 분과위원회 구성 등을 빠르게 체계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각적인 AI 관련 정책 개발 및 실천 계획 수립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 **요슈아 벤지오 교수와의 면담**
“딥 러닝의 아버지”로 불리는 세계적인 AI 석학 **요슈아 벤지오 교수**와의 면담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면담에서는 글로벌 AI 트렌드, 윤리적 문제 해결 방안, 그리고 지속 가능한 AI 개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는 세계적인 최첨단 AI 기술 동향을 반영한 전략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3. **초기 정책 방향 설정**
위원회는 초기 우선 과제로 △AI 윤리 기준 수립, △산업별 AI 응용 확대 로드맵, △AI 인재 양성 강화 방안을 설정했습니다. 특히 윤리적 AI 개발과 활용을 중시하며, 기술 발전과 사회적 신뢰의 균형을 잡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앞으로의 전망**
위원회는 AI 기술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 전반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유관 기관 및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과 구체적인 정책 계획은 [정부사이트](www.korea.kr)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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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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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E, 한국 한의약 진출을 위한 첫발 내딛다

한국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아랍에미리트(UAE)와 협력하여 한국 한의약(Korean Medicine)의 중동지역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UAE는 최근 한의약을 국가 보건의료 체계에 포함시키며, 글로벌 의료 시장 속에서 한국 전통의약의 발전 가능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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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E, 한의약을 의료 체계에 도입

UAE는 올해 중동 최초로 **한국 한의사 면허 기준**을 신설하며, 아부다비 보건부 규정에 한의약의 명칭, 정의, 활동 범위를 정식으로 포함했다. 이는 한국 한의약이 독립된 의료 카테고리로 인정받은 사례로, 중국의 중의학(TCM)과 인도의 아유르베다(Ayurveda)와 함께 아시아 전통의학의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 중동 의료산업, 전통의약을 강화

UAE는 국민 건강관리 및 의료 관광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전통·보완·통합의학(TCIM)을 보건의료 체계에 적극 편입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Grand View Research에 의하면, UAE의 TCIM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27.8억 달러로 예상되며, 2030년까지 연평균 25.39%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배경 속에서 침술, 약초요법, 기공 등의 동양의학과 함께 한의약 도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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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심포지엄과 협력 논의

2025년 ‘전통의약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UAE 보건당국 관계자가 직접 참여해 한의약의 위상 변화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간담회를 통해 UAE 내 한국 한의사의 면허 인정 실질 범위, 진료 가능 영역, 의료기관 설립, 한의 제품 진출 방안 등의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사례를 한국 한의약의 국제적 신뢰를 보여줄 “상징적인 사례”라고 평가하며, 중동을 비롯한 글로벌 의료 시장에서 한의약 분야의 확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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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약 진출의 의미와 전망

UAE가 한국 한의약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한국 전통의약의 국제적 입지를 확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는 중동 지역이 치료 방식 다양화를 위해 환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의료 인력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덕분에 국내 한의약 종사자들과 기업들은 중동 시장으로의 진출 가능성을 크게 확대할 수 있다.

앞으로 UAE와의 협력을 통해 중동 지역에서도 한의약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며, 전통의약의 글로벌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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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전국 기관장 전략회의 개최…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전략 모색**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16일 울산에 위치한 공단 본부에서 ‘전국 기관장 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사장을 포함해 본부 실·국장 및 전국 기관장 120명이 참석했으며,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단의 주요 사업 실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조직 내부적으로 정책 목표와 방향성을 재정비하고, 기관이 맡은 핵심 과제의 효과적인 추진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참석자들은 각 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실행 가능한 계획 수립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도 새 정부의 국정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문의처:** 전략기획부 이정혜 (052-704-7755)
*자료 제공: [www.korea.kr](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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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9월 16일부터 강릉에서 개최**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총 4일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서 **제42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강릉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과 강릉중앙고등학교 등 2곳에서 진행되며, 전국 17개 시·도의 선수 465명이 참가해 총 40개 직종에서 실력을 겨룬다.

특히, 이번 대회는 **발달장애인 특화 직종**에 대해 참가 자격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더 많은 발달장애인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직업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장애인고용과 우상희(044-202-7576)
자료 제공: [www.korea.kr](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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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6일 주요 건설업계 관련 언론 보도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련된 정책 변화가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다음은 주요 신문 기사 내용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 1. **주요 내용**
– **건설사 연쇄부도 가능성 제기**: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 전체 사업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업체의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없을 경우 공사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출처: 매일경제)

– **사망사고에 따른 과징금 및 처벌 강화**: 건설 현장에서 연간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는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는 등 영세 건설업체의 존속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논의되었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 **법인의 등록말소 가능성**: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로 인해 영업정지를 3회 받을 경우, 해당 건설사의 법인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다룬 기사가 다수 있었습니다. 이는 재계가 건설업계에서 발을 뺄 가능성을 언급한 우려로 확장되었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서울경제)

– **외국인 근로자 규제 관련 논란**: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해당 건설사에 대한 인력 공급이 3년간 제한되는 규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건설 인력난과 주택 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 2. **정책 배경**
–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건설사들의 안전관리 책임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 특히 이번 정책은 대형 건설사뿐 아니라 중소 건설사를 포함한 전반적인 건설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산업계 의견 수렴 과정과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우려와 전망**
– 정부의 강화된 규제는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지만, 과도한 처벌이 중소 및 영세 건설업체에게 과부하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연쇄 부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인력난 가속화, 주택 공급 차질 문제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 4. **관련 문의**
–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윤종호(044-202-8811)와 김건우(044-202-8815), 외국인력담당관실 김상범(044-202-7148)에게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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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구국제공항 점검…2025 APEC 정상회의 대비 박차**

관세청이 2025년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대비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9월 16일 대구국제공항을 방문해 정상회의 참석자들의 입·출국 지원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3일 포항경주공항과 영일만항 점검에 이은 두 번째 현장행보입니다.

### **대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의 보조관문 역할 담당**
정상회의 기간 중 대구국제공항은 김해국제공항의 대체·예비공항(핵심 보조관문)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기상 악화 등 비상 상황에서 대구국제공항으로 회항하는 경우, 참석자들의 신속한 통관과 안전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 **맞춤형 관세행정 정책 시행**
관세청은 대구국제공항이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두 축, 즉 ‘신속성’과 ‘안전성’에 중점을 둔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1. **외국 정상급 인사의 신속한 입·출국 지원**
– **간이통관 절차:** 귀빈들의 수하물과 경호용 총기에 대한 통관 절차 간소화 및 신속 처리.
– **비상대응:** 외교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통해 돌발 상황 대응 능력 강화.

2. **행사 참가자 및 물품의 효율적 통관 지원**
– **전담창구 설치:** 참가자 전용 검사대 및 통관전담창구 운영으로 대기시간 최소화.
– **신속통관:** 방송용 장비, 회의 물품 등 사전 협조 요청된 품목에 대해 우선 처리 및 면세 혜택.

3. **테러 대비 역량 강화**
– **고도화된 탐지 장비 활용:**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이온스캐너 등 첨단 장비 활용으로 폭발물·총기류 탐지.
– **합동 대응 체계 확립:** 공항운영협의체를 통해 위험 정보 공유 및 모의 적발훈련 진행.

또한, 테러 예방뿐만 아니라 사회 위험 물품 밀반입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홍보 배너 설치, 리플릿 배포, 기내 방송 등을 실시합니다.

### **이명구 관세청장의 의지**
이명구 청장은 대구국제공항을 “김해국제공항의 대체 기능을 수행할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하면서, “신속하고 안전한 통관으로 성공적인 APEC 개최를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 **향후 일정**
관세청은 9월 30일 김해국제공항을 방문해 계속해서 APEC 준비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APEC 정상회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율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철저한 대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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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
**수온 하강으로 고수온 경보 해제, 주요 지역 대비 태세 유지**

해양수산부(전재수 장관)는 9월 16일(화) 오후 4시부로 고수온 위기경보를 기존 ‘심각 Ⅰ단계’에서 한 단계 낮춘 ‘경계’ 단계로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9월 들어 수온이 점차 하강하며 일부 해역에서 고수온 특보가 해제된 결과에 따른 조치입니다.

#### 고수온 위기경보 단계 개요
고수온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1단계 ▲심각 2단계로 나뉘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수온이 낮아지면서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국립수산과학원의 발표에 따라 고수온 경보 및 주의보 해역 중 다수가 특보에서 제외되었으나, 제주 연안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경보 해제:** 고수온 경보가 발효된 9개 해역 전부 해제
– **주의보 해역 감소:** 19개 해역에서 11개 해역(제주 연안, 충남 천수만, 전남 함평만 등)로 축소

#### 대비 태세 조정 및 향후 계획
경보 단계 하향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비상대책본부 운영을 비상대책반으로 격하했으며, 계속해서 현장 점검과 대비 태세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특히, 제주 해역은 여전히 폭염 특보가 유지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와 예의주시가 필요합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온이 하락하고 있지만 상황이 완전히 안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해양수산부는 피해 조사와 복구 지원 계획을 신속히 추진해 양식 어가들의 경영 회복과 민생 안정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 요약
– **위기경보:** ‘심각 Ⅰ단계’ → ‘경계’로 조정
– **특보 해제 해역:** 경보 9개 해역 해제, 주의보 11개 해역 유지
– **대비 체계:** 비상대책반으로 전환, 제주 해역은 추가 모니터링 지속
– **정부 지원:** 복구 및 피해 조사 계획 수립, 양식 어가 지원 강화

수온의 점진적 하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수온 주의보가 남아 있는 해역과 양식 어민들을 위해 긴장의 끈은 놓아서는 안 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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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EU, 개인정보 자유로운 이전 체계 구축… 데이터 협력 강화 기대

#### 2023년 9월,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개인정보 이전 체계가 이전보다 간소화되고 자유로운 흐름이 가능해지며, 데이터 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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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동등성 인정 체계 도입**: EU가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EU와 동등하다고 인정, 양방향 자유로운 개인정보 이전 가능.
– **적용 범위**: 고객 및 직원 정보를 포함해 EU 내 지사,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등을 통한 데이터 이전이 추가 절차 없이 가능.
– **적용 제외**: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신용정보는 이번 인정 범위에서 제외.
– **개시일**: 2023년 9월 16일부터 시행, 3년 뒤 재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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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개인정보 이전 체계의 주요 변화**

1. **국경 간 데이터 이전 간소화**:
– 제도 도입 전, EU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면 복잡한 절차 및 동의를 거쳐야 했지만, 동등성 인정으로 추가적 요건 없이 이전 가능.
– 대상 국가: EU 27개국과 유럽경제지역(EEA) 내 3개국(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총 30개국.

2. **국외이전 비용 절감**:
– 기업 및 공공기관의 비용 부담이 줄고, 데이터 활용 효율성 증대.

3. **정보주체 권리 강화**:
– 침해 사건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와 EU 감독 당국이 협력해 대응.
– 피해가 우려될 경우,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이전을 중지 또는 제한 가능.

4. **국제 협력 강화**:
– EU와의 제도변경 모니터링 및 협력 지속.
– 협력 내용: 감독체계 평가, 피해 구제 체계 개선 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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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중요한가?**

이번 조치는 글로벌 AI·데이터 시대에서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의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개인정보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U는 2021년, 한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에 대해 ‘적정성 결정’을 승인했으며, 이번 논의는 양방향 데이터 이전 자유화가 성립된 첫 사례로 국제적 중요성을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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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대처법**

1. **접수 경로**:
– 개인정보위 홈페이지: www.pipc.go.kr
– 개인정보 포털: www.privacy.go.kr
2. **조치 내용**:
– 피해 발생 시 개인정보위와 EU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협력을 통해 조사 및 구제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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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의 방향**

개인정보위는 2028년 재검토를 통해 동등성 수준 유지를 평가하며, 추후 EU와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데이터 이전 질서를 선도하고, 더욱 안전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환경 조성을 계획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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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체계를 통해 한국과 EU는 모든 영역에서 데이터 협력의 기반이 더욱 강화되었다”며, 글로벌 데이터 시대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추가 정보 및 관련 자료는 [개인정보위 홈페이지](www.pip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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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전체회의 개최: 주요 재난 원인 조사 결정**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16일(화) 제2기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를 발족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함께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주요 재난 사례를 대상으로 원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협의회는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원인 규명을 통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논의된 사안들은 특히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재난 안전 관련 정책 및 시스템의 개선 방향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조사과 박용헌 담당자(044-205-6211)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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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요약]**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202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경기도와 협력하여 **’202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K-SAFETY EXPO 2025)’**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2025년 9월 17일(수)부터 19일(금)까지** 경기도 고양시의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본 박람회는 안전산업 관련 최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고, 관련 산업 발전 및 협력 기회를 제공하며, 재난 및 안전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박승인 담당자(044-205-4181)**에게 연락하면 됩니다.

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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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외교부는 한국 시간 기준 9월 16일(화) 오후 5시부로 캄보디아 내 일부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단계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대응 조치로, 특정 지역에는 여행 자제를 권고하며, 일부 지역에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 여행경보 조정 내용
1. **프놈펜市:** 2단계(여행 자제)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에서 발생한 취업 사기·감금 피해 사례가 많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
– **시하누크빌州, 캄폿州 보코산 지역, 바벳市**
– 이들 지역은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곳으로, 특히 시하누크빌과 캄폿州 보코산 지역에서는 다수의 피해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바벳市는 캄보디아-베트남 국경 지역으로 최근 부정적 상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3. **여행 경보 단계별 현황:**
– **1단계(여행유의):** 이번 조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지역.
– **2단계(여행 자제):** 프놈펜市.
– **특별여행주의보:** 웃더민체이州, 프레아비히어州, 반테이민체이州, 파일린州, 바탐방州, 푸르사트州, 코콩州, 시하누크빌州, 캄폿州 보코산 지역, 바벳市.

### 외교부 권고 사항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을 방문할 계획 중인 국민에게는 방문 취소 및 연기를 요청하고, 이미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들에게는 신속히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캄보디아 내 안전 상황을 철저히 주시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여행경보 조정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 안전한 여행을 위한 주의사항
캄보디아 방문을 계획 중이거나 현재 체류 중인 국민 여러분은 아래 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현지 고용주나 중개업체를 통한 구직 시 유사한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낯선 사람의 제안이나 초대는 신중히 대처하며,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즉시 현지 한국 공관 또는 외교부에 연락하십시오.
– 여행객 및 체류자의 안전을 위해, 해당 지역들의 외교부 공지와 경보 단계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치는 캄보디아에서 지속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피해 상황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입니다.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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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투자 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율규제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벤처투자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벤처캐피탈 자율규제 참여기업 모집’**을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청 기간은 **9월 17일(수)부터 10월 10일(금)**까지입니다.

#### 자율규제의 도입 배경과 필요성
기존 벤처투자 관련 제도와 규제는 정부 주도의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민간 중심으로 변화하는 투자 생태계에 발맞춰 **예방적 자율규제 체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벤처투자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신뢰 있는 투자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주요 내용 및 평가체계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벤처캐피탈 업계의 윤리와 내부통제를 위해 아래와 같은 자율규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자율규제 거버넌스 구축
– 윤리준칙
–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 벤처투자조합 수탁업무 처리기준
– 자금세탁방지 업무

참여하는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협회는 위 기준을 평가하여 **총 6개 등급(S, A+, A~D)**으로 구분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자율규제 평가 제도는 **2023년부터 시행**되며, 평가를 통해 책임 있는 투자문화 정착을 지원합니다.

