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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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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5건의 법률공포안과 8건의 대통령령안 등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법 개정안에서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와 노동법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근로자 권리 강화가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안과 국가 인공지능 전략위원회 설치 규정 등도 논의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회의에서 다룬 개정안들은 기업 투명성과 근로자 권익 강화, 공영방송의 민주적 운영 등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Cabinet meeting today discussed and approved several bill amendments, including five legislative promulgations and eight presidential decrees.
Key measures include expanding independent appointments in audit committees for large companies, strengthening workers’ rights, and improving governance in public broadcasters.
Additionally,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AI Strategy Committee was addressed as a strategic initiative.
Summary The approved measures are expected to promote corporate transparency, enhance workers’ welfare, and foster democratic governance in public institutions.
日本語 今日の国務会議では5つの法律公報案と8つの大統領令案などが審議・議決されました。
主要内容としては、上場企業の監査委員独立任命の拡大や、労働法改正による多様な労働者の権利強化が含まれています。
さらに、公営放送の支配構造改善案や国家AI戦略委員会設置規定案も話し合われました。
総評 これらの改正案は企業の透明性向上や労働者の権利保護、公営放送の民主的運営の強化に寄与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今天的国务会议审议并通过了包括五项法律公报案及八项总统令案等内容。
其中重点包括增加大型上市公司审计委员独立任命人数，扩展劳动者权利，以及推进公共广播治理结构的优化。
此外，还讨论了设立国家人工智能战略委员会的具体规定。
总评 此次会议通过的内容有望在公司透明度、劳动者权益保护和公共机构治理方面带来积极影响。
Italiano Oggi, durante la riunione del Consiglio dei ministri, sono stati discussi e approvati cinque promulgazioni legislative e otto decreti presidenziali.
Tra le principali misure figurano l’espansione degli incarichi indipendenti nei comitati di revisione delle grandi imprese, il miglioramento dei diritti dei lavoratori e la riforma della governance delle emittenti pubbliche.
È stata inoltre affrontata la regolamentazione per la creazione del Comitato Strategico Nazionale per l’Intelligenza Artificiale.
Valutazione Questi provvedimenti potrebbero favorire trasparenza aziendale, diritti dei lavoratori e una gestione democratica delle istituzioni pubbliche.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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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월 2일) 대통령이 주재한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5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3건에 대해 심의 및 의결했습니다. 또한 ‘이재명정부 경제성장 전략방향’을 주제로 관계부처 간 심도 있는 토의도 이루어졌습니다. 회의에서 다뤄진 주요 안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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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법률공포안
1. **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함으로써 주주권을 강화합니다.
– 감사위원회의 선출 방식도 개선돼 분리선임 대상 위원이 최소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됩니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사용자의 개념과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여 비정규·유연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방송문화진흥회법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 임명 절차, 사장 선출 방식을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정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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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대통령령안
1.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설치하여 AI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략기구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2.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사업을 국내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민간 상담기관 지원 등으로 확대하여 전문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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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무회의는 경제성장 전략 및 미래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자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심의된 안건의 상세 내용은 해당 소관 부처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