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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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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법률안과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8세 미만여권 발급 절차 간소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확대 설치, 고준위 방폐물 관리조직 신설 및 자원재활용 기준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총평 일상 생활에서 더 나은 행정 서비스와 안전, 환경보호를 위한 변화로, 특히 장애인 서비스 확대와 플라스틱 재활용 강화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42nd Cabinet Meeting reviewed and passed various bills and presidential decrees.
Key measures include simplifying passport issuance procedures for minors under 18, expanding developmental disability support centers, establishing a dedicated team for high-level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nd strengthening plastic recycling standards.
Summary These changes aim to improve administrative services, enhance safety, and promote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 a positive impact on community support and sustainability.
日本語 第42回国務会議で、さまざまな法案と大統領令案が審議・議決されました。
主な内容は、18歳未満のパスポート発給手続きの簡素化、発達障害者支援センターの設置拡大、高レベル放射性廃棄物の管理組織設立、およびプラスチックリサイクル基準の強化などです。
総評 行政サービスの向上、安全強化、環境保護を目指す施策であり、地域福祉と持続可能性にプラスの影響をもたらす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第42次国务会议审议通过了多项法案和总统令。
主要内容包括简化未满18岁护照签发程序、扩大发展性残障支持中心、设立高放废物管理专门机构以及加强塑料循环利用标准等。
总评 这些政策旨在提升行政服务、强化安全和促进环保，特别是在社区支持和可持续发展方面有望带来积极影响。
Italiano Durante la 42ª riunione del Consiglio dei Ministri sono stati esaminati e approvati vari decreti e proposte legislative.
I punti principali includono la semplificazione delle procedure per il rilascio dei passaporti ai minori di 18 anni, l’espansione dei centri di supporto per i disabili dello sviluppo, l’istituzione di un’organizzazione per la gestione dei rifiuti radioattivi e il rafforzamento degli standard di riciclo della plastica.
Valutazione Queste misure mirano a migliorare i servizi amministrativi, garantire maggiore sicurezza e promuovere la sostenibilità ambientale, con un impatto positivo sul benessere della comunit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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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회 국무회의 결과: 주요 안건 요약
오늘(9월 1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는 총 3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중 주요 대통령령안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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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주요 내용**:
18세 미만자의 여권 발급 시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특별한 절차를 통해 여권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 **적용 시기**: 2025년 10월 9일 시행
– **소관 부처**: 외교부 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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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주요 내용**:
국가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확대해 시·군·구 단위에서도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 **적용 시기**: 2025년 10월 2일 시행
–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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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관련 대통령령안**
– **주요 내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전담할 조직 신설 및 부지 선정, 유치 지역 지원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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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주요 내용**:
공연, 축제 등 대규모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실태조사 및 행사 중단 권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 **적용 시기**: 2025년 10월 2일 시행
–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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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주요 내용**: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제품 제조자에게 의무화하고, 대상자를 연간 5,000톤 이상의 페트병을 생산하는 자로 정의했습니다.
– **적용 시기**: 2025년 9월 26일 시행
– **소관 부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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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주요 내용**:
기존 규제 샌드박스로 시범 운영되던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공식 제도로 도입해 투자자 편의를 제고합니다.
–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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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토의 주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가균형성장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간 논의도 진행됐습니다. 관련 세부 내용은 후속 발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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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및 자료 제공
각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해당 소관 부처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