#### 우수 기업에 대한 혜택
중기부는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벤처캐피탈에 대해 아래와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1. **모태펀드 출자사업 우대**: 2026년 이후 가점 부여
2. **장관표창**: 최우수 2개사에 수여
3. **명단 공개**: 우수 평가 기업 리스트를 공표해 신뢰성 제고

#### 기대 효과 및 정부∙업계 입장
**중기부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이번 평가를 통해 벤처캐피탈 업계가 스스로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수 기업이 벤처투자 시장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협회 김학균 회장** 또한 “이번 자율규제는 민간 주도의 책임 있는 투자문화 정립 방안으로,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참여 방법
자율규제 참여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절차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공식 웹사이트([www.kvca.or.kr](http://www.kvc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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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율규제 시스템은 민간 주도의 투자문화를 강화하며, 업계의 지속 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벤처캐피탈의 윤리와 투명성 강화를 통한 선순환 효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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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페이백 첫날 신청자 79만 명 돌파…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가 9월 16일 밝힌 바에 따르면, 상생페이백 접수 첫날(15일) 약 **79만 명**이 신청하면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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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페이백이란?**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제도로,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작년 월 평균 소비액보다 증가한 경우, 증액된 금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정책이다. 해당 상품권은 **소상공인 상점가 및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월 최대 **10만 원**, 3개월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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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페이백 첫날 접수 현황**
– **신청 인원**: 79만 1,798명
– **접수 방식**: 상생페이백 누리집(https://상생페이백.kr)
– **지역별 신청 현황**: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55.5%** (약 44만 명)
– 경기: 21.4만 명, 서울: 17.6만 명, 인천: 5.0만 명
– 비수도권:
– 부산: 5.2만 명, 경남: 4.5만 명, 대구: 4.0만 명, 경북: 3.1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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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부제 신청제도**
신청이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시행된다. 각 요일별 신청 가능 대상은 다음과 같다:

– 15일(월): 끝자리 5, 0
– 16일(화): 끝자리 6, 1
– 17일(수): 끝자리 7, 2
– 18일(목): 끝자리 8, 3
– 19일(금): 끝자리 9, 4
– 20일(토)~11월 30일: **모든 국민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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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알림 및 사용처 확대**
– **지원대상자 확인**: 17일(수)부터 알림톡 발송 예정
– **카드실적 조회**: 18일(목)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가능

**상생페이백 사용처**도 더욱 확대됐다:
1. 하나로마트 내 “면지역 소재” 657곳 추가 편입 → 총 780개 업장 가능
2. 로컬푸드직매장 251곳 추가 지정
이를 통해 전통시장뿐 아니라 소비 편의성을 증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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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국민·우리·농협 등에 신한은행 650곳이 추가 참여하며, 상생페이백 안내 영업점은 총 **8,100여 곳**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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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 및 홍보 계획**
2023년 **9월 30일까지** 디지털 온누리 앱에서 상품권을 누적 5만 원 이상 충전하면, 추첨을 통해 **1만 원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에 총 1만 명에게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 제도를 국민에게 폭넓게 알리고, 원활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정책이 **소비 진작**과 **취약 상권 회복**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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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상생페이백은 **소비 유도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충실히 반영한 정책이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원받는 방식과 5부제 신청 등 국민 편의를 고려한 점이 눈에 띈다. 높은 참여율 초반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 홍보와 운영상의 개선 노력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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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당 자료는 대한민국 정부 공식포털(www.korea.kr)에서 제공된 보도자료의 일부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첨부파일이나 구체적인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니 아래에 관련된 정보를 요약하거나 콘텐츠를 작성하기 위해 자세한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정확한 요약과 콘텐츠 준비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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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9월 16일 대전 팁스타운에서 ｢충청권 웰컴 투 팁스｣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수도권에 집중된 창업 및 투자 기회를 지역으로 확산시키고, 충청권의 유망 창업기업과 팁스 운영사가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팁스(TIPS)는 민간 운영사가 창업기업을 선별하여 투자하면, 정부가 연구개발(R&D)과 창업사업화 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민관 협력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현재까지 3,700개 이상의 창업기업이 팁스에 참여해 17조 원 이상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등 성공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 행사 주요 내용
1. **일시 및 장소**
– ‘25년 9월 16일(화), 오후 2시
– 대전 팁스타운

2. **참석자**
–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충청권 창업기업, 팁스 운영사 등 약 100명

3. **프로그램 구성**
– **1부:** 충청권 유망 창업기업의 투자 설명회와 선배기업 강연
– **2부:** 팁스 운영사 설명회, 투자 유치 네트워킹, 선배기업 멘토링 등

### 행사 주요 성과
충청권 유망 창업기업은 투자 설명회를 통해 팁스 운영사와 현장에서 교류했고, 선정된 우수 기업에 상금이 수여되었습니다. 이날 선발된 우수기업은 연말에 개최될 통합 본선 무대에서 전국 투자사를 대상으로 다시 한 번 투자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팁스 운영사는 각자의 주요 투자 분야 및 전략을 공유하며, 팁스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과 네트워킹을 활성화했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팁스 선배기업들이 멘토로 나서 참가 기업과의 경험을 공유하는 교류 프로그램도 진행되었습니다.

중기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팁스 운영사와의 오늘 만남이 충청권 창업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권역별 웰컴 투 팁스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지역 창업 열기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충청권 웰컴 투 팁스｣ 행사는 지역 창업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며 창업기업들이 투자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기여한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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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SK텔레콤 고객 데이터 탈취 주장 진위 조사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최근 국제 해킹조직이 발표한 SK텔레콤 고객 데이터 탈취 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긴급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착수는 해킹조직의 발표가 언론과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과 긴밀히 협력해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해당 주장에 대한 진위를 명확히 규명할 방침입니다.

특히 **고객정보 보호와 데이터 유출 방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보안 강화를 위한 기술적·행정적 조치를 즉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국민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신 보안 현황과 대응 조치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안을 계기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보다 강력한 제도적 보완책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가 제공한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www.korea.kr]

**[국민의 권고 사항]**
1. SK텔레콤 고객은 의심스러운 메시지나 외부 링크 클릭을 자제하고, 계정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것을 권장합니다.
2. 개인정보가 저장된 주요 계정의 이중 인증 설정을 활성화하여 보안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3. 해킹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SK텔레콤 고객센터 또는 관련 기관에 신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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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여행가는 가을’이라는 대규모 관광 캠페인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방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이 가을철 지역 관광지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주요 내용

1. **범국민 참여 캠페인**
– 지역별 특색을 살린 가을 여행상품 개발
– 전국 주요 관광지와 연계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운영

2.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 여행객 유입 증가를 통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제공
– 지역 관광업 종사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긍정적 파급효과 기대

3. **지속 가능한 여행 환경 조성**
– 친환경 여행 캠페인 동시 추진
– 지역 주민과 관광객 간 상생 협력 모델 발굴

정부는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기업, 문화예술 단체와 협력하여 대규모 캠페인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가을철 여행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국민들의 여가 문화 확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일정 및 세부 계획은 추후 공개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제공한 붙임파일(0916문체부보도자료_범국민 여행 캠페인 2025년 여행가는 가을 추진.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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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2025 APEC 디지털 헬스 포럼” 개최

#### 주요 내용:
1. **행사 개요**
– 개최 일시: 2025년 9월 16일(화) 오후 3시
– 장소: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 주최: 보건복지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참가 규모: APEC 21개 회원경제 대표단, 관련 전문가·기업 관계자 등 약 150명

2. **포럼 주제 및 목적**
– 주제: “디지털 헬스의 미래: 학계·기업·국제개발의 융합”
– 목표: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글로벌 보건 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협력 모색
–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헬스 기술을 활용한 중·저소득국 의료 접근성 향상 방안 논의

3. **주요 일정 및 발표**
– 기조연설(홍콩대학교 비비안 린 교수): 디지털 헬스 글로벌 트렌드 및 미래 전략
– **제1세션**
– 발표자: 서울아산병원 서준범 교수 → 인공지능·원격의료로 인한 의료 혁신
– 발표자: 삼성전자 최종민 상무 → 헬스 센서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
– **제2세션**
– 발표자: 강북삼성병원 강재헌 교수 → 베트남 원격의료 지원 사례 등 국제협력 시사점
– 발표자: 메디컬아이피 박상준 대표 → AI 기술이 의료 교육에 미치는 영향

4. **발언 요지**
–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디지털 기술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미래를 위해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
– 하일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 “이번 논의가 APEC 내 실현 가능한 협력 모델로 발전하길 기대.”

####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의제가 다뤄질 예정:
– 디지털 헬스를 통한 건강한 고령사회 구현
– 청년 정신건강 및 의료 시스템의 스마트화
– 데이터 보안, 규제 정비 등 디지털 전환에서의 과제 해결

이번 포럼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디지털 헬스의 발전 및 협력을 도모하는 중요한 장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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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강원대학교에 통계데이터센터 개소… AI 시대 맞춤형 데이터 분석 지원

통계청(청장 안형준)은 9월 16일 강원대학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강원대학교에 새로운 **통계데이터센터(SDC)**를 개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강원지역 데이터 수요 충족을 목표로 전국 16번째 센터 운영이 시작됩니다.

#### **통계데이터센터(SDC)란?**
SDC는 민감한 통계 데이터를 외부와 차단된 플랫폼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 및 민간 데이터가 연계·분석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국가승인통계, 행정통계자료(인구, 가구, 기업 통계), 및 민간 데이터(통신, 신용카드 등)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맞춤형 분석 서비스도 동시에 제공됩니다.

#### **강원센터의 개소 배경 및 의의**
통계청은 전국 주요 거점 지역에 SDC를 설치‧운영 중이며, 이번 강원센터 개소는 강원지역 학술 연구자들과 공공기관의 정책 지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안형준 통계청장은 이번 성과를 위해 협력한 강원대학교와 지역 자치단체에 감사를 표하며, SDC가 AI 분석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와 공익적 데이터 활용에 크게 기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AI와 데이터 분석 중심 서비스 강화**
안 청장은 SDC 이용자가 **AI 기술**을 활용해 보다 정교하고 편리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선 계획도 언급했습니다. 더불어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철저한 관리 방침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강원센터 개소는 지역 내 데이터 기반 학술 연구와 정책 수립을 촉진하고, AI 중심 데이터 활용 시대를 선도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자료 제공: 공공누리(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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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중과 배려로 만드는 건강한 직장환경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폭력예방 교육 실시**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윤석범)가 폭력 예방과 존중·배려의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16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직장 내 성평등한 문화를 구축하고 건강한 직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교육은 한국양성평등진흥원에 등록된 전문강사가 진행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4대 폭력’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대응방안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직장 내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대응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제공해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김익현 담당 주무관은 “직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며 의지를 밝혔고, 윤석범 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직장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앞으로도 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하는 공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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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반도체 제조 및 반려동물 산업 지원 강화
2025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주요 결정 내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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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반도체 제조용 부품 무관세 적용**
관세청은 2025년 8월 13일 열린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수적인 증착용 금속물질(타겟) 및 용기(백킹 플레이트)에 대한 품목 분류를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품'(제8486호)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물품은 기본 관세율 0%가 적용된다.

– **주요 내용**
– 반도체 웨이퍼 표면에 금속 물질을 증착하는 장치에 사용되는 타겟(이리듐)과 백킹 플레이트(구리).
– 주요 쟁점: 구성 요소의 재질(이리듐 3%, 구리 8%)에 따라 세율을 매길 것인지, 최종 용도를 기준으로 반도체 제조 기계의 부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심의.
– 최종 판단: 백킹 플레이트가 증착 공정에 필수적인 도체 및 과열 방지 기능을 수행하기에 ‘반도체 기계의 부품’으로 분류.

이를 통해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관세 부담을 덜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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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양이 모래 첨가용 탈취제 품목 분류 조정**
고양이 배설물 냄새를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소매포장 탈취제가 ‘화학조제품'(WTO 양허 6.5%)에서 ‘탈취제'(RCEP 3.9%)로 재분류됐다.

– **주요 내용**
– 본 제품은 반려묘의 위생 관리와 쾌적한 환경 유지 목적으로 개발된 소매포장제.
– 재분류 이유: 방향제 및 탈취 기능에 중점이 있어 기존 화학조제품보다 탈취제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

이번 결정은 급성장 중인 반려동물 시장에서 신제품 분류에 대한 기준을 제시,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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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관세청의 품목분류 개선 및 기업 지원 방안**
– 관세청은 지속적으로 품목분류 기준을 정비하고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기업들이 사전에 품목 분류의 확실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관세청의 이러한 노력은 수출입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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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번 관세청의 결정은 글로벌 경제 변동과 대외 무역 여건 속에서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으로 평가된다. 반도체 및 반려동물 산업 전반의 관세 부담 완화는 관련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 더욱 경쟁력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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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초급간부 처우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군 초급간부들의 어려운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인사혁신처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16일 평택 해군 제2함대를 방문해 함정 근무 환경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 ‘공직사회 활력 제고’의 일환으로 진행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이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중 하나인 ‘군 초급간부 처우개선’을 구체화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다. 최 처장은 함정 근무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제한된 공간에서 장시간 항해**하는 등 군 간부들이 겪는 피로 누적과 근무 여건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했다.

#### 군 생활의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의견 수렴
최 처장은 군 생활에서 느끼는 전체적인 불편 사항 및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폭넓게 경청했다. 그는 “나라의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군 초급간부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사명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현실적인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 공무원 보수 인상 및 군 간부 특별 대우 추진
최 처장은 이번 방안 논의와 함께, **저연차 실무직과 군 초급간부 대상 보수를 추가 인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 보수 전반의 인상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장 공무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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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이번 간담회는 안보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군 초급간부들이 처한 어려움을 정책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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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추석 맞이 특별지원대책 실시: 24시간 특별통관팀 운영 및 수출기업 지원**

관세청은 추석 명절(9월 22일 ~ 10월 9일)을 맞아 국내 성수품 수급 안정과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특별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신속 통관, 관세 환급, 수입가격 공개**를 핵심으로 한다.

### 주요 내용 요약:

#### 1. **수출입화물 통관 지원: 24시간 특별통관팀 운영**
– 전국 34개 세관에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 지원팀**을 운영한다.
– 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를 신속히 국내에 공급.
– 해외직구 물품의 집중 반입에 대비해 **특송물품 특별통관팀**도 편성.
– 수출 기업이 선적 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 **과태료 부과 방지**.

– 또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수입식품 검사를 강화해 **불법·위해 식품** 반입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 2. **관세환급 특별지원 (9월 19일 ~ 10월 2일)**
– 수출 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 환급금을 **당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은행 마감 시간(16시) 이후 신청 건은 근무시간 연장을 통해 **다음날 오전 중 지급**.
– 환급 심사는 연휴가 끝난 이후(10월 10일~) 진행하며, **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 3. **추석 성수품 수입가격 공개**
– 소비가 급증하는 **농축수산물 86개 품목(조기, 소갈비, 고춧가루 등)**의 수입가격을 일주일 간격으로 9월 16일, 23일, 30일 세 차례 공개한다.
– 공개 플랫폼: [수출입무역통계(tradedata.go.kr)](http://tradedata.go.kr)

### 관세청 목표 및 기대 효과
이번 대책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인 성수품 제공**과 함께, 수출 기업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자금 흐름 지원** 및 물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수입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자료 제공: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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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자생 참오동나무, 자원 육성을 위한 노력 본격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이 국내 자생 참오동나무의 우수 개체를 선발하기 위해 현장토론회를 10월 16일(화) 개최했습니다. 이번 현장토론회는 참오동나무의 활용 가능성과 자원 자급화의 중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참오동나무의 가치**
참오동나무는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바이오매스 생산성이 높은 대표적인 속성수로, 친환경적으로 주목받는 나무입니다. 뿐만 아니라 약용, 사료, 조경수, 밀원수 등 다양한 용도와 함께 건축재, 가구, 합판, 악기 제작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특히, 목재는 건조 과정에서도 갈라지거나 뒤틀림이 적어 품질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목재 수급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 **현장토론회의 주요 논의**
토론회는 생장과 수형이 우수한 후보 개체가 있는 용인 지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임목육종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우수 개체 확인**: 생육 특성 및 나무 형태(수형)를 직접 검토
– **선발 기준 수립**: 우수 개체를 선발하기 위한 기준 설정
– **육종 방향성 논의**: 장기적인 연구 전략 및 기술적 접근 방법 토론
특히, 현장에서 우수 개체 선발 과정을 실연함으로써 실무적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 **미래 전망**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오창영 과장은 “국내 참오동나무는 자급 가능한 목재 자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도 우수 개체 선발과 육종 연구에 박차를 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참오동나무의 잠재력을 재확인하고, 더 나아가 국내 목재 자급화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산림 분야의 지속 가능성과 자립 여건을 강화하기 위한 국립산림과학원의 지속적인 활동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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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 치매도 따뜻한 사회 속에서 함께

치매 예방과 극복을 위한 노력과 공로를 기리며 ‘치매여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18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이 **9월 16일**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하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치매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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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행사 및 포상

– **유공자 포상**: 치매 예방과 관리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 161명(근정포장 1명, 대통령표창 5명 등)을 선정해 포상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이동영 교수는 치매안심센터의 도입과 치매관리사업 전문화에 공헌한 공로로 **근정포장**을 받았습니다.

