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Read the 3-line summary. If you want to understand in more detail, translate the Korean summary below.)
제43회 국무회의 브리핑
요약보기
한국어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43회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대통령령안 등 여러 안건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국납부금 환급 근거 마련,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 폐지,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설립, 아동복지시설 기준 강화, 청년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의결된 안건들은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English The 43rd Cabinet meeting, presided over by the Prime Minister, discussed and passed several items including bills and presidential decrees.
Key measures include providing grounds for refunding departure fees, abolishing the restaurant origin certification system, establishing a cultural exchange committee, enhancing childcare facility standards, and easing youth mandatory education burdens.
Summary These measures aim to benefit citizens broadly, with initiatives like highway toll exemptions during the Chuseok holiday offering direct financial relief.
日本語 国務総理が主催した第43回国務会議では、複数の法案や大統領令案が審議・議決されました。
主な内容としては、出国納付金の払い戻し制度整備、飲食店原産地認証制度の廃止、大衆文化交流委員会の設立、児童福祉施設基準の強化、若者向け義務教育負担軽減などが含まれています。
総評 特に、秋夕期間中の高速道路通行料免除は国民に直接的な経済的メリットをもたらす政策です。
中文 第43次国务会议由总理主持，审议并通过了多项议案，包括法律案和总统令。
主要内容包括建立退还出国缴纳费用的依据、废除餐厅原产地认证制度、设立大众文化交流委员会、提高儿童福利设施标准以及减轻青年法定教育负担。
总评 特别是中秋节期间免除高速公路通行费，将直接减轻民众的交通成本压力。
Italiano Durante la 43ª riunione del Consiglio dei Ministri, presieduta dal Primo Ministro, sono stati discussi e approvati diversi provvedimenti tra cui leggi e decreti presidenziali.
Misure principali includono il rimborso delle tasse di partenza, l’abolizione del sistema di certificazione dell’origine alimentare nei ristoranti, l’istituzione del Comitato per lo Scambio Culturale, il rafforzamento degli standard per le strutture di assistenza all’infanzia e l’alleggerimento degli obblighi educativi per i giovani.
Valutazione Iniziative come l’esenzione dei pedaggi autostradali durante le festività di Chuseok offrono un beneficio economico diretto ai cittadini.
제43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요약보기
한국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140여 개의 청년지원 정책을 포함한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농수산식품 할인행사를 통해 국민 생활비를 줄이고 내수 회복을 도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총평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비 심리를 진작하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어, 국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In today’s Cabinet meeting, the government announced a roadmap for youth policies, including over 140 support measures, and discussed strategies to combat youth unemployment.
Additionally, they introduced plans such as waiving highway tolls during the Chuseok holiday and offering discounts on agricultural and seafood products to reduce household expenses and stimulate domestic demand.
Summary These measures aim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citizens by addressing youth employment challenges and boosting consumer confidence.
日本語 本日の国務会議で、政府は140以上の若者支援政策を含む政策推進方針を発表し、若者の雇用問題への対策を議論しました。
また、今年の秋夕連休期間中、高速道路通行料の免除や農水産品の割引キャンペーンを通じて、家計負担を軽減し内需回復を図ると発表しました。
総評 若者の雇用創出や消費活性化を目指した取り組みが進み、市民生活への具体的な支援が期待されます。
中文 今天的国务会议上，政府宣布了一项包含140多项青年支持措施的政策方向，并讨论了解决青年就业困难的对策。
此外，还提出了中秋节期间高速公路免费通行以及农水产品折扣活动，以减少民众支出并促进内需增长。
总评 这些政策措施旨在改善青年就业环境和刺激消费，预计将切实提升民众生活水平。
Italiano Durante la riunione odierna del Consiglio dei Ministri, il governo ha annunciato un piano di politiche giovanili con oltre 140 misure di supporto e ha discusso soluzioni per affrontare la disoccupazione giovanile.
