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 August 2025

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Read the 3-line summary. If you want to understand in more detail, translate the Korean summary below.)

제34회 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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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대통령령안과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 강화,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정책 평가 절차 규정, 의료생협 설립 기준 완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임대차 보증 확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회의는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English The Cabinet meeting reviewed and approved various Presidential Decrees and general agenda items.
Key decisions include strengthening preparations for the 2025 APEC Summit, regulating procedures for evaluating elderly welfare policies, easing criteria for establishing medical cooperatives, and expanding lease return guarantees by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Summary This meeting highlights the government’s efforts to address practical issues that influence daily life, from senior care to housing security.

日本語 国務会議で複数の大統領令案と一般案件が審議・議決されました。
主な内容には、2025年APEC首脳会議の準備強化、高齢者福祉法改正に基づく政策評価手続きの規定、医療生協設立条件の緩和、韓国住宅金融公社による保証範囲の拡大などが含まれます。
総評 今回の会議は、高齢者福祉や住宅政策など、国民生活の具体的な課題に対応する姿勢が注目されます。

中文 国务会议审议并批准了多项总统令案及一般议题。
主要内容包括加强2025年APEC峰会的筹备工作、规范老年福利政策评估程序、放宽医疗合作社的设立标准，以及扩大韩国住房金融公司对租赁保证的范围。
总评 此次会议重点解决了从老年福利到住房安全的实际问题，体现了政策的贴近性。

Italiano Durante la riunione del Consiglio dei ministri sono stati esaminati e approvati diversi decreti presidenziali e altre questioni generali.
I punti principali includono il rafforzamento della preparazione per il Vertice APEC 2025, la regolamentazione delle procedure per la valutazione delle politiche per il benessere degli anziani, l’allentamento dei criteri per l’istituzione delle cooperative mediche e l’ampliamento delle garanzie sui depositi di locazione da parte della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Valutazione L’incontro dimostra l’impegno del governo nel rispondere in modo concreto ai bisogni quotidiani della popolazione, dalla cura degli anziani alla sicurezza abitativa.

제34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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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8건과 일반안건 1건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의 성공적 타결, 극한 호우 대처 강조, APEC 정상회의 준비 및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 다양한 내용이 논의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정책들은 국제 외교부터 재난 대응, 사회 서비스 확대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oday’s Cabinet meeting deliberated and approved 8 presidential decree proposals and one general agenda.
Key discussions included the successful conclusion of the Korea-US customs negotiations, addressing heavy rainfall challenges, preparing for the APEC Summit, and improving access to medical services.
Summary These measures are likely to impact citizens in areas ranging from international relations to disaster response and healthcare services.

日本語 本日の国務会議では、大統領令案8件と一般案件1件が審議・議決されました。
韓米関税交渉の成功、豪雨への対応強化、APEC首脳会議の準備、医療サービス格差の是正など、多方面で議論が行われました。
総評 これらの政策は国際外交から災害対応、社会サービス向上まで、国民生活に直接影響を与える可能性があります。

中文 今天的国务会议审议并通过了8项总统令草案和1项一般议题。
会议重点讨论了韩美关税谈判的成功、应对极端暴雨、筹备APEC峰会及改善医疗服务可及性等内容。
总评 这些政策可能在国际外交、灾害应对和社会服务等领域对民众生活产生直接影响。

Italiano Oggi nel Consiglio dei Ministri sono stati esaminati e approvati 8 decreti presidenziali e un tema generale.
Tra i principali temi trattati: il successo dei negoziati sulle dogane con gli Stati Uniti, le misure contro le forti piogge, la preparazione per il vertice APEC e il miglioramento dell’accesso ai servizi sanitari.
Valutazione Queste politiche potrebbero avere effetti diretti sulla vita quotidiana, dalla diplomazia internazionale alla gestione delle emergenze e ai servizi sanitar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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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주요 내용 : 대통령령안 8건 및 일반안건 1건 심의·의결

2023년 8월 5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34회 국무회의가 열려 다양한 안건들이 논의 및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주요한 대통령령안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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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주요 내용**: 2025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준비기획단 내에 실무 총괄을 담당할 부단장보를 신설합니다. 이는 공동단장 및 부단장을 보좌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소관 부처**: 외교부
(*문의: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02-2225-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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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주요 내용**: 노인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이를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2023년 8월 17일부터 정책영향평가의 방법 및 절차가 새롭게 규정됩니다.
–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문의: 노인정책과, 044-202-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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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주요 내용**: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 격차 해결을 위해, 인구 10만 명 이하 시 또는 군 등 소규모 기초지자체에서 의료생협 설립 및 의료기관 추가 개설 기준을 완화하여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합니다.
– **소관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문의: 특수거래정책과, 044-200-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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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주요 내용**: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 시작 시점이 2025년 9월 30일까지인 경우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도록 제한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 시작 시점과 관계없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보증 가능합니다.
–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
(*문의: 금융정책과, 02-210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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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각종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지역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으로 평가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관련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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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제34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요약

2025년 제34회 국무회의가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8건**과 **일반안건 1건** 등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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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 모두발언 요지**

1.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축산업의 이익을 지켜낸 의미 있는 결과 강조.
– 우리나라가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국력을 키우는 데 힘쓸 것을 당부.

2. **국가적 의제 설정**
– 후진적 산재를 극복하고, 안전, 생산성, 효율성을 확보하는 민주주의의 중요성 재강조.
– “K-국무회의” 구현을 목표로, 철저한 회의 준비와 국회 설득력을 확보할 것을 요구.

3. **남부지역 극한호우에 따른 대응 지시**
–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피해 지역 긴급 조치 시행과 사전 대피조치를 강조.
– 약간의 이상 징후에도 과감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

4. **국제관계 및 경제구조 정비**
– 한미 관세 협상과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 틀을 재정립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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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된 주요 안건**

1.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준비기획단에 부단장보 직책을 신설.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소규모 기초지자체에서 의료생협 설립 기준 완화.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을 계약 시작 시점과 관계없이 확대.

4.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 노인정책의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이를 반영하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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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평
이번 국무회의는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현안에 대한 논의와 실행 계획을 구체화한 자리였습니다. 특히, 국가적 위기 대응과 국제관계에서의 역할 강화,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제도적 개선 의지가 돋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세줄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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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및 이광복 전 방심위부위원장 해촉사건 항소 포기 관련 강유정 대변인 서면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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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이 정연주 전 방통위 위원장 등에 대한 해촉처분취소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방송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평 이번 결정은 정부가 법적 판단을 존중하며 민주적 원칙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며, 방송의 독립성과 신뢰 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has decided not to appeal the first court ruling regarding the dismissal of former broadcasting regulators, including Chung Yeon-joo.
This decision reflects the government’s respect for the judiciary and its intent to rectify unlawful and unfair actions of the previous administration.
The presidential office emphasized its commitment to ensuring the public nature and fairness of broadcasting.
Summary This decision highlights the administration’s respect for democratic principles and may enhance trust in the independence of broadcast media.

日本語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チョン・ヨンジュ元放送委員長らの解職取消訴訟の一審判決に対して控訴を断念しました。
これは裁判所の判断を尊重するとともに、前政権が行った違法・不当な処分を是正する意図によるものです。
大統領府は放送の公共性と公正性を確保するために引き続き努力すると述べました。
総評 この決定は民主主義の原則を尊重する姿勢を示し、放送の独立性と信頼性向上に寄与する可能性があります。

中文 李在明总统决定放弃对郑渊柱前广播委员会主席解职取消案一审判决的上诉。
这一决定体现了政府尊重司法判决并纠正前政府违法不当行为的决心。
总统府表示将继续努力确保广播的公共性和公正性。
总评 此举展现了对民主原则的尊重，有望进一步提高广播媒体的独立性和公众信任。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ha deciso di non presentare ricorso contro la sentenza di primo grado che annulla il licenziamento degli ex regolatori delle trasmissioni, tra cui Chung Yeon-joo.
Questa decisione riflette il rispetto per i tribunali e l’intento di correggere le azioni illegali e ingiuste della precedente amministrazione.
L’ufficio presidenziale ha sottolineato l’impegno a garantire la natura pubblica e l’equità delle trasmissioni.
Valutazione Questa decisione mostra un rispetto per i principi democratici e potrebbe rafforzare l’indipendenza e la fiducia nei media radiotelevisivi.

국민임명식 초청장 전달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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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우상호 정무수석은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권양숙 여사를 방문해 국민임명식 초청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및 그 배우자들에게는 일정 조율 후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초청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는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고 국민 통합을 도모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행보로 보입니다.
총평 이 정책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존중과 국민 통합 분위기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nglish Woo Sang-ho, Senior Presidential Secretary for Political Affairs, plans to personally deliver invitations for the People’s Appointment Ceremony to former President Moon Jae-in and his spouse, as well as Kwon Yang-sook.
Invitations to Lee Myung-bak, Park Geun-hye, and their spouses will be delivered by Kim Byung-wook, the Secretary for Political Affairs, after scheduling adjustments.
This reflects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respect for former presidents and its commitment to promoting national unity.
Summary This initiative may positively impact national unity and demonstrate respect for former leaders.

日本語 ウサンホ政務首席は、文在寅前大統領夫妻と権良淑夫人に、国民任命式の招待状を直接届ける予定です。
イミョンバク、パククネ前大統領とその配偶者には、日程を調整した後、キムビョンウク政務秘書官が招待状を渡す計画です。
これは前任大統領への敬意と国民統合を目指す、イジェミョン政権の意志を示す行動です。
総評 このような行動は、前大統領に対する尊重と国民統合の促進に寄与する可能性があります。

中文 宇尚昊政务首席计划亲自向文在寅前总统夫妇以及权良淑夫人递送国民任命仪式的邀请函。
李明博、朴槿惠前总统及其配偶的邀请函将由金炳旭政务秘书官在协调日程后递送。
这一行动反映了李在明政府对前总统的敬意及其促进国民团结的决心。
总评 这样的举措可能促进国民团结并体现对前领导人的尊重。

Italiano Il Segretario Politico Woo Sang-ho consegnerà personalmente gli inviti per la Cerimonia di Nomina Popolare all’ex Presidente Moon Jae-in e alla moglie, nonché a Kwon Yang-sook.
Per Lee Myung-bak, Park Geun-hye e i loro coniugi, gli inviti saranno consegnati dal Segretario Politico Kim Byung-wook dopo un’adeguata programmazione.
Questo gesto riflette il rispetto dell’amministrazione Lee Jae-myung verso gli ex presidenti e il suo impegno per promuovere l’unità nazionale.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otrebbe favorire l’unità nazionale e dimostrare rispetto verso le ex massime cariche dello Stato.

요약

원문보기
해당 내용은 한국 정부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요약:
1. **항소 포기 결정:**
– 이재명 대통령은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및 이광복 전 부위원장 해촉 처분 취소 사건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1심 판결 요약:**
– 서울행정법원은 7월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 행해진 해촉 처분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 **대통령실의 입장:**
– 이재명 대통령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 앞으로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분석:
이 같은 정부의 태도는 법치주의와 언론 독립성을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며, 대중적 신뢰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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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이재명 정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를 초청하며 통합 행보 강화**

이재명 정부는 국민 통합을 위한 실천적 행보로 전직 대통령 및 그 배우자들에게 국민임명식 초청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권양숙 여사를 직접 찾아뵙고 오는 15일 열리는 국민임명식 초청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옥숙 여사, 이순자 여사에게도 초청장을 전달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며,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이를 맡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초청장이 전달되는 이번 행사가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표하는 동시에 국민 통합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실천적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국민임명식이란?
오는 15일 개최될 국민임명식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새로운 행정 및 정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국민과 정부 간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행보는 과거에서 벗어나 정치적 갈등보다 화합과 통합을 추구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줄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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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고통의 역사 위에 평화의 약속을”…원폭 피해동포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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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원폭 투하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애도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며, 정부가 피해 치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일동포의 원폭 피해 기리기 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평화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총평 이번 발언은 역사적 고통에 대한 성찰은 물론, 피해자 지원과 평화 유지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conveyed condolences and sympathy to the victims and families of Japan’s atomic bombings through a Facebook post, promising continued government efforts to heal the wounds.
He also expressed gratitude to the Korean community in Japan for commemorating the victims and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peace.
Summary This message reaffirms the nation’s commitment to addressing historical suffering, supporting victims, and safeguarding peace.

日本語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フェイスブックを通じて、日本の原爆投下による犠牲者と遺族に哀悼と慰労の意を伝え、政府として引き続き傷痕の癒しに努めると約束しました。
また、被害者の慰霊活動に取り組む在日同胞に感謝を述べ、平和の価値を守る重要性を強調しました。
総評 この発言は、歴史的苦痛に向き合い、被害者支援と平和維持への国家の意志を再確認する契機となるでしょう。

中文
总统李在明通过脸书向日本原子弹爆炸的受害者及其家属表示哀悼和慰问，并承诺政府将继续努力抚平创伤。
他还感谢在日同胞悼念活动的贡献，强调维护和平价值的重要性。
总评 此言论重申了国家应对历史苦难、支持受害者并保持和平的承诺。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ha espresso, tramite un post su Facebook, le sue condoglianze e il suo sostegno alle vittime e alle famiglie colpite dai bombardamenti atomici in Giappone, promettendo che il governo continuerà a impegnarsi per curare le ferite del passato.
Ha inoltre ringraziato la comunità coreana in Giappone per le attività commemorative e sottolineato l’importanza di preservare il valore della pace.
Valutazione Questa dichiarazione ribadisce l’impegno della nazione nell’affrontare le sofferenze storiche, sostenere le vittime e preservare la pace.

국민임명식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초청…”국민통합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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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정부는 국민임명식 초청장을 전직 대통령들과 배우자들에게 전달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예우와 국민 통합을 위한 실천적 행보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총평 이 행보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며, 국민 화합과 통합의 메시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nnounced plans to deliver invitations for the upcoming National Appointment Ceremony to former presidents and their spouses.
This move is regarded as a gesture of respect towards former leaders and a step toward promoting national unity.
Summary This action symbolically connects the past and present, reinforcing messages of national harmony and integration.

日本語 李在明政権は、国民任命式の招待状を前大統領たちとその夫人に届ける計画を発表しました。
これは、前職大統領への敬意と国民統合を目指す実践的な取り組みとして評価されています。
総評 このような行動は、過去と現在を象徴的につなぐだけでなく、国民の和解と一体感を促進するメッセージを強化するでしょう。

中文 李在明政府宣布计划为即将举行的国民任命式向前任总统及其夫人递送邀请函。
此举被视为对前任领导人的礼遇以及促进国民和谐的实际行动。
总评 此举具有连接过去与现在的象征意义，有助于强化国民团结与融合的信息。

Italiano L’amministrazione Lee Jae-myung ha annunciato l’intenzione di consegnare gli inviti per la Cerimonia di Nomina Nazionale agli ex presidenti e ai loro coniugi.
Questa iniziativa è considerata un gesto di rispetto verso i precedenti leader e un passo concreto per promuovere l’unità nazionale.
Valutazione Questa mossa rappresenta un collegamento simbolico tra passato e presente, rafforzando il messaggio di armonia e integrazione nazionale.

‘광복 80년’ 전야제, 경복궁서 케이팝 등 문화로 빛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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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부가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14일 경복궁 흥례문광장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로 구성된 광복 전야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는 빛이다’라는 주제 아래 케이팝, 뮤지컬, 전통예술 등 다양한 공연과 현대 기술을 활용한 연출이 어우러져 광복의 기쁨과 화합의 의미를 더합니다.
모든 국민이 참여 가능하며, 사전 신청은 7일까지 진행됩니다.
총평 이번 행사는 국민 모두가 문화로 하나 되어 광복의 의미를 새길 기회가 될 것입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will hold a Liberation Day Eve festival on August 14 at Gyeongbokgung’s Heungnyemun Square to celebrate the 80th anniversary of Korea’s liberation.
Under the theme “We Are Light,” the event features various cultural performances, ranging from K-pop and musicals to traditional arts, enhanced with modern technology for a rich experience.
Citizens can attend by applying online by August 7.
Summary This festival offers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the meaning of liberation and unite through diverse cultural expressions.

日本語 政府は今年の光復80周年を記念して、8月14日に景福宮興礼門広場で多彩な文化芸術イベントを組み合わせた光復前夜祭を開催します。
「私たちは光」というテーマのもと、K-POP、ミュージカル、伝統芸術など様々なパフォーマンスと現代技術を融合させ、光復の喜びと調和の意味を高めます。
誰でも参加可能で、事前申請は7日まで受付中です。
総評 このイベントは、文化を通じて光復の意義を再認識し、国民が一体となる良い機会となるでしょう。

中文 政府将于8月14日在景福宫兴礼门广场举办庆祝光复80周年的多元文化艺术活动光复前夜祭。
此次活动以“我们是光”为主题，融合了K-pop、音乐剧、传统艺术等各种表演，并借助现代技术增强体验，庆祝光复的喜悦与和谐。
任何人都可以参加，需于8月7日前在线申请。
总评 此次活动为全体国民提供了通过文化共庆光复意义的宝贵机会。

Italiano Il governo terrà il 14 agosto un festival della vigilia della Liberazione al piazzale Heungnyemun del Gyeongbokgung per celebrare l’80° anniversario della liberazione della Corea.
Sotto il tema “Noi siamo luce,” l’evento presenterà prestazioni culturali diverse, dal K-pop al teatro musicale alle arti tradizionali, arricchite da tecnologie moderne.
I cittadini possono partecipare richiedendo online entro il 7 agosto.
Valutazione Questo festival offre un’opportunità per celebrare il significato della liberazione e per unirsi attraverso espressioni culturali varie.