– **홍보대사 위촉**: 개그맨 팀 ‘아는노래팀’이 치매 극복 홍보대사로 위촉되며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뮤지컬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 **합창 공연**: 치매환자와 가족이 함께하는 ‘온보듬가족 합창단’이 자작곡으로 축하 공연을 진행해 감동을 더했습니다.

– **기념 수기 발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희망수기’로 발표하며 치매에 대한 희망과 연대감을 공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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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 기념 주간 행사

각 지역 광역치매센터도 9월 중 치매극복 주간 행사를 개최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 **서울**: 치매 공감 연설문 낭독 및 성화봉송 릴레이(9.19)
– **전남·경기**: 합창단 공연(전남 9.18, 경기 9.25)
– **제주**: 오렌지 라이트 점등 퍼포먼스(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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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극복을 위한 정부 계획

보건복지부는 치매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며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는 2026년부터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도입하여 환자와 가족이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이 기념식에서 “치매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며, 사회적 관심과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은 치매 예방과 치료, 그리고 치매인들이 살아가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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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오프라인 참여와 홍보

행사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치매극복의 날 하이라이트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해 더 많은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유튜브 채널: **중앙치매센터**)

이번 행사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세상”**을 지향하며 치매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해법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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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중앙치매센터 유튜브**: [http://www.youtube.com/NIDPARTNER](http://www.youtube.com/NID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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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다 효과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조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담당자(안전정책총괄과 임희성, ☎044-205-4120)로 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주요 포인트:**
– **개정안 제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주요 일정:** 9월 16일 국무회의 의결 → 10월 2일 시행
– **담당 부서:** 안전정책총괄과

재난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응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개정이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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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 해양수산 정책, 본격 시동!
— 해양수산부, 향후 5년간의 목표와 의지 표명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해양수산분야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국정과제가 확정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새 정부의 철학과 비전이 담긴 국정과제 3개를 발표하며, 앞으로의 5년간 힘찬 항해를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 핵심 국정과제 3개, 대한민국 해양수산의 미래를 그린다

1.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국정과제 56)**
북극항로 시대의 열린 가능성을 활용해 대한민국의 해운과 조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해양수도권을 구축한다는 비전입니다. 부산으로 해양수산부 이전을 완료하고 주요 선사 유치에 나선 가운데, 친환경 선박 확대와 북극 화물 운송 관련 인프라 개발이 핵심 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초고도 기술을 바탕으로 한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신시장을 개척해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2.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 (국정과제 71)**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며, 어촌과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노후 어선 관리와 양식업 재한(再한) 외에도 어촌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며, 해양관광과 해상풍력 산업 등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해 침체된 연안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예정입니다.

3.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 (국정과제 76)**
우리 바다의 주권을 강화하고, 불법조업 단속, 해상안전 시스템 개선, 대규모 해양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해양 안보와 청정 바다를 지키는 역할을 확대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 세부 전략과 실행 계획

해양수산부는 이번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 확보, 입법추진, 관계부처 협의 등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해양수산부 이전, 국제협력 확대, 청년 어업인 지원 강화, 대형 해양보호구역 지정 등 구체적인 실행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재수 장관의 메시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강조하며 “새 정부의 철학과 비전이 담긴 해양수산분야 국정과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북극항로 개척 및 어촌 경제 활성화와 함께 해양주권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구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 앞으로의 과제

해양수산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해양수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혁신과 국제적 협력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청정한 바다, 활기찬 연안 지역, 그리고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국정과제 발표는 대한민국 해양수산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가 펼쳐갈 정책들이 국민 생활과 경제 성장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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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공모전 수상자와 간담회 개최… 고용지원서비스 도입 적극 검토**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이 지난 10월 4일 “2025 충북혁신도시 공공데이터 분석·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의 최종 2차 발표심사와 시상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행사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수상자 발표와 함께 우수 아이디어의 실질적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공모전 수상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고용지원서비스 분야에서의 아이디어 도입 및 개발 가능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터 기반의 고용지원서비스는 효율성 증대와 국민 편의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간담회는 공모전 수상자들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의 상세 구현 방안과 한국고용정보원의 정책적·기술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창수 원장은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실제 고용지원을 위한 서비스에 반영돼 국민 편익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모전 관련 추가 정보나 문의는 한국고용정보원 데이터기획운영팀 김용희(043-870-8571)에게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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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 프로그램 신규 운영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 사업은 특히 인공지능(AI) 관련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며, 총 1,764개의 훈련 과정을 지원한다. 훈련비는 90%까지 환급되며, 중소기업이 직업훈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 **중소기업 훈련 참여 저조 원인 해결**
중소기업이 직업훈련에 소극적인 이유로는 훈련비용 부담과 인력 부족 문제가 주요하게 지목된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며, 중소기업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다.

#### **문의 안내**
훈련 프로그램 관련 상세 정보 및 신청은 기업지원부 박정태 부서장(052-714-8276)에게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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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료제공 :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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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

2023년 9월 16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해마다 수백 건 적발되고 있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외국인력 도입 절차 중 하나로, 한국어시험은 국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선발하기 위해 중요한 기준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사례로는 대리시험, 시험 내용 유출 및 사전 공유, 시험 중 비인가된 자료 사용 등이 있으며, 이러한 행위들은 공정성을 저해하고 선발 과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력 수요가 높은 산업에서는 우수한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어시험 점수가 중요한 만큼, 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설명**

이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안성수 씨는 외국인 노동자 선발 과정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시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시험 감독관 교육 확대 및 부정행위 적발 시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 유입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부정행위를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와 관련 기관의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포털(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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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프랑스, 국방우주 협력 강화…국방우주전력 협력 약정 체결

방위사업청(방사청)과 프랑스 병기본부는 현지 시간 9월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국방우주전력 협력 약정서를 체결하며 양국 간 국방우주 협력 강화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 약정은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 정규헌 본부장과 병기본부 병기총국장 가엘 디아즈 드 투에스타(Gael Diaz de Tuesta) 병기중장이 공동 서명하며 공식적인 협력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 **국방우주 협력의 배경과 필요성**
방사청과 병기본부는 양국의 국방우주전력 개발을 책임지는 주요 기관으로, 이번 약정을 통해 국방우주 분야 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제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양측은 “국제적인 파트너십이 우주 안보와 기술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이번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 **협력의 주요 내용**
약정을 통해 한국과 프랑스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1. **공동 연구개발 및 정보 교류**: 국방우주전력 관련 기술과 데이터 공유.
2. **전문가 교류 활성화**: 연구진 및 전문가 간 상호 방문 및 지식 전수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공동 세미나 및 포럼 개최**: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는 실행 가능한 플랫폼 마련.

#### **프랑스의 선진 우주 역량과 기대 효과**
프랑스는 위성 개발, 발사체 기술, 우주 상황 인식(Space Situational Awareness) 등 다수의 국방우주 분야에서 세계 선도적인 기술력과 운용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력은 한국이 이러한 프랑스의 경험을 공유받고, 글로벌 국방우주 네트워크 내에서 역할을 확대할 기회로 평가됩니다.

정규헌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프랑스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 국방우주 역량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국제적인 파트너십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 **향후 계획**
방사청은 이번 협정을 바탕으로 병기본부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전 세계 주요 우주기관과의 협력 강화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이는 한국의 국방우주전력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전망입니다.

#### **글로벌 우주 안보를 향한 중대한 발걸음**
프랑스 병기총국장은 “이번 약정이 양국 간 국방우주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양국이 함께 우주 안보와 기술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는 양국이 미래 지향적 국방우주 협력을 통해 글로벌 안보 환경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이번 협력 약정은 한국과 프랑스의 국방우주 협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자, 양국이 글로벌 우주 안보 네트워크에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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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방핵심기술 기획·성과 컨퍼런스」 대전에서 성황리에 개최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지난 9월 16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5 국방핵심기술 기획·성과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군, 산학연 관계자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핵심기술 연구개발의 기획 및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국방과학기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미래를 지키는 힘, 첨단 국방기술이 만듭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 안보를 한층 강화할 국방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행사는 ▲개회행사 ▲핵심기술 성과전시 ▲기획발전 세미나 ▲국제 세션이라는 4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주요 행사 내용
1. **개회행사**
개회행사에서는 방위사업청과 각 군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유공 표창 시상과 대표 주제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김종철 합참전력기획부장은 무기체계 전략 기획과 연계된 국방기술 연구의 가치를 강조하며, 국방혁신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2. **핵심기술 성과전시**
국방의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 성과물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 군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지상·해양·공중 전시관과 첨단/기반기술관이 운영되었으며, 총 67개 과제와 141개의 연구성과물로 국방핵심기술 연구개발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기획발전 세미나**
국방전략기술의 주요 주제를 다룬 세미나에서는 AI와 유·무인 복합체계를 포함한 10개 세션에서 약 70개의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연구성과 공유 및 무기체계 소요와 연계한 기술 발전 방향을 논의하며, 군사기술의 미래 비전을 심도 있게 탐구했습니다.

4. **국제 세션**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국제 세션은 호주, 네덜란드, 핀란드 등 8개국의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각국의 국방과학기술 정책과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국제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글로벌 동맹 강화의 가능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국방기술 기획 체계 강화와 앞으로의 방향
컨퍼런스를 주관한 손재홍 국기연 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무기체계 소요기획과 연계된 국방 기술기획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산학연의 협력을 통해 첨단 무기체계를 적기에 전력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방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행사는 첨단 국방기술의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을 뿐 아니라,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공동 발전 방안을 제시한 의미 있는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 모델을 강화하여 국방과학기술이 국가 안보를 더욱 견고히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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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외교부 주관 123대 국정과제 발표

**이재명 정부는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비전과 국정목표를 담은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으며, 이 중 외교부가 주관하는 5개 과제(119~123번) 주요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강화하고,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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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주요 국정과제 (119번~123번)

1.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 증진 (119번):**
– 미국과의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
– 한일관계를 견고하고 성숙하게 구축.
– 한중관계를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선진화.
–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 및 발전 도모.

2. **G7+ 외교 강국 실현을 위한 국제 공헌 확대 (120번):**
–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며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
– 통합적·효율적인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및 국민 공공외교 참여 증진.
– 재외공관을 통해 K-이니셔티브 해외 진출 지원.
– 외교 인프라 혁신 및 전문성 강화.

3. **경제외교 역량 강화로 경제안보·통상 위기 극복 (121번):**
– 경제안보 조정 및 통합 기능 강화, 글로벌 경제외교 선도.
– 재외공관을 기업 수출·수주의 전진기지로 활용.
– 신흥산업 및 첨단기술 중심의 과학기술외교 강화.

4.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추구 (122번):**
– 한미 협력 및 한반도 긴장 완화로 북핵 대화 여건 조성.
–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비핵화 접근으로 평화구조 구축 병행.

5. **재외국민 보호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 (123번):**
– 재외국민 보호 체계 강화와 해외 출국자 수 증가에 맞춘 국민 편익 증대.
– 맞춤형 동포 지원 및 동포 역량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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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전략 본격화

외교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인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달성을 위해 실용외교 전략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교부는 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며, 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 실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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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의 포괄적 국가 비전

이번 123대 국정과제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과 국익 증진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원문 출처: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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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장병 체형 변화 대응…군수품 설계 위한 인체치수 표준화 본격 추진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신상범)은 군 장병들의 체형 변화 추세를 반영해 군수품 설계와 개발에 활용할 인체치수 표준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는 장병들의 체격 확대와 체형 변화에 따라 군복, 보호장비, 장구류 등 군수품 규격 개선 요구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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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수품 규격 개선의 필요성
최근 체형 변화에 따라 장병들이 사용하는 군수품의 착용 편의성과 성능 향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거구자 치수’ 등 세분화된 규격 추가 요구가 강조되면서, 더욱 체계적인 인체 데이터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정기적인 군 인체 계측 데이터를 통해 군수품 설계를 최적화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표준 데이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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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수집 및 표준화 작업
국방기술품질원은 기존 자료 분석과 직접 계측을 병행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인체치수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육군부사관학교를 시작으로, 9월에는 37사단과 국군간호사관학교 등에서 현장 계측을 진행하며 실효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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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체 출범 및 공동 대응
표준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방부, 육·해·공군, 해병대, 방위사업청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2023년 6월 23일에 출범했습니다. 이 협의체는 군내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각 군의 특성을 반영한 규격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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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기술품질원의 비전
국방기술품질원 신상범 원장은 “장병들의 체형 변화는 군수품의 성능과 착용 편의성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인체치수 표준화는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와 개선의 일환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해 군수품 설계와 규격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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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체치수 표준화 작업은 군 장병들의 체형 변화에 따른 실질적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군수품의 성능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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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국정과제 추진으로 혁신 주도의 지속가능한 성장 달성 목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개 국정과제 중 해당 부처 소관의 7대 핵심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의 첨단산업 국가 도약, 제조업 4대 강국 실현, 재생에너지 확산 등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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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7대 국정과제 주요 내용**

1. **첨단산업 육성 및 제조 4강 도약**
– **신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 산업 인공지능(AI) 활용률을 2030년까지 70%로 끌어올리고, 첨단 의료기기의 상용화와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수출을 35% 이상 확대한다.
– **주력산업 혁신**: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서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철강 및 석유화학 부문은 저탄소 및 고부가가치 소재 중심으로 전환한다.

2. **국익·실용 중심 통상 및 경제안보**
–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수출 품목-시장-주체’의 다각화를 통해 안정적인 무역 구조를 마련하고, 희소금속 비축 강화로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할 계획이다.

3. **에너지 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
– **에너지 고속도로**: 2040년대 ‘한반도 U자형 전력망’ 완성을 목표로 서해안 고압직류송전(HVDC) 등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며, AI 기반 전력 효율화 기술을 도입해 에너지 관리 혁신에 나선다.
– **재생에너지 대전환**: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78GW에서 더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며, 해상풍력과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RE100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 균형 성장을 도모한다.

4. **탄소중립 관련 산업 경제구조 개혁**
– 탄소감축 투자 지원 강화와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위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세웠다.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도 뒷받침할 예정이다.

5. **균형성장 기반 조성**
–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남부산업벨트를 중심으로 균형성장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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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산업부는 이번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주기적인 과제 실행 성과 점검 및 공개로 국민 신뢰와 정책 실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미래 시대를 주도하는 첨단산업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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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제3회 사기방지 국제 콘퍼런스’ 개최
**주관: 경찰청**
**주제: 진화하는 사기 사건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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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사기방지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사기 범죄에 대한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체계적인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33개국의 경찰, 국제기구, 사법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급증하는 글로벌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사이버 범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등 진화하는 사기의 유형과 이에 따른 예방·대응 전략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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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의제
1. **글로벌 사기 범죄의 증가와 심화**
범죄의 국경을 초월하는 디지털화된 사기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 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2. **대표적 사례 공유 및 효율적인 대응 방안 모색**
각 국가 및 기관의 모범 사례를 소개하며, 사기 범죄 예방 캠페인, 기술적 솔루션 활용 방안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3. **차세대 기술 악용한 범죄 예방**
사기 집단이 AI, 암호화폐, 딥페이크 등 신기술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협력 논의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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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공조의 강화
이번 콘퍼런스는 특히 **33개국이 참여한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및 실질적 방안 논의**가 중심입니다. 이는 개별 국가의 한계를 넘어 국제적으로 통합된 대응 시스템 마련에 중점을 둔 것으로, 참가국 간의 신속한 정보교환을 통해 사기범 조직망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경찰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물들을 기반으로,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하고 예방 차원의 시민 교육과 홍보 활동에도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기 범죄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정교해지고 있다”며, “이번 국제 콘퍼런스가 글로벌 차원의 협력과 정보 교환을 통해 사기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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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정보 및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및 공식 웹사이트(※자료출처: www.korea.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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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미래를 위해”… 전문가 130여 명 한자리에**

정부 및 전문가들이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고, 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 회의는 정부 부처와 학계, 의료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약 1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 **주요 논의 내용**
1. **마약 예방 교육 강화**
참석자들은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 캠페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었다.