Inoltre, sono stati introdotti piani come l’esenzione dai pedaggi autostradali durante le festività di Chuseok e sconti su prodotti agricoli e ittici per ridurre i costi delle famiglie e stimolare il mercato interno.
Valutazione Questi interventi puntano a migliorare le condizioni di vita, affrontando il problema dell’occupazione giovanile e promuovendo la fiducia nei consumi.
요약
원문보기
오늘(9월 23일) 제43회 국무회의가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되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준비한 ‘추석 민생 선물세트’를 함께 시식하며 농어민과 농어업 관계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법률안, 대통령령안, 일반안건 등 다양한 사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주요 심의·의결 내용
#### **법률안**
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권 발권 후 탑승하지 않은 승객이 납부한 출국납부금을 환급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환급청구 기간이 만료된 납부금을 관광진흥 개발기금으로 귀속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21)
2.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가 ‘원산지 표시제’와 중복되어 실효성이 낮아 폐지하고, 관련 인증 규제를 정비했습니다.
–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044-201-2116)
—
#### **대통령령안**
1.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대중문화교류 정책의 국가 비전을 수립하고 민관 협업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044-203-2427)
2.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동복지시설에 포함된 협동돌봄센터 종사자의 배치 및 자격 기준을 규정하여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044-202-3443)
3.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 일부개정**
불가피한 사유(군 복무, 임신·출산 등)로 법정 의무교육 이수가 어려운 경우 유예나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 **소관 부처:**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8)
—
#### **일반안건**
**2025년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안)**
오는 추석 연휴(10월 4~7일)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83)
—
이 밖에 법률공포안 3건, 일반안건 5건, 보고안건 1건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각 소관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원문보기
### 제43회 국무회의 결과 요약 브리핑 (2025년도)
이번 제43회 국무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 정부청사 간 2원 연결 영상회의로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총 31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또한, 국무회의 시작 전 우리 농수산물로 구성된 추석 민생 선물세트 시식 및 관련 응원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1. **김민석 국무총리의 모두발언 주요 내용**
–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 유엔 창설 80주년 및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위상을 알릴 기회로서의 중요성을 강조. 특히, 유엔 안보리 공개토의 주재를 통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것임.
– **APEC 정상회의 준비**: 경주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정상회의와 주요 정상들의 참석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를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할 것을 당부.
– **청년주간 및 청년 일자리**: 청년들의 취업난 해결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 대통령이 제안한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에 기업들이 화답하고 있으며, 신규 채용 확대 및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약속. 청년 정책 방향에는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140여 개 과제가 포함됨.
– **추석 소비활성화 및 민생 회복**: 정부 주관의 농수산식품 소비촉진 행사 진행. 1차 민생지원금에 이어 2차 지원금 지급 및 추석 연휴 기간 소비심리 회복을 통한 내수 활성화 의지.
—
#### 2. **주요 의결 및 심의 안건 요약**
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
– 항공권 발권 후 미탑승 승객의 출국납부금 환급 절차 마련.
– 환급 만료 시 해당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전환하여 사용.
2. **식품산업진흥법 개정**:
–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 폐지. 기존 원산지 표시제와 중복성을 이유로 효율성 재검토.
3.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신설**:
– 대중문화교류의 국가적 비전 수립 및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설립 예정.
4.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 협동돌봄센터 종사자의 배치 및 자격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
5.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
– 군 복무,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의무교육 이수가 어려운 경우 유예 또는 면제 도입.
6. **2025년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추석 연휴(10/4~10/7) 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국민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
#### 3. **추가 논의 사항**
– 농수산식품 소비 활성화를 위한 민생 선물세트 판매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에서 진행되며, 최대 50% 할인 혜택 제공.
– 정부는 10월 대규모 할인행사, APEC 정상회의, 추석 연휴 등 주요 사안을 민생 회복과 연결 지으며 내수 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
—
이번 국무회의는 국제적 위상 강화, 청년 고충 해결, 민생 회복, 내수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논의가 이루어진 바, 정부는 각 정책들의 내실 있는 실행과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