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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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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여러 법률안과 대통령령안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 관련 강화법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사업 위탁, 온라인 학교 설립, 벤처기업에서 가상자산 업종 제한 폐지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결정은 교육, 경제, 복지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개선을 목표로 하며, 특히 교육 환경과 기업 육성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oday’s Cabinet meeting discussed and approved various bills and presidential decrees.
Key topics included amendments to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support measures for spouses of fallen veterans, and enhanced protection for subcontractors.
Additionally, topics such as delegating teacher mental health programs, establishing online schools, and lifting restrictions on cryptocurrency-related industries in venture businesses were reviewed.
Summary These decisions aim to create sustainable improvements in education, economy, and welfare, and particularly promise positive changes in educational environments and corporate development.
日本語 本日の国務会議では複数の法律案および大統領令案が審議・議決されました。
主要な議題は、初・中等教育法改正案、戦没退役軍人の配偶者への支援金制度、下請取引公正化に関する法律改正の強化などが含まれます。
さらに、教員のメンタルヘルス事業委託、オンライン学校設立、ベンチャー企業における暗号資産関連業種の制限解除が議論されました。
総評 今回の決定は教育、経済、福祉分野における持続可能な改善を目指し、特に教育環境と企業育成にとって良い変化が期待されます。
中文 今日内阁会议审议通过了多项法案与总统令案。
主要议题包括修订初中等教育法、为阵亡退伍军人的配偶提供支持金、以及强化下游企业的保护法律。
此外，还讨论了教师心理健康项目的委托、设立线上学校、以及取消加密资产相关行业在创业企业中的限制。
总评 此次决策旨在教育、经济和福利领域实现可持续改进，特别是对教育环境和企业发展带来积极影响。
Italiano Durante la riunione di gabinetto di oggi sono stati discussi e approvati vari disegni di legge e decreti presidenziali.
Tra gli argomenti principali figurano le modifiche alla legge sull’istruzione primaria e secondaria, il sostegno ai coniugi dei veterani caduti e la migliore protezione per i subappaltatori.
Sono stati inoltre trattati temi come la delega dei programmi di salute mentale degli insegnanti, la creazione di scuole online e la rimozione delle restrizioni sulle industrie di criptovalute nel settore delle imprese innovative.
Valutazione Queste decisioni puntano a miglioramenti sostenibili in istruzione, economia e welfare, con la promessa di un impatto positivo sull’ambiente educativo e sullo sviluppo imprenditoriale.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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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국무회의 개최 결과 – 주요 내용 요약**
오늘(9월 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경제 회복과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하며, 총 13건의 법률공포안, 1건의 법률안, 12건의 대통령령안, 4건의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주요 심의·의결된 안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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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공포안**
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원칙적으로 제한.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 수급 사업자가 공정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불공정행위 금지·예방 청구 가능.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 기업성장을 지원하는 공모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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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안**
1.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고객 외환중개업 인가요건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원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3.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사립학교 교원 및 교육공무원의 상호 파견 근무 허용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4. **온라인학교 설립·운영 규정안**
– 학생이 학교·지역 구애 없이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 기준 마련.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제외, 산업 발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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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이번 회의는 민생안정과 교육·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 정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학습 환경 개선, 참전유공자 가족 지원, 벤처기업 육성 등 각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각 소관 부처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