2. **처벌 및 재활 정책의 병행**
마약류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마약 중독자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재활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특히, 중독 치료 시스템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3. **국제 협력 강화**
마약이 국경을 넘어 유통되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도 논의되었다. 참석자들은 마약류 밀수를 차단하기 위한 기술 교류와 정보 공유가 중요하며, 국제 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마약 문제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연구 및 데이터 수집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정기적인 국가 조사와 통계 데이터를 근거로 한 맞춤형 정책을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부의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이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와 체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해 함께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www.korea.kr)*

원문보기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및 지방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책임 강화**

정부는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하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책임 강화를 목표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규정은 2023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주요 내용**

#### **1.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강화**
– **배경**: 해외사업자가 국내 서비스 제공 시 국민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도록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도입했으나, 형식적 운영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보호법 개정(10월 2일 시행)으로 세부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설립한 법인** 또는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으로 지정.
– 국내대리인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감독 의무 부과.
– **구체적 지정 요건**:
1. 해외사업자가 지정할 국내 법인이 대표이사를 임명하거나, 임원의 50%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보유.
– **관리·감독 내용**:
1. 연 1회 이상 **업무교육** 실시.
2. **계획수립·이행 및 개선 여부 점검** 필수.

#### **2. 지방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포함**
– **배경**: 현재 공공기관이 아닌 지방출자·출연기관도 개인정보 보호 책임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보호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출자·출연기관을 포함.
– 실행 과제:
– 개인정보파일을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 등록.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일 경우, **2년 이내** 평가를 완료하고 결과를 제출.

### **영향 및 기대 효과**
–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어 국민의 개인정보 피해를 최소화.
–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로 공익적 사무 수행 중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정부와 이해관계자 간의 투명한 정보 공유.

### **안내와 실태 점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개정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해외사업자 및 지방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안내하고, 정기적 실태 점검 및 교육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변경사항과 구체적인 등록 방법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https://intra.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김지영 사무관 (전화: 02-2100-3057)

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Read the 3-line summary. If you want to understand in more detail, translate the Korean summary below.)

산재보상 국가책임 실현…”2030년까지 사고사망 1만명당 0.29명”

요약보기
한국어 고용노동부가 2030년까지 산재 사고사망률을 줄이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확대 적용, 법정 정년 연장, 주 4.5일제 도입 추진 등 다양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년 소득 보장, 노동자의 권리 강화,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총평 이번 정책은 산재 예방과 노동환경 개선뿐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nounced plans to reduce workplace fatalities by 2030 and ensure workers’ safety and health.
The plans include expanding occupational safety laws, gradually extending the retirement age, and introducing a 4.5-day workweek.
These measures aim to create safer workplaces, improve workers’ rights, and balance work and life.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enhance workplace safety and provide real benefits through reduced working hours and stronger retirement income security.

日本語 雇用労働部は2030年までに労働災害死亡率を削減し、労働者の安全と健康を確保するための方針を発表しました。
産業安全保健法の適用拡大、法定定年の延長、週4.5日制の導入などが含まれています。
これにより、安全な職場作りだけでなく、労働時間短縮で仕事と生活の調和が目指されます。
総評 労災防止や労働環境の改善に加え、生活と仕事のバランスを向上させる実効性の高い政策です。

中文 劳动部宣布计划到2030年减少工伤死亡率，并确保工人安全与健康。
计划包括扩大职业安全法律适用范围、逐步延长法定退休年龄以及推行4.5天工作制等政策。
目标是在保障安全工作的同时，改善劳工权利并实现工作与生活的平衡。
总评 此政策预计将有效提升工作场所的安全性，同时通过缩短工时及加强退休收入保障为劳动者提供实质性帮助。

Italiano Il Ministero del Lavoro ha annunciato un piano per ridurre i decessi sul lavoro entro il 2030 e garantire la sicurezza e la salute dei lavoratori.
Il piano prevede l’estensione delle leggi sulla sicurezza, l’allungamento graduale dell’età pensionabile e l’introduzione della settimana lavorativa di 4,5 giorni.
Queste misure puntano a creare luoghi di lavoro più sicuri e un miglior equilibrio tra lavoro e vita.
Valutazione Questa politica sembra destinata a migliorare la sicurezza sul lavoro e a favorire un equilibrio tra vita professionale e personale attraverso riforme concrete.

청년 삶의 질 높이는 ‘청년친화도시’ 공모…2년 간 5억 원 지원

요약보기
한국어 국무조정실은 올해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발표하고,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최종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청년친화도시는 청년 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국비 지원과 행정적 도움을 제공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하고 정책 우수사례가 확산될 전망입니다.
총평 이번 계획은 청년들이 직접 지역 발전에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기회를 제공하며, 지자체 간 경쟁적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announced a plan to designate Youth-Friendly Cities and will finalize the selection process by December.
Selected cities will receive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aimed at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young people and enhancing their capacities.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create regions where young people can thrive and innovative models can be shared nationwide.
Summary This plan offers young people a chance to contribute to local development and could encourage competitive innovation among municipalities.

日本語 国務調整室は今年の「青年親和都市」の指定計画を発表し、12月までに最終的な選定が行われる予定です。
選定された都市は、青年の能力向上や生活の質を向上させるために、国費支援と行政的な支援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す。
これにより、若者が住みやすい地域が形成され、政策の優良事例が全国に普及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総評 この計画は、青年に地域発展に貢献する機会を与え、地方自治体間の競争的な革新を促進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国务协调室公布了今年青年友好型城市的指定计划，并将在12月完成最终遴选程序。
获选城市将获得财政和行政支持，以提升青年生活质量和增强其能力。
这一举措有望促进适合青年发展的地区形成，并推广创新政策样本。
总评 此计划为青年提供了参与地方发展的机会，并可能激发地方政府之间的创新竞争。

Italiano L’Ufficio di Coordinamento delle Politiche Governative ha annunciato un piano per designare le “Città Amiche dei Giovani” e completerà il processo di selezione entro dicembre.
Le città selezionate riceveranno supporto finanziario e amministrativo per migliorare la qualità della vita dei giovani e potenziarne le capacità.
Questo progetto mira a creare regioni in cui i giovani possano prosperare e condividere modelli innovativi su tutto il territorio nazionale.
Valutazione Questo piano offre ai giovani l’opportunità di partecipare allo sviluppo locale e potrebbe incoraggiare l’innovazione competitiva tra i comuni.

환경부, 탄소중립산업법 제정…’내연차→전기차’ 전환 가속화 지원

요약보기
한국어 환경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전략을 국정과제로 발표하면서, 2035년과 2050년 목표를 위한 장기 계획도 수립한다.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전기차 전환 가속 등 산업 전반의 전환 지원,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와 생물다양성 복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총평 이러한 정책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과 기후위기 대응력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더 쾌적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nounced a strategy to achieve the 2030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 as part of key state tasks, while also planning for 2035 and 2050 goals.
The plans include legislation on a Carbon Neutral Industry Act, accelerating the transition to electric vehicles, and promoting public participation to establish a circular economy and restore biodiversity.
Summary These initiatives aim to ensure a sustainable environment for future generations while enhancing societal resilience to climate challenges, offering tangible benefits to citizens’ quality of life.

日本語 環境部は2030年の国家温室効果ガス削減目標達成のための戦略を発表し、2035年および2050年目標に向けた長期計画も策定します。
脱炭素産業法の制定、電気自動車への移行促進、国民参加の拡大を通じて循環型経済と生物多様性の回復を推進する予定です。
総評 この政策は未来世代の持続可能な環境を保証し、気候危機への対応力を高めるため、生活の質の向上に直接つなが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环境部宣布了实现2030年国家温室气体减排目标的战略，同时规划了2035年和2050年的长远目标。
计划包括制定《碳中和产业法》、加速向电动车转型以及通过推动公众参与，建立循环经济并恢复生物多样性。
总评 这些政策将为下一代确保可持续的环境，增强社会应对气候危机的能力，同时提升民众的生活品质。

Italiano Il Ministero dell’Ambiente ha annunciato una strategia per raggiungere l’obiettivo nazionale di riduzione dei gas serra entro il 2030 e ha pianificato obiettivi a lungo termine per il 2035 e il 2050.
Le iniziative includono la legislazione sulla legge dell’industria a emissioni zero, la transizione accelerata verso veicoli elettrici e il coinvolgimento pubblico per promuovere l’economia circolare e il ripristino della biodiversità.
Valutazione Queste politiche mirano a garantire un ambiente sostenibile per le generazioni future e a migliorare la qualità della vita degli individui attraverso una maggiore resistenza ai cambiamenti climatici.

송·변전 설비 설치 조기 합의시 보상금 최대 75% 가산

요약보기
한국어 정부가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을 위해 토지주와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조기 합의하는 토지주에 최대 75% 보상금을 가산하고, 송전망 주변 지역에는 추가적인 재정 지원과 발전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전력망 구축이 더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재생에너지 및 첨단산업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평 이 정책은 친환경 전력 인프라 확장을 가속화하고,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재생에너지 시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announced plans to strengthen support for stakeholders, including landowners and residents, to expedite national power grid construction.
Key measures include offering additional compensation of up to 75% for landowners who agree early and providing financial aid and participation opportunities in renewable energy projects for transmission facility areas.
This policy is expected to accelerate power grid projects and ensure sufficient power supply for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and advanced industries.
Summary This initiative lays a crucial foundation for a sustainable energy transition by fostering collaboration with local communities and boosting infrastructure development efficiently.

日本語 政府は、国家的な電力網構築を迅速化するために、土地所有者や住民などの関係者への支援を強化する計画を発表しました。
早期に合意する土地所有者には最大75%の補償を追加支給し、送電線周辺地域には財政支援や再生可能エネルギー事業への参加機会を提供する方針です。
これにより、電力網構築が迅速に進み、再生可能エネルギーや先端産業への電力供給が円滑に行われると期待されます。
総評 本政策は、電力網の拡張を通じて持続可能なエネルギー社会を目指し、地域との協力を深める重要な一歩です。

中文 政府宣布强化对包括土地所有者和居民在内相关方的支持计划，以加快国家电网建设步伐。
主要措施包括对早期达成协议的土地所有者追加最多75%的补偿，并为输电设施区域提供资金支持及参与可再生能源项目的机会。
此政策有望加速电网建设，并为可再生能源发展和先进产业提供稳定电力供应。
总评 这一政策通过与社区加强合作，为未来可持续能源发展奠定了基础，同时提升了基础设施建设效率。

Italiano Il governo ha annunciato un piano per rafforzare il supporto ai soggetti coinvolti, tra cui proprietari terrieri e residenti, al fine di accelerare la costruzione della rete elettrica nazionale.
Le misure principali includono un’indennità aggiuntiva fino al 75% per i proprietari che raggiungono accordi anticipati e il sostegno finanziario per le aree limitrofe agli impianti di trasmissione, con possibilità di partecipare a progetti di energia rinnovabile.
Questo piano mira ad accelerare i progetti di rete elettrica e garantire un adeguato approvvigionamento energetico per le energie rinnovabili e le industrie avanzate.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rappresenta un passo significativo verso una transizione energetica sostenibile, promuovendo la collaborazione con le comunità locali e ottimizzando lo sviluppo infrastrutturale.

‘희망의 농업농촌 만드는 농정 혁신’…농식품부 4개 국정과제 확정

요약보기
한국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 분야의 4개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실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주요 과제로는 농업을 식량안보 중심의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농민 소득 안정 및 국가책임 강화, 농산어촌 균형 발전, 동물복지 사회 구현 등이 포함됩니다.
총평 이번 정책은 농업인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며,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has announced four key national tasks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The priorities include fostering agriculture as a strategic industry for food security, ensuring stable income for farmers, promoting balanced growth in rural areas, and creating a society of happiness for both humans and animals.
Summary This initiative aims to benefit both farmers and consumers by strengthening sustainability in agriculture and contributing to regional development.

日本語 農林畜産食品部は、農業・農村分野での4つの国政課題を発表しました。
主な課題には、農業を食料安全保障の中心となる国家戦略産業として育成すること、農業人の所得安定と国家責任強化、農村・漁村の均衡ある発展、人と動物が共に幸せになる社会の実現が含まれます。
総評 農業の持続可能性を強化し、地域社会の発展に寄与することを目指した総合的な政策です。

中文 农林畜产食品部宣布农业和农村领域的四项国家任务。
主要内容包括将农业培育为粮食安全的国家战略产业、保障农民收入稳定、促进农村平衡发展以及营造人与动物和谐幸福的社会。
总评 此政策旨在增强农业可持续性，同时改善城乡生态系统，对生产者和消费者带来积极的影响。

Italiano Il Ministero dell’Agricoltura, Alimentazione e Affari Rurali ha annunciato quattro compiti nazionali principali per l’agricoltura e lo sviluppo rurale.
Tra le priorità vi sono la trasformazione dell’agricoltura in un’industria strategica per la sicurezza alimentare, la garanzia di redditi stabili per i contadini, la promozione della crescita equilibrata nelle aree rurali e la creazione di una società inclusiva tra uomini e animali.
Valutazione Le misure proposte non solo mirano a rafforzare l’agricoltura sostenibile, ma anche a migliorare il benessere delle comunità rurali e degli animali.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예산 35% 소진…가전업계 매출 쑥!

요약보기
한국어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시행 후 한 달 동안 882억 원, 66만 2000건이 접수되어 예산의 35%가 소진되었습니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이번 사업은 가전업계 매출 증가와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총평 고효율 가전 구매로 비용 절감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소비자가 환급 절차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nglish Since the launch of the High-Efficiency Appliance Rebate Program, 882 billion KRW and 662,000 applications have been received in a month, utilizing 35% of the budget.
The program, offering up to 300,000 KRW rebates for high-efficiency appliances, has boosted sales in the appliance industry and contributed to energy savings, with efforts to streamline procedures and enhance publicity underway.
Summary This program offers a practical way for consumers to save costs while promoting eco-friendly practices, making it essential to understand and utilize the rebate process.

日本語 ウットゥム効率家電製品還元事業が開始されて1か月で882億ウォン、66万2000件が申請され、予算の35%が消化されました。
高効率家電を購入すると最大30万ウォンの還元を受けられるこの事業は、家電業界の売上増加とエネルギー節約に寄与しており、手続きを簡素化し宣伝を強化する計画です。
総評 高効率家電の購入は、経費削減と環境保護を両立できるチャンスであり、消費者が還元手続きを有効に活用することが重要です。

中文 高效家电产品返现项目启动一个月以来，已收到882亿韩元的申请，共66.2万件，占预算的35%。
该项目为购买高效家电提供最高30万韩元返现，促进了家电行业销售增长和节能效果，相关程序将进一步简化，同时加强宣传工作。
总评 通过购置高效家电，消费者可实现节省成本和环保的双赢，充分利用返现机会尤为重要。

Italiano Dopo un mese dall’avvio del programma di rimborso per elettrodomestici ad alta efficienza, sono stati registrati 882 miliardi di KRW e 662.000 richieste, utilizzando il 35% del budget.
Il programma, che offre rimborsi fino a 300.000 KRW per l’acquisto di elettrodomestici ad alta efficienza energetica, ha aumentato le vendite e favorito il risparmio energetico, e sono previsti ulteriori sforzi per semplificare le procedure e migliorare la promozione.
Valutazione Questo programma rappresenta un’opportunità per risparmiare sui costi e adottare pratiche eco-sostenibili, fondamentale approfittare del supporto disponibile.

발달장애인 재산 관리, 국민연금공단이 맡는다…내달 본격 시행

요약보기
한국어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업무 위탁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와 센터 운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총평 이 개정으로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재산관리와 지역 내 지원서비스를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approved a revised enforcement decree, delegating tasks such as financial management support service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operations of regional support centers.
The amendment provides a legal basis for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to carry out these services and scales up their implementation.
Summary This revision is expected to create a safer and more accessible environment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to utilize financial and regional support services.

日本語 保健福祉部は、発達障害者向けの財産管理支援サービス提供と地域発達障害者支援センター運営業務を委託する内容を含む施行令改正案を議決しました。
今回の改正は、国民年金公団と韓国障害者開発院がこれらの業務を担う法的根拠を整備し、サービスを本格的に拡大するものです。
総評 この改正により、発達障害者やその家族が安心して財産管理や地域サービスを利用できる環境が整う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保健福祉部批准了一项修订的施行令，内容包括为发育障碍人士提供财产管理支持服务以及委托地方中心的运营相关事务。
该修订为国民年金公团和韩国残疾人开发院提供法律依据以执行这些服务，并扩大其实施范围。
总评 此修订预计将为发育障碍人士及其家庭提供更安全、便捷的财产管理和区域支持服务环境。

Italiano Il Ministero della Salute e del Welfare ha approvato un decreto esecutivo rivisto, che delega la gestione dei servizi di supporto finanziario per le persone con disabilità dello sviluppo e le operazioni dei centri di supporto regionali.
La revisione fornisce una base legale al Servizio Pensionistico Nazionale e all’Istituto per lo Sviluppo delle Persone Disabili per svolgere questi servizi ed espande la loro attuazione.
Valutazione Questa revisione contribuirà a creare un ambiente più sicuro e accessibile per le persone con disabilità dello sviluppo e le loro famiglie nell’accedere ai servizi.