성장전략 회의체 첫 가동…기업 활력 제고로 ‘진짜 성장’ 일군다

요약보기
한국어 새 정부는 성장전략 TF를 출범하며 기업 활력 강화 및 규제 완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제약을 줄이고, AI 및 신산업 투자 활성화, 한·미 관세 협상 결과 발표 등 구체적인 실행안을 모색했습니다.
총평 이 정책은 기업-friendly 환경 조성과 신산업 성장 촉진을 통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new government launched the Growth Strategy TF to enhance corporate vitality and ease regulations.
The initiative focuses on reducing growth barriers, promoting AI and new industries, and addressing outcomes from Korea-U.S. tariff negotiations.
Summary This policy aims to create a business-friendly environment and foster innovation in the economy with tangible actions to support growth.

日本語 新政府は、成長戦略TFの始動を発表し、企業活力強化と規制緩和に関する会議を開催しました。
この政策では、企業成長を妨げる障害を減らし、AIなどの新産業の促進、また韓米関税交渉の結果についても議論されました。
総評 この政策は、企業に優しい環境整備と経済全体のイノベーション促進を目指す具体的な取り組みと言えます。

中文 新政府启动了增长战略任务小组（TF），并召开会议讨论如何增强企业活力和减少监管限制。
政策重点包括消除增长障碍，促进人工智能等新产业发展，并探讨韩美关税谈判成果的应对计划。
总评 这一政策旨在打造更有利于企业发展的环境，并通过推动创新促进经济增长。

Italiano Il nuovo governo ha avviato il gruppo di lavoro sulla strategia di crescita per rafforzare la vitalità aziendale e semplificare le normative.
Il piano include misure per ridurre i vincoli alla crescita, promuovere settori innovativi come l’intelligenza artificiale e discutere i risultati dei negoziati tariffari tra Corea e Stati Uniti.
Valutazione Questa strategia mira a stimolare l’economia creando un ambiente favorevole alle imprese e promuovendo lo sviluppo tecnologico.

지역 초기창업기업 개인 투자조합, 법인 출자 한도 40%로 확대

요약보기
한국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 초기창업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의 법인 출자 한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를 키우고, 벤처투자조합 등록 절차를 간소화해 펀드 운용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총평 이 정책은 창업 초기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에게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창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nounced an amendment to increase corporate investment limits for personal investment funds prioritizing regional early-stage startups.
This amendment aims to expand funding for startups outside metropolitan areas and simplify registration procedures for venture investment funds, enhancing operational convenience.
Summary This policy is expected to provide greater investment opportunities for startups facing funding challenges, thereby strengthening the regional entrepreneurial ecosystem.

日本語 中小ベンチャー企業部は地域の初期起業企業に重点的に投資する個人投資組合の法人出資限度額を拡大する改正案を発表しました。
今回の改正案には、非首都圏の初期起業企業への投資規模拡大や、ベンチャー投資組合の登録手続きを簡素化する内容が含まれています。
総評 この政策は、資金調達に困難を抱える地域のスタートアップに投資機会を提供し、地域の起業環境強化に貢献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中小风险企业部宣布修订方案，扩大个人投资组合对区域初创企业的法人出资额度。
修订内容包括加大对非首都圈初创企业的投资规模，并简化风险投资组合的登记程序以提高运营便利性。
总评 此政策或将为资本短缺的地方初创企业带来更多投资机会，推动区域创业生态圈的发展。

Italiano Il Ministero delle PMI e Startups ha annunciato un emendamento per aumentare i limiti di investimento aziendale nei fondi di investimento personali dedicati alle startup regionali in fase iniziale.
L’emendamento mira ad ampliare il finanziamento per le startup al di fuori delle aree metropolitane e a semplificare le procedure di registrazione per i fondi di investimento di venture, migliorando la praticità operativa.
Valutazione Questa politica potrebbe offrire maggiori opportunità di investimento alle startup che incontrano difficoltà finanziarie, contribuendo al rafforzamento dell’ecosistema imprenditoriale regionale.

출범 5주년 국수본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 마련”

요약보기
한국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출범 5주년을 맞아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며,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종합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국수본은 장기사건 비율 감소, 수사 신속성 향상 등 긍정적 결과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민생범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수사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평 이번 로드맵은 시민 안전과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 실행과 지속적 개선이 중요합니다.

English The National Police Agency’s Investigation Bureau marked its 5th anniversary by unveiling a comprehensive roadmap to enhance accountability, professionalism, and infrastructure in police investigations.
Building on achievements like reduced long-term cases and improved investigation efficiency, the bureau aims to strengthen systems for handling civil crimes and boost investigatory expertise.
Summary This roadmap is expected to improve public trust in police investigations and enhance safety, but consistent implementation and progress are key.

日本語 警察庁の国家捜査本部は発足5周年を迎え、捜査の責任性や公正性を高め、専門性を強化し、インフラを整備するための包括的なロードマップを発表しました。
長期事件の減少や捜査の迅速化といった成果を踏まえ、今後は民生犯罪対応体制を整備し、さらなる専門能力の向上に努めるとしています。
総評 このロードマップは、市民の安全と警察捜査への信頼性向上に寄与すると期待されますが、実際の実行と持続的な改善が鍵となります。

中文 国家警察厅调查本部迎来成立5周年，公布了提高调查责任性、公正性以及加强专业性和基础设施的综合路线图。
基于长期案件减少、调查效率提升等成果，调查本部表示将进一步构建民生犯罪应对体系，并深化调查专业能力建设。
总评 此路线图有望提升公众对警方调查的信任并保障社会安全，但关键在于持续推进并完善执行过程。

Italiano Il Dipartimento Nazionale d’Indagine della Polizia ha celebrato il suo quinto anniversario presentando una roadmap globale per rafforzare la responsabilità, l’equità e l’infrastruttura nelle indagini della polizia.
Basandosi su risultati positivi come la riduzione dei casi a lungo termine e un miglioramento dell’efficienza investigativa, il dipartimento mira ad affrontare meglio i crimini di interesse civile e a sviluppare ulteriormente la professionalità investigativa.
Valutazione Questa roadmap potrà rafforzare la fiducia del pubblico nelle indagini di polizia e aumentare la sicurezza, ma la sua riuscita dipenderà dall’attuazione costante e dal progresso continuo.

김 총리 “한미 관세협상 의미있는 결과…농축산업 중요한 이익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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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으며, 이를 통해 우리 농축산업의 이익을 지켰다고 밝혔다.
동시에 민주적이고 모범적인 국무회의를 만들며, 자연재해 대처 및 국민 보호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여러 규정 개정안도 의결됐다.
총평 이번 정책들은 경제 안정, 의료 접근성 향상, 주거 보증 강화 등 다방면으로 국민 생활을 개선하고 보호하는 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English Prime Minister Kim Min-seok announced the successful conclusion of Korea-US tariff negotiations, which safeguarded Korea’s agricultural interests.
He emphasized creating a democratic and exemplary Cabinet meeting while also addressing natural disaster preparedness and citizen protection.
The meeting also approved various regulatory amendments impacting daily lives, including the Consumer Cooperation Act.
Summary These policies are expected to improve daily life by enhancing economic stability, healthcare accessibility, and housing security.

日本語 金民锡国務総理は韓米間の関税交渉が成功裏に締結され、韓国農畜産業の利益を守ったと述べました。
また、模範的で民主的な国務会議を目指し、自然災害への対応や国民保護の準備を強調しました。
国務会議では「消費者生活協同組合法」など国民生活に影響を与える様々な改正案が承認されました。
総評 これらの政策は経済の安定、医療へのアクセス向上、住宅保証の強化など、国民生活を多方面で改善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国务总理金民锡宣布韩美关税谈判已顺利达成并成功维护了韩国农牧业的利益。
他强调在打造民主和模范的国务会议的同时，也要积极应对自然灾害并保护国民安全。
此外，会议批准了包括《消费者生活合作社法》在内的多项与日常生活相关的修订方案。
总评 这些政策有望通过经济稳定、提高医疗可及性和强化住房保障等多方面改善民众生活。

Italiano Il Primo Ministro Kim Min-seok ha annunciato il successo dei negoziati sui dazi con gli Stati Uniti, difendendo gli interessi dell’agricoltura coreana.
Ha sottolineato l’importanza di creare una riunione di gabinetto democratica ed esemplare, affrontando anche la preparazione alle calamità naturali e la protezione dei cittadini.
Durante la riunione sono stati approvati diversi emendamenti legislativi che influenzano la vita quotidiana, come la legge sulle cooperative dei consumatori.
Valutazione Queste politiche promettono di migliorare la vita quotidiana attraverso la stabilità economica, l’accesso ai servizi sanitari e la sicurezza abitativa.

7월 소비자물가 2.1% 상승…가공식품 오름세 둔화·석유류 하락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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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2.1%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공식품 가격 상승과 석유류 가격 하락폭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며, 농산물 가격 변동과 국제유가 등 외부 요인이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요 품목의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적 대응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총평 이 정책적 대응은 주요 생필품 가격 변동에 따른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announced that the consumer price index in July increased by 2.1% compared to the same period last year.
Key factors include a rise in processed food prices and a decline in petroleum product prices, with agricultural product fluctuations and global oil prices playing a significant role.
The government plans to enhance monitoring of major goods and implement appropriate measures as needed.
Summary These measures aim to alleviate the stress caused by price volatility of daily necessities, ultimately helping to stabilize consumer prices and ease household burdens.

日本語 企画財政部は先月の消費者物価が前年同期間比で2.1%上昇したと発表しました。
加工食品の価格上昇と石油製品の価格下落が主な要因であり、農産物価格の変動や国際原油相場が物価に影響を与えています。
政府は主要品目の需給状況を精査し、政策対応を強化する計画です。
総評 政府の対応によって、日用品の価格変動による負担が軽減されるとともに、物価の安定を図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企划财政部宣布，7月份消费者物价同比上涨了2.1%。
主要影响因素包括加工食品价格上涨和石油产品价格下跌，同时农产品价格波动和国际油价变化对物价影响显著。
政府计划对主要商品的供应情况进行密切监控，并采取迅速的政策应对措施。
总评 这些措施可望缓解日用品价格波动带来的压力，有助于保持消费者物价的稳定并减轻家庭开支负担。

Italiano Il Ministero dell’Economia e delle Finanze ha annunciato che l’indice dei prezzi al consumo di luglio è aumentato del 2,1% rispetto allo stesso periodo dell’anno precedente.
Fattori chiave includono un aumento dei prezzi degli alimenti trasformati e una riduzione dei prezzi dei prodotti petroliferi, mentre le fluttuazioni dei prezzi agricoli e il prezzo del petrolio globale hanno avuto un ruolo significativo.
Il governo intende monitorare attentamente la situazione delle forniture dei beni essenziali e adottare misure politiche appropriate se necessario.
Valutazione Queste misure puntano ad alleviare lo stress causato dalla volatilità dei prezzi dei beni essenziali, favorendo la stabilizzazione dei prezzi e riducendo il peso per le famiglie.

기재차관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변동성 최소화…휴가철 바가지요금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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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부는 폭우와 폭염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변동을 줄이고, 휴가철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농산물 공급 확대, 수산물 할인행사, 가공식품 할인연속 추진과 함께 공공배달앱 쿠폰 지급 기준을 완화하며 체감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데 주력합니다.
총평 이번 대책은 물가 안정과 서민 경제 지원을 목표로 하며, 여름철 높은 생활비 압박에서 소비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announced measures to minimize price fluctuations in agricultural and seafood products caused by heavy rain and heatwaves while tackling overpricing during the vacation season.
Efforts include increasing agricultural product supplies, providing discounts on seafood, continuing discount events for processed foods, and easing conditions for public delivery app coupons to reduce consumer burden.
Summary These measures are aimed at stabilizing prices and supporting household finances, providing practical relief for consumers facing high living costs this summer.

日本語 政府は豪雨と猛暑による農水産物価格の変動を最小化し、休暇シーズンの不当価格を根絶するための対策を発表しました。
農産物供給の拡大、海産物の割引イベント、加工食品の割引継続、公的配達アプリクーポンの基準緩和を通じて、消費者の負担を軽減させることに注力しています。
総評 この対策は物価安定と庶民生活支援を目指し、夏季の高い生活費負担に直面する消費者に具体的な助けとなることでしょう。

中文 政府宣布措施以减少暴雨和高温对农渔产品价格的波动，并治理度假季不合理价格现象。
措施包括增加农产品供应、提供渔产品折扣、延续加工食品促销活动，并放宽公共配送APP优惠券的使用条件以减轻消费者负担。
总评 这些措施旨在稳定物价并支持家庭经济，预计能有效缓解消费者在夏季面临的高生活成本压力。

Italiano Il governo ha annunciato misure per ridurre le fluttuazioni dei prezzi di prodotti agricoli e ittici dovute alle piogge e alle ondate di calore, affrontando nel frattempo i prezzi gonfiati durante la stagione delle vacanze.
Le iniziative includono l’aumento dell’offerta di prodotti agricoli, sconti sui prodotti ittici, eventi di sconti per alimenti trasformati e agevolazioni sui coupon delle app pubbliche di consegna a domicilio per ridurre il carico sui consumatori.
Valutazione Queste misure mirano a stabilizzare i prezzi e sostenere le economie familiari, offrendo un aiuto concreto ai consumatori di fronte ai costi elevati dell’estate.

APEC 디지털·AI 포럼 개최…”모두를 위한 디지털 미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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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세계은행이 5일 인천에서 APEC 글로벌 디지털·AI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과 AI의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미래를 논의하며, 국제협력 강화와 디지털 전환 촉진을 목표로 했습니다.
총평 디지털 격차 해소와 AI 활용 논의는 스마트 기술이 우리 생활에 더 나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질 것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the World Bank held the APEC Global Digital·AI Forum in Incheon on October 5.
The forum focused on foster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promoting inclusive and innovative digital and AI development.
Summary Discussions on bridging the digital divide and leveraging AI highlight opportunities for advancing technology in ways that improve daily life.

日本語 韓国の科学技術情報通信部と世界銀行は、10月5日に仁川で「APECデジタル・AIフォーラム」を開催しました。
このフォーラムは、デジタルとAIの包摂的で革新的な未来を議論し、国際協力を強化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
総評 デジタル格差の解消とAI活用についての議論は、技術が生活の質を向上させる機会を提供する可能性を示しています。

中文 韩国科学技术信息通信部与世界银行于10月5日在仁川举办了APEC全球数字·AI论坛。
本次论坛旨在促进国际合作，推动数字与AI技术的包容性与创新性发展。
总评 关于缩小数字鸿沟和利用AI的讨论为通过技术改善日常生活提供了新的机会。

Italiano Il Ministero della Scienza e ICT della Corea del Sud e la Banca Mondiale hanno organizzato il Forum Globale APEC su Digitale·AI il 5 ottobre a Incheon.
Il forum ha mirato a rafforzare la cooperazione internazionale e a promuovere lo sviluppo inclusivo e innovativo delle tecnologie digitali e dell’AI.
Valutazione Le discussioni su come colmare il divario digitale e sfruttare l’AI offrono opportunità per migliorare la qualità della vita quotidiana attraverso tecnologie avanzate.

청년 근속 인센티브 조기 지급…”7월부터 청년 3282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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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근속 인센티브가 지난 7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정책을 개편하며,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예정입니다.
총평 이 정책은 청년들에게 취업 초기 지원금을 제공해 경제적 안정감을 높이고, 지속적인 근속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nglish The Youth Employment Jump Subsidy Type II project has started providing retention incentives to youths who joined the program since July.
The government has adjusted the policy to help young people enter the labor market amid economic uncertainties, with plans to expand benefits further.
Summary This initiative supports young people financially in their early career stages, encouraging stability and long-term employment.