11월까지 ‘여행가는 가을’…교통·숙박·여행상품 등 전국 곳곳 할인

요약보기
한국어 정부는 올해 가을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을 통해 지역경제 및 국내 관광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교통, 숙박, 여행상품 등 다양한 할인 혜택과 숨은 관광지 발굴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습니다.
지자체와 민관 협업을 통해 특산품 홍보, 지역 체험 행사 등이 동시 진행되며 공식 누리집에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평 이번 캠페인은 여행객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새로운 장소와 경험을 즐길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has launched the “Autumn Travel Campaign” to boost regional economies and domestic tourism.
Discounts in transportation, accommodation, and travel packages are offered, along with programs to discover hidden tourist spots.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sectors collaborate on promotional activities like specialty products and regional tours, with details available on the official website.
Summary This campaign provides travelers affordable options to explore new places and also serves as a stimulus for local economies.

日本語 政府は地域経済と国内観光の活性化を目指して、今年の秋「旅行行く秋」キャンペーンを開始しました。
交通、宿泊、旅行商品など幅広い割引特典と隠れ観光地を紹介するプログラムが含まれています。
自治体と民間が協力し、特産品の宣伝や地域イベントを進めます。詳細は公式ウェブサイトにて確認できます。
総評 このキャンペーンは観光者に低価格で新しい場所と体験を提供すると同時に、地域経済にも好影響を与え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政府推出“秋季旅游活动”，旨在促进地区经济和国内旅游发展。
涵盖交通、住宿、旅游商品多项折扣优惠，并推出隐秘观光地探索等特色项目。
地方政府与民间合作，共同推行特产宣传及区域体验活动，详细信息可在官网查询。
总评 此活动不仅让游客以实惠价格获得新体验，也有助于振兴地方经济。

Italiano Il governo ha avviato la campagna “Viaggiando in autunno” per stimolare l’economia locale e il turismo interno.
Sono previste agevolazioni nei trasporti, alloggi e pacchetti turistici, insieme a programmi per scoprire luoghi nascosti.
Le autorità locali e i privati collaborano per promuovere prodotti tipici e attività regionali, con maggiori dettagli disponibili sul sito ufficiale.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offre viaggiatori opzioni convenienti per esplorare nuove località e contribuisce positivamente all’economia di zona.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상품권, 최대 100%까지 환불받는다

요약보기
한국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유형 상품권 사용 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부당 약관을 시정하고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환불 비율을 최대 100%까지 상향하고, 환불 및 양도 제한 조항을 완화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한 점이 포함됩니다.
총평 소비자는 이제 상품권의 사용 및 환불에 대한 권리가 보다 명확히 보호받을 수 있어 일상에서 더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has revised the unfair clauses in new type gift certificates and updated th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to strengthen consumer protection.
Main changes include increasing refund rates to up to 100% and easing restrictions on refunds and transfers, improving consumer rights.
Summary These updates provide clearer and stronger protection of consumer rights, making it easier and safer for people to use gift certificates in their daily lives.

日本語 公正取引委員会は新型商品券の利用における不当約款を是正し、標準約款を改定することで消費者保護を強化しました。
主な変更点として、返金率を最大100%に引き上げ、返金および譲渡制限条項を緩和したことが挙げられます。
総評 これにより、商品券の利用や返金に関する消費者の権利が明確に保護され、日常生活の中でより安全で便利な利用が可能にな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公平交易委员会修订了新型商品券的相关不公平条款，并更新了标准条款以加强消费者保护。
主要变更包括将退款比例提高到最高100%并放宽退款及转让限制条款，从而改善消费者权益。
总评 此举能让消费者在日常使用商品券时能够享受到更安全、更便利的权益保护。

Italiano La Commissione per il Commercio Equo della Corea ha rivisto le clausole ingiuste dei nuovi tipi di buoni regalo e aggiornato i termini e condizioni standard per rafforzare la protezione dei consumatori.
Le modifiche principali includono l’aumento dei tassi di rimborso fino al 100% e l’allentamento delle restrizioni sui rimborsi e sui trasferimenti, migliorando i diritti dei consumatori.
Valutazione Questi aggiornamenti renderanno l’utilizzo dei buoni regalo più sicuro e conveniente nella vita quotidiana, garantendo una maggiore tutela dei diritti dei consumatori.

여가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성평등 기회·권리 보장”

요약보기
한국어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며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건강권 보호와 다양한 가족 지원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평등한 사회 조성과 여성의 안전 및 건강권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총평 이 정책은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특히 여성과 청소년의 권리 보호 및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ims to strengthen gender equality policies, promote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and reduce gender wage gaps.
It also includes measures to protect the health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hile supporting diverse family structures.
This initiative seeks to foster a gender-equal society and enhance women’s safety and health rights.
Summary These policies are expected to improve individual well-being and significantly contribute to social integration and the protection of women’s and youth’s rights.

日本語 女性家族部は、性別平等政策を強化し、女性の経済活動参加を拡大し、性別賃金格差の解消を目指します。
加えて、子どもや青少年の健康権保護および多様な家族への支援策も含めています。
これにより、性別平等社会の実現と女性の安全・健康権の促進を目指します。
総評 この政策は、個人の生活の質を高め、特に女性や青少年の権利保護や社会統合に貢献する可能性が高いです。

中文 女性家庭部计划强化性别平等政策，增加女性经济活动的参与，并缩小性别薪酬差距。
同时，还包括保护儿童和青少年的健康权以及支持多类型家庭的措施。
此举旨在实现性别平等社会，加强女性的安全和健康权益。
总评 这些政策预计将改善个人生活质量，并对保护女性与青少年的权利及推动社会整合产生积极影响。

Italiano Il Ministero della Famiglia e dell’Uguaglianza di Genere mira a rafforzare le politiche di parità, favorire la partecipazione economica delle donne e ridurre le disparità salariali di genere.
Include anche misure per proteggere la salute di bambini e adolescenti e sostenere le famiglie diversificate.
Questo approccio mira a creare una società equa e rafforzare i diritti delle donne e la loro sicurezza.
Valutazione Queste politiche possono migliorare la qualità della vita individuale e contribuire positivamente alla protezione dei diritti delle donne e alla coesione sociale.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공무원 강력 처벌…파면·해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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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이 강화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유발하거나 은닉, 방조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공직사회 내 윤리 의식 강화를 목표로 12월부터 시행됩니다.
총평 이번 조치는 공직사회에서 윤리 기준을 강화해 신뢰를 높이고, 공무원들의 책임 의식을 더욱 강조하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disciplinary standards for public officials committing digital sexual crimes or stalking will be strengthened.
Additionally, new standards for penalties related to encouraging, concealing, or abetting drunk driving will be introduced.
The revision aims to reinforce ethical awareness in the civil service and will take effect from December.
Summary This move highlights efforts to ensure ethical integrity among public officials while promoting accountability and trust.

日本語 公務員によるデジタル性犯罪やストーカー行為に対する懲戒基準が強化されます。
さらに飲酒運転を促したり隠蔽または幇助した場合の懲戒基準も新たに設けられます。
この変更は、公務員の倫理意識を高めるために12月から施行される予定です。
総評 公務員の責任感と倫理的行動の重要性を強調する取り組みとして注目されます。

中文 公务员的数字性犯罪和跟踪行为的处分标准将被加强。
同时也将新增鼓励、隐瞒或协助酒驾的处分标准。
该修改旨在强化公务员队伍的伦理意识，将于12月开始施行。
总评 此举展现了通过更严格标准提升公务员行为准则的努力，以增强公众信任。

Italiano Gli standard disciplinari per i reati digitali a sfondo sessuale e gli atti di stalking commessi dai funzionari pubblici saranno rafforzati.
Saranno inoltre introdotti nuovi criteri di penalizzazione per la promozione, l’occultamento o l’assistenza alla guida in stato di ebbrezza.
L’obiettivo è aumentare la consapevolezza etica tra i funzionari pubblici con l’entrata in vigore a dicembre.
Valutazione Queste misure mirano a promuovere maggiore responsabilità e integrità etica nella pubblica amministrazione, incrementando la fiducia dei cittadini.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생긴다…자금조달 원활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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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금융위원회가 16일 국무회의에서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투자중개업 인가단위 신설, 증권사 간 거래 결제 허용, 유동성 증대를 통한 시장효율성 강화,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 거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평 이번 제도 개선은 투자자 편의와 중소기업의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긍정적 변화로 보입니다.

Englis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nounced on the 16th that amendments to regulations enabling non-listed stock and fractional investment OTC exchanges were finalized.
The amendments include establishing new licensing units, enabling inter-bank transactions, improving market liquidity, and allowing easier comparison for various fractional investment securities.
This change is expected to facilitate funding for small and venture companies.
Summary This policy provides better convenience for investors and creates more opportunities for smaller businesses to secure funding.

日本語 金融委員会は16日、非上場株式と部分投資の店頭取引所制度導入のための関連規制改正案を確定したと発表しました。
改正案には新しい認可単位の設立や証券会社間の取引許容、市場流動性の向上、様々な部分投資証券の比較が簡単になることが含まれています。
これにより、中小・ベンチャー企業の資金調達がより円滑になることが期待されています。
総評 この制度変更は投資家の利便性を向上させるとともに、中小企業が資金を得やすくなるポジティブな変化です。

中文 金融委员会于16日宣布，通过了支持非上市股票和共享投资场外交易所的相关法规修订案。
修订内容包括设立新的许可单位，允许证券公司间交易，提高市场流动性，以及更方便地比较各种共享投资证券。
预计此举将帮助中小型和风险企业更加顺畅地筹集资金。
总评 此政策不仅给投资者提供便利，也为中小企业筹资提供新的机遇。

Italiano La Commissione Finanziaria ha annunciato il 16 che sono stati approvati gli emendamenti al regolamento per le borse OTC di azioni non quotate e investimenti frazionari.
Le modifiche includono l’introduzione di nuove licenze, la possibilità di transazioni tra istituti, una maggiore liquidità di mercato e una comparazione più semplice tra diversi titoli frazionati.
Si prevede che questo cambiamento favorirà il finanziamento per le piccole e medie imprese.
Valutazione Questa politica migliora la facilità degli investimenti e crea opportunità per le piccole imprese di ottenere capitale in modo più efficiente.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세계 선도 대한민국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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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새로운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이는 국민 주권 실현, 혁신경제 도약, 균형성장, 사회안전 강화, 외교 및 보훈 강화 등의 목표 아래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소통 강화와 국민 참여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총평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적 도약을 동시에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officially confirmed 123 new national agenda items during a cabinet meeting.
The agenda focuses on realizing national sovereignty, fostering an innovative economy, achieving balanced growth, strengthening social safety, and enhancing diplomacy and national security.
The government is committed to improving communication and increasing public participation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Summary If successfully executed, these initiatives could significantly enhance the quality of life for citizens while boosting the nation’s global standing.

日本語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国務会議で新たに123項目の国政課題を確定しました。
これらは国民主権の実現、革新経済の飛躍、均衡発展、社会安全の強化、外交と安全保障の強化を目指しています。
政府は円滑な遂行のために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強化と国民の参加拡大を約束しました。
総評 これらの課題が達成されれば、国民の生活の質の向上と国家の発展を期待できるでしょう。

中文 李在明总统在国务会议上确认了123项新的国家任务。
这些任务聚焦于实现国民主权、推动创新经济、实现平衡发展、强化社会安全以及提升外交与国防实力。
政府承诺在执行过程中加强沟通并扩大公众参与。
总评 如果这些任务能够顺利完成，将有助于提高人民生活质量并提升国家全球地位。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ha confermato ufficialmente 123 nuovi progetti nazionali durante una riunione di gabinetto.
Gli obiettivi includono il rafforzamento della sovranità nazionale, la promozione dell’economia innovativa, la crescita equilibrata, il rafforzamento della sicurezza sociale e il miglioramento della diplomazia e della sicurezza nazionale.
Il governo si impegna a migliorare la comunicazione e ad aumentare la partecipazione dei cittadini nel processo di attuazione.
Valutazione Se portati a termine con successo, questi progetti potrebbero migliorare significativamente la qualità della vita dei cittadini e aumentare il prestigio internazionale del paese.

내년부터 생수·음료 무색페트병에 재생원료 10%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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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내년 1월부터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는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병을 사용 시 재생원료를 10%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2030년까지 이 기준은 연간 1000톤 이상 사용업체로 확대되고, 의무 비율도 30%로 높아질 예정입니다.
총평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이 정책은 페트병 재활용 확대와 순환 경제 구축에 기여하며, 기업과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자원 사용을 요구합니다.

English Starting January 2024, manufacturers of bottled water and non-alcoholic beverages using over 5000 tons of PET bottles annually must use at least 10% recycled material.
By 2030, this requirement will expand to companies using over 1000 tons annually, increasing the mandatory ratio to 30%.
Summary This policy supports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by promoting PET bottle recycling and a circular economy, urging manufacturers and consumers toward responsible resource usage.

日本語 来年1月から、年間5000トン以上のペットボトルを使用する飲料水およびノンアルコール飲料製造業者に対して、再生原料を10%義務的に使用する必要があります。
2030年までに、この基準は年間1000トン以上の使用業者に拡大され、義務使用率は30%に引き上げられる予定です。
総評 この政策は環境保護と循環経済の促進に寄与し、企業と消費者に責任ある資源利用を求めています。

中文 从明年1月起，每年使用超过5000吨PET瓶的瓶装水及非酒精饮料制造商需强制使用10%的再生原料。
到2030年，该规定将扩大至每年使用超过1000吨PET瓶的企业，同时强制使用比例将提高至30%。
总评 这一政策有助于推进PET瓶的循环利用和可持续经济发展，鼓励企业和消费者采用负责任的资源使用方式。

Italiano Dal gennaio 2024, i produttori di acqua minerale e bevande analcoliche che utilizzano oltre 5000 tonnellate di bottiglie PET all’anno dovranno obbligatoriamente impiegare il 10% di materiali riciclati.
Entro il 2030, questo requisito si estenderà alle aziende che usano più di 1000 tonnellate all’anno, con un aumento della percentuale obbligatoria al 30%.
Valutazione Questa politica promuove la sostenibilità ambientale incentivando il riciclo delle bottiglie PET e la responsabilità economica per un’economia circolare.

해수부, 연내 청사 부산 이전 완료…북극항로 시대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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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해양수산부가 새 정부 국정과제로 ‘K-해양강국’ 건설, 어촌·연안경제 활성화, 해양주권 강화 등을 선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극항로 개척, 해양산업 혁신, 친환경 선박 도입, 수산물 유통망 확충,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발표했습니다.
총평 이 정책은 해양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촌 지역 경제에 활력을 주며, 청정한 바다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nounced new government tasks focusing on building a “K-Maritime Power,” revitalizing coastal economies, and strengthening maritime sovereignty.
Key initiatives include developing Arctic sea routes, innovative maritime industries, introducing eco-friendly ships, expanding seafood distribution networks, and enhancing marine waste management.
Summary This policy is expected to enhance national marine competitiveness, invigorate coastal economies, and contribute to creating a cleaner ocean environment.

日本語 海洋水産部は新政府の国政課題として、「K-海洋強国」建設、漁村・沿岸経済の活性化、海洋主権の強化を掲げました。
主な施策として、北極航路の開拓、海洋産業の革新、環境に優しい船舶の導入、水産物流通網の拡充、海洋ごみ管理の強化などが発表されました。
総評 この政策は、海洋分野の競争力を高め、漁村地域経済に活力を与え、清潔な海洋環境づくりに貢献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海洋水产部公布了新政府的国政课题，重点包括构建“韩国-海洋强国”、振兴沿海经济及强化海洋主权。
主要计划包括开辟北极航线、发展创新海洋产业、引进环保船舶、拓展海产品流通网络及加强海洋垃圾管理。
总评 该政策有望提高国家海洋竞争力，促进沿海经济复苏，并有助于创造更清洁的海洋环境。

Italiano Il Ministero degli Oceani e della Pesca ha annunciato i nuovi obiettivi governativi per costruire una “Potenza Marittima-K,” rivitalizzare l’economia costiera e rafforzare la sovranità marittima.
Le principali iniziative includono lo sviluppo di rotte artiche, industrie marittime innovative, l’introduzione di navi ecologiche, l’espansione delle reti di distribuzione dei prodotti ittici e il rafforzamento della gestione dei rifiuti marini.
Valutazione Questa politica promette di aumentare la competitività del settore marittimo, dare nuova linfa alle economie costiere e contribuire a un ambiente marino più pulito.