日本語 青年雇用躍進奨励金タイプII事業に参加した若者へ、7月から勤続インセンティブの支給が始まりました。
政府は経済不確実性の中で若者の労働市場参入を助けるために制度を改編し、今後さらに多くの若者へ拡大する計画です。
総評 この政策は若年層の雇用安定を支援し、長期勤務を促進する効果が期待されています。

中文 青年就业助力奖补计划类型II的参与者从7月开始收到持续任职奖励。
政府为了帮助青年在经济不确定性期间进入劳动市场，调整了政策并计划进一步扩大受益范围。
总评 此政策预计将在经济压力下为青年提供初期职业支持，有助于长期任职稳定。

Italiano A partire da luglio, sono stati erogati incentivi di durata ai giovani che partecipano al progetto “Incentivo Occupazione Giovanile Tipo II”.
Il governo ha modificato la politica per favorire l’ingresso dei giovani nel mercato del lavoro durante l’incertezza economica, pianificando di ampliare ulteriormente i benefici.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fornisce un sostegno economico iniziale ai giovani, favorendo una maggiore stabilità lavorativa nel lungo termine.

달 궤도선 ‘다누리’ 발사 3년…세계 4번째 ‘달 전체 지도’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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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우주항공청은 다누리 발사 3주년을 기념해 3년간의 관측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다누리는 초기 임무 성공 후 두 차례 연장을 통해 2027년까지 관측을 계속하며, 고해상도 카메라와 광시야 편광카메라로 달 착륙 후보지 및 표면 지도를 제작 중입니다.
이번 발표는 다누리가 국내외 연구에 기여하며 달 탐사 및 자원 연구를 위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총평 다누리의 지속적인 관측은 달 탐사 기술과 학문적 연구를 발전시키고, 향후 달 착륙선 개발 및 관련 국제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English The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 announced the achievements of the Danuri lunar orbiter on its third launch anniversary.
Since its launch in 2022, Danuri has extended its mission twice and will continue operations until 2027, focusing on mapping potential lunar landing sites and the moon’s surface through high-resolution and wide-angle polarization cameras.
The data collected by Danuri is being actively utilized for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lunar exploration and research.
Summary Danuri’s extended observations are expected to advance lunar exploration technologies, support scientific research,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lunar landers and international collaborations.

日本語 宇宙航空庁は、ダヌリ発射3周年を記念して、この3年で得た観測成果を発表しました。
2022年に発射されたダヌリは2度の任務延長を経て2027年まで運用を続け、月の着陸候補地や表面地図の作成に取り組んでいます。
ダヌリのデータは国内外の月探査と研究に幅広く活用されています。
総評 ダヌリの観測データは、月探査技術や研究を飛躍的に進化させ、将来の月着陸船開発や国際協力の鍵となるでしょう。

中文 韩国宇航局在庆祝”Danuri”发射三周年之际公布了过去三年的观测成果。
自2022年发射以来，Danuri两次延长任务并计划运行至2027年，专注于通过高分辨率和广视角偏振相机绘制月球着陆候选地和表面地图。
其收集的数据已广泛用于国内外的月球探索与研究。
总评 Danuri的持续观测将推动月球探索技术和科学研究发展，并为未来的月球登陆器开发及国际合作奠定基础。

Italiano L’Agenzia Spaziale Coreana ha annunciato i risultati delle osservazioni del satellite orbitale lunare Danuri nel suo terzo anniversario dal lancio.
Dal 2022, il Danuri ha esteso la sua missione due volte e continuerà le operazioni fino al 2027, concentrandosi sulla mappatura dei potenziali siti di atterraggio lunare e sulla superficie lunare con telecamere ad alta risoluzione e polarizzazione a campo ampio.
I dati raccolti vengono utilizzati attivamente nella ricerca lunare sia a livello nazionale che internazionale.
Valutazione Le osservazioni estese di Danuri contribuiranno a sviluppare tecnologie di esplorazione lunare e ricerca scientifica, oltre a favorire la realizzazione di lander lunari e collaborazioni internazionali.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1만 320원’…17년 만에 노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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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2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올해 대비 2.9%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번 결정은 노사 합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월 환산액 기준 215만 6,880원으로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총평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나, 일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nglish The minimum wage for 2026 has been set at 10,320 won per hour, representing a 2.9% increase from this year.
This decision, reached through labor-management consensus, applies universally across industries, with a monthly equivalent of 2,156,880 won.
Summary While the wage increase may support workers’ financial stability, smaller businesses might face challenges in adjusting to the higher costs.

日本語 2026年の最低賃金が時間当たり1万320ウォンに決まり、今年から2.9％の引き上げとなりました。
この決定は労使合意に基づいたもので、月額換算で215万6,880ウォンがすべての業種に一律に適用されます。
総評 賃上げは労働者の生活安定に寄与する一方、小規模事業者には負担になる可能性もあります。

中文 2026年的最低工资被确定为每小时10,320韩元，比今年提高了2.9%。
该决定通过劳资协议达成，月换算金额为2,156,880韩元，适用于所有行业。
总评 最低工资的上调有助于劳动者的生活稳定，但可能会给部分小企业带来压力。

Italiano Il salario minimo per il 2026 è stato fissato a 10.320 won l’ora, con un aumento del 2,9% rispetto a quest’anno.
Questa decisione, frutto di un accordo tra le parti sociali, si applica uniformemente a tutti i settori con un equivalente mensile di 2.156.880 won.
Valutazione L’incremento del salario minimo potrebbe sostenere la stabilità economica dei lavoratori, ma potrà rappresentare una sfida per le piccole imprese.

역대 최대 규모 ‘한복상점’ 8월 7일 개막…최대 8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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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올해로 8회를 맞는 ‘한복상점’이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코엑스 D홀에서 열린다.
150개 한복 브랜드가 참여해 전통한복, 생활한복, 한복 소품 등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며 다양한 체험과 전시도 진행된다.
특히 전통직물 전시, 한복패션쇼, 옷 짓기 체험 등으로 한복의 다채로운 매력을 발견할 수 있다.
총평 이번 행사에서는 한복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다양한 문화 체험을 즐기며 한복의 가치를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English The 8th ‘Hanbok Store’ event will take place at COEX Hall D in Seoul from October 7 to 10.
Featuring participation from 150 Hanbok brands, the event offers discounts of up to 80% on traditional and modern Hanboks, along with various exhibitions and hands-on experiences.
Highlights include a traditional textile exhibition, a Hanbok fashion show, and DIY Hanbok-making activities.
Summary This event provides a unique opportunity to purchase Hanbok at discounted prices and engage in cultural activities that celebrate the charm of Hanbok.

日本語 第8回目となる「韓服商店」が10月7日から10日までソウルのCOEX Dホールで開催されます。
150の韓服ブランドが参加し、伝統韓服や日常韓服、韓服小物を最大80%割引で販売し、様々な体験と展示も行われます。
特に伝統織物の展示、韓服ファッションショー、服作り体験が見どころです。
総評 韓服を安く購入し、韓服文化の魅力に触れることができる絶好のチャンスです。

中文 第八届“韩服商店”将于10月7日至10日在首尔COEX D厅举行。
活动汇聚了150个韩服品牌，提供最高八折的传统与日常韩服及相关饰品，同时还举办多种展览与体验活动。
传统织物展览、韩服时装秀以及服装制作体验是活动的亮点。
总评 这是购买优惠韩服并深入了解韩服文化的宝贵机会。

Italiano L’ottava edizione di ‘Hanbok Store’ si terrà dal 7 al 10 ottobre al COEX Hall D di Seoul.
Con la partecipazione di 150 marchi, l’evento offre sconti fino all’80% su Hanbok tradizionali e moderni, oltre a esposizioni e attività interattive.
Tra gli eventi principali ci sono una mostra di tessuti tradizionali, una sfilata di moda Hanbok e workshop di sartoria.
Valutazione Questa è un’occasione unica per acquistare Hanbok a prezzi scontati e immergersi nella cultura tradizionale coreana.

[정책 바로보기] “국내 농업 개방도 높은 수준···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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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우리나라는 59개국과 FTA를 체결하며 농업 시장 개방도가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커피캡슐 재활용 및 기업 온실가스 목표관리의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발표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평 농업 경쟁력 제고와 환경보호를 강화하려는 노력은 국민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와 지속 가능성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South Korea has signed FTAs with 59 countries, achieving an agricultural market openness rate exceeding the OECD average.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nounced innovative measures such as coffee capsule recycling and streamlined greenhouse gas management to advance sustainable environmental policies.
Summary These efforts reflect a commitment to enhancing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promising meaningful impacts on daily life.

日本語 韓国は59か国とFTAを締結し、農業市場の開放度はOECD平均を上回っています。
環境省は、コーヒーカプセルのリサイクルや企業の温室効果ガス管理に関する規制の革新事例を発表しました。
総評 農業の競争力向上と環境保護を目指す取り組みは、国民生活にプラスの変化をもたらすでしょう。

中文 韩国已与59个国家签署FTA，农业市场开放度超出OECD平均水平。
环境部宣布了咖啡胶囊回收和企业温室气体管理优化的创新案例，以推动可持续环境政策。
总评 这些政策为提高农业竞争力与强化环境保护提供了实际解决方案，对居民生活将带来积极影响。

Italiano La Corea del Sud ha firmato FTA con 59 paesi, raggiungendo un livello di apertura del mercato agricolo superiore alla media OCSE.
Il Ministero dell’Ambiente ha presentato misure innovative come il riciclo delle capsule di caffè e la gestione semplificata dei gas serra per promuovere politiche ambientali sostenibili.
Valutazione Questi sforzi dimostrano un impegno per migliorare la competitività agricola e la sostenibilità ambientale, con impatti positivi sulla vita quotidiana.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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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내용으로, 원폭 피해 동포들과 유족들에 대한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며, 과거의 비극적인 역사를 딛고 평화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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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글 요약

1. **원폭 피해와 고통의 역사**:
– 80년 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많은 생명이 희생되었으며,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오랜 시간 고통을 겪어왔다.

2. **정부의 책임과 노력**:
– 원폭 피해를 겪은 재일 동포들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하며, 정부는 이들의 상흔을 치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 2017년 시행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언급하며, 향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의지를 밝혔다.

3. **재일민단의 기여에 감사**:
– 재일민단이 고국을 대신해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비를 건립하고, 위령제를 주관해온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4. **평화의 메시지**:
– 전쟁의 참상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며, 평화의 가치를 더욱 굳건히 지킬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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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발언은 과거의 비극을 상기하며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미래의 비극을 막기 위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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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전직 대통령 초청 통해 국민 통합 의지 표명**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우상호 정무수석이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권양숙 여사를 찾아뵙고, 오는 15일 개최될 국민임명식 초청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김옥숙 여사, 이순자 여사에게도 초청장이 전달될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이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예우이자 국민 통합을 향한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실천하는 행보라고 강조했다.

관련 일정 조율은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맡아 직접 초청장을 전달한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어 초청 행사에서 평화 메시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국민임명식 메시지는 매우 중요하므로 아마도 평화와 관련된 소식이 일부 포함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또한 고성군민 초청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며, 이에 따라 고성군 지역 주민들도 초청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행사는 국민 통합과 평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노력이 엿보이는 자리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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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 80주년 기념, 다채로운 문화로 빛을 밝히다

오는 **8월 14일 저녁 8시**, 광복 80년을 기념하며 경복궁 흥례문광장에서 열리는 **광복절 전야제**가 대한민국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이번 전야제는 ‘우리는 빛이다’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며, 광복의 기쁨과 화합을 기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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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채로운 문화예술의 향연**
이번 전야제는 **세대와 계층을 초월하는 다양한 문화예술**을 통해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술인들과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이며, 각기 다른 장르와 색깔의 공연을 통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 **특별 출연진**:
– 세계적 케이팝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 댄스 크루 **범접**, 가수 **인순이**, 걸그룹 **프로미스나인**, **하이키**
– 국립무용단, 국립합창단, 서도밴드, 서울예술단 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공연
– 역사어린이합창단, 하모나이즈의 하모니

– **융합 콘텐츠**:
현대 기술인 **인공지능(AI)**과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해 시각적 감동과 함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이야기를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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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의 동행단’으로 참여 가능**
이번 전야제는 **전 국민에게 열려 있는 행사**로,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운영되는 ‘빛의 동행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방법**:
–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mcst.go.kr](https://www.mcst.go.kr)) 또는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누리집([korea815.go.kr](https://www.korea815.go.kr))에서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8월 7일까지**
– 동반 1인까지 신청 가능하며, 초과 신청 시 **추첨**으로 초청 대상이 결정된다.
– 추첨 결과는 **8월 9일 문자**로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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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광복 80년을 맞이한 이번 행사를 통해 국민 모두가 서로의 존재를 빛으로 느끼고 문화예술을 통해 연결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더불어, 준비에 최선을 다해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함께 새기고 기쁨을 나누는 자리**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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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044-203-2512)

*광복 80주년의 소중한 순간을 여러분도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빛을 더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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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 성장전략 TF, 기업 활력 제고 위한 첫걸음 시작

새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전략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5일, 기획재정부는 비상경제점검 TF를 성장전략 TF로 전환하고, 제1차 회의를 열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6단체장,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 **”초혁신경제로의 전환, 마지막 골든타임”**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앞으로의 5년은 대한민국이 초혁신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구체적인 성장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히 “기업을 한국 경제의 중심으로 두고, 글로벌 1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민관 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성장전략 TF**
성장전략 TF는 대한민국의 체질적 성장을 목표로 기업 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운영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 부담 완화 및 규제 개선**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이를 토대로 규제 완화와 경제형벌 제도 개선 등 현실적이고 체감 가능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2. **신산업 육성과 투자애로 해소**
AI, 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패키지 지원책을 마련하며 기업들이 직면한 투자 장애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합니다.

3. **기업 유형별 지원 체계 개선**
중소및 중견기업을 위한 지원책은 AI 도입, 연구개발(R&D), 수출시장 개척 등 성장과 직결되는 경영활동 분야에 집중됩니다. 대기업 규제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조정할 계획입니다.

4. **경제 형벌 합리화**
현행 형사처벌 위주의 경제 제재를 과태료·과징금 중심의 금전적 제재로 전환하고, 배임죄와 같은 문제로 인해 CEO가 부담하는 형사처벌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합니다.

#### **한·미 관세협상 결과 공유와 기업 부담 완화 대책**
회의에서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가 공유되었습니다. 이번 협상으로 미국의 한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15%로 인하됐으며, 전략산업 분야 협력을 위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금융패키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협상으로 인해 고조될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향후 계획**
정부는 업종별, 지역별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성장촉진 정책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또한, AI와 초혁신경제 전환을 위한 핵심 아이템을 선정해 구체적 실행 계획과 예산안을 이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회의는 기업 중심의 경제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첫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민관이 하나 되어 변화와 혁신의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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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초기창업기업 지원 강화 위해 법인 출자 한도 상향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인투자조합의 법인 출자 한도를 확대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1. **법인 출자 한도 확대**
– 기존에는 개인투자조합 결성금액 중 30%까지만 법인 출자가 가능했으나, 지역 내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에 한해 **40%로 상향**.
– 지역 내 초기 창업기업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고 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는 취지.

2. **지방자치단체 투자 확대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결성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 **법인 출자 한도를 최고 49%까지 허용**.
– 현재 비수도권 소재 기업 투자 비중이 수도권보다 2배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

3. **벤처투자 편의성 제고**
–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간의 인수·합병 시, 기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벤처투자조합으로 전환등록 가능.
– 재결성 없이 전 조합원의 동의만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펀드 운용 효율성** 및 절차적 부담 완화.

4. **등록 절차 간소화**
– 벤처투자조합 등록 신청 시 기존보다 간편한 절차 마련.

#### **기대 효과**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비수도권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업들은 창업 초기 단계에서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 벤처 생태계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장관 발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지역 벤처 생태계에 활기를 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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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담당: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관 벤처투자과
– 연락처: 044-204-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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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지역 창업 활성화 및 창업기업 지원**의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됩니다. 벤처기업 및 투자자들에게는 유용한 정보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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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 로드맵 공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가 출범 5주년을 맞아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5일 발표했다. 국수본은 이번 계획을 통해 ▲경찰 수사의 신뢰성 강화 ▲효율적인 수사체계 정착 ▲인프라 확충 ▲민생범죄 대응력 제고를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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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추진 과제**

#### **1.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확보**
국수본은 경찰이 효과적으로 수사에 필요한 정보와 단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검찰 전속고발 규정 개정 ▲경찰에 의한 임시·잠정조치 허용 등 법령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더욱 보장하기 위해 ▲원격화상 조사 도입 ▲수사 녹화·진술녹음 시스템 확충 ▲변호인의 조력권 강화 등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

#### **2.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수사 체계 구축**
국수본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등 중요 사건에 대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재 서울·경기남부에만 설치된 광역수사단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팀 단위 수사체계 정착을 위해 ▲팀장 다면평가 제도 도입 ▲반복적인 절차 위반 수사관에 대한 심층 진단 등 현장 전문가의 역량 강화를 지속한다.