‘지반침하’도 사회재난으로 규정…피해 발생 시 신속대응·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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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부는 ‘지반침하’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시키고, 다중운집 이벤트에 대한 재난 예방조치를 구체화하는 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10월 2일부터 시행될 이 개정안은 지반침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사 중단 및 해산 권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총평 이번 조치는 재난발생 시 피해를 줄이고, 다중 행사에서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실질적인 대책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has included “ground subsidence” as a type of social disaster and specified preventive measures for crowded events.
The revised law, effective October 2, aims to strengthen the response system for ground subsidence and gives local governments the authority to suspend or disperse events if necessary.
Summary This measure is a practical step towards reducing damage from disasters and ensuring safety at crowded events.

日本語 政府は「地盤沈下」を社会災害の一種に追加し、多人数の集まりに対する災害予防措置を具体化しました。
10月2日から施行される改正案では、地盤沈下への対応体制を強化し、地方自治体長にイベント中止や群衆解散の権限を付与する内容が含まれています。
総評 この措置は、災害による被害の軽減と、イベントの安全性確保を目的とした現実的な対策です。

中文 政府将“地面塌陷”列为社会灾难类别，并明确了针对人群聚集事件的防灾措施。
该修订案将于10月2日生效，旨在加强地面塌陷的应对体系，并赋予地方政府在必要时中止活动或解散人群的权力。
总评 此项措施在减少灾害损失和保障人群聚集安全方面具有实际意义。

Italiano Il governo ha incluso il “cedimento del suolo” come tipo di disastro sociale e ha specificato misure preventive per gli eventi affollati.
La modifica normativa, che entrerà in vigore il 2 ottobre, punta a rafforzare il sistema di risposta ai cedimenti del suolo e dà alle autorità locali il potere di sospendere o disperdere eventi se necessario.
Valutazione Questa misura rappresenta un passo concreto per ridurre i danni da disastri e garantire la sicurezza negli eventi affollati.

추석 ‘바가지요금’ 근절…지자체별 신고센터 상시 운영·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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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이번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며, 전통시장 주차 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조치도 시행됩니다.
특별대책기간 동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원활한 명절 소비를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총평 이번 대책은 추석 맞춤 정책으로, 시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성수품을 구매하고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along with local governments, has announced measures to stabilize prices ahead of the Chuseok holiday.
Efforts include operating price-gouging report centers, enhancing on-site inspections, and providing temporary parking conveniences near traditional markets.
The focus is on preventing consumer harm and facilitating smooth holiday shopping during the designated special period.
Summary These measures are practical for ensuring fair pricing and easier access to traditional markets, making holiday preparations more convenient for citizens.

日本語 行政安全部と自治体は、今年の秋夕を迎え、物価安定対策を発表しました。
バカ高い料金を防止するための通報センターの運営や現場検査の強化、伝統市場周辺の駐車便宜提供などが実施されます。
特別対策期間中、消費者被害の防止と円滑な名節消費を目指しています。
総評 この対策は秋夕に向けた現実的な政策で、消費者が合理的な価格で買い物ができ、伝統市場をより便利に利用できる見込みです。

中文 韩国行政安全部和地方政府推出了中秋节物价稳定措施。
将运行价格欺诈举报中心，加强现场检查，并为传统市场附近提供临时停车便利。
本次特别措施期间，重点是防止消费者受害并促进假期消费的顺利进行。
总评 通过这些措施，民众可以在合理价格下购买节日商品，同时更方便地使用传统市场。

Italiano Il Ministero della Sicurezza e gli enti locali hanno annunciato misure per stabilizzare i prezzi in vista della festa di Chuseok.
Tra le iniziative figurano centri di segnalazione per prezzi eccessivi, intensificazione dei controlli sul campo e facilitazioni temporanee per il parcheggio vicino ai mercati tradizionali.
L’obiettivo è prevenire danni ai consumatori e agevolare gli acquisti festivi durante il periodo speciale.
Valutazione Queste misure favoriranno una preparazione più comoda alle festività, con prezzi equi e accesso facilitato ai mercati tradizionali.

산업부, 첨단산업·에너지 대전환 등 7대 국정과제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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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산업통상자원부는 123대 국정과제 중 7개 주요 과제를 추진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첨단산업 육성, 주력산업 혁신,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균형성장 등이 포함됩니다.
국정과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며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개할 예정입니다.
총평 이번 방안은 첨단 기술 개발과 에너지 전환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생활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plans to focus on achieving the 7 key tasks among the 123 national tasks to deliver tangible results for citizens.
The initiatives include fostering advanced industries, innovating core industries, achieving carbon neutrality, transitioning to renewable energy, and promoting balanced regional growth.
The ministry aims to enhance the implementation of these tasks through close collaboration with other governmental bodies and local governments, ensuring consistent monitoring and public disclosure of progress.
Summary This plan is expected to strengthen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citizens through technological advancements and energy transformation.

日本語 産業通商資源部は123件の国政課題のうち、7つの主要課題に取り組み、国民が実感できる成果を創出することを目指しています。
内容としては先端産業の育成、主力産業の革新、炭素中立、エネルギー転換、地域間の均衡発展が含まれます。
国政課題の実行力を高めるために、他の政府機関や地方自治体と連携し、成果を定期的に評価・公開する予定です。
総評 この計画は先端技術やエネルギー転換を通じて産業競争力を高め、国民の生活にも良い変化をもたらすと期待されています。

中文 韩国产业通商资源部计划专注于推进123项国政任务中的7个重点任务，致力于创造国民可切实感受的成果。
主要任务包括培育高端产业、革新主力产业、实现碳中和、推动能源转型以及促进区域均衡发展。
同时，通过与相关部门及地方政府合作，加强执行力，并定期检查和公开成果。
总评 此计划有望通过技术开发与能源转型，既提升工业竞争力，也改善民众生活品质。

Italiano Il Ministero del Commercio, Industria e Energia intende concentrare i suoi sforzi su 7 dei 123 obiettivi nazionali, puntando a creare risultati tangibili per i cittadini.
Le aree principali includono lo sviluppo di industrie avanzate, l’innovazione dei settori principali, la neutralità carbonica, la transizione energetica e la crescita equilibrata delle regioni.
Per garantire l’attuazione delle politiche, il ministero collaborerà con altre istituzioni governative e amministrazioni locali, monitorando e pubblicando regolarmente i risultati.
Valutazione Questo piano mira a migliorare la competitività industriale e a portare benefici concreti nella vita quotidiana dei cittadini attraverso l’innovazione tecnologica e la transizione energetica.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보훈부, 새 정부 국정과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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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가보훈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로 국가유공자 보훈 체계 전반을 재정립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보훈정책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을 위한 생계지원금 신설, 보훈의료서비스 확대, AI 고독사 예방서비스 도입 등을 포함하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문화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과 국제보훈사업 확대를 통해 국격도 제고할 방침입니다.
총평 이 정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을 늘려 국민적 존중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훈문화를 통해 세대 간 소통과 애국심을 고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nnounced the new government’s agenda to revamp the veterans’ compensation system and strengthen policies for national unity.
Measures include new financial support for low-income spouses of patriotic veterans, expanded medical services with AI-based prevention measures for elderly veterans, and fostering a comprehensive remembrance culture for all generations.
The initiative also plans to repatriate the remains of independence activists abroad and advance international partnerships to honor global veterans’ contributions.
Summary This policy aims to enhance respect for veterans through concrete support and foster intergenerational unity by promoting national pride and remembrance.

日本語 国家報勲部は、新政府の国政課題として国家有功者の報勲体系を全般的に再編し、国民統合を目的とした報勲政策を確定したと発表しました。
具体的には、低所得高齢者の配偶者向けの生活支援金の新設、報勲医療サービスの拡充、AIを活用した孤独死予防サービスの導入を含み、世代を超えた報勲文化の構築を目指しています。
さらに、海外独立有功者の遺骨返還や国際報勲事業の拡大を通じて国家の品格を向上させる計画です。
総評 この政策は、国家有功者に対する具体的な支援を拡充することで国民的な敬意を高め、報勲文化を通じて世代間の交流と愛国心を強化する役割を果たすと期待されます。

中文 国家报勋部宣布，新政府确立了重新调整国家有功者褒奖体系，并以国民统一为目标的报勋政策。
具体措施包括设立低收入年长配偶生活补助金、扩展报勋医疗服务、引入基于人工智能的孤独死预防服务，并通过构建跨代报勋文化增强全民参与感。
此外，还计划通过海外独立有功者遗骸返还及国际报勋事业扩展，提升国家形象和尊严。
总评 此政策通过具体支持措施增强对有功者的尊敬，同时以报勋文化促进代际间的沟通与爱国情怀，可望带来积极影响。

Italiano Il Ministero per i Patrioti e i Veterani ha annunciato l’agenda del nuovo governo per ristrutturare il sistema di compensazione ai veterani e rafforzare le politiche di unità nazionale.
Le misure includono nuovi sussidi per i coniugi anziani a basso reddito dei veterani, l’ampliamento dei servizi medici, l’introduzione di un sistema di prevenzione delle morti solitarie basato sull’intelligenza artificiale e la promozione di una cultura commemorativa intergenerazionale.
Inoltre, è prevista la restituzione dei resti dei patrioti deceduti all’estero e l’espansione dei programmi di cooperazione internazionale per onorare i contributi globali dei veterani.
Valutazione Questa politica mira a rafforzare il rispetto per i veterani attraverso misure di supporto concreto, promuovendo al contempo l’orgoglio nazionale e l’unità intergenerazionale.

이 대통령, 세종 첫 국무회의…”집무실·의사당 건립 차질 없이 추진”

요약보기
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세종시의 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5극3특’ 전략을 통해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총평 이번 발언은 세종시 중심의 균형 발전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이 국가 성장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음을 보여줍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emphasized balanced development on the 16th, stating his commitment to the construction of Sejong’s Presidential Office and Assembly Hall.
He highlighted the ‘5+3’ strategy as a solution to regional imbalance and stressed the importance of sustainable national growth.
Lee also urged businesses to work with the government to create more job opportunities for young people.
Summary This address underscores the central role of Sejong’s development and youth employment in achieving sustainable growth for the country.

日本語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16日、均衡発展の重要性を強調し、セジョン執務室とセジョン議事堂の建設を着実に進める意向を明らかにしました。
また、「5極3特」戦略を活用して首都圏への集中問題を解消し、持続可能な国家成長に努めると述べました。
さらに、若者の雇用拡大のために政府と企業の協力を呼びかけました。
総評 セジョン市を中心とした均衡発展と若者の雇用創出が、国家の持続的な発展にとって重要な課題であることが示されています。

中文 李在明总统于16日强调均衡发展，承诺推进世宗办事处和世宗议事堂的建设。
他指出，通过“5极3特”战略，有望缓解首都圈过度集中的问题，实现国家的可持续发展。
同时呼吁企业与政府合作，共同扩大青年就业机会。
总评 本次讲话凸显了以世宗市发展为核心，同时解决青年就业问题对于国家可持续发展的重要性。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ha sottolineato il 16 settembre l’importanza dello sviluppo equilibrato, impegnandosi nella costruzione dell’Ufficio Presidenziale e del Parlamento a Sejong.
Ha evidenziato la strategia “5 poli e 3 speciali” come soluzione allo squilibrio regionale e ha insistito sull’importanza della crescita sostenibile del paese.
Inoltre, ha chiesto la collaborazione delle imprese per ampliare le opportunità di lavoro per i giovani.
Valutazione Questo discorso evidenzia il ruolo cruciale dello sviluppo di Sejong e dell’occupazione giovanile per garantire la crescita sostenibile della nazione.

AI·로봇·자율주행 등 ‘신산업’ 발목 잡는 ‘거미줄 규제’ 걷어낸다

요약보기
한국어 정부는 AI,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 자율주행 실증지역 확대, 로봇 안전 기준 재정비를 포함하며, 이를 통해 신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평 이번 정책은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던 규제를 완화해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announced plans to reform regulations to boost competitiveness in emerging industries such as AI, autonomous driving, and robotics.
Key measures include easing data usage regulations, expanding pilot areas for autonomous vehicles, and revising safety standards for robotics to foster innovation and support business growth.
Summary This initiative aims to remove barriers to innovation, potentially accelerating technological breakthroughs, fostering industrial growth, and enhancing job creation and economic competitiveness.

日本語 政府はAI、自動運転、ロボットなど新産業分野の競争力向上を目指す規制合理化の方針を発表しました。
データ利用規制の緩和、自動運転試験地域の拡大、ロボットの安全基準再整備が主な内容であり、新産業エコシステムの活性化と企業成長を支援すると述べました。
総評 この政策はイノベーションを妨げる規制を緩和し、新技術の成長と産業発展をサポートして、経済の競争力向上につなが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政府宣布了提高人工智能、自动驾驶和机器人等新兴行业竞争力的监管改进方案。
主要措施包括优化数据使用监管、扩大自动驾驶试点区域及重新制定机器人安全标准，以激发创新并支持企业发展。
总评 这一政策放宽了创新的限制，有望推动技术突破，促进产业发展，并提升就业机会与经济竞争力。

Italiano Il governo ha annunciato un piano per razionalizzare le regolamentazioni e rafforzare la competitività nei settori emergenti come AI, guida autonoma e robotica.
I provvedimenti includono la semplificazione delle normative sull’uso dei dati, l’espansione delle aree pilota per i veicoli autonomi e la revisione degli standard di sicurezza per la robotica.
Valutazione Questa politica mira a eliminare le barriere all’innovazione, accelerando lo sviluppo tecnologico e industriale, oltre a favorire la creazione di posti di lavoro e la competitività economica.

요약

원문보기
### 고용노동부, 안전하고 공정한 일터를 위한 6개 국정과제 발표

고용노동부가 16일 국무회의에서 **산재 예방 및 보상을 포함한 노동자 권리 증진을 위한 6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안전하고 공정한 일터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과제는 안전보건체계 강화, 연간 실노동시간 단축, 노후소득 보장, 취약 노동자 권리 강화 등 다방면에서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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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발표 내용 요약

#### 1.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 산재 사고사망률을 2030년까지 OECD 평균(1만 명당 0.29명)으로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
– 취약 사업장 재해 예방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확대.
–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신속한 산재 처리로 산재보상 국가책임을 실현.
– 과로사 방지 및 감정노동 보호 대책을 강화하며, 야간 노동 규율 신설.

#### 2. **디지털·기후변화 대응 노동 대전환**
–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 및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AI·빅데이터 활용으로 고용서비스 혁신.
–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위한 재취업 지원 정책 및 전환업종 발굴.
–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개선으로 외국인 노동자 인권과 안전 강화.

#### 3. **차별 없는 일터**
– ‘일터 기본법’ 제정 및 초단시간 노동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법적 보호 확대.
– 노동조합법 개정(일명 ‘노란봉투법’)을 통해 비정규직 권리보장 강화.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및 임금체불 근절 조치.

#### 4. **노동존중과 기본권 보장**
– 초기업 단위 노사 교섭체계 확산 및 사회적 대화 활성화.
– 법무부에 노동법원 설립과 노동위원회를 통한 플랫폼 노동자 분쟁 조정 기능 강화.
– 노동절로 명칭 변경 및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대.

#### 5. **일·가정·삶의 균형**
–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및 실노동시간 감축법 제정.
– 배우자 육아휴직 신설, 난임 유급휴가 확대, 자동육아휴직 제도 도입.
– ILO 괴롭힘 방지협약 비준 및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으로 조화로운 노동 환경 조성.

#### 6. **지역 중심 일자리 창출**
–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단계적 인상 및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
– 청년을 위한 생애 1회 자발적 이직 구직급여 및 ‘청년미래적금’ 도입.
– 사회적 기업 지원 예산 복원과 취약계층 고용복지카드 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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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효과
고용노동부는 이번 국정과제가 **산업 및 지역 맞춤형 노동 정책을 통해 안전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권리 보장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할 것**이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실(044-202-7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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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친화도시 지정 계획 공고… 기초자치단체 신청 접수 시작**

국무조정실은 16일, 2024년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다음 달 27일까지 기초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역 내 청년 역량 강화와 함께 지역발전의 모델로 삼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 **지난해 시범사업과 올해 계획**
청년친화도시 제도는 2023년 첫 공모를 통해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이 1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및 세종·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다음 달 27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지정기간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 간입니다.