#### **3. 인력과 예산 등 인프라 확충**
현장 중심의 수사부서 인력 증원과 예산 증액을 통해 현장 수사력을 높이며, AI 기술을 수사 업무에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생성형 AI 수사지원시스템(KICS-AI)’ 도입으로 ▲판례 제공 ▲영장 신청서 초안 자동 생성 등 수사관들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 **4. 주요 민생범죄 전담 체계 강화**
전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보이스피싱, 마약, 전세 사기 등을 중점적으로 예방하고 특별 단속을 무기한 연장할 계획이다.
산업재해 전담팀 설치,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 등 민생과 직결된 범죄 해결에 총력을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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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와 도전 과제**
5년 동안 국수본은 사건관리 체계와 팀 중심 수사체계를 정립하며, 수사 신속성과 완결성을 점진적으로 개선했다. 그 결과 ▲사건처리 기간 단축 ▲장기사건 비율 감소 ▲검사의 요구·요청 비율 개선 등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국민들로부터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이는 새로운 도전 과제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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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수본 본부장의 다짐**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지난 5년간 나름의 성과가 있었지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이번 로드맵을 계기로 수사의 전 과정을 재정비하고 한층 더 신뢰받는 수사기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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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국수본의 이번 종합 로드맵은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국민소통실,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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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 “한미 관세협상 타결 및 국력 강화” 강조

김민석 국무총리가 8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한미 간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언급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협상이 농축산업의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국가적 이익을 지켜낸 중요한 성과임을 강조했다.

#### 국력 강조 및 국가 비전 제시
김 총리는 이번 협상 성과와 관련해, 대통령의 “국력을 키워야 한다”는 발언에 깊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또한, 내란 극복과 세계 선도국가 지향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국민을 당당히 지키는 국가로서의 재도약을 위해 국무위원들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 민주주의와 국무회의의 중요성
김 총리는 민주주의가 국가의 안전, 생산성, 효율성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하며, 국무회의가 K-민주주의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중요한 시금석임을 설명했다. 이어 보다 철저하고 설득력 있는 국무회의 준비를 지시하며, 국회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준비를 당부했다.

#### 기상이변에 대한 대응
최근 남부지방을 강타한 극한 호우와 관련해 김 총리는 “당장의 최우선 과제는 대피”라며, 모든 부처가 약간의 이상 징후에도 신속하게 대피 조치를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가 긴급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 및 주요 법령 개정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와 관련된 법안을 포함해 총 4건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1.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준비기획단에 부단장보를 신설해 조직 체계를 강화하고,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한다.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역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소규모 기초지자체에서 의료생협 설립 및 의료기관 추가 개설 기준을 완화한다.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임대차계약 시작 시점과 관계없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을 허용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한다.

4.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통해 노인복지가 국가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평가 절차를 규정한다.

김 총리는 국무위원들에게 “이번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한미정상회담 등 국제관계에서 경제의 틀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며, 각 부처의 시대적 소명을 다해 국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모두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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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한미 관세협상 타결 및 농축산업 보호 성과 강조
– 민주주의와 책임 있는 국무회의의 중요성 언급
– 남부지방 집중호우 관련 신속한 대피와 대응 지시
– 2025 APEC 정상회의와 관련된 법령 개정 등 주요 안건 의결
– 국제 관계 속 경제 구조 재정비와 국력 강화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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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무회의는 국가적 위기 대처 원칙과 글로벌 차원의 국가 비전이 중심에 놓였으며, 각 분야별 정책 방향이 제시된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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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2.1%를 기록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습니다. 이는 가공식품 오름세 둔화와 석유류 가격 하락 전환 등 일련의 요인들에 따른 결과로 분석됩니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1~4월 2%대를 유지하다가 5월 1.9%로 하락했지만, 6월 2.2%에 이어 7월에도 다시 2%대를 유지했습니다.

#### 주요 물가 동향
1. **농축수산물**
농축수산물의 물가는 2.1% 상승했습니다.
– 농산물은 채소류(-1.5%)와 과일(-3.8%) 하락으로 전체적으로 0.1% 하락했습니다.
– 반면, 축산물(+3.5%)과 수산물(+7.3%)은 상승했습니다.

2. **석유류 및 가공식품**
– 석유류 가격은 국제유가 하락 영향을 받아 0.1% 하락했습니다.
– 가공식품은 할인행사 등 요인으로 4.1% 상승했습니다.

3. **서비스 및 공업제품**
– 서비스 물가는 2.3% 상승했으며, 집세(+0.8%), 공공서비스(+1.4%), 개인서비스(+3.1%)가 모두 올랐습니다.
– 개인서비스 중 외식(+3.2%)과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3.1%)가 물가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 공업제품은 1.6% 상승했고 전기·가스·수도는 2.7% 올랐습니다.

#### 근원물가지수 및 기타 지표
–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전년 대비 2.0% 상승했습니다.
–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2.3% 상승했으며 생활물가지수는 2.5% 올랐습니다.
– 신선식품지수는 0.5% 하락했는데, 신선어개(+7.6%)는 상승했지만 신선채소(-1.5%)와 신선과실(-3.9%)은 하락했습니다.

#### 정부 대응 계획
기획재정부는 기상 여건 및 국제유가 변동성 등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농축수산물·석유류 등 주요 민생 품목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체감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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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약은 주요 데이터를 간결하게 정리하여 소비자들이 물가 변동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되었습니다. 추가 설명이나 해석이 필요할 경우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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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폭우·폭염 대응 및 소비자 물가 안정화 대책 강화

정부가 최근 잦아진 폭우와 폭염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및 수급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휴가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민관 합동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입니다.

#### **7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대책**

5일 열린 제52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로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기상재해 영향으로 일부 품목의 가격 강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과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 **농축수산물 공급 및 수급 안정 조치**
1. **배추**: 정부 가용물량 방출을 확대해 일평균 200~300톤 공급, 예비묘 50만주 추가 확대.
2. **수박 등 주요 품목**: 할인지원 지속.
3. **쌀**: 20kg당 3000원 할인 행사 추진.
4. **한우·닭고기**: 출하 인센티브와 입식물량 확대, 태국 및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진행.
5. **계란**: 축산물품질평가원 통해 주간 수급 동향 발표로 산지가격 안정 유도.
6. **수산물**: 8월까지 최대 50% 할인행사(고등어, 갈치, 마른김, 전복 등 포함).

#### **소비자 체감 물가 완화 방안**
1. **가공식품 할인행사**: 라면, 과자 등 수요 높은 품목 중심으로 지속 추진.
2. **외식비 부담 완화**: 공공배달앱 기준을 완화하여 소비쿠폰 혜택 제공.

#### **휴가철 바가지요금 근절 노력**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협력해 피서지 외식 및 숙박요금, 해수욕장 피서용품 요금을 현장 점검 중입니다. 가격 미게시, 과도한 요금 인상, 담합에 의한 가격 책정 등을 집중 단속하며, 관련 법에 따라 위반 시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 **향후 방향**
정부는 농·축·수산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한 세밀한 품목별 관리와 더불어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폭우와 폭염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장 안정화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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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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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C 글로벌 디지털·AI 포럼 개최]
**디지털·AI 생태계를 주제로 한 국제협력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세계은행과 함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글로벌 디지털·AI 포럼**을 10월 5일 인천 쉐라톤 그랜드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은 전날 열린 APEC 디지털·AI 장관회의의 논의를 확장해, 디지털 및 인공지능(AI) 기술의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발전 및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포럼 개요 및 목표**
이번 행사는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물론 세계적인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디지털 전환, 혁신, 포용성** 등을 기반으로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세계은행은 이번 포럼을 통해 **AI 기술의 격차 해소**와 **포용적 디지털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APEC 경제권을 넘어선 글로벌 협력을 도모했습니다.

### **주요 논의 세션**
포럼은 총 3개의 주요 세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1. **디지털·AI 연결성과 복원력 강화**
–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의 기조연설 이후, AI와 디지털 기술이 사회적 회복력 강화 및 격차 해소에 미치는 영향이 논의되었습니다.
– 주요 패널:
–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부사장)
– 양승현 (SK AI R&D 센터장)
– 김영훈 (AWS 한&일 정책협력 총괄부사장)

#### 2.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을 통한 포용적 사회 실현**
– 쑹 지준 중국 산업정보화부 차관의 기조연설 이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불평등 해소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 주요 패널:
– 김득중 (NIPA 부원장)
– 샌디 쿤바타나간 (OpenAI 아태정책총괄)
– 배민 (LG CNS 전무)

#### 3. **AI 기술 활용 글로벌 과제 해결**
– 마이클 크라치오스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의 기조연설과 함께 AI를 활용해 사회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 주요 패널:
– 앤토니 쿡 (MS 대외협력 총괄 수석부사장)
– 사이먼 밀너 (Meta 아태정책 부사장)
– 칼리스타 레드먼드 (NVIDIA AI 이니셔티브 부사장)

### **주요 발언 및 성과**
김상부 세계은행 디지털 전환 초대 부총재는 **”AI가 포용적 사회로 이끄는 동력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며, 포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미래를 만드는 데 세계은행이 적극 협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포럼은 APEC 장관회의의 논의를 확장해 글로벌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모색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 **결론 및 기대효과**
이번 포럼을 통해 APEC 회원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권이 **AI와 디지털 전환의 공정한 도입** 및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이 되었으며, APEC을 넘어 전 세계로 디지털 혁신의 메시지를 확산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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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과기정통부 국제협력관 (044-202-4363, 4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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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근속 인센티브 조기 지급 개시

지난 1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 사업에 참여한 3,282명의 신규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근속 인센티브가 올해 7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급증하는 경기 불확실성과 기업들의 채용 유보로 인한 청년 취업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올해 5월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청년 근속 인센티브의 지급 시기를 앞당기도록 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계획
유형 II에 참여한 청년이 근속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12·18·24개월 근속 시 각각 120만 원** 지급
– 최대 **480만 원**까지 수령 가능

2025년 상반기에는 **1만 7,334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제도 확산을 통해 더 많은 청년에게 참여 기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요
– **유형 I**:
–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고졸 이하, 4개월 이상 실업) 채용 중소기업 지원
– 1년간 최대 720만 원 제공
– **유형 II**:
– 빈일자리 업종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직접 지원 병행
– 청년 근속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제도

유형 II는 올해 새롭게 도입된 사업으로, 기업의 필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청년의 근속을 장려하며 취업 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의 기대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청년 근속 인센티브의 조기 지급이 청년들의 신속한 취업과 근속 유지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해당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과 청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 관련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
**문의 전화**: 044-202-7466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통해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과 **업종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청년과 기업이 상생하는 기회를 얻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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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 성공적인 3년 관측성과 발표

2022년 8월 5일 발사된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올해 발사 3주년을 맞아 주요 관측 성과를 발표했다. 5일 열린 기념 행사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경희대학교 등 주요 연구 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다누리 운영을 통해 얻은 관측 결과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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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관측성과
1. **고해상도카메라(LUTI)**
– 달 착륙 후보지인 라이너감마 지역 및 섀클턴 크레이터 인근 지역 영상 확보.
– 향후 달 착륙선의 착륙지 선정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

2. **광시야 편광카메라(PolCam)**
– 달 전체 지도를 작성 완료.
–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세계 4번째로 가시광 달 전면 지도를 완성.

3. **감마선 분광기(KGRS)**
– 자연방사성원소(우라늄, 토륨, 칼륨) 지도 및 달 극지방의 물 추정 지도 제작.
– 주요 원소(산소, 철, 알루미늄, 칼슘 등) 지도도 제작 중.

4. **자기장측정기(KMAG)**
– 강한 자기장이 나타나는 라이너감마 지역 정밀 자기장 지도 완성.
– 이를 바탕으로 달 내부 구조와 우주 환경 연구 진행.

5. **NASA 섀도캠(ShadowCam)**
– 달 남·북극 영구음영지역 이미지를 세계 최초로 관측 성공.
– 얼음 존재 가능성 지역 탐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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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 **동결궤도로 전이**: 오는 9월 24일 별도의 연료 소모 없이 장기간 궤도 유지가 가능한 궤도로 이동해 관측 임무를 이어갈 계획이다.
– **임무 연장**: 초기 임무와 두 차례 임무 연장 후, 2027년까지 관측과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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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와 데이터 활용
– 다누리의 과학 데이터는 KPDS(KARI Planetary Data System)를 통해 공개되고 있으며, 국내외 연구자들에게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총 30편 이상의 학술 논문이 작성되며 연구가 성과를 보이고 있다.
– 관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달 환경 이해 및 국제 공동 연구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우주탐사 역량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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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인 우주청 우주탐사부문장은 “다누리를 통해 확보한 관측 데이터가 달 착륙선 착륙지 선정, 달 환경 이해, 국제 협력 연구 등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주탐사 영역을 확장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의: 우주항공청 우주과학탐사 달착륙선프로그램 (055-856-5354)
[출처: 대한민국 정부포털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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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2.9% 인상 확정… 시간급 1만 320원**

고용노동부는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90원(2.9% 인상) 오른 시간당 1만 320원으로 확정하여 고시했습니다. 이는 월 환산 기준으로 약 215만 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번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만에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합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7월 18일부터 28일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 중 추가적인 이의는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결정 과정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가 열렸으며, 사용자위원과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이 참여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회의 마지막에는 사용자위원 대표인 류기정 위원과 근로자위원 대표인 류기섭 위원이 인사를 나누며 정상적으로 회의를 종료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변화와 현장의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개선책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문의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를 통해 가능합니다. (문의: 044-202-7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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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최대 규모의 ‘2025 한복상점’, 10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

오는 10일까지 서울 코엑스 D홀에서 열리는 ‘2025 한복상점’은 150개 한복 브랜드가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한복 박람회로, 한복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사계지락(四季之樂)’, 사계절을 함께한 한복의 아름다움을 조망하며, 전시와 체험, 패션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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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행사 및 볼거리
1. **판매 및 전시**
– 전통한복, 생활한복, 한복 원단, 댕기·노리개 등 소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 가능.
– 전통직물 연구가 심연옥 교수가 예술감독을 맡은 기획전시 *’사계의 질감’*에서 한국 전통 직물과 의복문화를 살펴볼 수 있음.

2. **직조 시연 및 작품 전시**
– 전통 베틀과 개량 베틀을 활용한 직조 시연.
– 계절별 전통 의복으로 한국인의 삶과 문화를 표현한 170여 점의 작품 전시.

3. **개막행사**
– 7일 오후 2시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한복디자인 프로젝트 공모전 시상과 배우 정일우, 권유리가 특별 출연하는 한복 패션쇼를 통해 계절별 한복의 매력을 선보임.

4. **체험 및 홍보관**
– 직종별 한복 근무복과 신진 디자이너들의 수상작을 전시.
– 옷 짓기 체험, 전통 놀이 대결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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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람 정보
– **입장료**: 5,000원 (한복 착용자 및 사전 등록자는 무료)
– **사전 등록**: 6일까지 [한복상점 누리집](http://www.kcdf.or.kr/hanbokexpo)에서 가능.
– **행사장 위치**: 서울 코엑스 D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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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의 비전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최근 한복이 K-콘텐츠를 통해 주목받고 있으며, 한복을 특별한 날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자연스럽게 입는 문화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복의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한자리에서 만나고 싶은 분들에게 ‘한복상점’은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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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및 환경 정책에 관한 주요 이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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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농산물 시장 개방 수준과 농업 경쟁력 논쟁**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 농업이 낮은 농업소득과 경쟁력 저하로 인해 “보조금 산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우리나라가 높은 수준의 농업 개방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 **농업 시장 개방 현황**:
– 한국은 지난 2004년 한-칠레 FTA 체결 이후 59개국과 총 21건의 FTA를 체결하며 개방을 확대.
– 2022년 기준 농업 개방도는 0.46으로 OECD 평균을 상회.
– **농식품 교역 규모**:
– 농식품 수입액은 연평균 6% 상승, 수출액은 연평균 6.2% 증가하며 꾸준한 증가세.
– **정부의 입장**:
– 해외 사례와 비교 시 한국의 농가 보조금은 많지 않음.
–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의 비중이 낮은 현상이 곧바로 농업 경쟁력 저하를 의미하진 않음.

결론적으로, 정부는 꾸준히 농업 구조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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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 분야 주요 규제혁신 사례 소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재활용과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커피캡슐 재활용 혁신**:
– 정부는 알루미늄 재질 커피캡슐의 분리배출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시작.
– 내년 하반기부터 캡슐 분리배출 기준을 마련하고, 우편배출 시스템 도입 예정.

– **온실가스 감축 유도**:
–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 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
– 감축기간 내 배출허용량의 이월, 차입, 상쇄를 허용해 자율적인 감축을 유도.

– **외부감축 활동 인정제도 도입**:
– 기존에 사업장 내부 활동에 국한됐던 대기오염물질 감축 실적 인정기준을 외부로 확장.
– 영세사업장의 연료 전환 비용 지원 시 감축활동으로 인정.

이러한 개선책은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환경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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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에 대한 더 상세한 정책 정보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웹사이트](www.korea.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Read the 3-line summary. If you want to understand in more detail, translate the Korean summary below.)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요약보기
한국어 오늘 제6차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경찰, 소방 등 모든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임을 언급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정책감사 폐지 등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개혁도 논의되었습니다.
총평 정부의 각종 대응 노력이 국민의 안전과 기업 지원, 그리고 공무원 복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전반적인 국가 운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At the 6th Senior Secretary Meeting today, Chief of Staff Kang Hoon-sik emphasized mobilizing all resources to minimize damage from heavy rains.
President Lee Jae-myung reaffirmed the government’s commitment to promoting economic activities through various supportive policies.
Discussions also covered reforms like abolishing policy audits to foster an environment where public officials can work with confidence.
Summary These efforts signify positive strides in enhancing public safety, supporting businesses, and improving civil servants’ working conditions.