### **평가 및 최종 선정 과정**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는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광역자치단체는 최대 3개 자치단체를 국무조정실에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후 국무조정실은 청년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1차 서면평가에서 3배수를 선정하고, 발표평가와 현장실사를 추가로 진행합니다. 최종 선정된 3곳은 12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 **선정 시 지원 내용**
지정된 청년친화도시는 첫 2년 동안 매년 2억 5000만 원, 총 5억 원의 국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정부 정책자문, 전문가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이 제공됩니다. 또한, 지역별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청년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5년 동안 발굴된 우수사례는 정부의 다른 정책사업과 연계될 기회가 주어집니다.

### **지자체와의 협력**
청년친화도시 지정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은 지난 2일 지방자치단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방향을 공유하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와 함께 7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하며 성공적인 사업 기획을 지원했습니다.

김달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친화도시는 청년들의 삶터이자 지역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청년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현되는 공간”이라며, “우수사례의 확산을 통해 지역과 청년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실(044-200-6347)로 연락하면 됩니다.

**출처:** [자료제공:(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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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실현 전략 발표

환경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이행전략을 수립하고, 2035년 더욱 진전된 감축목표를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장기적 감축 이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 주요 이행 전략 및 사업
1. **4대강 자연성 회복 및 생물다양성 복원**
– 4대강 보 개방 및 취·양수장 개선사업 신속 추진.
– 2030년까지 국토의 보호지역 30% 확대, 훼손된 생태계 복원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한 생태계 서비스 질 향상.

2. **기후·환경 국정과제 추진**
– **탄소중립 실현**:
–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 녹색 공공조달 확대 및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가속화 지원.
–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강화로 국민 참여 유도.
–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 국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 수립.
– 폐배터리 등 품목별 순환이용 체계 구축 및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
– 순환경제 선도기업 및 산단 지원, 폐기물 소각열을 산업단지로 공급하는 히트링크(Hit-Link) 사업 확산.

3. **기후적응 역량 강화**
– 기후적응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 기후변화 감시·예측과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로 기후대응 역량 강화.
– 취약계층 보호 및 산업계 지원을 위한 국가 인프라 기후위험 대응력 혁신.

4. **쾌적한 환경 구축**
– 분야별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강화.
– 조류피해 예방을 위한 녹조 독소 기준 신설 및 대응 체계 개선.
– 화학물질 및 위해제품 안전관리 강화, 환경피해 예방 및 피해 구제 대책 강화.

#### 국민을 중심으로 한 참여와 성과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이번 국정과제 이행을 통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며, 국민주권정부에 걸맞는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부의 이러한 노력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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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가속화…송·변전 설비 보상·지원을 대폭 강화

정부가 에너지 고속도로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송·변전 설비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보상과 지원 방안을 크게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토지주와 주민, 지자체에 대한 다양한 혜택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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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상금 최대 75% 가산 및 선하지 보상 개선**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주가 송·변전 설비 설치에 3개월 이내 합의할 경우 최대 75%의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송전망 아래 부지(선하지)에 대해 매수 방식 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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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확대**
– **마을 지원금 증액**: 송전설비 주변 지역에는 기존 보상액 외에 추가로 50%의 금액이 마을 지원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편성.
– **송변전설비 밀집지역 추가 보상**: 345kV 기준 300m 이내 위치하거나 다수의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의 세대는 기존 대비 최대 4.5배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주민과 토지주가 참여하는 10MW 미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 계통접속 비용 최대 10억 원 지원 및 선하지 장기 저리 임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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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자체 지원 강화**
– **가공선로 지중화**: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자체에 ㎞당 20억 원을 지급해 기존 가공선로를 지중화.
– **변전소 밀집지역 지원**: 변전소와 같은 송·변전설비가 밀집된 지자체 내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전력공급설비 사전 설치 의무화.
– **중앙-지방 협의체**: 총리가 주재하는 전력망위원회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전문가 간 협력을 강화해 갈등 해소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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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행정 절차 간소화로 기간 단축**
– **의견수렴 강화 및 시간 단축**: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
– **입지 선정 및 허가 기간 축소**: 입지 선정 소요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고, 관련 인허가 의제를 18개에서 35개로 확대.
– **부대공사 신속 처리**: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지연 요인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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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의도와 기대**
정부는 이번 특별법을 통해 전력망 구축과 재생에너지 보급을 조화롭게 추진하고, AI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초기 갈등 관리를 강화해 사업의 장기 지연을 방지하고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확대하며, 적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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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전력계통혁신과**: 044-6226-8943

**출처:**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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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농업인·동물복지 4대 국정과제 발표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4대 국정과제 실행을 위한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민 먹거리 안정, 농가 소득 보장, 농촌 활성화, 동물복지 향상 등을 핵심으로 한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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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 **식량안보 강화**: 식량 자급률 목표 상향, 예산·농지 투입 법제화, 농림위성을 활용한 수급 예측 고도화.
– **스마트농업 및 K-푸드 수출 활성화**:
– AI·로봇 첨단 기술 도입 확대.
– 2030년까지 K-푸드 수출 규모를 150억 달러로 목표 설정.
– **농축산물 유통구조 혁신**: 온라인 도매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 도모.
– **친환경 농업 확대**: 친환경유기농업 증진, 탄소중립직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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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농정 대전환으로 국가 책임 강화**
– **농가 소득 안정화**:
– 가격 안정을 위한 가격안정제 도입.
– 재해 발생 시 국가 책임제 도입, 재해보험 지원 강화.
– **청년 농업인 육성**:
– 예비농업인 제도 도입 및 농지 우선 임대.
–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형 저축과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단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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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 선도**
– **농촌 정주 여건 개선**:
– 기본소득 제공, 햇빛소득마을 500개소 조성, 빈집 정비 및 재생 거점 마을 육성.
– **재생에너지 확산**: 농업 RE100을 실현하기 위해 태양광, 바이오가스, 지열 등 활용.
– **농촌 서비스 확충**:
– 이동 서비스 확대, AI 기반 맞춤형 교통 모델 전국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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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 조성**
– **동물복지 강화**:
–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및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추진.
–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사육금지제 및 생산업 허가 갱신제 도입.
– **반려동물 정책 확장**:
–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전용법 제정 및 지원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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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과의 소통 강화
농식품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K-농정협의체’와 ‘모두의 농정 온(ON)’ 등의 소통 채널을 활용, 정책의 세부 내용을 국민과 함께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새로운 농정을 통해 국민과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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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정과제는 농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농촌과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정책 실현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농업·농촌의 비전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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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첫 달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환급사업 첫 달 성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882억 원 규모, 66만 2000건이 접수되며 관련 예산의 약 35%가 소진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환급금액은 구매가의 10%로, 개인당 최대 30만 원 한도로 지원되며,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11가지 품목이 대상입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신청분에 대한 환급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현재까지 407억 원, 약 30만 4000건이 환급되었습니다. 신속한 처리와 환급을 위해 심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면서 평균 2주 안에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긍정적인 반응**
환급사업이 소비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여러 업체에서도 매출 증가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가전 대기업 A사의 매출이 전년 대비 29% 증가.
– 김치냉장고 협력업체 B사는 23%, 공기청정기 협력업체 C사는 584% 매출 증가.
– 렌탈업체 D사의 매출은 전년 대비 92% 상승하며, 판매량도 137% 증가.
특히 제습기의 판매량은 16배 증가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소비자 지원 및 홍보 활동**
사업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고령층 및 정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매장에 ‘으뜸효율 전용 데스크’를 마련하고 대리 신청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정부와 업계는 공동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홍보모델(배우 류수영)이 출연하는 영상이 이달 말부터 송출될 계획입니다.또한, 우체국과 농협 지점 내 디지털 사이니지와 지역 케이블 TV 등을 활용해 홍보를 진행 중입니다.

향후에는 카카오톡 챗봇, 휴대폰 원격지원, OCR 기능을 탑재한 전용 앱 등을 통해 신청 절차를 더욱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내수 회복과 에너지 절약 효과 기대**
조익노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 사업이 내수 회복, 에너지 절약, 가전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표하며, 결혼 시즌 등 가전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호재를 활용해 사업을 더 확대 조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신청 방법 및 환급 대상 품목은 [으뜸효율.kr](http://www.으뜸효율.kr) 또는 고객센터(1566-498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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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포인트:**
– 환급사업 첫 달, 예산 소진 35% 및 매출 상승 효과.
– 소비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과 신청 간소화.
– 정부와 업계 협력을 통한 홍보 강화 및 소비 촉진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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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및 지역 센터 운영 위탁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는 1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업무를 포함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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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1.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 업무 위탁: 국민연금공단에 위탁.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 지원 인원: 2024년에 지원 대상을 450명으로 확대(올해 대비 3배 증가).

2.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 설치 주체: 시·군·구 시장·군수·구청장이 설립.
– 운영 위탁: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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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개정 및 세부 규정**
– **개정 법률**: 이번 시행령은 2023년 4월 1일 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 **개정 예정 시행규칙**: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이용 절차, 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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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일정**
–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2023년 12월 2일 시행.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2024년 4월 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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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 및 기대 효과**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의 모두순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재산관리 지원서비스가 본사업으로 자리 잡고, 센터 운영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됨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리 보장과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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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항은 아래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044-202-3353
– 국민연금공단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센터 ☎ 063-713-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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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주도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관광 진흥 기대

정부가 국내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을 돌리기 위해 범국민 여행 캠페인 **‘여행가는 가을’**을 선보입니다. 오는 11월까지 다양한 할인 혜택과 여행 콘텐츠를 제공하며 국민의 참여를 독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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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페인 주요 내용 및 혜택**
이번 캠페인은 교통, 숙박, 여행상품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혜택을 제공합니다.

1. **교통 할인**
– 관광열차 50% 할인
– 내일로 패스 가격 할인 (1만 원)
– 지방 항공 노선 할인 (2만 원)
– 인구 감소 지역행 고속·시외버스 할인 (30%)
– 친환경 안전운전 여행자 온누리상품권 지급 (최대 2만 원)

2. **숙박 할인**
– ‘숙박세일페스타’ 할인권 (2~5만 원)
– 품질 인증 숙소 할인 (2~3만 원)
– 캠핑장 1만 원 할인

3. **여행상품 할인**
– 관광벤처·투어패스 상품 최대 30% 할인
– 6개 주제별 여행 프로그램 평균 45%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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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관광지와 특별 프로그램**
올해 캠페인에서는 신규 관광지와 특별 여행 프로그램도 마련되었습니다.
– 정읍시 **’장금이 파크’**, 진안고원 **산림치유원** 등 새로운 명소 개관
– ‘숨은 관광지’ 27곳 발굴 및 소개
– 독특한 프로그램: **미스터리 투어** 및 인플루언서 동행 여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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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및 기관별 협업 강화**
문체부와 여러 부처 및 경제단체가 힘을 모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행안부: ‘찾아가고 싶은 섬’ 여행지 추천
– 농식품부: 농촌 관광주간 및 체험 프로그램 제공
– 해수부: 어촌 체험 휴양마을 스탬프 투어 및 연안 크루즈 체험
– 경제 6단체: 소상공인·교통 약자 대상 특별 지원사업

특히 캐릭터 ‘잔망루피’를 활용한 캠페인과 한정판 이모티콘 배포로 재미를 더하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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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방법 및 정보 확인**
이번 캠페인의 상세 내용과 할인 이용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식 누리집**: [여행가는 가을](https://korean.visitkorea.or.kr/travelmonth)
– **포털사이트 검색**: ‘여행가는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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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의 풍성한 여행 기회,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의 기회**
김대현 문체부 제2차관은 이번 캠페인이 지방과 내수를 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풍성한 혜택과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으로 올가을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문의처 정보**
–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 044-203-2855
–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마케팅팀: 033-738-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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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약관 시정… 환불 비율 100%까지 상향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에 대한 환불 비율을 최대 10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16일 발표했습니다.

#### **소비자 권익을 위한 주요 개선 내용**
1. **환불 비율 상향**
– 기존: 유효기간 이후 미사용 상품권은 일률적으로 액면가의 90% 환불.
– 개선:
– 5만 원 이하 상품권: 90% 환불.
– 5만 원 초과 상품권: 95% 환불.
– 포인트 선택 시: 100% 환불 가능.

2. **부당 약관 삭제**
– 회원 탈퇴, 자격 상실, 비회원 구매 시 잔액 소멸 조항 폐지.
– 비정상적인 시스템 장애 시 소비자 불이익 방지.
– 환불수단을 가상화폐, 포인트 등으로 제한한 조항 삭제. 환불은 고객 결제 수단을 원칙으로 진행.

3. **환불수수료 명확화**
– 기존: 사업자가 환불수수료를 자의적으로 정하거나 청약철회권(구매 후 7일 이내 전액 환불) 제한.
– 개선: 소비자가 사전에 환불수수료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 수정.

4. **자유로운 양도 보장**
– 기존: 상품권 양도를 금지하거나 양수받은 상품권 사용 제한.
– 개선: 불법 거래 목적이 아닌 경우 양도 허용.

5. **기타 약관 시정**
–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의 모호한 조항 구체화.
–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책임 면제를 방지.

#### **적용 대상 사업자**
페이코, 기프티쇼, 스마일기프트 등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업체. 이들 업체는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신속히 반영하고,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동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공정위의 향후 계획**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품권 등 다양한 소비자 거래 분야에서 약관 점검을 지속하며, 불공정한 관행을 철폐해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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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
전화: 044-200-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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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성평등 정책 강화 및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 추진**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정부의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성평등정책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성평등 체감도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예고했다. 여가부는 특히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개편을 통해 성평등 사안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

### **여가부 주관 3대 국정과제 및 주요 내용**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여가부의 주요 추진 방향은 다음 세 가지다:
1.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2.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조성**
3.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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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동·청소년의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여가부는 아동·청소년의 주도적 성장과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청소년 활동 지원**: 방과후아카데미 등에서 체험 및 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인문활동·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 **심리·건강 증진 지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해 건강체험활동비 및 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디지털 시민교육 및 미디어 과의존 치유프로그램도 확대한다.
–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 정부 지원의 소득기준 완화, 돌봄 지원비율 상향, 야간 긴급돌봄수당 신설 등을 통해 양육부담을 줄이고 돌봄 노동자를 위한 환경 개선에 나선다.
– **다양한 가족 지원**: 한부모·이주배경 가족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을 상향하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및 진로설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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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구축**
여가부는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 **성평등 정책 강화**: 기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며,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를 확충해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성별 임금 실태를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진단과 교육을 지원한다.
– **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 새일센터를 통해 여성의 취·창업을 지원하고, 여성벤처펀드를 조성하는 등 여성기업 성장 기반을 확충한다. ‘경력단절여성’이라는 표현을 대체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용어로 수정해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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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디지털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 등 다양한 폭력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과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 **폭력 예방 및 지원 강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인력을 확충하고, 여가부·경찰청·방통위 등 관계기관 간 협력으로 원스톱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탐지·추적 시스템도 고도화한다.
– **임신중지 관련 법·제도 개선**: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및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며, 남성 청소년 HPV 무료 접종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역사적 정의 구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 보호 법제화 및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 등의 지원을 통해 역사 인식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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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장관의 입장**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을 통해 정부 국정과제를 긴밀히 협력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여가부의 이번 대책은 성평등한 사회를 조성하고 다양한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며, 여성과 아동·청소년의 권리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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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징계 기준 강화…디지털 성범죄 및 음주운전 방조에도 강력 대응]

앞으로 공무원이 딥페이크 성 비위, 음란물 유포, 스토킹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이를 은닉·방조하는 행위에도 새로운 징계 기준이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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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 징계 기준 대폭 강화**
인사혁신처는 16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디지털 성범죄 및 과잉접근 행위(스토킹)에 대한 별도 징계 기준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딥페이크 등 첨단 조작 기술을 활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음란물 유포 등은 기존 기타 항목에서 벗어나 성 관련 비위로 구체화되며,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해임 처리가 적용됩니다.