日本語 本日第6回首席補佐官会議で、カン・フンシク秘書室長は、集中豪雨による被害を最小限に抑えるため、自治体や警察、消防などの全資源を動員するよう強調しました。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企業支援のための様々な政策を進めているとし、その意志を再度確認しました。
また、政策監査の廃止など、公務員が自信を持って仕事ができる環境の整備に関する議論も交わされました。
総評 この取り組みは、安全確保や経済活性化、公務環境改善に寄与する可能性があり、今後の影響に期待されます。

中文 今天的第六次首席秘书官会议上，姜勋植秘书长强调要动员一切资源，将集中降雨造成的损失降到最低。
李在明总统重申，政府正在通过各种支持性政策促进经济活动。
此外，还讨论了废除政策审计等改革措施，以营造公职人员能够放心履职的工作环境。
总评 这些措施有助于加强公共安全、支持经济发展，并优化公务员的工作环境，或将产生积极影响。

Italiano Oggi, durante la sesta riunione dei segretari senior, il capo di gabinetto Kang Hoon-sik ha sottolineato la necessità di mobilitare tutte le risorse per minimizzare i danni causati dalle forti piogge.
Il presidente Lee Jae-myung ha riaffermato l’impegno del governo a sostenere le attività economiche attraverso varie politiche di supporto.
Si è discusso anche di riforme come l’abolizione degli audit delle politiche per garantire che i funzionari pubblici possano lavorare con sicurezza.
Valutazione Questi sforzi potrebbero migliorare la sicurezza pubblica, incentivare lo sviluppo economico e ottimizzare le condizioni di lavoro nel settore pubblico.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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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뉴스 요약: 제6차 수석 보좌관 회의

2025년 8월 4일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제6차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주요 현안들을 점검하고 다각적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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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집중호우 대응**
강훈식 비서실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와 이재민 발생 상황**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 **우선순위**: 산사태 및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지자체, 경찰, 소방서, 자율방범대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한 대응을 주문.
– **예방 조치**: 과거 폭우 피해 지역의 재점검과 추가 피해 방지 등 예방적인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
– **대국민 메시지**: 대통령의 휴가 기간 중에도 재난 대응 시스템은 **24시간 정상 운영 중**임을 재확인하며 국민 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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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미 정상회담 대비**
강훈식 비서실장은 조만간 열릴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 **핵심 의제**: 경제 및 안보 분야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정부 관계 부처의 전략적 준비를 요구.
– 이번 회담은 한미 정상 간 첫 만남으로,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한 초석이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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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로의 정책 방향**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와 구체적 계획들이 강조되었습니다:
– **주요 추진 과제**:
– 100조 원 규모의 **미래전략산업 육성 국민펀드 조성**
–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로드맵
– **RE100 산업단지 조성** 및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기업의 ‘CEO 형사 리스크 해소’를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TF** 출범(8월 1일)을 언급하며 민간의 목소리에 대한 귀 기울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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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책감사 폐지 및 공직사회 개선**
이재명 정부는 최근 지시한 **정책감사 폐지**에 대해 공무원노조의 호평을 받으며, 다음과 같은 개혁 방안을 부각했습니다:
–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 직권남용죄 수사 기준 정비
– 비효율적 당직 제도의 전면 개편
– **취지**: 공직자가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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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집중호우 대응부터 경제 및 외교 정책, 공직사회 개혁까지 다양한 현안을 점검하며 **포괄적인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Read the 3-line summary. If you want to understand in more detail, translate the Korean summary below.)

이태원 참사 추모위 첫 회의…김 총리 “안전한 대한민국 출발점으로”

요약보기
한국어 정부는 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첫 추모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추모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위원회는 유가족 추천 민간위원 및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추모시설 조성, 디지털 기록 보존, 지역주민 소통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총평 이번 위원회의 활동은 안전한 사회를 위한 기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추모와 재발 방지가 우리 일상에 뿌리내리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held its first memorial committee meeting on the 4th to honor the victims of the Itaewon tragedy.
The committee, comprising government officials, civilian members recommended by bereaved families, and experts, discussed plans for memorial facilities, digital archives, and communication with local residents.
Summary This initiative aims to preserve memories and address societal safety, fostering a community that values accountability and safety in daily life.

日本語 政府は4日、梨泰院惨事の犠牲者を追悼するため、初の追悼委員会を開き、本格的な活動を開始しました。
委員会は遺族の推薦を受けた民間委員や政府関係者で構成され、追悼施設の整備やデジタルアーカイブの構築、地域住民との対話などを検討しました。
総評 この委員会の活動は、安全な社会を築くための記憶の重要性を強調し、追悼と再発防止の意識を日常生活に根付かせ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政府于4日召开首次梨泰院惨案追悼委员会会议，开始正式的追悼活动。
委员会由政府官员、遗属推荐的民间委员及专家组成，讨论了纪念设施建设、数字档案保存及与当地居民沟通等多项方案。
总评 此次活动强调了记忆的重要性，有望在日常生活中推动追悼与社会安全责任的实现。

Italiano Il governo ha tenuto il 4 ottobre la prima riunione del comitato commemorativo per onorare le vittime della tragedia di Itaewon.
Il comitato, composto da funzionari governativi, membri civili raccomandati dalle famiglie delle vittime ed esperti, ha discusso la creazione di strutture commemorative, archivi digitali e il dialogo con i residenti locali.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sottolinea l’importanza della memoria per prevenire future tragedie e promuovere una comunità più sicura e consapevole.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농산물 수급조절 선제적 강화

요약보기
한국어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의 수급조절을 체계화하고, 과잉이 발생할 경우 생산자단체와 정부가 협력해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 체계 강화와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총평 이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 변동으로 인한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수급 안정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nounced amendments to the Grain Management Act and the Agricultural Product Stability Act.
The Grain Act amendment streamlines rice supply-demand management and mandates joint measures by producer groups and the government in case of surplus.
The new Agricultural Act introduces a price stabilization system to ensure stable production and supply of key agricultural products.
Summary These amendments aim to reduce farmers’ risks from price volatility and ensure a more stable agricultural supply system.

日本語 農林畜産食品部は、穀物法と農安法の改正案を発表しました。
穀物法の改正案は、米の需給調整を体系化し、過剰が発生した場合、生産者団体と政府が協力して対策を講じることを規定しました。
農安法の改正案は、主要農産物の安定的生産・供給体制を強化し、農産物価格安定制度を導入することを柱としています。
総評 この改正案は、価格変動による農業従事者の負担を軽減し、需給の安定性を向上させる助けとな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农林畜产品部公布了《粮食法》和《农业安定法》的修订案。
《粮食法》的修订重点是规范稻米供需管理，在出现过剩时，规定生产者团体和政府共同采取应对措施。
《农业安定法》修订则引入了农产品价格稳定制度，以加强主要农产品的稳定生产和供给体系。
总评 此修订案预计将减轻农民因价格波动带来的压力，并提高供需稳定性。

Italiano Il Ministero dell’Agricoltura ha annunciato le modifiche alla Legge sui Cereali e alla Legge sulla Stabilità Agricola.
La modifica alla Legge sui Cereali rende più sistematica la gestione della domanda e dell’offerta di riso, introducendo misure congiunte tra produttori e governo per affrontare eventuali eccedenze.
La nuova Legge Agricola introduce un sistema di stabilizzazione dei prezzi per rafforzare la produzione e l’offerta di prodotti agricoli chiave.
Valutazione Queste modifiche ridurranno i rischi associati alla volatilità dei prezzi per gli agricoltori e garantiranno un sistema di approvvigionamento più stabile.

12·29 여객기 참사 재발 방지…공항시설법 개정안 국회 통과

요약보기
한국어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공항시설법 개정으로 항행 안전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되고 조류 충돌 예방 계획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비주택사업장의 PF 대출 보증과 실손 의료 공제금 청구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총평 이번 개정안은 항공 안전을 강화하고 건설 업계의 자금 조달 문제를 완화해 관련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nounced the passage of amendments to the Airport Facilities Act and the Construction Industry Basic Act.
The updated Airport Facilities Act enhances installation standards for navigation safety facilities and mandates bird collision prevention plans.
The Construction Industry Basic Act now includes PF loan guarantees for non-housing projects and simplifies the claim process for medical expense reimbursements.
Summary These amendments aim to bolster aviation safety and ease funding difficulties for the construction industry, benefiting both businesses and consumers.

日本語 国土交通省は、空港施設法および建設産業基本法の改正案が可決されたと発表しました。
空港施設法の改正により、航行安全施設設置基準が強化され、鳥との衝突防止計画が義務化されました。
建設産業基本法の改正では、非住宅事業場に対するPFローン保証と実費医療共済金請求手続きが簡素化されています。
総評 この改正案は航空安全の向上と建設業界の資金調達問題解決に寄与し、業界と消費者の双方に恩恵をもたらすと期待されます。

中文 国土交通部宣布机场设施法和建筑产业基本法修订案已通过。
机场设施法修订加强了航行安全设施的安装标准，并强制实施鸟类碰撞防预计划。
建筑产业基本法修订为非住宅项目提供PF贷款担保，并简化了医疗费用共济金的申请流程。
总评 此修订有望提高航空安全，并减轻建筑行业的融资难题，对行业和消费者都有利。

Italiano Il Ministero dei Trasporti ha annunciato l’approvazione delle modifiche alla legge sulle strutture aeroportuali e alla legge di base sull’industria edile.
La legge sulle strutture aeroportuali aggiornata rafforza gli standard di installazione per le strutture di sicurezza e rende obbligatori i piani di prevenzione delle collisioni con gli uccelli.
La legge sull’industria edile ora offre garanzie sui prestiti PF per progetti non residenziali e semplifica il processo di richiesta per i rimborsi delle spese mediche.
Valutazione Questi emendamenti mirano a migliorare la sicurezza aerea e a risolvere i problemi di finanziamento nel settore edile, apportando benefici sia alle imprese che ai consumatori.

대통령실 “집중호우 예보 지역에 가용자원 총동원, 사전 대피에 만전”

요약보기
한국어 대통령실은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공공부문, 자율방범대 등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재난 대응 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며 국민 생명과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총평 지속적인 집중호우에 대비한 사전 준비는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nglish The Presidential Office urged local governments, public sectors, and volunteer groups to mobilize all available resources to prevent damage from heavy rains.
Additionally, they emphasized operating disaster response systems 24/7 to safeguard citizens’ lives and safety.
Summary Proactive measures against ongoing heavy rains are crucial to protecting the lives and property of local residents.

日本語 大統領室は集中豪雨の被害を防ぐため、自治体や公共部門、自主防犯隊などにすべての資源を動員するよう呼びかけました。
さらに、災害対応システムを24時間運行し、市民の生命と安全を守ることの重要性を強調しました。
総評 今後の豪雨への備えは、地域住民の生命と財産を守るための重要な取り組みです。

中文 总统府呼吁地方政府、公共部门和志愿组织动员所有可用资源，防范集中性暴雨可能引发的灾害。
同时强调24小时运行灾难应急系统，以确保公民的生命安全。
总评 对于持续的大雨，提前准备能有效保护居民的生命和财产安全。

Italiano L’Ufficio Presidenziale ha esortato governi locali, settori pubblici e gruppi volontari a mobilitare tutte le risorse disponibili per prevenire danni causati dalle forti piogge.
Inoltre, ha sottolineato l’importanza di mantenere operativi i sistemi di risposta alle emergenze 24 ore su 24 per garantire la sicurezza dei cittadini.
Valutazione Misure proattive contro le forti piogge continuative sono essenziali per proteggere la vita e i beni dei residenti locali.

APEC 식량안보 장관회의…AI기반 농식품 시스템 혁신 논의

요약보기
한국어 한국이 2025년 아태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 장관회의 의장국으로 선정돼 농식품 혁신과 협력을 주도합니다.
이번 회의는 인천 송도에서 열리며, AI 기술 활용과 농업 혁신을 중심으로 기후위기와 식량 공급망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며 다양한 부대행사도 병행됩니다.
총평 이 행사는 한국의 농업 기술과 문화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식량안보 문제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과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South Korea has been selected as the chair country for the 2025 APEC Food Security Ministers’ Meeting, spearheading innovation in the agri-food sector.
The meeting, set to take place in Songdo, Incheon, will focus on AI-driven agricultural innovation, addressing critical issues such as climate change and food supply chain stability, alongside various side events.
Summary This initiative provides an opportunity for South Korea to showcase its agricultural advancements and foster global collaboration on food security challenges.

日本語 韓国は2025年のAPEC食糧安全保障大臣会合の議長国に選ばれ、農食分野の革新と連携を主導します。
会議は仁川松島で開催され、AI技術活用や農業革新を柱に、気候危機や食糧供給チェーンの問題解決を議論し、多様な付随イベントも行われます。
総評 この行事は韓国の農業技術と文化を世界に広め、食糧安全保障問題への国際的関心と協力を強化する機会となるでしょう。

中文 韩国被选为2025年APEC粮食安全部长会议的主席国，将引领农食品领域的创新与合作。
会议将在仁川松岛举行，重点讨论利用AI技术推动农业创新，以应对气候危机和供应链问题，并举办多种附属活动。
总评 这是韩国展示农业技术及文化，推动全球粮食安全合作的重要机会。

Italiano La Corea del Sud è stata scelta come paese presiedente della riunione dei ministri per la sicurezza alimentare APEC 2025, guidando l’innovazione nel settore agroalimentare.
La riunione, che si terrà a Songdo, Incheon, si concentrerà sull’utilizzo dell’AI per l’innovazione agricola e affronterà questioni urgenti come il cambiamento climatico e la stabilità nelle catene di approvvigionamento, includendo diversi eventi collaterali.
Valutazione Questo evento rappresenta un’opportunità per la Corea del Sud di promuovere i propri progressi agricoli e rafforzare la collaborazione globale sulle sfide legate alla sicurezza alimentare.

APEC 보건협력 회의 개최…디지털 헬스·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논의

요약보기
한국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5일부터 8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APEC 보건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원헬스, 디지털 헬스,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을 주제로 아태지역 보건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며, 국제기구 및 전문가들의 참여 속에 정책대화와 본회의가 진행됩니다.
총평 이 회의는 아태지역 보건 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헬스와 원헬스 등 현대 보건과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이정표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will host the APEC health working group meeting from October 5 to 8 in Songdo, Incheon.
The conference will address topics like One-Health, digital health, and 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featuring policy dialogues and plenary sessions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experts.
Summary This meeting is expected to bolster regional health cooperation and provide a roadmap for tackling modern health challenges such as digital healthcare and One-Health initiatives.

日本語 保健福祉部と疾病管理庁は10月5日から8日まで、仁川松島でAPEC保健実務グループ会議を開催します。
この会議では、ワンヘルス、デジタルヘルス、地域社会統合ケアをテーマに、アジア太平洋地域の保健課題の解決策を議論し、国際機関や専門家が政策対話や本会議に参加します。
総評 この会議は地域の保健協力を強化し、デジタルヘルスやワンヘルスなど現代の保健課題解決を目指す重要なロードマップとなるでしょう。

中文 韩国保健福祉部和疾病管理厅将于10月5日至8日在仁川松岛举办APEC卫生工作组会议。
会议将围绕One-Health、数字健康和社区综合照护等主题，由国际组织和专家参与政策对话和全体会议，共同探讨亚太地区的卫生问题解决方案。
总评 本次会议将加强区域卫生合作，为数字医疗和One-Health等现代健康挑战提供解决方案的蓝图。

Italiano Il Ministero della Salute e il Dipartimento per il Controllo delle Malattie ospiteranno il meeting del gruppo di lavoro sanitario APEC dal 5 all’8 ottobre a Songdo, Incheon.
L’incontro affronterà temi come One-Health, salute digitale e assistenza integrata comunitaria, comprendendo dialoghi politici e sessioni plenarie con la partecipazione di organizzazioni internazionali ed esperti.
Valutazione Questo evento rappresenterà una pietra miliare nell’intensificare la cooperazione sanitaria regionale e affrontare le sfide moderne come la salute digitale e l’approccio One-Health.

APEC 디지털·AI 장관회의 최초 개최…아태지역 협력 본격화

요약보기
한국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APEC 디지털·AI 장관회의를 처음 개최해 회원국 간 AI 및 디지털 전환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회의는 ‘혁신’, ‘연결’, ‘안전’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디지털 격차 해소, 신뢰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등 다양한 세부 사안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AI·디지털 분야의 국제적 비전을 담은 선언문 채택은 향후 해당 협력을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총평 이번 회의는 국내외 AI 기술과 정책 발전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회원국 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English On October 4,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hosted the first-ever APEC Digital & AI Ministerial Meeting in Songdo, Incheon, to discuss cooperation on AI and digital transformation among member economies.
The meeting focused on three themes: innovation, connectivity, and safety, addressing challenges such as bridging the digital divide and creating a trustworthy tech ecosystem.
The adoption of the vision-laden joint declaration marks a major milestone in solidifying future AI and digital collaborations.
Summary This meeting set the stage for advancing global digital transformation, fostering cooperation among member economies, and guiding the growth of AI technologies and policies.

日本語 科学技術情報通信部は10月4日、仁川の松島コンベンシアで初のAPECデジタル・AI担当大臣会合を開催し、加盟国間でAIとデジタル転換の協力を議論しました。
会議では「革新」「接続」「安全性」の3つのテーマに基づき、デジタル格差の解消や信頼できるエコシステムの構築などについて議論が進められました。
共通ビジョンを盛り込んだ宣言文の採択は、今後のAI・デジタル協力を具体化するための重要なマイルストーンとされています。
総評 この会議は、加盟国間でAI技術と政策の方向性を共有し、国際協力を通じたデジタル転換を促進する重要な場となりました。

中文 韩国科学技术信息通信部于10月4日在仁川松岛举办首次APEC数字与AI部长级会议，讨论成员国间在AI与数字转型领域的合作。
会议以“创新”、“连接”和“安全”为主题，重点讨论了弥合数字鸿沟、建立可信赖的技术生态系统等议题。
会议通过的联合声明标志着未来在AI与数字领域深化合作的重要里程碑。
总评 此次会议为成员国间共享AI技术发展方向，并通过国际协作推动数字转型奠定了基础。

Italiano Il 4 ottobre il Ministero della Scienza e ICT della Corea ha ospitato a Songdo, Incheon, il primo incontro ministeriale APEC su digitale e AI per discutere la cooperazione tra le economie partecipanti.
L’evento si è concentrato su tre temi: innovazione, connettività e sicurezza, affrontando problematiche come la riduzione del divario digitale e la creazione di un ecosistema tecnologico affidabile.
L’adozione di una dichiarazione congiunta rappresenta una tappa fondamentale per future collaborazioni nell’ambito dell’AI e del digitale.
Valutazione Questo incontro ha gettato le basi per accelerare la trasformazione digitale globale, condividendo orientamenti tecnologici e politici tra i Paesi membri.

침수 피해 현장 의용소방대가 떴다…37도 불볕 더위 속 비닐하우스 복구 구슬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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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충남 예산군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멜론 농장을 돕기 위해 의용소방대원과 소방공무원이 수해 복구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지역사회 봉사정신으로 뭉친 이들은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침수된 비닐하우스 30개 동을 단 3시간 만에 정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총평 의용소방대의 적극적 참여는 재난 지역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연대와 자원봉사가 매우 중요한 대응책임을 보여줍니다.

English Volunteer firefighters and civil servants teamed up to aid a melon farm in Yesan County, Chungcheongnam-do, after devastating torrential rains caused extensive damage.
Despite the scorching heat, they cleared 30 flooded greenhouses in just three hours, showcasing their dedication and teamwork.
Summary The active involvement of volunteer firefighters highlights the significance of community solidarity in disaster recovery, providing invaluable support to affected residents.

日本語 忠清南道礼山郡で集中豪雨により被害を受けたメロン農場を支援するため、義勇消防隊員と消防職員が復旧作業を行いました。
彼らは酷暑の中でも地域社会の絆を活かし、水没した30棟のビニールハウスをたった3時間で整理しました。
総評 義勇消防隊の献身的な活動は、被災地住民にとっての大きな支えとなり、地域社会の力の重要性を示しています。

中文 忠清南道礼山郡因集中暴雨严重受灾，为此义勇消防队员和消防人员齐心协力展开救援工作。
他们在高温酷暑中合力仅用三小时时间便整理了30栋被淹的温室，展现了非凡的奉献精神。
总评 义勇消防队的积极参与展示了社区团结在灾害复苏中的关键意义，为受灾居民提供了极大的支持。

Italiano Nella contea di Yesan, Chungcheongnam-do, vigili volontari e funzionari dei pompieri hanno lavorato insieme per ripristinare una fattoria di meloni gravemente colpita da piogge torrenziali.
Nonostante il caldo torrido, sono riusciti a sistemare 30 serre allagate in sole tre ore, dimostrando impegno e spirito comunitario.
Valutazione L’intervento dei volontari sottolinea l’importanza della solidarietà comunitaria nel recupero dalle calamità, offrendo un prezioso soccorso agli abitanti colpiti.

산업장관, “한미 관세협상 타결, 불리하지 않는 경쟁조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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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대미 통상전략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업계와 협력하며 수출 지원 대책과 중장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균등한 경쟁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총평 이번 대책은 대미 수출 기업들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새로운 미국 시장 진출 기회도 창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held a roundtable discussion on U.S. trade strategy following the Korea-U.S. tariff agreement.
The meeting focused on export support measures and strengthening long-term industrial competitiveness in collaboration with the industry.
The government plans to implement follow-up measures to ensure equal competitive conditions for Korean companies in the U.S. market.
Summary This initiative aims to enhance the stability and competitiveness of Korean exporters while creating new opportunities in the U.S. market.

日本語 産業通商資源部は、韓米関税交渉の妥結を受けて、大米通商戦略ラウンドテーブル会議を開催しました。
この会議では、輸出支援策や長期的な産業競争力の強化について話し合われました。
政府は、関税交渉のフォローアップを通じて、韓国企業が米国市場で平等な競争条件を確保できるよう支援する予定です。
総評 この政策は、韓国の輸出企業に安定性と競争力をもたらし、米国市場での新しい可能性を創出す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产业通商资源部召开了韩美关税谈判达成协议后的对美贸易战略圆桌会议。
会议重点讨论了出口支持措施以及增强长期产业竞争力的策略。
政府计划通过关税谈判的后续举措，确保韩国企业在美国市场上获得平等竞争条件。
总评 此政策将提升韩国出口企业的稳定性和竞争力，同时在美国市场创造新的机会。

Italiano Il Ministero del Commercio, dell’Industria e dell’Energia ha tenuto una tavola rotonda sulla strategia commerciale con gli Stati Uniti dopo l’accordo sui dazi tra Corea e USA.
La discussione si è concentrata su misure di supporto all’export e sul rafforzamento della competitività industriale a lungo termine in collaborazione con il settore industriale.
Il governo intende attuare misure successive per garantire condizioni di competizione equa alle aziende coreane nel mercato statunitense.
Valutazione Questa politica rafforzerà la competitività e la stabilità delle esportazioni coreane, creando nuove opportunità nel mercato americano.

관광으로 ‘광복 80주년’ 의미 되새기고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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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문화체육관광부가 하나은행 및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관광 100선’ 중 독립운동 관련 관광지들을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관광지 방문 고객에게 광복 기념 마그넷, 태극기 테마 키링, 다양한 경품 등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광복의 의미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총평 광복 주제를 관광과 접목한 이번 행사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여행을 통해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collaboration with Hana Bank and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 is organizing an event to commemorate the 80th anniversary of Liberation Day.
The event highlights 13 sites connected to Korea’s independence movement and offers special souvenirs and various prizes to encourage visits and regional tourism.
Summary By blending historical reflection with travel, this initiative not only honors Korea’s liberation history but also boosts local economic activity through tourism.

日本語 文化体育観光部は、ハナ銀行および韓国観光公社と協力し、光復80周年を記念して独立運動に関連する観光地を紹介するイベントを実施します。
観光地訪問者には記念マグネットやテーマキーリングなどの特典が提供され、地域観光の活性化も図ります。
総評 観光を通じて光復の歴史を記憶し、同時に地域経済の振興にも貢献するユニークな試みです。

中文 韩国文化体育观光部联合韩亚银行及韩国观光公社举办活动，纪念光复80周年，推广与独立运动相关的旅游景点。
活动为参观者提供纪念磁贴、主题钥匙扣及多样奖品，同时促进区域旅游发展。
总评 此次活动不仅缅怀历史意义，还通过旅游活跃地方经济，具有实际价值。

Italiano Il Ministero della Cultura, dello Sport e del Turismo, in collaborazione con Hana Bank e l’Ente del Turismo Coreano, ha organizzato un evento per celebrare l’80° anniversario della Liberazione.
L’evento promuove 13 siti legati al movimento d’indipendenza coreano, offrendo souvenir commemorativi e premi per incentivare il turismo regionale.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che unisce storia e viaggio, onora la memoria storica e allo stesso tempo sostiene lo sviluppo economico locale.

여름철 가족과 함께 걷기 좋은 ‘국립공원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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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여름철 가족 단위로 걷기 좋은 국립공원길 7선을 발표했습니다.
태백산 하늘탐방로, 오대산 전나무숲길, 북한산 송추계곡~울대습지길 등 완만한 경사와 풍부한 그늘로 더위를 피해 걷기 좋은 코스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들 코스는 인근 지역 관광과 특산물 체험도 가능하여 여름철 자연을 만끽하며 힐링하기에 적합합니다.
총평 이번 추천 경로는 여름철 가족과 함께 자연을 즐기고 지역 특산물을 체험하며 건강한 추억을 쌓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nglish The Korea National Park Service announced seven ideal walking trails for families this summer.
Trail options include Taebaeksan Sky Trail, Odaesan Fir Tree Forest Path, and Bukhansan’s Songchu Valley, offering shaded and gentle terrains that are perfect for escaping the heat.
These routes also allow visitors to enjoy nearby attractions and local specialties, offering both nature and culture experiences.
Summary These recommended trails are excellent for families to enjoy the summer, explore nature, and experience regional culture together.

日本語 環境部の国立公園公団が、夏に家族で歩くのに適した国立公園の散策路7選を発表しました。
太白山の空探訪路、五台山のモミの木並木道、北漢山の松樹渓谷など、緩やかな傾斜と豊富な木陰が特徴のコースが含まれています。
また近隣には観光地や特産物が楽しめる施設もあり、自然と観光を同時に満喫できる内容となっています。
総評 このコースは、家族で自然を楽しみながら健康的に過ごし、地域の魅力を再発見する夏の理想的な方法です。

中文 环境部下属的国立公园公团公布了七条适合夏季家庭徒步的公园步道。
其中包括太白山天空探访路、五台山冷杉林小径和北汉山松树溪谷等，这些步道以平缓的坡度和茂密的树荫闻名，非常适合避暑。
此外，游客还可以参观附近的旅游景点并体验地方特产，尽享自然与文化之旅。
总评 推荐的步道不仅为家庭提供了避暑的机会，还结合了区域文化与自然探索，适合夏季一起放松身心。

Italiano Il Ministero dell’Ambiente ha selezionato sette percorsi estivi ideali per camminare in famiglia nei parchi nazionali.
Tra i percorsi consigliati ci sono il Sentiero del Cielo di Taebaeksan, il Sentiero degli Abeti di Odaesan e la Valle di Songchu a Bukhansan, caratterizzati da aree ombreggiate e pendenze dolci perfette per l’estate.
I visitatori possono anche esplorare attrazioni locali e prodotti tipici nelle vicinanze, combinando natura e turismo culturale.
Valutazione Questi percorsi rappresentano un’ottima opportunità per le famiglie di godersi la natura, scoprire la cultura locale e creare ricordi estivi indimenticabili.

행안부, 경찰국 폐지 절차 착수…”중립성·민주적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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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8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 선정하면서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진행됩니다.
특히 경찰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협력할 예정입니다.
총평 경찰의 중립성이 중요한 만큼 이번 개정이 경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nounced plans to complete the revision process for the police bureau’s abolition by the end of August.
This move follows the designation of the police bureau’s abolition as a fast-track task by the National Affairs Planning Committee.
The government also aims to strengthen police neutrality and democratic control through active discussions on the National Police Commission’s implementation measures.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enhance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the operation of the police, reflecting the importance of police neutrality.

日本語 行政安全部は警察局の廃止に向けた職制および施行規則の改正手続きを8月末までに完了する計画を発表しました。
これは国政企画委員会が警察局廃止を迅速に進めるべき課題として選定したことに伴い進められる措置です。
また、警察の中立性と民主的管理の強化のため、国家警察委員会の実質化に関する議論にも積極的に協力する方針です。
総評 警察運営の公平性と透明性を向上させる取り組みとして期待される改正です。

中文 行政安全部宣布计划在今年8月底前完成警局废除的职制及施行规则修订程序。
此次行动是国政规划委员会将警局废除视为亟需推进的任务而采取的后续措施。
政府还将通过国家警察委员会实质化的相关讨论，致力于加强警察的中立性和民主控制。
总评 这一改革预计将提高警察运作的公平性与透明度，具有积极意义。

Italiano Il Ministero dell’Interno e della Sicurezza ha annunciato che intende completare entro la fine di agosto il processo di revisione per l’abolizione della direzione di polizia.
Questo provvedimento è stato intrapreso in seguito alla designazione dell’abolizione della direzione di polizia come questione prioritaria dal Comitato Nazionale per la Pianificazione degli Affari di Stato.
Il governo mira anche a rafforzare la neutralità della polizia e il controllo democratico mediante discussioni sulle misure di attuazione della Commissione Nazionale di Polizia.
Valutazione Questa riforma potrebbe migliorare l’equità e la trasparenza nella gestione della polizia, rispondendo alle esigenze di una maggiore neutralità.

소아·청소년 폐렴구균 신규백신, 10월부터 무료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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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질병관리청은 10월 1일부터 폐렴구균 20가 단백결합백신(PCV20)을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도입하며, 생후 2개월 이상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백신 PCV13과 PCV15에 비해, PCV20은 20종 혈청형을 포함해 더 넓은 범위의 폐렴구균 예방이 가능합니다.
소아청소년의 접종 일정은 기존과 동일하며, 고위험군 소아청소년은 나이에 따라 별도 접종 일정이 적용됩니다.
총평 PCV20 도입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폐렴구균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 예방접종의 효과와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Korea Disease Control Agency will introduce the PCV20 vaccine into the 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starting October 1.
This new vaccine covers 20 serotypes and is aimed at protecting children and adolescents aged 2 months and older from pneumococcal diseases.Summary The addition of PCV20 is expected to enhance immunization coverage and better protect children from serious pneumococcal infections.

日本語 韓国疾病管理庁は10月1日より、20価肺炎球菌結合型ワクチン（PCV20）を国家予防接種事業に導入し、生後2ヶ月以上の子供たちを対象に接種を開始します。
PCV20は20種類の血清型を含むため、従来のワクチンより広範囲の肺炎球菌予防が可能です。
接種スケジュールは既存通りであり、高リスク群の子供たちには特定の接種日程が適用されます。
総評 PCV20の導入により、より多くの子供たちが肺炎球菌感染から守られ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疾病管理厅将从10月1日开始将20价肺炎球菌结合疫苗（PCV20）纳入国家免疫计划，并对2个月以上的儿童和青少年实施接种。
相比已有的疫苗，PCV20可预防范围扩展至20种血清型，更全面地保护免疫力弱的儿童。
普通接种计划保持不变，高风险儿童群体按特定安排接种。
总评 PCV20的引入将在更广范围提供保护，帮助儿童远离肺炎球菌感染。

Italiano Dal 1° ottobre, l’Agenzia per il Controllo delle Malattie della Corea introdurrà il vaccino PCV20 nel Programma Nazionale di Immunizzazione.
Questo vaccino offre protezione contro 20 sierotipi di pneumococco e sarà somministrato ai bambini e adolescenti a partire dai 2 mesi di età.
Il calendario delle vaccinazioni rimane invariato, mentre i gruppi a rischio alto seguiranno piani specifici.
Valutazione L’introduzione del PCV20 rappresenta una svolta nella protezione dei più piccoli contro gravi infezioni da pneumococco.

‘폭염119안전대책본부’ 본격 가동…”폭염 대응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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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소방청은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현장 소방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폭염119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현장 소통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대책으로 냉방 보조물품 지급, 활동시간 제한, 이동형 회복시설 운영 등이 포함되었으며, 국민 안전을 위한 살수·급수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총평 폭염 속에서 소방대원의 안전이 우선시됨으로써 소방 서비스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 생활에 밀접한 보호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South Korea’s National Fire Agency announced the establishment of the “Heatwave 119 Safety Measures Headquarters” to protect the safety of firefighters and ensure uninterrupted public protection during unprecedented heatwaves.
Key measures include distributing cooling aids, limiting activity hours, and operating mobile recovery facilities, alongside enhanced water-spraying and water supply support for citizens.
Summary These initiatives are expected to prioritise firefighter safety and improve fire service reliability, while providing practical support to citizens during heatwaves.