스토킹과 같은 과잉접근 행위도 고의성과 심각성이 확인될 경우 파면될 수 있도록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행위들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포함돼 징계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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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방조·은닉: 징계 기준 신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음주운전과 관련한 방조 및 은닉 행위에 대해서도 징계 기준이 새롭게 마련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징계 대상이 됩니다:

1.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행위**: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운전을 권유한 경우.
2. **운전자 바꿔치기 및 허위 진술**: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우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

기존에는 이러한 행위들이 명확한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기타 항목으로 분류되며 적정한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관련 비위에 따른 적절한 징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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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노력”**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를 통해 “공직사회 내의 중대한 비위를 일벌백계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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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문의: 인사혁신처 복무과(044-201-8433)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들의 도덕적 책임과 윤리를 강화하며, 이를 통해 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확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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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화 위한 법령 개정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증권의 장외거래소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시험적으로 운영되던 장외거래소를 본격적인 제도하에 편입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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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1.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전용 투자중개업 신설**
–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운영을 위한 **전용 인가 단위**가 신설된다.
– 장외거래소 인가 요건:
– 최소 자기자본
– 사업계획 타당성 및 건전성
– 인력·물적 설비
– 대주주 적격성 및 사회적 신용

#### 2. **샌드박스에서 제도화로 전환**
– 시행령·감독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 기준이 도입:
– 매수·매도 호가 공개
– 가격이 일치하는 주문 간 거래 체결
– **증권사 간 결제 허용**:
– 기존 샌드박스에서는 동일 증권사 계좌 간 매매만 가능했으나, 증권사 간 거래를 허용하여 투자 편의성과 시장 유동성을 높임.

#### 3. **조각투자 거래소 도입**
– 기존 샌드박스에서는 본인 발행 조각투자 상품만 중개 가능했으나, 이제 다양한 사업자가 발행한 조각투자 상품을 한 곳에서 거래 가능.
– 투자자 입장에서 다양한 제품 간 비교와 투자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 4.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활성화**
– 비상장주식 발행 및 조각투자를 통한 자산 유동화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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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 개정안은 다음 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
–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함께 적용.
–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소는 기존 샌드박스 사업자 2개 사를 대상으로 우선 인가 절차를 진행하며,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는 별도의 운영 방안(2023년 9월 발표)에 따라 인가 신청이 진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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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화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거래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4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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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123대 국정과제’ 본격 추진…국정 운영 5년 로드맵 확정

정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정부의 5개년 국정운영 계획을 담은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확정된 과제는 국가 비전 아래 5대 목표, 23대 전략, 123대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향후 국가 발전의 로드맵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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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및 국정과제 방향
#### 1. **국민 주권 강화를 위한 개혁**
– 국민참여 확대 및 숙의 공론화를 통한 민주주의 기반 강화.
– 권력기관 개혁(수사·기소 분리, 경찰국 폐지 등)과 과거사 치유를 통한 국민통합 실현.

#### 2. **경제 혁신과 독자 AI 생태계 구축**
– AI 중심 국가 비전 제시: ‘AI 고속도로’ 구축 및 5대 강국 목표.
– 미래 전략산업 육성(바이오헬스, 반도체 등)과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 3. **균형성장을 통한 지역발전**
– 행정수도 세종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 농어촌 및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해 기본소득 도입과 공공직불 확대.

#### 4. **안전한 사회 및 복지체계 강화**
– 아동수당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산재 국가책임 실현.
– 성평등가족부 개편 및 노동권 강화, 실노동시간 단축 법안 추진.

#### 5. **국익 중심 외교·안보**
– ‘3축 방어체계’ 고도화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 완료.
– 남북 기본협정 체결 추진 및 방산 역량 강화로 글로벌 영향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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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과제 관리 및 국민소통 강화
정부는 정책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민관합동 현장점검과 국민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성과 평가에도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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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평가 및 향후 계획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규제 합리화, AI 기반 행정 혁신 등 각 부처별 역점 과제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민 의견과 정책 변화 여건을 반영해, 이행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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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담은 123대 국정과제를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국정과제의 지속 점검과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소통과 책임 행정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에 주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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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페트병 제조업체, 연간 5000톤 이상 사용 시 재생원료 10% 의무화

2024년 1월부터 연간 5000톤 이상의 페트병을 제조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는 재생원료를 최소 10% 사용해야 한다. 이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 순환 체계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규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며, 본격적인 시행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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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및 배경**
1.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 지난 3월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을 바탕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제조업체가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제품에 다시 투입하는 순환 경제 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 음식과 음료용기로 재활용되는 제품의 안전성 검증은 식약처가 담당하며, 환경부는 수거-선별-재활용 등의 과정을 인증하게 된다.

2. **무색 페트병 활용에 집중**
– 무색 투명 페트병을 우선적으로 재활용 대상을 설정하여 원료의 순환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 재활용 원료 제작에 필요한 품질 검증도 1년 동안 이루어졌으며, 용기와 내용물의 상태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다.

3. **단계적 의무 확대**
– 2024년 10% 의무 사용률로 시작해,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2030년까지 연간 1000톤 이상 페트병을 사용하는 업체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재생원료 의무 사용 비율도 30%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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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 흐름에 맞춘 순환경제 확립**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순환경제사회로 가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제도”라며, 무색 페트병을 시작으로 재활용 인증 체계를 점차 다른 플라스틱 재질과 품목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할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되며, 기업의 협력과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가 중요한 관건으로 꼽힌다.

#### **문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44-201-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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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비전 제시

해양수산부가 새 정부의 해양수산분야 국정과제를 확정하며,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고 **K-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과제가 확정됐으며, 이는 지난달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실행 가능성을 종합 검토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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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국정과제와 정책 목표 ###

### 1.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해양수산부는 **부산 청사 이전을 연내 완료**하고, 부산을 대한민국 해양 경제의 중심 허브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 **선사 이전협의회 출범:** 국내 대형 선사 HMM 등 주요 선사의 부산 이전 지원
– **쇄빙성능 선박 지원:** 국적선사에 보조금 지원하여 북극항로의 상업적 이용 촉진
– **항만 개발 및 물류 육성:** 북극 화물별 거점항만 및 배후부지를 글로벌 물류 중심지로 발전
– **친환경 선박 개발:** IMO 온실가스 배출 규제 대응 및 자율운항선박·쇄빙 컨테이너선 기술 개발

### 2.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
기후 위기에 대응하며 어촌과 연안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 **수산물 유통 효율화:** 직거래 및 온라인 거래 확대, 전국 콜드체인 유통망 구축
– **어촌 주거·일자리 개선:** 청년 어업인 정착 지원, 섬 주민 의료서비스 강화
– **해양관광 활성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와 차별화된 국가해양생태공원 개발
– **해상풍력 보급:** 내년 3월 해상풍력법 시행에 맞춰 계획적인 입지 지정 및 어업인 이익공유 모델 도입

### 3.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과 청정 바다 조성
국내 해역의 안전과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 **불법조업 단속:** 관할해역 감시 및 외국어선 조업 단속 강화
– **해양 안전관리:** AI 기반 재난관리체계 확립, 어선 안전관리 개선
– **해양쓰레기 전 주기 관리:** 대규모 해양보호구역 지정, 폐기물 처리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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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비전 ###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이번 국정과제는 새 정부의 철학과 비전을 담은 결과물로, 북극항로 시대의 돌파구를 마련하면서도 해양산업 전반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어촌 경제 진흥과 해양주권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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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표는 대한민국의 해양수산 분야가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기회로 여겨지며, 연내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예산 확보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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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반침하와 다중운집사고 대응 강화… 사회재난 유형 확대

정부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지반침하 현상**과 **다중운집 사고**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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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재난 유형에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 신설**
지반침하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시켜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지반침하 관련 대규모 피해를 **재난관리 주관부처**로 지정해 관련 시설물 점검 및 대응 체계를 전담하게 됩니다.

– **조치 내용**:
– 각 중앙행정기관(환경부, 산업부 등)이 특정 지하시설물 관련 지반침하 문제를 소관하며, 피해 예방 및 대응의 책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지반침하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재난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의 **교육·훈련 및 긴급 대응** 체계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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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운집 사고의 예방조치 구체화**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축제, 공연 등에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을 확장합니다.

– **주요 사항**:
– 실태조사는 해마다 실시하며, **최대 운집 인원이 5000명 이상**인 행사나 **1일 이용객 다수 시설**(공항, 철도역, 대형 판매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행합니다.
– 위험 상황 발생 시 지자체장이 행사 중단을 **권고하거나 다중 해산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 경찰과 협력해 보행안전 및 질서 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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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현장 통합지원 체계 강화**
피해자 지원을 전문화하고 재난 현장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실시기관’** 제도를 본격 도입합니다.

– **지원 내용**:
–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복구, 구호, 금융, 보험 서비스 등을 관련 기관들이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 지정된 기관에는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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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입장**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은 변화하는 사회적 재난 양상에 대응하며 국민의 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 역량**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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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관련 문의를 위해 **안전정책총괄과(044-205-4120)**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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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앞두고 바가지요금 근절 나선 행정안전부… 물가 안정 대책 추진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바가지요금 근절 및 명절 성수품 물가 안정**에 나섭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물가 부담 없이 추석을 준비하도록 9월 17일부터 10월 9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해 긴급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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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
정부는 **관광지, 전통시장, 지역축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요금 징수, 계량 위반, 가격표시제 위반** 등의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계획입니다.
– 지자체는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소비자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현장 조사에 착수합니다.
– 위반 사항 적발 시, 법적 조치로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시정 권고,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제재를 통해 바가지요금 행위 근절에 나섭니다.
– 또한, 지역별 **우수 사례 조례를 전파**하며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외식업 협회와 협력해 위생 및 가격표시 준수도 강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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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수품 가격 안정 및 정보 투명성 제고**
– 각 지자체에서 조사한 **성수품 가격 동향**은 누리집에 공개해 누구나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습니다.
–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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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시장 이용 편의 지원**
– 국민이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9월 26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국 43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합니다.
단, **소방시설,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과 직결된 장소**는 주차 허용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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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중 장관: “현장을 꼼꼼히 챙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바가지요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행안부와 지자체가 팀을 이루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생을 위한 주차 허용 등 세심한 조치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명절 준비에 나설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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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은 6일간의 긴 연휴로 소비와 관광 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물가 안정 및 소비자 보호** 조치로 국민 신뢰를 얻고, 명절 분위기를 더 따뜻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 출처:
– 행정안전부 발표 자료
– 공식 누리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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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국정과제 추진으로 국민 체감 성과 창출 목표

산업통상자원부는 123대 국정과제 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7개의 주요 과제를 적극 추진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국정과제의 일부로, 산업부는 ▲첨단산업 국가 도약 ▲국익·실용 중심의 통상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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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국정과제 내용

#### 1. **신성장동력 발굴·육성**
– **산업 AI 확산**: AI 팩토리와 휴머노이드를 통해 2030년까지 산업 AI 활용률을 70% 수준으로 확대.
– **바이오헬스 산업 강화**: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및 첨단 의료기기 상용화로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을 35% 이상 증가.
– **기후테크 및 방산 육성**: 탄소감축 기술, 청정수소, 사용 후 배터리 등 기후 관련 산업 활성화 및 방산 강국으로 도약.

#### 2. **주력산업 혁신**
–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통해 주요 산업(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을 업그레이드.
– 철강 및 석유화학 산업을 저탄소·고부가가치로 전환하며 대·중소기업 간 기술 협력 모델도 확산 지원.

#### 3. **통상·경제안보**
– 보호무역 및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 체계 확립.
– 희소금속 비축 확대 및 공급망 안정화 전용 비축기지 건설 추진.

#### 4. **에너지 고속도로**
– **전력망 구축**: 서해안 HVDC(고압직류송전) 조기 구축 및 2040년대 한반도 U자형 전력망 완성.
– 인공지능 기반 전력망 효율화 및 수요관리 혁신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

#### 5. **재생에너지 활성화**
– 태양광 및 해상풍력 입지 다각화, 이격거리 완화 등 제도 개선.
–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 균형 성장 지원.

#### 6. **탄소중립**
– 탄소감축 투자지원 체계 정비 및 해외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추진.

#### 7. **균형성장**
– 남부산업벨트 조성을 통해 지역 산업위기 극복 및 균형성장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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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과제 실행 계획
산업부는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과 긴밀히 협력하며 국정과제의 실행력을 높일 것입니다. 또한 각 과제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공개하여 산업현장과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담당관실 (044-203-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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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 추진은 첨단 산업 강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균형성장 등을 중심으로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생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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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의 보훈 정책 발표: “특별한 희생에 합당한 특별한 보상”

국가보훈부는 2023년 10월 16일,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로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과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보훈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대통령 철학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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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정책 및 변화 사항

#### 1.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 **합리적 보훈보상체계 재정립**
– 참전유공자 고령·저소득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 신설.
– 재해부상군경 7급도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
– 참전명예수당, 6·25 신규승계자녀수당 등 비교적 낮은 보상금의 추가 인상.
– 지자체 간 참전수당 격차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 강화.

– **보훈의료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준보훈병원을 설립하고, 동네의원을 활용해 위탁의료기관을 2030년까지 2000개로 확대.
– 보훈주치의제 신설 및 방문진료 확대.
– AI 기반 고독사 예방서비스 도입.

– **제대군인 권익 보장**
–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 경력을 공공부문 임금책정에 의무 반영.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점진적 인상 및 기간 확대.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예우 강화**
– 생존 애국지사의 특별예우금 및 간병비 인상.
– 독립유공자 유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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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
– **국민통합 보훈 추진**
– 국가보훈위원회의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
– ‘보훈문화진흥법’ 제정 및 관련 정책 추진.

– **보훈문화 체감도 향상**
– 주요 역사적 기념행사(광복 80주년, 4·19혁명 70주년 등)를 국민참여형으로 전환.
– 신규 국립묘지 및 현충시설 건립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상징공간 확대.

– **국격 제고를 위한 보훈**
– 유엔참전국 및 독립운동 관련 국가와 국제적 교류 협력 확대.
– 국외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 및 유해 봉환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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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을 장관의 강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나라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으로 답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책임 있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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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와 전망
이번 국정과제 발표는 보훈 체계를 보다 종합적이며 세대 간 균형 잡힌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뿐만 아니라 국민통합과 국격 제고도 동시에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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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균형발전과 지속 성장을 주제로 여러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를 “지역균형발전 상징”으로 언급하며,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지방 소멸 등 국가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지역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5극3특’ 전략에 속도감을 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청년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은 국가 경쟁력과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청년 고용난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세심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123대 국정과제가 의결되었으며,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국민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글로벌 선도국가로 자리잡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는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지속 점검하고 이행하겠다”며, 국민 모두를 위한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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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AI·자율주행·로봇 신산업 규제 개선 추진

한국 정부가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 합리화에 나섰습니다. 2023년 9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과거 정부의 규제개혁 한계를 반성하며, 복잡하게 얽힌 규제를 해소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기술 패권 경쟁과 글로벌 불확실성 시대에서 신산업 규제 개선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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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발표 내용

#### 1. **AI 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
– **저작권 데이터 활용 확대**: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 사용 허용을 적극 추진하며,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불확실성을 완화합니다. 저작권 거래 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도 올해 내에 수립될 예정입니다.
– **공공데이터 개방 강화**: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를 통해 기업과 기관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합니다. 이에 따라 가명정보 제도 운영 혁신 방안과 공무원 책임 부담 완화를 위한 면책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 2. **자율주행 모빌리티 규제 합리화**
–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 허용**: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 학습 목적의 보행자 원본 영상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실증지역 확대**: 현재 47개 시범운행지구를 도시 단위로 확대해 충분한 실증 데이터를 확보합니다. 자율주행 특화 데이터센터 구축 및 관련 지원도 강화해 경쟁력을 높일 예정입니다.

#### 3. **로봇 산업 규제 개선**
– **오래된 규제 정비**: 주차,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로봇 활용 산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기존 규제를 대대적으로 개선합니다. 로봇 안전 기준과 인력 대체 가능성 평가를 면밀히 검토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합니다.

#### 4. **기업성장 지원 및 경제형벌 합리화**
– **기업 규모별 규제 개선**: 성장형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중복된 대기업 집단 규제를 조정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 **형벌 규정 완화**: 경제형벌의 과도한 적용을 개선하며, 1차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고 연말까지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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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레벨업” 및 “메가특구”를 통해 신산업 분야에서 자유로운 실험과 도전을 가능하게 하고, 규제를 일정 기간 배제하는 제도를 도입해 혁신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는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 개선으로 국내 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044-200-2397, 2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