日本語 韓国の消防庁は、記録的な猛暑の中で消防隊員の安全を確保し、国民保護に支障が出ないよう「猛暑119安全対策本部」を立ち上げ、現場との対話を推進していると発表しました。
冷却装備の配布、活動時間の制限、移動型回復施設の運営が主要な対策となる一方、給水支援も強化されています。
総評 消防隊員の安全を最優先する政策により、消防サービスの信頼性が向上し、国民の生活に密着した保護が実現され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消防厅近日宣布成立“高温119安全对策本部”，旨在确保消防员安全并在极端高温天气下持续保护市民安全。
主要措施包括配备降温用品、限制现场活动时间以及移动休息设施的运营，同时还加强了对公众的洒水与供水支持。
总评 此举预计将进一步保障消防员安全，提高服务可靠性，同时为市民在高温天气下提供实质性支援。

Italiano L’Agenzia dei Vigili del Fuoco della Corea del Sud ha annunciato la creazione della “Sede operativa per la sicurezza contro le ondate di calore 119” al fine di proteggere i vigili del fuoco e garantire la sicurezza pubblica durante le ondate di caldo record.
Le principali misure includono la distribuzione di materiali per il raffreddamento, la limitazione delle ore di attività e l’implementazione di strutture mobili di recupero, oltre al supporto rafforzato di fornitura d’acqua per i cittadini.
Valutazione Queste iniziative promettono di migliorare la sicurezza dei vigili del fuoco e la fiducia nei servizi di emergenza, fornendo al contempo assistenza concreta alla popolazione durante periodi di caldo estremo.

[정책 바로보기] 국토부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 절차에 따라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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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고속도로 건설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거나 전용됐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사업 상황에 맞춰 절차적으로 사용되었으며 효율적 집행을 위해 재검토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해 경찰이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가담 시 징역 또는 벌금형 등의 강한 처벌이 따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평 도로 인프라와 생활 지원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집행 투명성과 사용자들의 윤리적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sponded to concerns about unused highway construction budgets, stating that the funds were allocated procedurally and adjustments are being made for efficient spending.
The police have started a special crackdown on the illegal distribution of livelihood recovery vouchers, warning that violators could face imprisonment or fines.
Summary Proper budget execution and ethical usage of public resources are crucial for the effectiveness of infrastructure and economic support initiatives.

日本語 高速道路予算が未使用であるとの指摘に対し、国土交通省は事業計画に基づき手続き通り実施され、効率的な支出のため再検討が進められていると発表しました。
また、生活支援クーポンの違法流通が発生しており、警察が特別取り締まりを実施しているほか、違反者には厳しい罰則が科されるとしています。
総評 公共の支援策が効果を発揮するには、透明性のある執行と市民の倫理的な協力が欠かせません。

中文 针对高速公路建设预算未被使用的质疑，国土交通部表示，预算已按程序分配，并基于效率审慎调整。
警方同时开始严厉打击民生复苏消费券的非法交易，违规者可能面临监禁或罚款。
总评 基础设施和经济政策的成功需要高效预算管理和公众的诚信参与。

Italiano Il Ministero delle Infrastrutture ha chiarito che i fondi per la costruzione delle autostrade sono stati gestiti secondo le procedure e sono in corso adeguamenti per un utilizzo più efficiente.
Le forze dell’ordine hanno inoltre avviato controlli speciali contro la distribuzione illegale di voucher di sostegno al reddito, con pene severe per i trasgressori.
Valutazione L’efficacia delle politiche pubbliche dipende da una gestione trasparente dei fondi e dalla collaborazione responsabile dei cittadini.

중기부, 글로벌펀드 13개 운용사 선정…2조 4000억 원 조성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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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글로벌펀드 운용사 13곳을 선정하고 2조 4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펀드는 AI, 기후테크, 세컨더리 등 다양한 분야와 6개국의 벤처캐피털과 협력해 운영될 예정이며, 특히 한국기업에 의무 투자되는 금액만 작년보다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정책은 한국 벤처·스타트업이 글로벌 투자와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는 데 주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nounced plans to select 13 global fund managers this year and establish a fund worth 2.4 trillion won.
This initiative will focus on areas such as AI, climate tech, and secondary investments while collaborating with venture capital firms from six countries, with significant funds allocated for Korean companies.
Summary This policy aims to provide Korean ventures and startups with opportunities to expand globally through enhanced investments and networks.

日本語 中小ベンチャー企業部は今年、グローバルファンド運用会社13社を選定し、2兆4000億ウォン規模のファンドを設立すると発表しました。
このファンドはAI、気候テック、セカンダリーなどの多様な分野に集中し、6か国のベンチャーキャピタルと協力して運営され、特に韓国企業への投資額が大幅に拡大されました。
総評 この政策は韓国スタートアップがグローバル市場での地位を強化するきっかけとなり得ます。

中文 中小风险企业部宣布，今年将选择13家全球基金管理公司，并建立规模高达2.4万亿韩元的基金。
该基金将专注于AI、气候技术和二级市场等领域，与六个国家的风险投资公司合作，并显著扩大对韩国企业的投资额度。
总评 此政策为韩国初创企业提供了进入国际市场的资金和网络支持，潜力巨大。

Italiano Il Ministero delle PMI e Startups ha annunciato la selezione di 13 gestori di fondi globali per quest’anno e la creazione di un fondo del valore di 2,4 trilioni di won.
Il fondo si concentrerà su settori come AI, tecnologia climatica e investimenti secondari, collaborando con società di venture capital di sei paesi, con un’importante quota destinata alle imprese coreane.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offre alle startup coreane un’opportunità concreta per espandersi nel mercato globale attraverso investimenti potenziati e reti internazional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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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첫 회의 개최

정부는 10월 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추모사업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희생자 159명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됐으며, 추모사업 전반과 운영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추모위원회 구성**
– **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 **정부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 **민간위원**: 유가족 추천을 받은 6명(인권, 재난·안전, 문화, 법률, 문헌 정보 등 각 분야 전문가)

위원회는 총 9명으로 운영되며, 이날 회의에 앞서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김 총리는 “위원들의 위촉에는 유가족의 염원과 숭고한 사명이 담겨 있다”며, 비극의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당부했습니다.

#### **추모사업 논의**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운영 세칙을 정하고, 다음과 같은 주요 사업들을 논의했습니다:
1. **추모시설 조성**: 추모공원 및 기념관 건립
2. **추모행사**: 정기적인 추모행사 시행
3. **추모재단 설립**: 희생자 기억과 사업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

위원회는 또한 피해자, 유가족,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 **주요 의견 및 제안**
위원들은 자유로운 의견 수렴 시간을 통해 아래와 같은 제안들을 내놓았습니다:
– **피해자 사전 소통**: 주요 의안을 결정하기 전에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상세한 설명 절차 마련 필요
– **기록물 디지털화**: 추모 기록을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하여 기억의 공동체를 형성
– **지역 주민 및 상인 대상 소통**: 참사 현장에 거주하는 주민과 상인을 피해자 범위에 포함하여 협조를 강화

김 총리는 이러한 섬세한 제안들에 깊이 공감하며, 위원회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추모사업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향후 계획**
추모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하여 실행 계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더 튼튼한 안전 제도와 공감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주력할 것을 약속하며, 이번 추모사업이 대한민국 사회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사람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과 연대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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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 044-200-2348
– 행정안전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02-2100-403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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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곡법 및 농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농산물 수급 안정성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4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가격 하락에 대한 정부의 책임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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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곡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체계적 수급조절 계획 수립**
– 쌀의 생산량 및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논타작물 전환 목표를 설정하고, 농업인에게 지원을 강화.
– 과잉 생산이 발생할 경우,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대책을 심의하고, 정부에 의무적 조치를 발동하도록 규정.

2. **효율적 예산 절감 기대**
– 체계적인 수급 관리로 쌀 과잉을 줄이고 예산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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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안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선제적 수급관리체계 구축**
– 정부와 지자체가 주요 농산물을 대상으로 생육 단계부터 재배면적 관리, 병해충 방제, 재해 예방시설 확충 등을 추진.
– 수급 불안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 수매 등 사후조치 강화.

2.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가격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 도입.
– 기준가격은 생산 비용과 수급 상황을 반영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상 품목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확정.

3. **관련 계획**
– 2024년 8월 시행 예정이며,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세부 지원 수준과 기준을 마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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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농업인의 협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선제적인 수급 조절을 통해 농업인들이 농산물 가격 변동에 불안함 없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농업계, 국회,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조하며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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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으로 쌀 및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 변동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구체적 실행 방안을 준비하며, 농업인의 신뢰를 높이는 정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044-201-1815), 원예산업과(044-201-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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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요약 및 분석] 공항시설과 건설산업법 개정안, 항공 안전 및 건설 경기에 긍정적 변화

국토교통부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항시설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 안전을 향상시키고, 어려움을 겪는 비주택 사업장의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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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항시설법 개정** – 항공 안전 향상
#### 주요 내용:
– **활주로 주변 시설 설치 기준 강화**:
항공기에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 기준을 법률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되며, 중량과 높이에 대한 규제 강화로 구속력을 높였습니다.

– **국제표준 준수**:
공항에 설치 또는 개선되는 시설 기준을 국제민간항공협약(ICAO)의 국제 기준과 부합하도록 명시, 국제 항공 안전과 신뢰도를 향상합니다.

– **조류충돌 예방**:
일정 규모 이상의 공항·비행장은 5년 마다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며,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설치해 심의할 수 있습니다.
– 매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평가를 의무화합니다.
– 위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매수 근거를 마련, 조류 유인시설 설치 시 과태료 부과(최대 500만 원)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 시행 시점:
개정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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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비주택 사업장 지원
#### 주요 내용:
– **PF대출 보증 확대**:
기존에 주택사업장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비주택사업장**도 건설공제조합에서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효과**: 조달 비용 감소 및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신용보강 요구 완화.

– **실손의료공제 절차 간소화**: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 피공제자가 의료 공제금을 병원 등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간단히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 기존 시스템의 복잡성 해소로 소액 공제금 청구가 늘어나고, 건설사 직원의 편익 향상 기대.

#### 시행 시점:
개정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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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의의 및 기대 효과**
– **항공 안전 강화**:
국제 기준에 부합한 항공시설 관리와 조류충돌 예방 계획으로 항공기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적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 **건설산업 활성화**:
비주택 사업장의 PF대출 보증으로 자금 조달이 원활해져 건설 경기를 지원하며, 실손의료공제 제도의 간소화로 건설사 직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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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 개정은 국가 항공 안전과 국제 기준 준수, 건설업계의 불안정한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원활히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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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집중호우 대책 및 경제 정책 발표

4일 대통령실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철저한 사전 대책을 당부하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열린 제6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및 이재민 발생 상황을 언급하며, 공공부문과 민간자원 모두를 동원해 대피 및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 **재난 대응·국민 안전**
강 실장은 최근 폭우 피해를 입은 지역을 포함하여 산사태 등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더불어, “대통령의 휴가 중에도 재난 대응 시스템이 24시간 가동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한미 정상회담 대비**
강훈식 비서실장은 향후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 및 안보 분야의 철저한 준비를 요청하며, 이를 통해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을 당부했다.

#### **경제활성화 방안**
회의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계획들이 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 친화적인 시장주의 정부”를 목표로 발표한 주요 정책들을 강조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 100조 원 규모의 미래전략산업 육성 국민펀드 조성
– AI 3대 강국 도약
– RE100 산업단지 조성
–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또한,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지난 8월 1일부터 가동했다. 이는 CEO 형사리스크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재계의 오랜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이날 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정책감사 폐지와 관련된 논의도 이뤄졌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이를 환영하며, 공무원이 책임 있게 소신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더해 직권남용죄 수사 기준 마련, 비효율적인 당직제도 개편 등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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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대통령실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기업 친화적 정책으로 경제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하면서 동시에 공무원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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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 장관회의를 10월 10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공동 번영을 위한 농식품 시스템의 혁신 추진”을 주제로 21개 회원국이 모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량안보와 농업 혁신 방안을 논의합니다. 우리의 강점으로 꼽히는 인공지능(AI) 기술과 농업 혁신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특히 기후 위기와 공급망 불안 등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 및 정책 혁신을 강조한 장관선언문을 채택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본 회의에 앞서 6일부터는 워크숍, 본회의, 워킹그룹 합동회의를 포함한 다양한 실무회의가 개최되며, 여기에서는 AI 활용 농업정책 및 민관협력 방안 등을 추가 논의합니다. 올해 초부터 준비 중인 ‘2030 식량안보 로드맵’도 점검하며 세부 정책 및 운영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부대행사로는 농업혁신 전시 및 농촌 팸투어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준비됩니다. 전시홀에서는 스마트팜·스마트 기술, 농업 수출 품목, 전통주, 케이-스트리트푸드 등이 선보이며, 화성 민들레연극마을에서의 전통주 시음과 탈춤 관람 등 참가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농촌 체험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업 관련 연구기관 견학도 추진하여 우리나라 농업 혁신 및 연구 성과를 국제적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기후변화와 공급망 문제 속에서 국제적 농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이 농업혁신을 주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K-푸드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APEC 식량안보 장관회의 주요 내용 요약:
1. **주제**: 농식품 시스템 혁신을 통한 공동 번영.
2. **목표**: AI 기술 활용 논의, 2030 식량안보 로드맵 점검, 장관선언문 채택.
3. **행사 일정**:
– 10월 6~9일: 실무회의(워크숍, 본회의 등).
– 10월 10일: 장관급 본회의 개최.
4. **부대 행사**:
– 스마트팜 전시, 농촌 체험 프로그램(민들레연극마을 등), 연구 관련 견학.
5. **장소**: 인천 송도 컨벤시아.

이번 행사는 한국 농업의 혁신 잠재력을 세계에 알리고, 농업 분야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단단히 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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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보건실무그룹 회의, 인천 송도에서 개최: 디지털 헬스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논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인천 송도의 컨벤시아에서 ‘APEC 2025 한국’ 고위관리회의 산하 보건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 회원경제를 대상으로 디지털 헬스, 지역사회 통합돌봄, 원헬스(One Health) 등 다양한 보건 협력 주제를 논의하며,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모든 사람의 건강 보장’을 기본 주제로 진행된다.

### 주요 행사 및 논의 주제
행사는 정책 대화와 본회의로 구성되며, 국제기구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연사 및 패널로 참여하여 각 회원경제와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 5일: 원헬스 협력 논의
원헬스의 핵심인 사람-동물-환경 보건 연계와 각 회원국의 원헬스 거버넌스 구축 현황, 부처 및 국경 간 협력 및 소통 방안 등의 정책 대화를 통해 통합적 접근 방법을 탐구한다.

#### 6일: 디지털 헬스 주제
디지털 헬스 중심의 의료기술 혁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스템 구축이 논의된다. 의료기관 간 디지털 의료협력,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정보보안 및 기술 안전성 등 보건 분야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 7일: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사회 지원
지역완결형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및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 및 가족 친화 정책을 위한 임신·출산·생식건강 지원방안,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전략 등이 주요 의제가 된다.

#### 8일: 만성질환 및 여성 건강권 제고
암 검진 접근성 증대, 암 생존자 지원 정책, 만성질환 관리체계 고도화 등 통합적인 보건 전략을 논의한다. 이어서 자궁경부암 로드맵(2026~2030)을 갱신하며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지원과 기후위협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다룬다.

### 기대 효과 및 아태지역 협력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회의 결과가 9월 APEC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 및 10월 정상회의를 거쳐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보건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건강 보장 확보를 위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역 내 보건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증진과 회원경제 간 구체적인 정책적 진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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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C 최초 디지털·AI 장관회의, 인천에서 개최
2023년 9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디지털·AI 장관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과 의의
이 회의는 APEC 회원국 21개 경제 블록의 주요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AI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주제로 이룬 최초의 장관급 회의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
특히,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장관급)을 포함하여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AI·디지털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협력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 회의 주제 및 논의 내용
이번 장관회의는 ‘모두의 번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디지털·AI 전환’을 주제로, **혁신**, **연결**, **안전**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 하에 세션을 구성하여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1. **혁신 활성화(1세션)**
– AI와 디지털 기술이 경제 생산성과 사회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논의.
– 회원경제가 AI·디지털 정책 사례를 공유하며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
2. **디지털 연결성 증진(2세션)**
–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모든 지역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디지털 격차 해소**와 **커넥티비티 강화**에 초점.
– 차세대 통신 인프라와 AI 기반 클라우드 관련 투자 확대 필요성 공유.
3. **신뢰 기반 디지털 생태계 구축(3세션)**
– 딥페이크 및 허위정보 등 AI 관련 디지털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점 논의.
– 모든 회원국이 협력해 신뢰성 있는 디지털 생태계 조성 필요성에 공감.

#### 장관선언문 채택
회의의 결과물로, 공동 비전을 담은 **APEC 장관선언문**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선언문은 글로벌 AI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AI 선도국인 미국과 중국이 정책 방향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 선언문은 **APEC 차원의 AI·디지털 협력을 구체화하는 이정표**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 그 밖의 관련 활동
– **디지털 위크 행사**: 장관회의와 함께 7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이어지는 APEC의 주요 디지털 행사로, 워크숍 및 정례 회의 등을 통해 AI·디지털 관련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 **글로벌 디지털·AI 포럼**: 회의 결과를 확산하고 국내외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9월 5일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에서 개최.
– **기업 전시회**: AI·디지털 기업들이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장이 함께 마련됨.

#### 배경훈 장관의 메시지
배 장관은 “디지털 기술과 AI라는 새로운 물결에 대응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며, 이번 회의를 **‘모두의 AI’로 나아가는 협력의 이정표**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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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의용소방대, 기록적인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서 땀 흘리며 복구 작업

7월 26일, 전국적으로 낮 최고기온이 37℃까지 치솟은 가운데 충남 예산군 신암면의 한 멜론 농가에서 의용소방대원 및 소방공무원 91명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 복구 작업에 나섰다. 해당 농가의 비닐하우스 30개 동은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평균 434㎜의 비에 잠겼으며, 이번 복구 작업은 오전 8시부터 시작해 세 시간 만에 완료되었다.

### **”화재 현장처럼 뜨거운 환경 속에서도”**
복구 작업이 진행된 비닐하우스 내부는 높은 온도로 인해 서 있기만 해도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예산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농가는 약 3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농장주 구현숙 씨는 “30년 농사 경력 동안 이런 일을 처음 겪는다”며 노력해준 소방대원들에게 연신 감사를 표했다.

### **재난 복구 중심의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는 전국 약 9만 명의 대원으로 구성된 민간 자원 봉사 조직으로,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어디든 출동해 화재 진압, 구조 활동은 물론이고 이번과 같은 자연재해 복구 작업에도 투입된다. 충남 지역뿐 아니라 대전과 인근 지역 의용소방대도 이번 예산군 작업에 참여해 지역 간 협력이 두드러졌다. 대원들은 비닐하우스 안에서 멜론 덩굴 제거부터 농업 설비 철거 작업까지 척척 해내는 전문성을 보여주었다.

### **다양한 전문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는 특정 분야에 특화된 조직으로 운영되며, 중장비전문대, 드론 전문대, 수난 전문대 등이 대표적이다. 중장비 조작, 드론을 활용한 수색작업, 인명구조 등 다양한 전문 기술을 바탕으로 활동한다. 충남 의용소방대연합회에 따르면 2024년까지 여름철 풍수해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사전 예방 활동과 더불어 적극적인 현장 대응 및 사후 복구에 집중할 계획이다.

### **봉사를 넘어선 자부심**
의용소방대원들은 따로 지급되는 제복과 직책을 통해 봉사와 희생 이상의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대전 동부소방서의 김동관 대원은 “제복을 입는 순간 책임감이 생긴다”고 언급했다. 전국 단위로 체계적으로 조직된 의용소방대는 지역사회의 회복력 강화와 긴급 상황에서도 빠른 대처를 가능케 하고 있다.

이번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은 망연자실한 농민들에게 큰 위로와 도움을 제공하며, 그들의 땀과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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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대미 통상전략 논의…정부·업계 협력 다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학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미 통상전략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결과를 공유하고, 국내 산업 및 기업의 수출과 업종별 영향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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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관세협상의 의미**
김정관 장관은 이번 협상 타결로 “우리 기업의 단기적 수출 불확실성 해소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쟁 여건을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조선·자동차·반도체·바이오**와 같은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국 측과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새로운 시장 진출의 기회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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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후속지원 대책**
김 장관은 기업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후속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 **미 관세조치 대응**
– 수출 애로 해소와 대체시장 진출 지원
– 세제와 자금 지원 방안 마련

2. **중장기적 전략**
– 근원적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 추진

회의에 참석한 업계와 경제단체 대표들은 이번 관세협상 타결을 환영하며, 취약업종에 대한 지원 강화와 **대미 투자 패키지 운용 방안** 마련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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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계와의 적극 소통**
김 장관은 이날 회의 이후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각각 방문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및 손경식 경총 회장과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미 관세 대응, 노동조합법 및 상법 등 경제계 주요 현안에 대해 깊이 논의하며, 기업들의 목소리가 실제 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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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정부는 **”국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대미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상 관련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문의:**
–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 044-203-5622
– 미주통상과 044-203-5651

*자료 제공: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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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 80주년 맞아 ‘관광으로 기억하는 광복’ 행사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 하나은행과 함께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8월 관광 성수기와 연계한 **’관광으로 기억하는 광복 80주년’ 행사**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관광으로 즐기며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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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 주간(8월 11~17일) 주요 프로그램

1. **’한국관광 100선’ 광복 관련 관광지 방문 행사**
– 독립운동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광복 관련 관광지 13곳**을 방문한 선착순 참여자에게 **’진관사 태극기’ 디자인의 광복 기념 자석(마그넷)**을 증정한다.
– 현장에서 인증 스탬프를 찍으면 도장당 기념 마그넷 1개 지급.

2. **’나만의 광복 여행계획’ 공유 이벤트**
– 여행 계획을 **’대한민국 구석구석’ 웹사이트**에 공유하고, 관광지 방문 인증 시 추첨으로 **태극기를 두른 ‘호종이’ 봉제 인형 키링**을 증정한다.

3. **광복 관광지와 인근 명소 연계 활성화**
– 지역 관광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여행 계획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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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 협업 광복 기념행사(8월 8일~9월 7일)

– 행사 기간 중 방문한 ‘한국관광 100선’ 및 **광복 관련 관광지 13곳**의 방문자에게 **하나은행 가산금리 쿠폰(+2.0%p)** 제공.
– 추첨으로 지역 관광시설 이용권, 외식상품권, 주유 상품권, 편의점 상품권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 특히, **광복 관련 관광지 인증 완료 방문자**의 경우, 상품 당첨 확률 2배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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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취지와 기대 효과

김정훈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이번 행사는 기존의 엄숙한 보훈행사 분위기에서 벗어나 관광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광복의 의미를 기억하고, 순국선열의 희생을 되새기는 동시에 지역관광도 활성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관광정책국 국내관광진흥과(044-203-2852)** 또는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마케팅팀(033-738-341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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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및 참여 방법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공식 홈페이지(korean.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복 80주년에 특별한 여행으로 민족의 역사를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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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가족 나들이에 딱! 국립공원공단 추천 걷기 좋은 7대 코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여름철을 맞아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걸으며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여름철 걷기 좋은 국립공원길 7선’을 선보였습니다. 이 코스들은 완만한 경사와 풍성한 그늘, 그리고 인근의 다양한 지역 명소들까지 더해져 가족 단위 나들이객에게 적합한 선택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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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태백산국립공원 하늘전망대 탐방로**
– **특징**: 평균 해발 900m 이상 고지대에 위치해 시원한 기온 유지. 휠체어와 유모차도 다닐 수 있는 평탄한 길.
– **인근 명소**: 애니메이션 동물원과 스카이 미끄럼틀 같은 가족 체험시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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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오대산국립공원 전나무숲길**
– **특징**: 200년 이상 된 전나무들이 줄지어 있어 무장애탐방로로 운영.
– **특별한 경험**: 월정사로 이어지는 사색의 길과 숲속 동물과의 만남.
– **인근 명소**: 진부전통시장의 야시장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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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북한산국립공원 송추계곡~울대습지길**
– **특징**: 계곡의 물줄기와 숲이 어우러진 도심형 피서 코스.
– **체험 포인트**: 송담폭포를 지나 생태 복원된 울대습지에서 ‘명탐정 레인저’ 채팅로봇으로 자연 체험 가능.
– **인근 명소**: 장욱진 미술관, 마장호수 출렁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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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경주국립공원 남산 삼릉숲길**
– **특징**: 신라시대 삼릉과 소나무숲이 조화된 문화·자연 탐방길.
– **추가 즐길 거리**: 계곡 내 불상 유적, 월정교와 남천 징검다리의 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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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팔공산국립공원 수태골 탐방로**
– **특징**: 계곡, 숲, 국가유산이 어우러진 힐링 코스.
– **탐방 재미**: 각종 표석, ‘거연천석’ 서예작품, 수태골폭포.
– **인근 명소**: 동촌유원지 오리배, 서문시장 야시장의 대구 향토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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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태안해안국립공원 솔모랫길(해변길 4코스)**
– **특징**: 몽산포해변에서 청포대 자라바위까지 이어지는 곰솔림 해변 산책로.
– **색다른 경험**: 독살 어업 관찰, 백사장 수산시장과 신선한 해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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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변산반도국립공원 내소사 전나무숲길**
– **특징**: 400년 된 전나무 터널로 이어진 숲길.
– **고즈넉함 체험**: 내소사와 국가지정을 받은 대웅보전, 괘불탱 등 역사적인 유산 탐방.
– **인근 명소**: 부안청자박물관에서 고려청자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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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관광과의 연계 효과**
이 코스들 가까이에는 전통시장, 수산시장, 국가유산 등 지역 명소들이 인접해 있어 탐방은 물론, 그 지역만의 매력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계는 국립공원 탐방객 유치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국립공원공단 주대영 이사장은 “이번 여름철 추천 코스는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며 가족 간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에 이상적인 장소”라고 전하며,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시원한 국립공원길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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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개정 착수

행정안전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목표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1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그간 논란이 되어온 경찰조직의 민주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조치로 풀이됩니다.

#### 8월 말까지 개정 완료 예정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8월 말까지 모든 개정 절차를 마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8월 4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관계기관 의견조회,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국정기획위 선정 과제의 일환
이번 개정안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찰국 폐지를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행정안전부는 설명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국민의견 수렴: 참여 방법
개정안 의견 제출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비롯해 일반 우편, 전자우편, 팩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입법예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행정안전부의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및 문의
이번 직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성과관리담당관(044-205-1436)을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 **관련기사 사진 설명:** 2022년 8월 1일 촬영된 정부서울청사 내 경찰국 사무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조치는 경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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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렴구균 20가 백신, 국가예방접종사업 새로 도입

질병관리청은 오는 10월 1일부터 **폐렴구균 20가 단백결합백신(PCV20)**을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새로 포함하여 생후 2개월 이상의 소아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폐렴구균에 의한 **중이염, 폐렴, 수막염 등 다양한 질환**을 예방하고, 특히 면역력이 약한 소아를 침습성 감염(IPD)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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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백신과의 차별성
현재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는 **PCV13**(13가 단백결합백신)과 **PCV15**(15가 단백결합백신)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PCV20**은 PCV15에 포함된 혈청형 외에도 추가로 **8, 10A, 11A, 12F, 15B** 등 5종을 포함해 총 **20종의 폐렴구균 혈청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를 받은 이후, 백신의 안전성과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도입이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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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 일정 및 교차접종 지침
소아의 접종 일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생후 2, 4, 6개월에 접종** 후, **12~15개월에 추가 접종**을 진행합니다. 특히 **PCV13**으로 접종을 시작한 어린이는 **PCV20으로 교차접종**이 가능하지만, **PCV15**로 접종을 시작한 경우 동일한 백신으로 일정을 완료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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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 확대: 고위험군 소아청소년 및 연령 상한 조정
폐렴구균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 소아청소년**(예: 면역 저하, 만성질환, 인공와우 이식 수행자)도 **PCV20 접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위험군 소아청소년의 지원 연령 상한**을 기존 **12세에서 18세**로 확대하여 더 많은 대상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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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안내 및 접종 기관 공개
PCV20 접종 관련 상세한 사항은 **9월 내** 안내될 예정이며, **10월 1일부터 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 목록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바로가기](https://nip.kdca.go.kr/irhp/index.js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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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의 입장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새로운 PCV20 도입으로 인해 더 많은 혈청형으로부터 소아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가가 감염병 예방에 대한 보장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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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65, 8395)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이번 정책은 폐렴구균 예방 백신을 보다 폭넓게 도입함으로써 소아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더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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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적 폭염 속, 소방청 ‘폭염119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현장 소통 강화

최근 기상청에서 발표한 폭염과 열대야 일수가 기온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소방청은 국민 보호와 소방 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소방청은 지난 14일부터 9월 40일까지 총 79일간 ‘폭염119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폭염 대응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전국 소방관서 현장 소통 진행
소방청은 2주간(7월 28일~8월 12일)에 걸쳐 전국 16개 시도의 소방관서를 방문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개선사항을 수렴하는 ‘전국 소방관서 안전관리 현장소통’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소방 대원의 안전 확보 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모색할 예정이다.

#### 핵심 폭염 대책
– **냉방 보조물품 지급**: 얼음조끼와 정제염 등 폭염 대비 물품을 현장 대원들에게 제공.
– **현장 활동시간 조정**: 활동 제한을 통해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
– **회복 및 휴식시설 운영**: 이동형 회복시설과 적절한 휴식 공간 배치.
– **안전장비 점검**: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준비 강화.

#### 국민 생활 밀착형 서비스 확대
소방청은 전국 1660대의 구급차와 1429대의 소방펌프차를 ‘폭염구급대’로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지금까지 1962명의 온열질환자를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 또한 취약계층의 거주지와 축사, 도로변에 하루 평균 440톤 이상의 살수·급수 지원을 실시하여 국민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 현장 소통과 제도 개선의 중요성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폭염 속에서도 소방 대원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며 이번 현장 소통이 정책 개선의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방청은 현장의 대응 여건과 필요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방청의 이번 폭염 대책은 기록적인 무더위에서 대원의 안전과 국민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발 빠른 대응이며,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핵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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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바로보기: 고속도로 건설 예산 및 소비쿠폰 불법 거래 문제

#### 1. 고속도로 건설 예산 집행에 대한 오해
최근 언론에서 일부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아래와 같이 반박했습니다:

– **예산 집행 과정**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은 노선별로 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용됩니다. 따라서 ‘예산이 묻혔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며, 실제로 예산은 필요한 사업에 배정되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 **부득이한 예산 조정 이유**
최근 건설 공사 단가가 급증하면서, 공사비용의 적정규모를 재검토하는 과정이 추가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검토라고 밝혔습니다.

–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2. 소비쿠폰 불법 거래와 단속 강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급된 정책적 지원금입니다. 그러나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과 개인들에 의해 불법 판매 또는 유통 사례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와 처벌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불법 거래 사례**
1. **카드 결제 후 현금 제공**
소비쿠폰으로 결제 후 실제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현금을 지급한 경우.
_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_

2. **허위 매출로 보조금 편취**
소비 없는 거래를 만들어 남은 차액을 편취한 경우.
_처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_

3. **쿠폰 할인가로 판매 후 잠적**
소비쿠폰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광고 후 실물 쿠폰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
_처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_

4. **쿠폰 카드 양도**
쿠폰 카드 실물을 금액의 일정 수준을 받고 양도한 경우.
_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_

– **소비쿠폰 거래 위험성**
소비쿠폰은 거래 대상이 아니며, 이를 사고파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가능한 법적 처벌이 심각하므로 이를 유통하거나 판매하려는 행동은 반드시 자제해야 합니다.

### 결론
고속도로 건설 예산에 대한 오해는 정책적 또는 기술적 이유가 포함된 절차의 일부일 뿐이며, 국토부가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불법 거래 문제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올바른 정책 활용과 준법정신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정책 정보는 KTV 국민방송 홈페이지(www.ktv.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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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펀드 운용사 13곳 선정 및 2조 4000억 원 규모 펀드 조성 발표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글로벌펀드 운용사 13곳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2조 4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라고 3일 발표했습니다. 글로벌펀드는 해외 우수 벤처캐피털이 운영하는 펀드에 모태펀드가 출자하며, 이를 통해 출자금 이상을 한국기업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 시작돼 지금까지 74개 펀드, 총 12조 3000억 원 규모로 운영되며, 한국 벤처·스타트업에 중요한 투자 자금으로 활용됐습니다.

### 올해 글로벌펀드 주요 특징:
1. **출자예산 증액**: 역대 최대 규모인 1700억 원으로 확대.
2. **분야 다변화**: 기존 일반 분야 외에도 AI, 기후테크, 세컨더리 분야 신설.
3. **지역 다양화**: 미국,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전 세계 6개국의 벤처캐피탈이 포함.

### 역대 최대 규모의 펀드 조성
올해 조성될 글로벌펀드는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최대 2조 4000억 원 규모로 결성되며, AI펀드만으로도 약 1조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기업 의무 투자금액은 사상 최대치인 27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선정된 글로벌펀드 운용사
운용사 선정은 펀드결성 가능성, 투자 전문성,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 기여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미국의 TTCP, 프랑스의 Jolt Capital, 일본의 DCI Partners 등 13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들은 일반 분야 10곳, AI 1곳, 기후테크 1곳, 세컨더리 1곳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글로벌 네트워크와 한국 스타트업의 성장 기회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글로벌펀드가 단순 투자 유치를 넘어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에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스타트업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기부는 한국 벤처·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펀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 운용사 의무사항과 일정
선정된 운용사는 공고 후 6개월 이내에 펀드를 결성해야 하며, 필요시 최대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글로벌펀드 선정 결과는 오는 5일부터 한국벤처투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로벌펀드 조성은 한국 스타트업의 성장 및 글로벌 시장 진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AI, 기후테크 등 미래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